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제9대 남동구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유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맹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송기철 소래포구어시장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 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일반 현황입니다.
생활경제과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 현황은 총 187억1100만원이고 그중 구비 비중은 12% 정도입니다.
기타 8개의 전통시장과 1개의 골목형상점가 등을 관리하고 있고 총 5개의 위원회에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고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1번,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마지막에 현안 사업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2번, 구월도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 구월도매 전통시장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완료 후 실시설계 및 BF 예비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 예산은 공사비 부족분 7억원을 추가한 금액이고 당초 확보된 사업비는 22억9930만원입니다.
인천시 사업 선정과정에서 소요액보다 공사비 예산이 삭감이 됐고 최근 예상치 못한 자재 원가의 상승으로 총 12억3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나 상반기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하여 남은 공사비 부족분 7억3300만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61쪽에서 562쪽 3번, 22년도 인천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는 2개 시장이 선정이 되어 만수시장의 노후도로 포장사업은 6월 사업 완료하였고 장승백이 전통시장에 출입구 간판 교체와 화재감지기 연동 아케이드 자동개방 시설 설치는 2589만4천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563쪽 4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개별 점포 화재발생 시에 소방관서로 화재 신고가 자동 통보되는 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1억6960만원으로 6월부터 3개 시장 212개 점포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4쪽 5번,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민간 자부담 10%를 한전에서 지원받아 개별 점포 내 노후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모래내 전통시장에서 신청하여 국시비 포함 총 3억375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5쪽 6번,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구월문화로 상점가에서 공동마케팅 및 매니저 분야를 신청하여 직접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구에서는 매칭분 494만원을 반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566쪽 7번,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개발과 특화상품 홍보, 마케팅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모래내 전통시장과 구월시장에서 진행 중이고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는 8억6천만원입니다.
567쪽 8번,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사업은 구월시장 등 4개 시장 화장실을 용역을 통해 체계적 위생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구비 1억3천만원입니다.
9번과 568쪽 10번,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시․구비 지원으로 구월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행정마케팅 분야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11번에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은 간석자유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서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구비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569쪽 12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장 견학 등 상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570쪽 13번, 구도심 지역 내 침체된 상권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간석자유시장 주변 상권활성화기본연구용역을 구비 22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1쪽 14번, 전통시장 홍보사업은 원산지와 직거래로 우수한 상품을 고객에세 산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구비 3천만원 예산으로 10월경 진행 예정입니다.
573쪽 두 번째,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1번,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로 관내 시장 및 개인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명절 특수기에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의 합리적인 구매 활동에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4쪽에서 575쪽 2번, 소상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안정 추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41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 홍보와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구비 864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은 우리 구에 등록된 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와 대부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576쪽 4번,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인 경영안정과 매출 증대를 위해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인에게 인천e음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으로 구비 6400만원 예산입니다.
578쪽 세 번째,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1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소래포구, 관내 공원, 구립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 공중화장실 등 8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총 60㎾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예산은 1억2천만원입니다.
현재 1개소가 부적합하여 대체부지 확보 후 실시설계를 재개하고 9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남동구 소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일반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규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지원사업은 예산 2천만원에 22가구가 신청해서 1430만원이 지원되어 계속 진행 중이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59가구가 신청하여 2천만원 예산이 완전 소진 되었습니다.
580쪽에서 581쪽 3번과 4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85세대와 어린이집 20개소에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억8600만원의 예산입니다.
대상은 모두 선정되었고 7월부터 9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582쪽 네 번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거래 질서 확립 및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추진은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인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선정이 돼서 상인대상으로 서비스 혁신 및 역량 강화 교육과 시장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583쪽 2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치형 간판설치,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시, 구비, 자부담 등 1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4쪽 3번, 공유재산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대해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및 사용허가조건 이행 준수 여부를 현장 전수조사 방식으로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행 점포에 대한 지도, 계도, 행정처분 등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85쪽 4번, 쾌적하고 안전한 어시장 환경조성 및 어시장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단속원 3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589쪽 특수시책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어시장 내에 생활경제과 한 개팀 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거래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및 소비자 신고 민원 즉시 처리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접수된 17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3쪽 현안 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간석시장 뒤편 기존 공영주차장과 인근 필지를 매입하여 2층 3단 113면 규모의 건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71억8300만원이고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비 84억8300만원은 보상비 부족분 13억을 추가한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29건 중 14건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보상액 상향 요구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는 점과 두 번째로, 보상 시행 초기에 지가상승과 간접보상비 추가로 보상비 부족분이 13억으로 예상하였으나 지속적인 지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보상비가 16억22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자재원가 상승으로 공사비 부족분 2억7800만원 해서 총사업비가 19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설득을 진행하는 한편 시특교금 요구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근 주민의 야간 주차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