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2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4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6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횐경교통국장 김녕
네,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환경교통국에 같이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정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은 주민과 실제적으로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항상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부서별 업무보고는 부서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덕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라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65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클린남동구 조성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며 대행 권역은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예산은 201억6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사업계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용역으로 266쪽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 5회 수거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연성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용역으로 수거주기는 주2회이며 예산은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소래논현지구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으로 4억7639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으로 일반, 음식물, 재사용, 가정사업계, 불연성, 공공용봉투 등 총 15종을 제작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3억원입니다.
다음 도로환경미화원 배치 운영으로 정원은 140명이며 예산은 인건비 등으로 106억5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정년퇴직자 결원 등을 감안하여 13명을 신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무단투기단속용 CCTV를 127개소에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동형 CCTV 추가 구입, 경고판 제작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3억8천만원의 국시비를 보조받아 인력 8명을 채용하여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 수거 정비 및 무단투기 계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선별처리대행용역으로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며 사업예산은 28억7586만원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및 스마트배출서비스 운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용역은 계약기간 1년으로 사업내용은 폐가구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이며 예산은 33억5370만원입니다.
269쪽 스마트배출신고서비스 운영입니다.
기존 대면판매 위주로 운영되던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 판매를 모바일앱 키오스크를 활용한 스마트배출신고서비스 체계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분리배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우우팩, 투명 페트병의 보상교환사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분리한 재활용품에 대한 유가보상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가게는 두레생협 등 7개소를 운영하고 무인수거기는 2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찾아가는 자원재활용교실 운영입니다.
학생,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정책을 교육 홍보하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3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남동자원순환나눔장터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컵 대여비 지원사업도 3220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추진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처리시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이고 건조사료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3년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44억7434만원이 되겠습니다.
272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90대 추가 설치로 220개 단지 2048대의 RFID종량기를 설치하여 97.1%까지 설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RFID종량기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대형감량기 2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감량율이 높고 품질인증을 받은 감량기기 500대를 추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단독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용기세척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예산은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513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75쪽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폐기물업체 중점관리로 2040개소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날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병·의원 등 957개소이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자율점검 실시를 통한 자발적인 환경관리정착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시, 환경청, 관련 부서 등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과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7쪽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홍보입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 교육 및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환경의식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장비를 활용한 방치폐기물 예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감시용 드론을 이용하여 무단방치폐기물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방치폐기물 발생 시 성상,허용 보관량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81쪽 환경센터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인 기존 남촌동 적환장이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로 수용되어 현재 남동근린공원 내에서 임시운영 중에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폐기물 보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환경센터를 설치코자합니다.
설치규모는 토지 1,926㎡, 건물연면적 1,570㎡이며 사업비는 5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LH와 협의를 통하여 환경센터 설치부지 입지를 최종 결정하고 2023년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분양공고 시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266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동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이게 100% 구비로 다 운영이 된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첫 번째가 저희 예전에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청소과가 여기 사회도시로 온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근대 복장이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같이 새벽에 보통 6시, 5시에 출근하나요? 6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착용을 제대로 안해서 안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쪽에 아니면 팔쪽에 그 뭐더라 경보기처럼 경찰 형태의 불빛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해서 그때 요청을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시는 같애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야광식으로 돼서 그런 작업복들은 지금 다 구입을 해서, 안전이 요즘 최고로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쪽으로 해서는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옷이라든가 작업복같은 거를 보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좀 위험성도 있고 새벽에 또 일찍 근무하시고 지금 또 동절기기 때문에 해도 늦게 뜨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 규정을 좀 정하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제안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코로나시국에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저희가 건의를 들어주기 전에 남동구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더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을 할 때는 착용을 하시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보면 거의 많이 틀려요. 사복 입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더구나 그런 안전착용이 자체가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통일성을 갖고 뭔가 조금 규율을 정해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야 저희도 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의견청취를 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봐주시구요.
