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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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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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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7월 08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 여성가족과 - 아동복지과 - 보육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경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3쪽 일반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3개팀으로 현재 1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68억4700만원, 재원별로는 국비 55.4%, 시비 32.6%, 구비 12%입니다.
기타 부서 현황으로 한부모가정은 전체 세대의 1.45%인 2,954세대, 124쪽에 다문화가구는 남동구 전체 가구 대비 1.9%인 4,369가구,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3%인 83,583명입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등 15개의 시설을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12월 30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2022년 남동구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함으로써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11월에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15명이 참여하여 전원 수료하였으며 그중 12명이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취업률 8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 참여자 15명이 과정 훈련 중에 있고 9월까지 교육 완료 후 취업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2022년 남동구형 여성친화 사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남동구 조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3개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여성친화 사전검토제 실시로 부구청장 이상 결재의 사업계획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 남동구 전체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부합된 과제인 23개 부서에 49개 사업을 발굴하여 각 부서 담당자들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부서 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에 남동구 전 부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로 컨설팅을 담당하는 조성자문단과 정책발굴 및 제안의 역할을 하는 조성협의회, 그리고 134쪽에 현장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구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민들의 여성친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공동체인 꽃피는 남촌두레와 주민자치회 및 통장,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우선 각종 위원회에 위촉 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균형적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7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9월 중 개최할 계획이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등 수립 시 성평등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 내 올바른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와 함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39쪽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11개소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경찰청, 한국편의점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의 편의점을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강화를 위해 탐지장비 4대를 구입 교체하였으며 공공은 물론 민간 화장실까지 확대해 점검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등 사업예산 18억7700만원을 편성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강화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입니다.
우리 구는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남동구가족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이며 센터는 논현동 호구포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들에게는 보편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에게는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4500만원입니다.
144쪽에 다양한 가족상담 및 가족 역량강화 지원 등 사업과 다문화가족 대상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초기정착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46쪽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인 제8회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로 88억2900만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시설 아담채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148쪽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미혼모와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대외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50쪽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 개발을 위하여 우수동아리 12개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책 참여의식 확대를 위한 정책 아카데미를 8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은 만9세부터 만24세를 대상으로, 그리고 전체 여성 청소년은 만18세를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축제를 11월 중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이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전통혼례식을 10월 중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청소년 수련 및 문화체험 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155쪽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사업으로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예방 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밖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진입을 위하여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생활건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158쪽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으로 2021년 10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고위기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전국에서는 20개 지자체,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동구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에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업중단, 가출, 자살, 중독 등 고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국비 포함 2억1천만원입니다.
그동안 통합사례관리사 2인을 채용함으로 추진 인력을 확보하였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기적인 통합사례 회의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 및 자원 연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중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63쪽입니다.
24시간 안전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은 관내 경찰서와 우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 남동구 관내의 여성안심귀갓길 26개소를 전면 재점검하고 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1월까지 시설물 설치 등 안심귀갓길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여성친화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채용관, 체험관, 홍보관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취업 취약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 중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려고 그럽니다.
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부모가정에는 또 다른 뭐 이렇게 여타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향후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지원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지금 한부모가족에게는 주거지원 사업과 또 부자가정의 대상으로는 생활시설 아담채도 인제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인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같이 포함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조모임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와 별개로 전체 한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구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은 없고 외부에서 인제 후원이 들어와서 한부모가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제 후원을 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한부모 여성 가장들에게 안전살핌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더 구상을 해서 좋은 사업이 나오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다문화, 아니 가족지원센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저희가 인제 설치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따로 없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없고요 일단은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 가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반 가정과 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도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부모가정하고 가족지원센터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에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하는 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저희 남동구에서 현재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문화의 집 하나 또 청소년시설로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화의 집은 하나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네.
