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육은아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덕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2차 본회의에서 예정되었던 구정 질문의 건은 사전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지 않았기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육은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표명,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육은아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덕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2차 본회의에서 예정되었던 구정 질문의 건은 사전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지 않았기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육은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표명,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육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증까지 받았지만, 어떻게 인증을 받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작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제 보육’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양육자가 급한 볼일 등으로 잠깐 아이를 봐줄 곳이 필요할 때 지정된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소득에 구분 없이 시간당 1천원을 내고,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우리 구 이용률은 최하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시간은 연수구 18,540시간, 부평구 18,170시간, 미추홀구 14,986시간, 서구 14,172시간인 반면, 우리 남동구는 5,622시간으로 타 지자체 이용 시간에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미추홀구 6개, 연수구 6개, 부평구 7개, 서구가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지만, 우리 구는 단 2곳뿐입니다.
영유아 인구비율이 높은 서창동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구도 시작한 지 11년 차입니다.
최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제보육 정책을 시작한 이후 우리 구는 이용기관이나 이용시간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수가 적고 사업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은 있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 둘째 아이도 이용 가능한 정책이었지만 그 당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이야기를 하며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 인천은 0.75명, 남동구는 0.6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인데 우리 구는 전국과 인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보육과 주거 문제 등으로 젊은 층에선 비혼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조금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아파도 아이를 데리고서 병원에 갈 수 없고, 엄마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산후우울증을 겪어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절 나 때는 더 힘들었어”라며 개선방안은 찾지 않고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고 살게 만들겠습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할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 주지 않으실 겁니까?
저 또한 부득이하게 두 아이와 함께했다는 이유로 지탄받은 적이 있었는데 육아에 대한 존중은 없이 문제만 삼으려 하는 인식으로 인해 가해를 당하고 워킹맘에 대한 무시와 멸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육과 육아에 대한 중요성 결여, 그리고 육아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이 우리 구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기에 부끄러운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계출산율 0.66%, 시간제보육기관 단 2개, 전국 평균, 인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남동구의 합계출산율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고, 당연한 것 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제보육은 양육자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률이 적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도 편하게 외출하며 시간이 필요할 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기관에 보여주기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증 명패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육은아는 그 외에도 청년실업,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직장문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며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육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증까지 받았지만, 어떻게 인증을 받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작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제 보육’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양육자가 급한 볼일 등으로 잠깐 아이를 봐줄 곳이 필요할 때 지정된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소득에 구분 없이 시간당 1천원을 내고,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우리 구 이용률은 최하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시간은 연수구 18,540시간, 부평구 18,170시간, 미추홀구 14,986시간, 서구 14,172시간인 반면, 우리 남동구는 5,622시간으로 타 지자체 이용 시간에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미추홀구 6개, 연수구 6개, 부평구 7개, 서구가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지만, 우리 구는 단 2곳뿐입니다.
영유아 인구비율이 높은 서창동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구도 시작한 지 11년 차입니다.
최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제보육 정책을 시작한 이후 우리 구는 이용기관이나 이용시간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수가 적고 사업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은 있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 둘째 아이도 이용 가능한 정책이었지만 그 당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이야기를 하며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 인천은 0.75명, 남동구는 0.6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인데 우리 구는 전국과 인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보육과 주거 문제 등으로 젊은 층에선 비혼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조금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아파도 아이를 데리고서 병원에 갈 수 없고, 엄마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산후우울증을 겪어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절 나 때는 더 힘들었어”라며 개선방안은 찾지 않고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고 살게 만들겠습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할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 주지 않으실 겁니까?
저 또한 부득이하게 두 아이와 함께했다는 이유로 지탄받은 적이 있었는데 육아에 대한 존중은 없이 문제만 삼으려 하는 인식으로 인해 가해를 당하고 워킹맘에 대한 무시와 멸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육과 육아에 대한 중요성 결여, 그리고 육아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이 우리 구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기에 부끄러운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계출산율 0.66%, 시간제보육기관 단 2개, 전국 평균, 인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남동구의 합계출산율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고, 당연한 것 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제보육은 양육자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률이 적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도 편하게 외출하며 시간이 필요할 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기관에 보여주기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증 명패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육은아는 그 외에도 청년실업,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직장문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며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를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정비·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10일 이었으나 개정안 제15조 제3항 제2호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 “20일” 을 “15일”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에서 구월2동 관할구역 “간석동 141의 29에서 30”을 “간석동 141의 28에서 30”으로 하고, 간석2동 관할구역 “간석동 141의 29에서 30”을 “간석동 141의 28에서 30”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래역사관에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물평가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소래아트홀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관람시간, 매표수수료 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를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정비·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10일 이었으나 개정안 제15조 제3항 제2호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 “20일” 을 “15일”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에서 구월2동 관할구역 “간석동 141의 29에서 30”을 “간석동 141의 28에서 30”으로 하고, 간석2동 관할구역 “간석동 141의 29에서 30”을 “간석동 141의 28에서 30”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래역사관에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물평가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소래아트홀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관람시간, 매표수수료 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사항과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돕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야간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설치 및 2023년도 하반기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사항과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돕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야간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설치 및 2023년도 하반기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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