그리고 270페이지 보시면 남동자원순환 나눔장터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하시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운영을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구청에서, 3년 전에는, 네, 구청에서 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예전처럼 단체쪽으로 한 군데 몰아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 아직 그게 확정은 안됐구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단체를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주관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한 단체가 장기적으로 이 남동자원 나눔장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충분하게 다른 자생단체들끼리도 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서로 공유를 해서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만 그쪽에 모여서 진행을 남동구청에서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단체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단체를 딱 한 군데로 정해버리면 서로 공유할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판단을, 의논을 잘 하셔서 여러 단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유도를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265쪽에서 26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계약기간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의다 3년으로 돼있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는,
전용호 위원
규정인가요, 다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1년으로 운영을 했구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번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투명성 확보라든가 음, 수집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갖고 저희가 2020.12.28.일날 기존에 계약기간 1년이었던 거를 3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부터 3년 계약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네, 그건 그렇게 알겠구요.
그다음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입니다. 10리터짜리가 390원이고 20리터자리가 750원이고 50리터짜리가 1850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13억으로 잡혀있잖아요. 이게 제작,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게 제작비용입니다.
전용호 위원
제작비용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제작비용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럼 연간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판매금액은요 일반 종량제봉투가 2021년도 기준으로 94억원어치 팔렸구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는 37억3900만원 그렇게 판매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다면은 20리터짜리를 아마 주로 많이 가정에서 사용하실텐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750원이잖아요? 그럼 제조원가라든가 납품단가 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거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구요,
전용호 위원
그렇죠?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조원가가 750원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납품단가도 마찬가지로 안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자료를 좀,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이 판매가는 제작단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구요 이거는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처리비용을 주민분들한테 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대행 그 비용 수수료라든가 등등 다 들어가가지고 750원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매립지에 뭐 소각비용이라든가, 네,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100% 저희가 주민부담율이 100%까지는 안되구요 지금 종량제봉투같은 경우에는 73%, 음식물류폐기물은 한 40% 이 정도로 지금 주민부담율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67쪽 보시면 무단투기취약지관리 해서 지금 관리방법이 CCTV하구요 경고판 제작설치, 계도 및 홍보 그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과태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는요 1284건 부과해서 7660만원 부과했습니다.
전유형 위원
7760만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7660만원이요.
전유형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서창1지구 현대모닝아파트 그쪽에서 민원을 계속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뒤쪽에 보시면 도로가 좀 넓어요. 넓어서 주박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쉬었다가 차에 있는 물건들을 쓰레기를 그냥 밑으로, 차 밑으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가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고 청소과에도 제가 해서 CCTV를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꽤 오래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됐대요. 처리가 안돼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CCTV 설치가요?
전유형 위원
네, 그래서 청소과가 좀 일을 좀 덜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쪽에 CCTV라든가 아니면 주민 계도 경고판 설치라든가 이런 거 좀 해서 확실하게 좀 과태료, 그쪽에 민원인이 불러서 같이 가서 한 번 돌아봤어요.
근데 냄새도 엄청 많이 나요, 그쪽이. 썩어 가지고 물건들, 청소를 안해줘가지고 막 썩고 막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 한 번 가보셔서 그쪽에 과태료를 먹일 수 있도록, 뭐 CCTV를 설치해주던지 아니면 경고판이라든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동형 CCTV가 지금 저희가 94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이나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 이동형 CCTV같은 경우는 옮겨 달아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럼 여기서 더 CCTV 구입할 수 있는 예산같은 건 없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주로 CCTV 구매는 시에서 시비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일부 구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좀 잘 좀 하여튼 뭐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무단투기취약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CCTV 운영현황이 127개소인데 이동형이 94개소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한 번 확인할게요. 구월동 힐스테이트하고 롯데캐슬 그 사잇길이 있어요, 구름다리 사잇길.
