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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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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29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