장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따로 추후에 문화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도림고등학교 부지를 인천시 청소년정책과에서 청소년 특화시설로 인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남동구에 청소년 특화시설이 유치되는 거라서 저희 남동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보긴 하겠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기는 그쪽에다 저희 남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나 더, 지금 현재 위치는 만수동에 있으니까,
장덕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림동이나 논현동 근처에 필요해서 그것을 시에다 건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하니깐요 요즘은 센터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의 집 하니까 아이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도 이용하기가 좀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름도 변경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다양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보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30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인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취업률이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천시에서 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인제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성과를 봐서 저희가 저희 남동구의 특화사업으로 지속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 1900만원은 강사 인건비로 봐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예산표가 있으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리고 단절여성 15명도 선정기준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고 자료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리고 또 약사회말고 다른 직군도 혹시 협업한 내용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남동구 약사회와 협업해서 프로그램도 약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교육도 약사들이 와서 교육을 했고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약을 해서 남동구약사회,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동구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한 사업입니다.
육은아 위원
131페이지에 성인지적 정책 강화를 위한 부서별 여성 친화, 성비위나 성범죄를 최소화 할려고 하는 사업이고 비예산인데 게재지표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규칙이 있나요?
뭘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저희가 여기 지표라고 실적에 했긴 했는데 이거는 인제 저희가 검토한 건수를 목표는 550건을 검토하겠다라는 목표였고 지금 현재 362건을 검토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138페이지에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온라인 실시간 교육 이것도 교육은 끝났는데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는 거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사업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지금 교육은 계속 연말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5일, 26일은 집중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고요 그때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은 사이버로 계속 교육을 해서 저희가 전체의 참여율이 7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달성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육은아 위원
14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사업 강화 이것도 적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없습니다.
육은아 위원
점검 인원은 누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점검은 저희가 이제 화장실 개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150페이지에 청소년 공적 신분증 발급 활성화고요, 이게 남동구 지역 사랑의 시작이고 남동구 홍보에도 좋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9세부터 18세까지인데 이게 몇 명이죠? 관내 9세부터 만18세까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대략 한 지금 저희 기본현황에 보면 청소년 인구 현황이 있는데 대략 5만 한 2천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육은아 위원
전액 구비 사업인데 예산액이 청소년은 몇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잡으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이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다 발급을 신청을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육은아 위원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하반기가 다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사실은 이게 공적 신분증이 저희가 학생이면 인제 학생증이 있는데 그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보니까 어디 공적으로 쓰는 자리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어디 영화관이나 어디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인제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청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홍보를 해도 많이는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다음에 청소년의 정책 참여의식 확대를 위한 이 부분도 집행률이 없는 거는 코로나 땜에 못 하신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니요 이제 8월 27일, 31일 이틀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육은아 위원
152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라는 게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지금 이 보편적 지원은 인천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인제 보편적으로 만18세, 우선은 올해에는 만18세 되는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자라고 인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우리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이 저희 현재 만18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여성 청소년이고요.
육은아 위원
이게 집행률 100%면은 수요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혹시 추가 문의가 들어오거나 한 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추가 문의, 인제 시에서 주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인제 그 계획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 신청을, 4월에서 6월분까지 4월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인제 지금 7월 1일부터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게 시작도 했고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상반기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우편물 발송까지 해가면서 전체가 다 알고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의 들어온 거는 지금 신청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라는 의미는 조금,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 자료를 잘 모아놨다가 내년 예산에, 예산 대비해서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근데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예산이 2억8천이잖아요, 이 중에 구비가 50%에요. 그래서 1억4천이 되다 보면은 근데 올해는 시의 계획상은 전체에 원래는 시 조례는 만11세부터 만18세까지가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만11세부터 18세까지를 지원을 할려면은 저희 남동구 부담이 이제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할 때 저희 남동구나 청소년이 많은구에서는 반대를 했고 사업을 어렵다는 것을 다 얘길 했는데 시에서 단계별로 인제 사업을 진행을 하자 해서 올해는 만18세만 하고 내년에는 만17세에서 18세까지 점차 인제 확대해서 2025년에는 만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을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천시도 올해 사업 추진해보고 내년에 사업이 계속될지는 사실 불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139페이지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11개소라고 하셨어요.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작년도 이용한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어떤 이용 횟수나.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고게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과연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만약에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과연 야간에 무인 택배함의 실용성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뭐 주민센터라는 위치가 어떤 시내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조금 살짝 외곽에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주민센터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떤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한 번,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제가 이 대표를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돼 있지만 설치돼 있는 장소가 공원도 있고 간석역도 있고 119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그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어서 인제 무인 택배함이라는 것이 인제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택배 사고가 있을까봐 인제 그것 때문에 안심 택배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야간이고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게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거론이 되는 거면 여성 30%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위원회가 7개가 있나요? 7개네요.