그쪽에 롯데캐슬쪽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 CCTV가 지금 설치가 돼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 부분은 확인, 아파트 단지 내는 아니고 그 사잇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단지는 아니고, 네, 사잇길이요, 화단이에요,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확인 해주시구요 제가 이거는 한 두 번 정도 제가 계속해서 회의때마다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지금도 이게 설치가 안돼있고 여전히 무단투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를 갖다가 수거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게 구에 관련된 화단인지 아파트 관련된 화단인지 이걸 좀 명확히 좀 아셔가지고 아파트에 관련, 관리 부분이면 아파트에 이걸 제대로 좀 인지를 시켜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애매해요, 도로가하고 인도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형 CCTV를 좀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안내, 안내 홍보 경고판 이런 것도 좀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계속해서 이게 지금 쓰레기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70페이지 다회용컵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좀 늦어진 거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이게 다회용컵을 카페에서 이걸 주고서 또 그 소비자들이 그걸 사서 드시면은 그 수거를 하고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거비용하고 세척비용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옆에 보네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그런 개념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샀을 때 다회용컵으로 커피를 샀을 때 우리가 얼마를 더 지불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1000원씩 보증금을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거는 자판기 기계라든가 아니면 직접 카페에 갖다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시 돌려드리는 거.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텀블러, 개인용 텀블러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뭐 지원이나 이런 혜택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거는 지금 아직 없구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텀블러를 갖고 가시면은 자기가 사용하시던 컵을 갖고 가니까 카페같은 데 이런 세척기같은 거를 이용해서, 무료로 이용해서 그거를 세척을 하신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장비 도입이라든가, 지금 환경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회용컵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잘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한 가지 방안으로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기를 설치해준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이정순 위원
네, 그거 또 플러스 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바로갈 수 있게끔 몇 백원이라도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지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창운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종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9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도시조성입니다.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탄소중립생활습관을 정착하고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키움과 틔움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지속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친환경생활실천을 유도하고자 EM발효액 900톤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EM 주민공급기 교체를 통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 실시 등 생태계보호관리 대책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국민생활권 환경오염사각지대 집중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체감도가 높은 악취, 먼지분야와 무허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303쪽 남동산단 등 악취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악취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총 27대의 무인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및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자 교육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환경보건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민건강보호입니다.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강화 및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해 유해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다중이용시설 등 유해성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하는 등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 및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 물 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절수설비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장애인·노인사용시설로 2001.9.29.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절수 양변기 교체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 건강보호 사전예방을 위하여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동산단 인접지역인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흡입매트 등 저감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312쪽 한 번 보시면요 남동구에 분뇨업체가 22개라는 거예요, 하수 분뇨 관련 영업자가?
관련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분뇨,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분뇨수집업체는 12개입니다.
전유형 위원
12개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전유형 위원
이분들이 각자 개인사업자들이죠? 거의 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전유형 위원
아니 부부들이 하는 데는 혹시 없어요? 부부들이나 가족들이 하는 업체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족끼리 하는 데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걸 보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변기, 다가구주택이거든요? 다가구주택인데 화장실을 쓰다 보면 물티슈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럼 막힌다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민원을 넣었더니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저기 업체들을 다 전화를 해봤더니 주소지가 같더라, 네? 주소지가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다가구주택인데 화장실이 막혔는데 한 달 씩이나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치워주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소변을 어디 가서 보라는 건지 그런 체계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달 걸린다는 것은요 저희가 지금 저희 12개 업체에서 수거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가좌종말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물량이 저희 남동구는 하루에 한 500톤 정도, 양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청소를 빨리 해서 저쪽에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 걸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주소지가 동일한 것은 저희가 간석동에 12개 업체가 지금 한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협체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전유형 위원
전화받는 아가씨 목소리도 다 한 아가씨 목소리라고 하는 거 같던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래서 아마 한 두세 명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나요, 그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근데 담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분뇨처리가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금액을 높이고 낮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높이고 낮이고는 아닌데, 지금 그럼 남동구에 그 분뇨 하면 신청을 하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지금 실지로 그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실제로 그렇게 걸려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러면 가좌동 그쪽에서 못받는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렇죠, 가좌동에서 인천시 8개하고 옹진군 강화군 전 물량을 받기 때문에 일정량이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하루 두 차 세 차씩 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량이 정해있기 때문에 청소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한 달 동안 그럼 대소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퍼달라면 빨리빨리 퍼주고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돼야지 거기만 핑계대고 안해주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정화조 넘친다든지, 가령,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네요, 보니까.
