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강현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로 밤잠을 설치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에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지역 경제와 구민 복리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 계획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구민과 지역 경제가 당면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남동구가 내년도 한 해 동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준
이 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 사업성과, 사업성보다는 깊은 통찰력으로 앞으로 남동구 미래를 위해 장구지계(長久之計)를 세우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구정을 설계하는 업무보고도 꼼꼼히 준비하시어 구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 각종 지역 현안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이상으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로 밤잠을 설치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에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지역 경제와 구민 복리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 계획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구민과 지역 경제가 당면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남동구가 내년도 한 해 동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준
이 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 사업성과, 사업성보다는 깊은 통찰력으로 앞으로 남동구 미래를 위해 장구지계(長久之計)를 세우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구정을 설계하는 업무보고도 꼼꼼히 준비하시어 구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 각종 지역 현안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이상으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은구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재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4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
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청년공간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30일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건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이는 10월 23일 제299회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 오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남동구 땅 꺼짐 발생 현황 및 고위험 지역 관리 예방대책 방안 등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10월 1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서점원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점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재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4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
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청년공간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30일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건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이는 10월 23일 제299회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 오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남동구 땅 꺼짐 발생 현황 및 고위험 지역 관리 예방대책 방안 등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10월 1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서점원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점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남동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석1동, 간석4동, 구월3동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점원 의원입니다.
동네를 오고가다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곤 합니다. 혹시 내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2020년 기준, 연금수급자가 45.6%로 절반도안될 만큼 공적연금은 취약하고,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폐지 수집 노인의 일하는 노인 문제를 대표하는 가장 취약한 집단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남동구민에 127명이 있고, 여성 95명, 70세 이상 117명, 90세 이상도 5명이 있습니다.
동별로는 구월3동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한 분을 제외하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조사 결과 역시 7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다행히 남동구는 2021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개인 안전보호 장구 및 물품 지원, 노인일자리 참여 독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본의원은 당장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지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분들에게 폐지 가격은 매우 중요한 소요입니다.
따라서, 이 소요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정하고, 그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폐지 수집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이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자 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의 경우이고,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은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 구분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폐지를 수집하는 곳의 대부분 이처럼 분리수거가 어려운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입니다.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본의원은 이분들이 재활용 사업에 기여하는 기후돌봄 활동가이며,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폐지 수거가 먹고사는 문제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로 자리매김한다면 더는 이들이 빈곤노인의 대표집단이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존엄한 노후와 미래시대에게 보다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작은 바람을 담아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남동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석1동, 간석4동, 구월3동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점원 의원입니다.
동네를 오고가다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곤 합니다. 혹시 내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2020년 기준, 연금수급자가 45.6%로 절반도안될 만큼 공적연금은 취약하고,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폐지 수집 노인의 일하는 노인 문제를 대표하는 가장 취약한 집단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남동구민에 127명이 있고, 여성 95명, 70세 이상 117명, 90세 이상도 5명이 있습니다.
동별로는 구월3동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한 분을 제외하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조사 결과 역시 7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다행히 남동구는 2021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개인 안전보호 장구 및 물품 지원, 노인일자리 참여 독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본의원은 당장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지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분들에게 폐지 가격은 매우 중요한 소요입니다.
따라서, 이 소요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정하고, 그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폐지 수집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이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자 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의 경우이고,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은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 구분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폐지를 수집하는 곳의 대부분 이처럼 분리수거가 어려운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입니다.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본의원은 이분들이 재활용 사업에 기여하는 기후돌봄 활동가이며,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폐지 수거가 먹고사는 문제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로 자리매김한다면 더는 이들이 빈곤노인의 대표집단이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존엄한 노후와 미래시대에게 보다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작은 바람을 담아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 도로의 문제개선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입어 자전거도로 확충과 이용 활성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인구 1500만 시대가 무색하게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안전을 향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관리인력 부족과 형식적인 관리로 부실한 도로관리 실태가 지적되었고, 지난 4월에는 논현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문 바로 앞에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학생들을,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도로의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일부 자전거도로에 맨홀 뚜껑과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있어 야간에 큰 사고로 이어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남동구의 자전거도로는 전체 144㎞ 중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115㎞인 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29㎞에 불과합니다.
자전거도로의 수 또한 전체 178개 중 겸용도로가 152개로 전체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로 사실상 자동차와 보행자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또한 1㎞의 미만의 끊어진 도로는 120여 곳에 달하고 심지어는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가 중복 설치되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9㎞에 이릅니다.
제 지역구인 논현동은 인도에 가로수, 정류장, 기타 시설물로 인도 폭이 좁고 어린이와 유모차의 통행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된 구간이 많습니다.
게다가 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가 이중으로 조성된 탓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2015년 발간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전체 자전거 사고의 44%가 겸용도로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단기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자 행정편의적으로 겸용도로만을 늘린 결과는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구에서 발생한 자전거도로 사고 건수는 전용도로 19건, 겸용도로 50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사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안전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가 밑바탕되어야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이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전수조사로 도로의 유효폭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파악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도로는 개선 또는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도로를 분리개선하여 사고 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개선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재정비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 도로의 문제개선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입어 자전거도로 확충과 이용 활성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인구 1500만 시대가 무색하게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안전을 향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관리인력 부족과 형식적인 관리로 부실한 도로관리 실태가 지적되었고, 지난 4월에는 논현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문 바로 앞에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학생들을,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도로의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일부 자전거도로에 맨홀 뚜껑과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있어 야간에 큰 사고로 이어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남동구의 자전거도로는 전체 144㎞ 중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115㎞인 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29㎞에 불과합니다.
자전거도로의 수 또한 전체 178개 중 겸용도로가 152개로 전체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로 사실상 자동차와 보행자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또한 1㎞의 미만의 끊어진 도로는 120여 곳에 달하고 심지어는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가 중복 설치되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9㎞에 이릅니다.
제 지역구인 논현동은 인도에 가로수, 정류장, 기타 시설물로 인도 폭이 좁고 어린이와 유모차의 통행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된 구간이 많습니다.
게다가 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가 이중으로 조성된 탓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2015년 발간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전체 자전거 사고의 44%가 겸용도로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단기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자 행정편의적으로 겸용도로만을 늘린 결과는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구에서 발생한 자전거도로 사고 건수는 전용도로 19건, 겸용도로 50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사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안전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가 밑바탕되어야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이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전수조사로 도로의 유효폭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파악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도로는 개선 또는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도로를 분리개선하여 사고 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개선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재정비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4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4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황규진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황규진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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