7개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 비율이 30%가 안 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저희 여성가족과에는 저희가 기준을 40%로 잡았는데요 저희는 40% 다 초과 달성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저희 과에서 인제 여성 관련해서 또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동구 전체 부서의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대상 위원회 87개가 남동구 전체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미달성한 위원회가 전체 남동구에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다 독려는 하는데 위원회 특성상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이 인제 위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정순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여성위원을 찾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위원회가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 6개 위원회가 어떤 건지 좀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생활안정 지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이정순 위원
제가 작년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담고 싶은 거는 못 담았어요.
자꾸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담지는 못하고 상위법에 관련돼서 약간에 그냥 조금만 지원되는 조례로 갔는데 사업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전혀 한부모나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안 보여요.
구비가 4%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이것은 인제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래서.
이정순 위원
시비가 23%, 국비가 73%인데 우리 구비가 좀 적고 다른 방향으로래도 조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 두 분 만나 뵀는데 여기 보면은 자녀 학습 교육비라든가 학원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부족하다고.
혹시 이거 한부모가족들하고 이렇게 면담이나 간담회 이런 걸 가진 적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간담회는 한 적이 없고요,
이정순 위원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이정순 위원
직접적으로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이런 한부모심의위원회 이런 데, 한부모가족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들어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위원회가 일단 저희가 한부모 관련된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이정순 위원
제가 그것도 담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한부모가족이라고 다 어렵지는 않더라구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니까 한번 이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런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고 직접 들어보고 좀 안정적인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24시간 안전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요게 지금 26개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지금 저희 남동구에 지정돼 있는 안심귀갓길이 26개소입니다.
이정순 위원
26개소가 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 같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는 어떤 이렇게 검토 뭐 재지정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는 26개소인데,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재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재정비 하는데 이게 인제 그럼 26개소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방향이 크겠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지금 늘어나는 것보다는 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 인제 필요한 범죄예방 시설물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또 어두우면은 거기에 필요한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 구민참여단과 경찰과 우리 구가 같이 합동으로 야간에 나가봤습니다.
지난 7월 4일, 5일인가 나가봤는데 그런 것을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 안심귀갓길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순 위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보완하고자 하는데 어떤 게 이렇게 드러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근데 인제 범죄예방시설물이라고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분위기상 벽화가 필요하면 벽화를 설치해주던가 아니면 로고젝터 요즘에 많이 하는 그거나 땅에 인제 표지병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지역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 로고젝터는 돼 있는 데가 좀 있죠, 몇 군데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렇죠, 네네.
이정순 위원
로고젝터가 사업비가 적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적지는 않은데 요거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추진 중인 설치한 곳에?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효과라면은 사실은 뭐 범죄가 없으면 효과가 있고 또 지나가는 분들이 좀 안심이 된다, 안전하다 느끼면 인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효과는 있었던 걸로 판단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이정순 위원
밤에 가끔가다 한 번씩 지역을 돌아요.
돌다보면은 여기는 여성안심귀갓길 하고 상관 없는데 거의 뭐 대로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볼 수 있는,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 그런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열 개 정도를 연달아서 로고젝터 설치한 곳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여성안심귀갓길에다가 더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재정비가 되면 여성안심귀갓길에 범죄예방시설물이 뭐가 설치가 되는지 이것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연희 아이돌봄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아동복지과 4개팀에 현원은 19명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에 1억2315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에 453억8732만원, 건강가정 복지증진사업 32억2088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3098만원으로 총 490억6234만원입니다.
5월말 기준 우리 구 아동 현황은 75,208명으로 0세에서 7세까지 27,101명, 8세에서 12세까지 24,444명, 13세에서 17세까지 23,663명입니다.
우리 구 아동복지시설과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제 이행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개최 및 아동실태조사 연구,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정기활동 운영으로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시키고 자체 양성 아동권리 구민강사단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아동이 주도하는 어린이축제를 개최하였고 아동보호구역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개소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179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 확대로 아동 권익증진 및 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입양 및 가정위탁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 사업으로 요보호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과 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운영을 통한 아동보호 강화 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위기발굴시스템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0쪽부터 196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4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의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독서, 음악, 미술, 영어, 수학 등 아동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점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아동친화사업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우리 구 정책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아동참여학교를 운영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아동정책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04쪽입니다.