여기만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민원 받은 거는 그건데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게 진짜 한 달 이상씩 걸린다고 하면 분뇨하는데 문제점이 참 많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거는 어떻게 빨리 해주시는 방법을 찾아서 급한 데는 먼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같애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저희가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한 사정이 있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청소부분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업체에 연락해서 긴급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습니다.
312쪽 보시면요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관리가 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장덕수 위원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산속에 대부분 있잖습니까, 그 약수터가.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장덕수 위원
가끔 가다 보면은 거기 주변에 관리가 조금 안되는 거 같애요. 수질검사 하실 때 한 번 주변 정리도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물 떠먹는 플라스틱 그릇이 있더라구요, 가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장덕수 위원
그런 거는 제가 3개월 전에 가도 그대로고 지금 아마 가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그 교체주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특별한 교체주기는 없구요 그때그때 저희가 상황봐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덕수 위원
뭐 자주는 이용은 안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먹고 마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실 때 가끔 한 번 교체할 수 있으면은 바로바로 교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요 뭐 한 달에 두 번씩, 한 번은 수질검사하고 두 번째는 또 나가서 수질검사 성적표를 부착할 때하고 저희가 계속 청소를 하고 있구요 그 바가지 부분은 저희가 위생에 맞는 바가지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상정입니다.
도시경관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김진태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동화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승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불법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조성분야입니다.
상습불법지역 및 고질 민원지역에 노점 및 적치물 단속을 위해 공무직 직원 2명과 민간용역 6명을 3개조 권역별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한 건전한 광고문화정착분야입니다.
구 기동반 3명과 각 동 단속반 2인 그리고 클린봉사단 3백여 명 등 정비인원을 운영하여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막 등의 불법 광고물 게시행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사업입니다.
상가 상호명 가림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해소를 위해 현수막지정게시대 두 곳을 옥외광고발전기금 500만원으로 이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남동국가산업단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은청로 4-7에 위치한 남동산업용품상가의 기존 노후 간판을 합법적인 규격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2천만원이며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상권활성화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거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도시경관조성을 통한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 연출 분야입니다.
먼저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2단계 추진건입니다.
주변 환경인 만수천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이용자에게 볼거리와 안전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포함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 교량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삭막하고 노후화된 교량하부를 유휴공간으로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포함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인 CPTED를 적용한 안전한 통학로 구축과 학교폭력 프리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가 포함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범죄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50%가 포함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2040 남동구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사업입니다.
남동구 지역특성과 경관자원에 맞춰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00%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345페이지요 남동구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용역비로만 3억원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지금 산출을 해본 결과 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구체적인, 경관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경관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저희가 경관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남동구는 2015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수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향후 5년간 우리 남동구에 필요한 경관개선사업이 어떤 게 있나 조사를 하면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시에다가 시비보조금을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2015년도에 하고 안했다구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중간에 한 번 그럼 건너뛰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원래 2015, 2020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예산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2015년도에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용역추진으로 보고가 됐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지금 그때 당시 한 35개 사업, 꼭지점을 저희가 잡았는데 그중에 21개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한 14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만 거리도 바뀌고 도시 이미지도 바뀌면서 또 사업을 발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 사업기간이 12월까지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이정순 위원
사업기간이 2023.3월~12월까지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아 용역기간이요?
이정순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일단 저희들이 용역이 뭐 금방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보면 용역사에다 맡겨야 되는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내년 한 해를 한 번 용역을 한 번 구체적으로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2024년부터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시비보조금을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지금 보편적으로 시비하고 구하고 한 5:5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사업비는 그때 이제 용역,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 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339쪽에 불법노점상 정비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물론 게획은 하고 계시네요, 신규 발생을 억제하신다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네.
