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4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 비약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지방의회 미래를 위해 의회사무국의 조직 강화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1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의회 공무원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과 예산권이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만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박종효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째 유능한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구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내에서 정상적인 승진구조와 적정한 근무평정,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과 의장님은 의회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식과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의 독주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서 구민들에게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지방의회는 집행부 공무원이 잠깐 거쳤다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능력 있는 공무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인사부서와 의회사무국장은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합심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인사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내부적으로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청렴과 봉사, 위민정신을 제1의 가치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성과물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오용환 의장님 그리고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 숨 쉬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제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