AR․VR로 떠나는 테마파크 함께하는 메타버스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VR․AR 가상현실 체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이동식 AR․VR 버스와 트럭을 활용하여 가상현실 체험을 제공하여 미래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특수시책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현재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참고로 위원회의 정기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정기활동은 회의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회의도 해야 되겠죠, 운영위원회, 위원회는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근데 제가 아동위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니 아동위원회는 성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위원회 저기 돼 있는 건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동 참여만 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아동참여의 위원회 횟수, 개최 횟수를 저희가 좀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그 횟수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동참여위원회는,
(과장, 담당팀장과 얘기함 )
아동참여위원회는 올해 세 번 개최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매달, 원래 매달 개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마다 개최를 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매달 개최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세 번밖에 못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 정도의 횟수로 개최를 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조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는 솔직히 이 위원회가 매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 번밖에 안 했다는 거는 무용론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동참여위원회나 이런 거는 아동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근데 아동참여위원회를 매년 저기 하는데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어렵고 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서 세 번 개최하고 한 번만 대면으로 했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 5개의 위원회의 위원회 명단하고요 참여 횟수, 지금까지 정기 회의한 내용을 한 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남동구에 4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아이들 식비가 7천원씩 책정돼 있는데 그런 어떤 확인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이 식사를 한 거에 대해서.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그건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식사 7천원에는 조리, 식당에서 운영하시는 분의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센터에 방과후가 됐든 오후에 평일에는 석식을 먹고 있고 방학 중에는 중․석식을 먹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평일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거기서 매달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 인원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만약에 한 지역센터의 아이들이 수용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 30명의 아이들이 식사를 지역센터에서는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준비를 했을 때 30명의 아이들이 식사를 다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랬을 때에 어떤 그런 지역센터에 페널티가 들어갑니까?
페널티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떤 식비보조금에 어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식비보조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길 하고 아동이 지역센터에 거기에 오고 안 오고는 거기 출석부를 따로 하기 때문에 아동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고거까지는 체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철상 위원
식비를 지급하는 확인 자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출석,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니 센터로 나가는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아동들이 지역에서 식사 쿠폰, 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7천원씩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업체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 지역센터는 급식 영양사분이 오셔서 밥을 해줘서 거기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인제 당선 전에도 이렇게 저는 아이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랬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30명의 기준이 있을 때 지역센터에서는 30명에 대한 저녁밥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30명의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엄마랑 밥을 먹을게요 하고 결식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랬을 때 지역센터에서는 30명의 식사를 준비를 사전에 물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인원수 대비 보조금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센터에서는 식사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안 먹는 아이가 갑자기 밥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저 식사 엄마랑 할게요, 아빠랑 할게요, 오늘 친구들이랑 다른 거 먹을게요라고 했을 때 그런 출석부에 체크가 사인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런 보조금을 이렇게 지금 안 한 사례가 있는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조금은 출석인원에 따라 되는데 점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출석하는 경우 출석에 의해서 급식 비용이 나가는데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석식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숫자를 파악하고 거기 맞춰서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아이들한테 다 일일이 너 오늘 와서 먹을래, 밥 먹을래 하고 30명한테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니 그거를 점심은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데 저녁은 저녁에 부모가 늦게까지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만 신청을 받아서 그 애들에 대해서만 저녁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급식 조리사분이 지금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근무 개월 수가 몇 개월에 합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12개월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11개월이요.
이철상 위원
11개월이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네.
이철상 위원
왜 11개월이에요?