이철상 위원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요즘 코로나가 풀리고 야외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법 노점들이 많이 또 활성화가 되는거 같애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 여기 남동다목적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잔디밭 위에다가 노점상을 지금 계속 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말에만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그 주변에 만약에 한 곳이라도 노점이 이렇게 개점이 된 곳에 대해서는 현수막도 게시 좀 해주시고 그런 노점들이 신규노점들이 사실은 발생이 안되게끔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 그 분들을 또 철거하고 할 때 마찰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목적체육관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철상 위원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금액이 3억이에요? 예산편성이?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용역 말씀하시는,
황규진 위원
네네, 관리용역이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그, 저희가 지금 시에서 시도 지금 2040경관계획을 하는데 시에다가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 표준품셈 그 뽑는 법이 있다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결과 저희가 대입을 해보니까 약 2억9천 얼마가 나오는데 한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매칭,
황규진 위원
100% 구비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노점상 용역비,
황규진 위원
네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노점상 용역비, 네, 3억 전액 구비입니다.
황규진 위원
구비잖아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네.
황규진 위원
시 이야기를 하셔서.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아, 예, 죄송합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3억을 1년간 들여서 노점상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네.
황규진 위원
관리가 되겠어요? 이 관리라는 뜻이 노점상을 못 펴게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일정 수준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지금 더 늘어나잖아요 오히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그 분들에 대해 일반 노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좀 제재한다 그러면 도로공사뿐이 없단 말이에요, 인도 공사하는 거. 인도 공사를 해야 없애니까, 그죠
근데 그 방법 외에는 없는데 이 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뭐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지금 저희 남동구 노점현황을 보면은 약 우리 남동구 전체 약 200여개 노점이 있는데 대부분 200여개의 노점이 옛날부터 10년 이상 고착화된 노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저기 재래상가 저기,
황규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황규진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지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유지하려는 거냐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신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유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네.
황규진 위원
유지하는 데 3억을 쓰셔야 되겠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예산은 3억인데 입찰되면 한 2억 한 7천,
황규진 위원
외주 주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민간에다가,
황규진 위원
원래부터 위탁이 나갔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예전부터 민간용역위탁,
황규진 위원
그 분에 대한 자료 좀 줘보세요.
그 분들이 도대체 무슨 단속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돈을 위탁을 받았으면 수령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황규진 위원
그럼 그 결과치가 있겠죠 결과물이.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네.
황규진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사진까지 해서 내역서 좀 주시구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황규진 위원
자, 구월3동 안심마을조성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4억원이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5:5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황규진 위원
보통 매칭사업을 하면 구에서는, 구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에서 내려와서 구에서 따라가는 사업도 있어요, 그죠.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인근 경찰, 그러니까 파출소죠 파출소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그 자녀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좀더 환경개선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 지역을 다닐 수 있고 아이들이 놀이터라도 좀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의 뭔가 공간적으로 활용이 되고 좀 이게 연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파출소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단체장의 의견과 그 부분에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대부분 진행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 사업에 한 마디도 말씀을 안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구하고 시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옛날 파출소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가 항상 끌려다녀요. 저희가 주장도 못 펴고.
왜. 경찰청이나 경찰서,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못하니까.
그럼 저희하고 뭔가 조율을 하든지 동하고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조율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제안을 해, 그럼 예산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갑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번에 좀 다른 지역하고 좀 틀리게 이 4억원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네.
황규진 위원
더더구나 구에서 2억원을 쓰는데 어떤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의견청취를 들어가지고 좀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질의를 못드렸는데요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네.
이정순 위원
신규설치가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신규설치가 아니고 이전인가봐요.
