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안로 우수저류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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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2.12.18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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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9일 설명회 내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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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안로 우수저류시설 피해 대책위원회입니다. 지방의회는 여러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있습니다. 라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요청드리려 합니다. 금번 주안로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하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수저류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안의 내용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피해 예방을 하고자 하면서 생명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피해를 만든다면 늦게 발견 되었다 하더라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민원을 제출하고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공사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도 담당부서와의 동일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는 어쩔수 없이 발생하나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시행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중재하고 공사는 진행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를 만드는 공사라면 행정상의 어폐가 있으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소통하고 공감하겠다“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5일에 시행사에서는 구청에서 공사 진행해야 하니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시로 방문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구청장님의 답과 담당부서의 업무가 다른지 구청장님의 답을 요구했으나 예전 담당부서의 답과 동일한 답을 받았으며, 통화상으로는 공사의 진행은 계속되왔으며 재검토는 된적도 없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수치만 따져서 최적의 장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한다면 한쪽에 900세대이상의 아파트가 있고 한쪽에는 40년이상의 노후된 건물들과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300M거리를 14M의 깊이로 파는 공사가 2년간 진행된다면 양양 낙산해수욕장의 편의점의 붕괴와 같은 인재가 몇 년에 걸쳐 진행되어 발생을 할수 있고 바로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또한 1개 차선만 남기고 2M이상의 가설 울타리가 쳐지고 소음과 분진발생이 된다면 벽을 보고 있는 상점들은 이제 엔데믹을 논의 하는 코로나 상황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는 것이 당연화 됩니다. 피해예방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달라고 보상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참으리고 말하는 불편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명과 생존권에 위협을 만드는 공사가 상식적으로 분명한 일이니 아무 피해가 생기지 않는 재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도 도시국장도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인정한 공사 진행을 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의 생명의 안전권이 불안해지고 상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면 바로 인재를 만드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어폐 있는 행정이라는데 진행되고 피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수 있을까요. 다치고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나면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12월에 터파기 공사를 한다는 구청의 공사강행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사가 적절한것인지 의회의 역할인 조사활동을 통한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의 역할에 요청을 드립니다. 감히 묻고 싶습니다. 현장을 와본다면 과연 나만 아니면 되,,, 라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재검토를 하는것이냐,,, 하고 따질수 있는지. 아마도 침수피해 예방만 하면 되,, 행정처리 끝났으니 일만 하면되,,, 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공사현장의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의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은 모르고 있는 설명회를 2019년도에 진행했고 행정처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잘못된 행정처리이고 구청장님의 답대로 어폐있는 행정이 분명합니다. 제발 감사와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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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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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안로 우수저류시설 공사 재검토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역할 요청”을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4일에 소관부서 관계자와 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함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는 해당 지구내 침수피해 최소 및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방재시설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4. 다만, 공사기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이와 함께 공사기간 등 집행부 담당부서에 주변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저희 남동구의회는 집행부 행정에 대해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여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 (☎032-453-5034)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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