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 이현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8430만원 대비 약 3%인 9312만원을 증액하여 31억7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론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20억6784만원에서 약 5.3%인 1억959만원 증가한 21억774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억8766만원에서 약 1.6%인 1646만원이 감소한 9억711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87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9861만원 대비 약 1.8%인 7666만원 증가한 42억752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3778만원 감소한 9억489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추가 인력 1명 6개월분 1750만원 증가한 2억333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재활 운영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재활 공동생활시설 운영비 460만원 감소한 4억6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살 시도자와 자살유가족의 여러 어려움에서 일상생활 복귀도모 지원 사업으로 19년 하반기 신규사업이며 국비 100% 지원으로 보조금 내시가 2020년 1월에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한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4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5904만원 증가한 7억18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쉼터는 낮 시간 동안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고 치매어르신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공간으로 치매쉼터 1개소 추가설치 운영하고자 4천만원 증가한 75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 및 광고제작으로 치매인식 개선 및 치매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치매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홍보게시판 등을 설치하고자 6천만원 증가한 2억358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차량임차는 치매안심센터 및 쉼터 방문이 어려운 독거, 취약계층, 치매고위험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차량 3대분의 임차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공공후견 활동비는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후견인 모집선발 업무 등이 광역지원단으로 분담되어 1840만원 감소한 3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치매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기저귀, 영양제 외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조호물품 4종류를 추가 구입하고자 1399만원 증가한 1억239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진단 감별검사비 지원은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지출하였으나 20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결정이 되어 1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