이전사업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지금 두 군데가 기존에 지정게시대가 설치돼있는데 지정게시대 뒤쪽에 상가에 자기네 상호명이 가린다고 계속 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두 군데는 장소를 저희가 다시 좀 마련해서 이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순 위원
신규설치는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신규설치는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신규설치는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이전설치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확인도 하고 추가설치가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인천시 표준디자인 적용해서 교체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설치대가 지정게시대가 어디가 돼있는지, 그다음에 인천시 표준디자인은 어떤 건지 이것 좀 자료로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지금 남동구에 지정게시대 설치된 곳하고,
이정순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표준,
이정순 위원
표준디자인 적용은 어떤 건지.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아,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보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녹지조경 담당 이명철 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일반현황과 353에서 376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업 중 현재 진행중인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장수동 62번지 일원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에 총면적 4,544㎡의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 3100만원 중 2023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 현재 시비 6억원을 인천시에 신청하였으나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시보조금 14억원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구 재정상황으로 예산확보 어려움에 따라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2022년 국시비 21억 3100만원을 확보하고 9월 구비 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사전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현재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조성공사를 착공코자 부족 예산 6억원의 추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상반기 내에는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자연속에서 주민의 삶이 편안한 공원기획 분야입니다.
원도심 노후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도심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 사업은 관내 구월간석동, 만수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공원녹지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제초, 관목전정, 긴급민원처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이며, 현재 원도심의 경우에는 노후된 공원이 많아 긴급민원처리건이 다수로 발생하고 있어 15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이 편안하게 쉴 수있는 공원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청결유지사업은 노인일자리참여사업과 연계하여 215개소 관내 공원 및 녹지, 광장 등에 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2520만원입니다.
연번4번 물놀이장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운영하지 않은 물놀이장 7개소의 시설점검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81쪽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봄철 놀이기구 세척, 놀이터 바닥 소독 및 매월 놀이기구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2600만원입니다.
382쪽 연번6번 광장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관내 광장 13개소 내 불법적치물 및 불법출입 등을 단속, 계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3천입니다.
올해 9월까지 약 3400여건의 물건적치 등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원도심 어린이공원 바닥정비 공사입니다
장수천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있어 원도심 거주 주민요청에 의해 놀이터 모래바닥을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작은성말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있어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실시하는 공원정비 사업에 33억원의 사업비를 인천시에 지원요청하였으나, 현재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추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맟춤형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신도심 공원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30억원의 예산으로 논현중앙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외 5개소에 대해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실시하여 공원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8쪽 공원이용활성화로 공원녹지가 도시생활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7억4천만원으로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구민정원사 양성, 다양한 연령층에서 숲체험교육을 위한 녹색문화프로그램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에 더많은 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숲지도사는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가동되었던 분수 및 계류시설 등 수경시설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양떼목장 운영과 어린이 친환경 텃밭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늘솔길근린공원 내에 체험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예정입니다.
390쪽 3번 공원녹지 유지관리로 공원녹지가 주민의 쾌적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월공공택지, 서창2지구, 논현동, 논현고잔동 등 신도심 7개 권역에 39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적기에 제초,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원의 예산으로 공원 화장실 44개소에 대해 청결유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생활밀착형 공원 및 광장 조성으로 녹색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아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입니다.
공약사항인 동네 소규모 정원 쉼터조성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억원이며 2023년에는 원도심 생활권에 위치한 유휴 국공유지 3개소와 시설녹지 3개소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생활밀착형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번 만삼이네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사업입니다.
만수3동 도롱뇽마을에서 만수산 정상까지 약 2km의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조성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을 연장하여 교통약자 및 구민에게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5억원이며 인천둘레길 무장애길화 조성사업으로 전액 시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미확보 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코자 합니다.
4번 미집행 공원녹지 단계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 공원녹지 23개소에 재개발사업 등 민간에서 조성하는 10개소를 제외한 13개소를 주민수혜도, 예산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조성코자 합니다.
23년에는 기조성된 문화재 및 쉼터의 공원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공원 3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추진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기 조성된 시설임에 따라 별도 조성비를 수반하지 않아 행정절차 이행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숲과 함께 안전하게 즐기는 산림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은 소래산, 만월산 등 남동구 산림 1,261㏊에 대해 봄·가을철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6750만원입니다.
2번 등산로 정비사업은 소래산, 만수산에 시비 포함하여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 내 야생화 식재와 등산로 내 파손된 데크, 계단 등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추진완료 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운연동 산64-13 외 2개소에 토사유출, 계천 침식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국·시비 포함한 총사업비 3억8751만원으로 장마철 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4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관내 산림에 소나무재선충 예방과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지상방제, 소나무 이동단속요원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5332만원입니다.
