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214억9266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475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비용 환수 3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24억5841만9천원, 시비보조금 90억3124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사회복무제도 인건비 11억3010만2천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에 7억1611만원, 긴급복지사업비 20억7928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1760만원, 자활근로사업 38억3764만6천원, 자활근로 장려금 3억3242만3천원, 희망키움통장Ⅰ 등 자산형성사업으로 15억303만9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8억1821만2천원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국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지원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8961만7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공동체사업 기능보강 사업 등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33억6264만1천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 유공자 수당 지원 34억208만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사업비 1억4003만원, 긴급복지 2억5991만원, SOS 복지안전벨트 2억2천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4907만4천원, 희망키움통장Ⅰ 등 자산형성 사업으로 1억7533만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95쪽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 규모는 275억1154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42억6721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1567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등에 1억878만3천원, 신규사업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20개동 방문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9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총 33억9494만7천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운영비,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6억66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1억3010만2천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비로 e-그린우편 및 SMS 발송요금 19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사업으로 페이지 399쪽까지입니다.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으로 총 71억2348만2천원을 반영하여 10개의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건강생활지원 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복지자원 연계 사업으로 18억2376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으로 14억32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사례 책자발간, 협의체 위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지원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03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에 긴급복지지원에 26억110만원 ,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43억4488만3천원을, 일반운영비 1876만원, 구 직접 시행 자활참여자 인건비 10억7477만원, 3개 기관 16개 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32억4815만3천원, 자활근로장려금 3억74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7229만6천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사업비 25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자산형성 지원 사업비로 17억556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2935만원과 부서 기본경비는 직원 21명 정원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6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 사업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 사업비,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9년말 조성액은 50억6578만4천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8207만2천원이 줄어든 49억8371만2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009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20년도 총 지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4084만6천원이 증가한 6억638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페이지 1011쪽부터 1012쪽까지입니다.
먼저 1011쪽,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은 명절맞이 저소득 가정 위문사업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비,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5500만원을 지출하고 2163만2천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으며, 자활지원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 사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사업비 지원, 자활사업 평가 보고대회,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3305만원 증가한 총 1억6055만원을 지출하고 3억6078만4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으로 노인기예대회 행사비 지원,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 등으로 총 1460만원을 지출하고 5129만5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