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을 상향조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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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 | 작성일 | 2004.11.05 | 조회수 | 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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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동 성 명 서 ] 인천시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직군내 직렬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을 타 직렬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라!!! 지난 9월24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각 기초자치단체도 시군구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같은 행정직군내 소속되어 있는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의 6급 정원의 형평성 문제와 인사의 기본인 전문성과 효과성,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자부 지침의 주 골자는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시군구의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1% 확대하는 대신 7급 공무원은 1% 축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군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중간관리계층을 확대, 행정수행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전문가를 늘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자치구의 정원책정기준 개정내용은 6급의 경우 종전 18%에서 19%로 상향조정하고, 7급을 30%에서 29%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지침에 의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급 행정직군의 확대에 따라 행정직군내 직렬 정원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 정원조정기준에 의해 인천시의 경우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각 직급별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군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직군의 경우 사회복지직 등이 포함됨으로써 전체 직군에 대한 정원은 늘어났지만, 이것은 곧 6급 이상 행정직 등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직군내 비슷한 시기에 임용된 직렬과도 비교하더라도, 사회복지직은 여전히 소외된 것으로 드러나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별정직 기간의 경력인정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직의 6급 승급인원은 부평, 연수구가 각 1명씩으로 나머지 6개구는 표준정원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단수직은 고사하고 복수직 조차 정원이 마련되지 못한 2개 자치단체가 있으며, 특히 중구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팀이 3개팀으로 타구와 비교시 업무비중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 사회복지관련 단체는 행정직군내의 직렬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근 폭증하고 있는 복지업무을 감안하여 각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의 정원책정비율 조정시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을 다른 직렬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는 중간 관리층을 확대하여 행정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행자부 지침과도 일치한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중간 관리층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초 사회복지직 인력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배치되었지만, 최근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보육, 결식아동 등의 복지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내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 입각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직의 중간 관리층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복지협의체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인력을 계속 소외시키고 홀대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제대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을 다른 직렬에 준하여 상향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1월 4일 인천경제실천정의연합.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연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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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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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귀단체에 제기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 전문성 등을 고려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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