1개월을 왜 공백을 두셨는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고건 예산이 부족해서,
이철상 위원
예산에 맞춰서 퇴직금 지급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 한 달의 공백은 뭘로 대처를 해주시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대처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한 달 동안은 뭐 도시락을 사다 먹던지 뭐 그렇게 해야겠네요, 자체적으로 밥을 해서 먹이던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건 좀 바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어떤 예산에 맞춰서 어떤 1개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회피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단기 뭐 인원을 보충해주실 계획을 한 번 좀 고민해 보시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다가는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 확보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한 달, 11개월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였냐면 그 급식비도 인원이 정해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해주신대로 30명에 대한 부분은 다 지원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와서 법을 먹네, 안 먹네 하는 걸 가지고 출석부에 출석을 체크하고 밥을 안 먹은 인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얘기신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은 그 인원이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는 출석부 갖고만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자체적으로 좀 어떤 살림을 잘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빵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인원수에 정확하게 맞아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도시락 같은 거 배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겠죠.
이철상 위원
도시락은 도시락이고 어떤 이런 간식이나 이런 빵, 이런 것도.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한창 클 나이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 어떤 너무 그렇게 딱 정해진 거에 대해서 그 자체적으로 지역센터 내에 좀 자율적으로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한 거를 좀 맡겨주시고 아이들이 빵 하나에, 빵 하나만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더 먹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그 예산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간식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있고 저길 하는데 식사할 때는 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한정되게끔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항상 이렇게 좀 말이 많고 인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실 지역센터는 가장 우리 가깝게 아이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라 생각하거든요, 지역 내에서.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녁에 왔을 때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어떤 지금 기분이나 오늘 하루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는 시간보다는 어떤 이 아이에 대한 출석, 이런 어떤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서서 똑같은 얘기지만 출석부에 체크, 체크해라, 태그하고 들어왔냐, 카드 찍었냐, 이런 절차들에 선생님들의 열정,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중에 그런 업무보조를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지금 거기에 아이돌봄교사가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스물아홉 명이 파견이 돼서 순차적으로 돌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사분들도 프로그램 외에 같이 학습같은 거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지금 법정 종사자가 두세 명씩 배정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복지 행정업무나 아동보호 인력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정재호
상임위 끝나고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해갖고 전수조사 한 번 하세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뭐가 불만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 지금 예산 다 100% 구비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체크하셔갖고 이철상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먼저 남동구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정재호 위원장님과 육은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희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미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미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총 4개팀으로 20명 정원에 현원 19명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영 운영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 마급 5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1293억6248만원으로 남동구 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49%, 시비 36%,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5월말 기준 어린이집 현황은 총 284개소이며 교직원 2,623명, 영유아 9,059명으로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7개소입니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수급 계획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등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08쪽 주요업무로는 취학 전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확충과 이에 따른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사업과 꿈터 등 육아시설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11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및 교사 처우개선 확대사업으로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무상보육 지원으로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보육료 외 인건비 청정 무상급식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크게 보육아동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보육료와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에 필요경비, 부모부담 보육료 등이 있으며 매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전 예탁 및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55억5천만원입니다.
212쪽 신규사업으로 만5세아 967명에게 무상보육 필요경비로 정부지원은 월 17만원, 정부 미지원은 월 17만5천원씩 시비와 구비 7:3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교육청 유치원 지원사업과 형평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3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청정 무상급식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등 12개 사업 205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214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만0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억5천만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비 2400만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1600만원은 출산율 급감으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어린이집 재정 지원을 위해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16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사업은 시간제 보육,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특수보육어린이집 운영비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제수당 지원 8개 사업 166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로 우수한 인력 확보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격려수당,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명절수당을 전액 구비로 17억8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9쪽 보육가족 어울마당 대축제 지원은 지원 및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는 보육교직원들이 사기진작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 9월과 10월 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 1조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3쪽 공익형 어린이집 확대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과 인천형 어린이집을 특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부모 참여를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5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5월말 기준 어린이집은 총 284개소이며 이중 국공립은 47개소로 인천시 군구 중 연수구 49개소 다음으로 많은 개소수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양적으로 늘리는데 치중했던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고자 올해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올해 계획은 인천시에서 기존 공동주택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 전환 시에 전액 시비로 개소당 기자재비 1천만원과 공동시설 개선비 4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국공립 미설치 지역인 4개동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형 등 우수어린이집 전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향 요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입니다.
