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정식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표신정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석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양경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5쪽 세입징수과 일반현황입니다.
세입징수과는 5개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과 예산 현황은 시세부과징수, 지방세체납관리 등 7억82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은은 2022년 세입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9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율 제고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은 53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중 징수는 30억원, 결손은 23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6억6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외수입 관련부서에 대하여 부과 징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징수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납부독려, 재산압류 추진 등 체납정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 체납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지급 및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세 구세 체납정리 목표액은 29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중 징수는 25억원, 결손은 4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9,624건에 73억3800만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연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및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의 압류을 실시하고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무재산 폐업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208억64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서 505쪽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은 1174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완화조치, 고액납세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사항으로 국세 과세정보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를 통해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말소자, 부도 폐업 법인 등 징수 불가능 납세자에 대한 부과 철회로 체납액을 축소하여 징수율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599억8200만원, 차량취득세는 1417억89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징수실적은 225억3400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차량취득세는 567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508쪽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계획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및 신고분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양도, 말소 등 일할계산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취득세는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납부자 및 신고누락 감면세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에 대한 직권 부과 조치로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징수 목표는 단속대수 8,580대, 징수금액 28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서 510쪽입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상시 영치조를 편성 운영하여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6,484대는 현장 예고하고 2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1,462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 17억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4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에 야간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85대를 단속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눈 자간 상시 영치조 운영, 야간 및 관계부서와 합동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입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와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인식개선 및 영치 업무에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남동경찰서와 야간에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여 차량 217대에 대해서 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차량 3대에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