5번 도시숲관리 수시정비 사업은 관내 등산로의 수목, 시설물 보수 등 수시 정비예산으로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번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 유지관리 용역은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내 최장길이 2,751m에 이르는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내 청소, 긴급수목 정비,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무장애나눔길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다섯 번째,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1번, 동네 소규모 정원 쉼터 조성 및 정비사업은 원도심의 골목길 자투리땅, 주차장 유휴공간, 국공유지, 빈집 등을 대상으로 2023년에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동네정원 쉼터, 모빌리티정원, 그늘목 쉼터 등 7개 세부 사업별 총 77개소의 소규모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녹지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 녹지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1쪽 2번,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구청사 민원실 2층 옥상에 도시열섬화 방지 및 구민 휴게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국시비보조 등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태휴게정원 195㎡를 조성하겠습니다.
3번 남동둘레길 조성 및 이용활성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2.6월까지 코스 안내 및 휴게 기반시설을 조성 완료한 “남동둘레길”을 “구민 참여형 둘레길”로 이용활성화 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사업비 1억을 투입하여 둘레길 온라인 인증서비스 구축, 구민 둘레길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완주인증서 발행 및 다양한 구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동구 대표 생태문화 도보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4번 권역별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공사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구월권역 등 5개소에 대하여 23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수벽, 녹지대, 화단관리 등을 실시하여 보행경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공사는 4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녹지대 등에 수간주사와 약제살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는 1억3000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재해위험수목 정비, 수목 정비 등의 연중 사업을 시행하고, 7번 물사랑 정원, 실개천 조경관리 공사는 5200원의 예산으로 연중 반복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경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으며,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 유지관리공사에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목전정, 병충해 방제, 제초 등을 실시하여 걷고싶은 거리로 잘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가로변 화분·화단 초화관리공사는 길병원사거리 교통섬 등 주요 교차로 9개소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계절별 초화를 식재·관리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번 2023년 학교숲조성사업은 인천시에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주원초등학교와 논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비 보조 등 총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409쪽 늘솔길근린공원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교육관은 2023.2월 개관을 목표로 주민들이 공원에서 여가를 향유하고행복지수를 높일수 있도록 숲체험교육, 구민정원사 양성, 숲치유, 어린이 체험텃밭 등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가 있는 녹색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구민정원사 양성과 기존 유아숲교육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숲체험교육을 받을수 있는 생태숲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엔 숲치유 및 어린이 친환경 텃밭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여 녹색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늘솔길근린공원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기획 전시 등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며 타부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의 기능 강화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특색사업 2번 제2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으로 아파트 3개 단지와 제2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서창2동 경관 6녹지 4ha에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의 예산으로 총 40억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정화 및 소음감소 등 도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 대규모 녹색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친화 녹색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415쪽 특색사업 3번 만삼이네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동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지역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우리구와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 확충방안을 사전에 논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보행교통지킴이 활동은 계속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일대에서 교통안전 및 보행교통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0만원입니다.
450쪽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은 계속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10월에 정기부과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452쪽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분야 사업입니다.
만수천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 34억1200만원으로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인수마을 내 2개 필지를 매입하여 총 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이며 현재 보상완료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만수3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층 2단으로 25면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억6700만원으로 현재 공사발주하여 내년 3월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간석동 577-2번지 주차장 건설공사는 국유지에 18억9600만원으로 1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금년 8월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2023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454쪽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월근린공원 남측 게이트볼장에 지하2층~지상1층으로 총 158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실시설계 및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래논현지구 주1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는 금년 4월 기부채납받은 총 30면의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기능 보안 CCTV 등 무인주차장 조성과 남동구 공영주차장 타워관제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추진 후 23년 정비공사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래5호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차 사업입니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및 오수관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부지에 주차면 49면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800만원입니다.