남동구청 별관 자동차관리과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유아들의 장난감과 도서, 영상자료를 회원제로 무료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 및 소독관리를 위해 점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총 회원수는 1,430명이며 이용인원은 일 평균 214건, 월 평균 4,286건입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신체와 정신발달 증진은 물론 가정의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9개소 등 공동육아시설 1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아이사랑꿈터 3개소를 남촌도림, 만수5와 간석4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내에 설치 계획이며 남촌도림동 꿈터는 6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간석4동은 9월, 만수5동은 10월에 각각 동청사 준공일정에 맞추어 개소할 예정입니다.
꿈터 사업비는 개소당 설치비, 리모델링비 6천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 총 8천만원으로 3개소에 2억4천만원이며 시․구비 각 50%입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8600만원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 지난해 5월 4일 평생학습관 2층에 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수요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과 포괄적인 가정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6명으로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아울러 현재 중구와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시와 7개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월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대상 프로그램을 43회 실시하여 만족도 높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6월부터는 상담원 채용에 따른 영유아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및 부모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지원입니다.
2021년 남동구 합계 출산율은 0.72이며 출생아수는 2,400명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공통 출산장려 지원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22년 1월부터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 57억 중 구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영아수당은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중 0, 1세에 대하여 영아수당으로 변경하고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지원액을 2022년 3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59억 중에 구비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아수당 지원아동인 만0, 1세를 제외한 미취학 아동들에게 연령별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사업비 73억9800만원 중 구비 5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자체 사업입니다.
233쪽 출산 입양장려금은 2018년 1월부터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 째 이상 1천만원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시행으로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34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19년 1월부터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5월까지 247건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찾아가는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운영입니다.
회계운영 전반에 1:1 맞춤형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어린이집 재무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지도팀과 육아종 직원 2명이 컨설턴트로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상황별 회계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계획으로 현재 15개소가 신청하였으며 10월까지 개소당 2회차로 진행하여 만족도 높은 컨설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초저출산 및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의미와 가족 친화적 인식개선을 위해 육아종 주관으로 아이사랑 콘서트와 가족사진 전시회를 10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백일상, 돌상 무료 대여 서비스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아빠육아학교는 7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를 선정하여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전문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226페이지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이 사업이 몇 년이나 됐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장소로 왔고요,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공단 안에 비즈니스센터 1층에서 운영하다가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남동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누구나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전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지 혹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거주지 지역 주민이요?
육은아 위원
네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거는 파악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비 회원으로 연간 연회비 1만원 내면 그냥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육은아 위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의 사례가 혹시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어디, 도담도담에서요?
육은아 위원
네, 226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사례가 혹시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용어가 개발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보시면 보유 자료 현황에 장난감과 유아도서, 부모도서, 영상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얘기한, 용어를 명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착안해서 아이들 선호하는 성향을 파악해서 이런 자료를 보유하고 비치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제가 올해부터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출산율이 점점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이정순 위원
0.72%.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출산에 대한 지원 내용이 좀 있어요.
있는데 혹시 출산하고 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조리에 대한 그런 지원 내용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산후조리 파트는 저희가 출산 장려 정책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나 또는 여성과에서 혹시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게 또 나눠지네요.
여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출산에 관련되니까 여기에 포함된 업무 내용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보육정책과에 대한 그런 출산에 대한 모든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받아볼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중간에 휴게시간에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단 운영 지원 222쪽 보시면요 현재 관내 어린이집이 163개소가 돼 있고요 2인 1조로 인제 하게 되면은 30개소 정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집행률이 제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이게 기준일이 5월 31일날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잠시만요 시에서 저희 구에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에 통보가 돼서 자체 계획을 4월에 수립하고 구성을 4월 25일날 했습니다.
해서 각 어린이집에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을 디테일하게 추진 일정까지 계획을 해서 이미 활동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활동은 42개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원비 자체가 활동비가 부모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 하는데 4만원 지출을 하고 보육전문가라 그래서 전문가는 6만원을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8.7% 155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올해 특히나 상반기 코로나가 위드가 된 게 한 5월 중순이거든요.
그 기간만큼은 또 할 수가 없어서 일정을 최근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데 하반기 연내 11월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덕수 위원
솔직히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등하교 안전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특히 7월부터 9월까지는 식중독에 관해서 되게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깐요 모니터링을 잘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신경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입니다,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
먼저 사회보장과 임희정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릴게요.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아침에 출근했는데 딱 책상에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딱 좋더라구요.
