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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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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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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7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가. 김윤숙 의원 나. 신동섭 의원 1.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7.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2.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5.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6.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7.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8.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아이사랑꿈터(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5.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5분자유발언가. 김윤숙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의회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광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용우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7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두 분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고 김윤숙 의원께서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에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신동섭 의원께서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가. 김윤숙 의원
김윤숙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활동에 애쓰고,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께 발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운연동, 서창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김윤숙 의원 입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전 세계인류가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아침마다 마스크를 쓰며 코로나 확진 현황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 처음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선 이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수도권 지역은 가장 높은 수준의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중이며, 비수도권지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 되었습니다.
WHO에서는 이번 여름에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최악의 가을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우여곡절과 험로의 길을 걷기도 하였지만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과 마부위침의 자세로 성숙해가면서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최일선 구정 현장에 계신 1,280여 남동구 공직자들의 재난 대응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다면 33도가 넘는 폭염에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휴일과 밤낮도 없이 선별검사소에서 수만 건의 검사 채취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고위험 시설 점검과 관리, 방역과 백신접종,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업무들을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최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남동구민의 손발이 되어 일하는 고단한 일상이 오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과로와 더위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인 수많은 의료진과 관련 인력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발생초부터 남동구의 선제적인 대응과 일사분란한 일련의 재난대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실 앞에 겸허해 졌습니다.
관계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의 책임감있는 방역과 백신 업무수행이 남동구민과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역사적인 현장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개의 남동구 백신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하루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하여 코로나 19가 극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쓰기가 최고의 방역입니다.
의료진과 공직자 남동구민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 주십시오.
지난 4월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남동구의회캐치프레이즈는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다 함께 행복한 남동구를 이루기 위한 뜻이 “하나”인 남동구의회와 집행부는 먼저 진심어린 소통을 위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향성은 같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의 다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금 더디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긴밀하고 진정성있는 소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만을 위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서
(마이크 중단 상태에서 발언함)
꿋꿋하게 의원의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애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동섭 의원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동구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는 2017년 33.73%에서 2021년 25.8%로 낮아졌고 재정자주도도 2017년 46.73%에서 2021년 37.36%로 낮아진 상태에서 남동구는 공공복리를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과다한 청사신축 막대한 SOC사업, 다수의 체육 복합문화센터 신축, 선심성 예산 등으로 지방채 112억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에 의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지방재정법 규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다 갈음할 수 있다는 2014년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남동구의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채를 77억을 발행하였고, 35억의 지방채를 오늘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행안부 지침에 의한 지방채 발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액이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산안보다 먼저 제출되어 의결을 받거나 예산안과 같이 또는 늦게 제출되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먼저 상정하여 의결한 후에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과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더라도 최소한 본회의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보다 먼저 상정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해야 세입이 확정되고 이 세입으로 세출예산에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2021년 본예산 심의시 지방채 77억 발행과 관련 최소한 본회의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보다 먼저 상정하여 의결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통과시켰고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세출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10억,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25억, 지방채발행 총 35억원을 남동구의회의 의결이나 최소한 오늘 본회의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보다 먼저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주특별시 등은 위법성 및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의결이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세입예산을 사전 의결을 받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든 2022년도 본예산이든 반드시 사전에 남동구의회 의결을 거치고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며 권한이 확대되면 의무도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동구의회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뒤 돌아 봅시다.
향후 남동구는 세수가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못 따라가는 악어의 입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지방채 발생을 빈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남동구 17인
(마이크 중단된 상태에서 발언함)
의원님의 견제와 역할에 기대를 한층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2.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7
의장 임애숙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신중년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취업, 창업,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반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비계획에 따라 보훈 관계법령 등에 정한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소래역사관 관람객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간석3동 더불어마을 사업과 관련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고자 용도를 변경하고, 증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생활 SOC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6.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7.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8.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아이사랑꿈터(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1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도주의적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남동구 대한적십자 봉사회의 재능과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현대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주택 내 적치된 폐기물의 수거,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 시설에 편입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탁기관의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 8, 9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간판 81개소와 남동구 시민게시판 100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윤리와,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 8,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5.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1
의장 임애숙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 7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77억944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 증가한 9702억77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25% 증가한 275억86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홍보비 1540만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중 25만원 삭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중 2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산규모는 3억7023만원이 감액된 231억2099만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산규모는 8600만원이 증액된 7억91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산규모는 600만원이 증액된 5억9600만원으로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재난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1,280여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송진호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최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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