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1회

본회의

제2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가. 김윤숙 의원 1.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13.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7.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18.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9.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4.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2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부의된 안건

1.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2.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3.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레안(황규진 의원 발의) 4.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5.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6.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2.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13.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4.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5.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6.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7.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8.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9.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4.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일괄상정) 2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가. 김윤숙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네, 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열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과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반미선 의원님, 부의장님에 강경숙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사항입니다.
김윤숙 의원의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등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남동구청장의 답변이 제출되었으며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8일 남동구 평생학습관 및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4월 6일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하여 김윤숙 의원께서 남동구 청소년 복지서비스 및 정서적 지원 협조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가. 김윤숙 의원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김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남동구 청소년 인구는 87,000명이며, 청소년 관련 예산은 28억9600만원입니다.
이는 남동구 청소년 1인당 기준으로 33,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을 우리 사회에서 잘 길러내는 것이 건강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길이며,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문제가 일어난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일이 더 효율적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기회비용의 절감 측면에서도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지역의 청소년 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성화 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평생학습관 2층 작은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담당 선생님들의 사무실과 상담실은 남동구 청소년들을 돌보고 챙기기에는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입주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려면 여러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위기청소년들이 상담실을 찾기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상담실을 찾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센터만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현재 차량이 없는 관계로 위기청소년들의 긴급 지원 상황이 지연되고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지지와 시기적절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서도 밀려나고 1차 추경에도 제외된 위기 청소년을 지원 차량 예산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홍보비 3000만원과 인천교육청내 민원발급기 2850만원이 더 중요하고 급했는지 남동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사심이 먼저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본예산에서 밀려나거나 제외된 여러 가지 중요 사업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 남동구민을 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바르게 집행되도록 남동구청장님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동구는 넓은 면적과 인구 규모에 비하여 청소년 시설이 편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꿈을 펼치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수월하게 근접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팀 신설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여 위기 청소년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은 이 시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청소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정에 놓여 있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지지를 받으면 건강한 힘을 키우게 됩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받는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청소년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본 의원은 남동구의 청소년들이 행복한 꿈을 펼치며 마음껏 미래를 설계하고, 위기에서 구출되어, 모두가 차별없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언하는 점 양해를 구하며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애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1:11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기소되거나 패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3.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레안(황규진 의원 발의)
4.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5.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6.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3
의장 임애숙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관내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하여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 정비하여 주소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공원기능 보존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 지정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매출감소 등이 지속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13.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4.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5.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6.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7.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8.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9.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4.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일괄상정)
11:21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결제시의 건까지 이상 열세 건을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주민의식을 개선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들을 성범죄의 피해자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유병률을 사전에 낮추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워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들을 정비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이행으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발생 예방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항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식을 정비하고 체납 가산금을 완화하는 내용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선량한 실거주민 구제를 위해 대상건축물에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시설을 포함할 것과 정부 및 국회의원의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 재발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불법용도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이 불가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남촌동 도시재생생활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남촌동 일원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존경하는 임애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위반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그 동안 일정 건축물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준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약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의 홍보 부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상가를 주택으로 고친 이른바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선량한 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요구된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여, 야 의원들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대수선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로 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선의의 근린생활시설 실거주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제안 이유다.
이에 남동구의회는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더불어 현재 발의된 국회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한다.
하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전에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선량한 실거주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재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대상건축물에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시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및 여, 야의 국회의원들은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으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전입 주소지에 대한 주거용 용도 확인을 통해 불법 용도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가 불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5일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39
의장 임애숙
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03억6137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79% 증가한 9238억989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03% 증가한 264억6239만8천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녹지, 도시건설 분야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동 사항과 신규 임용자 인건비,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원가산정용역 반영 및 물량 증가분,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3
출석의원(16명)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