저기 과장님, 저출산 대책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까 인제 서두에서 말씀드렸고요 국가 전반적인 어떤,
전용호 위원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비상등을 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현금 지원이라든가 사이드 지원이 국가 정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급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대책에 맞물려서 저희 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런 시책을 좀 앞서서 홍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 각 실, 과, 소, 동에 다 공문을 뿌려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가정을 지원을 지원도 지원이지만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좀 강구하려고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결혼과 출산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남동구 인구가 한 55만 있다가 57만 한7천 정도로 줄었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3월 31일,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외국인 포함해서.
전용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택과 안정된 직장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결혼, 출산 다 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수 조원을 투입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동구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자긍심과 그런 걸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요 한 230개가 넘는 시군구가 있는데 남동구가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저 지방에 얼마 되지 않는 인구의 공무원들도 임금 체계는 똑같죠, 똑같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용호 위원
제가 한 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지를 제가 어제, 제가 평소에도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 소비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경북 청송은 2만4천명입니다, 인구가. 공무원은 200명이에요.
공무원 1인당 백 한 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년만 근무하면요 각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경운기가 고장이 났는지.
전남 곡성은 2만7천명입니다. 충남 청양은 3만4천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51만명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남동구는요 21개의 군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분당 1300 공직자라고 그러는데 한 분당 몇 분의 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순 계산으로.
3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에 100만원 월급이라면 여러분들은 300만원 월급을 타야 되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껏 하시면 돼요.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의 업무를 질책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의회의 활동 목적이 있다고 전 생각하고요.
지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남동구가요 출생아가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보니까 590명 했네요.
그리고 사망이 918명을 했습니다. 사망률이 한 64%.
혼을 몇 쌍 한지 아세요? 혼인? 올해 3월.
모르시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모르셔, 400쌍 했습니다.
자, 이혼은 272쌍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보통 이혼율이 35%에서 한 40%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혼율이 68% 증가를 했어요.
어제도 제가 일부 지적을 했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라고 봅니까?
우리가 4단계가 있어요. 고령화사회, 뭐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라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사회다, 제가 말씀드리죠.
벌써 우리는 17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25년 예상하는데 초고령화사회 즉, 5분의1이 4분의1이죠, 4분의1 정도가 65세 이상 초고령화 됩니다.
우리가 심각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는요 아마 앞으로 엄청나게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22개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했어요.
없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동네에 살고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출이 많아요.
남동구가 보니까 갑자기 전출이 많더라구요.
전입이 1만3천명, 전출이 1만5천명인데 이게 왜 전출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남동구가 살기좋은 동네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주거환경 변화도 있겠지만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을까요, 저도 구월동에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34평형으로 기준했을 때 6억으로 봅시다.
그러면 34평의 집을 구입할라면 같이 월급이라든지 뭐 자영업 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저금을 한다 그러면 몇 년을 저금해야 그 6억을 살 수 있죠?
약 한 25년 나옵니다.
30년 직장생활 25년 해가지고 집 하나 살려고 그건 아니잖아.
이런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지금.
집값이 좀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고 또 우리가 내년 되면 또 입주할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기본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거 말씀드리고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공동주택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하게 되면은 227쪽에 공동주택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랬어요.
나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랬는데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되나 해서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잠시만요, 일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95년 이후에 한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 해왔는데 확충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토지나 건축 비용이 인상이 돼서 현재는 한 20인, 아이들 영유아수 규모로 짓는다 해도 평당 건축비 하고 토지매입비가 합하면은 한 8억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확충률은 보육수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수를 대비해서 국공립이라던가 민간 가정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민간은 한 60%대고 국공립은 한 75%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 안 찼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이 방향을 전환했냐고 하면은 인천시에서 건축비라든가 토지 매입에 따른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을 그냥 막 받는 게 아니고요 우량한 시설, 특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행정처분도 없고 다만 그 원장을 인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기자재비 포함해서 5천만원을 추가 지원까지 카드를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서 하는데도 민간시설에서 수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은 토지나 건축비 매입에 따른 부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면 28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는데 평균 입소 어린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한 업소당.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정원이 면적 대비해서 아이당 3.3㎡니까,
전용호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규모에 따른 정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보유 놀이시설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해서.
