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억6445만원이 증가된 237억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행정처분과징금 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34억3896만원, 시비보조금 102억599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으로 1억5000만원, 긴급복지사업비 25억6000만원, 구통합사례관리지원 1100만원, 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으로 1억1760만원,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 1억310만원, 자활근로사업 45억5279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억6030만원,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으로 18억4854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0억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의 주요사업은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억3214만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운영 1억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37억7969만원, 국가보훈대상자수당지원 31억4304만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사업지원으로 2억1526만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6000만원, 긴급복지등 지원비 6억1800만원, 구통합사례관리지원 등 사업비로 8225만원, 생활지원비지원으로 11억448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8834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9262만원, 희망잡아프로젝트 1000만원,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 1억4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규모는 313억5727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113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네트워크구축 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2036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1억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총 28억8098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운영비와 인건비,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총 40억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615만원과 서창2동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를 포함하여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12억8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분야로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으로 총 67억6107만원을 반영하여 10개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에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분야입니다.
복지자원 연계사업으로 5억53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딩동푸드마켓 운영비 4억6605만원, 홍보제작사 지게차 임대료 등 지역자원관리 900만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동판제작과 감사서한문 발송 등 기부자예우지원사업비로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지역복지안전망구축 분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사례 책자 발간과 위원 직무역량교육 및 워크숍,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우수사례보고대회 개최에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에서 위기가정 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 32억180만원,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서는 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을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서는 활동운영비와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복지사각지대 발굴기여자 인센티브 등으로 152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사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는 34억3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탈빈곤 자립 자활 지원분야에서 자활사업에 51억121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436만원, 구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비 14억1717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36억8058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억1867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으로 2294만원, 희망잡아프로젝트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4개 계좌가 신설되어 희망키움통장 등 총 9개 사업으로 20억5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레관리자 인건비 여비 등으로 2억7067만원, 부서기본경비는 직원 23명 정원을 반영하여 4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말 조성액은 49억6005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억7820만원이 감소한 46억818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45쪽에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22년도 총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1489만원이 감소한 6억9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참여자 복지증진 사업과 구 직영 복지도우미 자격증 취득지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지원과 자활사업평가보고회대회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910만원이 감소한 총 1억1540만원을 지출하고 2억6945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은 명절맞이 저소득가정 위문사업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특화프로그램비지원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지난해와 같이 1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4618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노인기예대회 행사비지원,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과 서창LH1단지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총 1억1223만원을 지출하고 162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