보육 정원이라는 게 규모에 맞게,
전용호 위원
평수대로 규모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용호 위원
그렇게 있어서 되는데 하여튼 어려운 부서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서고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감사합니다.
전용호 위원
고생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인센티브라든가 뭐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 지방 같은 데 1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받는다는데 우리 남동구는 어떻게 되는지 난 알 수 없고, 제주도만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제주도만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내가 이거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는데 여러 가지 이거는 강제규정이 있고 또 법이라는 건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단 임의규정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수고 많으시고요.
구청장님이 오셨으면 말이죠 고생하시는데 인센티브라도 팍팍 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아까 그냥 잠깐 만나뵀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창동에 현진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가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애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달에 하나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학대 관련한 그런 민원이나 그 내용은 사실 공개하기는 조금 저희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통칭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일단은 먼저 앞서서 업무보고 하신 아동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전유형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작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학대 아동의 개념에 저희 영유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아동복지과에서 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제일 가장 증빙이 되는 게 CCTV지 않습니까?
CCTV하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조사를 나가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동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사전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다라고 오면 저희는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고소고발이나 학부모라든가 어린이들 일어나는 행정, 형사적인 벌들은 추후에 경찰이나 검찰 통해서 최종 확정이 제가 판단해 보건데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또 소송까지 가면 2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대인지 아닌지가 지금 외형적인 학대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그런 학대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판단해서 그걸 증빙을 하셔야 되고 그 매뉴얼 자체는 아동복지과나 저희나 경찰에 일단 신고가 되면 현장 출동은 같이 하지만 거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신고 내용을 공유하지 일반인한테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당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쌍방에 어떤 내용이 달라서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부모들이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거기까지는 저희한테 아직,
전유형 위원
잘 몰라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현황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구 입장에서는 구는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 어린이집 안에서 발생하면 저희가 일단 체계가 아동복지과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통해서 그 위원회에서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빠르면은 세 달 정도 걸리더라구요.
왜냐하면 CCTV라든가 판독 자체가,
전유형 위원
그럼 아직까지 CCTV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요, 그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한테는 연락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유형 위원
연락 못 받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지금 그전부터 보면 아동학대 이쪽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조심스럽죠.
전유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육정책과가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다 인제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고게 조금 더 정말 힘든 부서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육정책과가.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들도 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관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제가 뭐 7대 때도 어린이보육정책 요거에 대해서 조레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매스컴에서 항상 어린이 학대 뭐 굶긴다, 때린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43군데라고 그랬나요? 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47개소입니다.
전유형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47개소입니다.
전유형 위원
47군데?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지금 보면 신규설치가 간석1동하고 만수5동 두 군데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위원님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확충 방안에 대해서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충을 무조건 수적으로 늘리는 단계는 이미 분기점에 와있다 해서 저희가 연수구 다음으로 확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충족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저출산으로 갑자기 급감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국공립어린이집도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재정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동이 뭐냐면은 기존에 민간 가정이 이미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구월2동 같은 경우도 힐캐슬이나 1단지 2단지에 공공형이라고 우수한 양질의 어린이집이 이미 포진하고 있어서 그동안 국공립이 신규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다복마을은 하나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공동주택이 의무설치 지역으로 돼서 저희가 하나 유치를 하는데 기존에 단독으로 민간시설을 또 우량한 시설을 전환하거나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하지 새로운 곳을,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현원이 다 미달하고 있는데 새로운 곳에 또 새로 하나 지어서 경쟁이 서로 될 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충 방안을 조금 달리해서 양질의 점점점점 개소수는 지금 현재 가정에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형 위원
그전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조금 큰데 이런데다가 많이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의무설치 지역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건 500인 이상 500세대 이상이면은 의무설치를 현재도 아파트가 새로 공급이 되면 입주자분들이 협의를 해서 한 군데는 무조건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도 좀 나오고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있잖아요.
원장님들 선출 기준은 어떻게 되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위탁심의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우리 남동구 우리 지역 분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주로 원장님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선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보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어디 거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우리 남동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후에도,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추후에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출하실 때 그때는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여러 가지 전방위로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3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김용만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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