소망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는 구월4동 모래내마을과 모래내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과 향후 만수천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식으로 44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2층 3단으로 66면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2억1200만원으로 2023년도 시비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시 공사비 지원사업으로 5면 개방 시 750만원 지원하며 사업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사업은 단지내 조경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시 1면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1면당 650만원에 추가 1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종료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외부와 공유하는 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IoT 플랫폼 시설 구축과 주차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차구역 1면당 150만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약자 대상 보호구역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먼저 구비 전액 지원사업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에 10억원이며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9쪽~460쪽 시 재배정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총 37억7700만원을 인천시에 신청하였으며 2023년 2, 3월 경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외부재원으로 만수3동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4억원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2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 5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황색선,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문자기호, 표지판 등 주·정차 금지시설물을 설치 및 수시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9억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4천만원이며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연중 시행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현안사업입니다.
만수산 복개제1주차장 확충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이며 사업비 54억8천만원으로 기존 135면에 136면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설계 및 경제성 검토 시 보완 요청사항이 있어 9월말 현재 보완설계완료 및 건축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당초 공사비가 약 50억원이 상정되었으나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하수박스 기초보강도 약 30억원이 추가 비용이 예상되어 인천시에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 증액 불가 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23년 3월 경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4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충인데요.
보니까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마다 다 공영주차장 신규로 또는 계속사업으로 돼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전되나요
공영관리,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주차장 관리, 네,
전용호 위원
네,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전용호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문제는 지금 지상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1층 2층 이렇게 하는 주차장들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제일 상층부에, 상층부에 방수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간석초등학교 옆에 보게 되면 1·2층으로 돼있는 게 있더라고요. 간석초등학교 옆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 네.
전용호 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용천주차장.
전용호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누수가 돼가지고 시멘트 이물질이 해가지고 그 밑에 1층에 주차댄 분들이, 요즘 뭐 승용차가 고급이에요, 그죠?
보통 뭐 승용차 한 대가 뭐 5천만원 이상 넘잖아요, 재산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잖습니까.
근데 그거를 도시관리공단에다 두 번 정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방수공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마 미비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남동구 전체에 공영주차장 방수, 상층부에 방수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안되면은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54페이지에 소래5호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신규사업이 예정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거에 대한 신규사업 세부 공사계획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철상 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소화전 주변은 주차금지구역이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철상 위원
여기 보면 소화전 적색노면표시는 제가 보니까 인도에만, 경계석 인도에만 이렇게 녹색으로 도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소화전 앞에 노면에 도색, 노면 도색으로 소화전 주차금지라는 표시가 돼있는 거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봤어요, 남동구에서.
그래서 인도쪽에 있는 경계석에는 노면, 적색으로 색은 도색은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차량 외쪽이다 보니까 잘 인식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정차 금지시설물을 정비공사를 하실 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바닥, 도로쪽이겠죠 그쪽에도 어떤 전체적인 노면표시로, 도로노면표시죠 도로노면표시에 소화전으로 인한 주정차금지, 이런 식의 어떤 노면표시도 추가로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이 없는 정류소에 승강장을 신규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등 조명등이 없는 20개소에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파손 및 노후시설물 보수, 조명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재난대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쿨링포그, 바람막이 시설, 온열의자 운영관리사업이며 폭염대비 운영비는 2000만원, 한파대비 시설 설치 및 운영비는 1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택시정류장 질서문란행위와 승차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 자주재원 확보사사항으로 2022.8월말 기준 과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104억6300만원이며, 그중 4억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 징수목표액은 3개년 평균 징수액인 7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과 예금 및 차량 압류,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발송 등 세입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안전하고 신뢰받은 자동차관리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체인 정비사업소, 매매업소 해체재활용업소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실시하겠으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안내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특별사법경찰관 사건조사 및 송치업무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처리 안내와 소환 조사 후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고객 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 교부, 사망자 소유 자동차 상속이전안내문 발송, 차령초과 사전 안내문 발송, 자동차 등록 안내도우미 배치 등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주요 정류소가 남동구에 있는 비수익노선 운행 운송사업자에게 준공영제 도입시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실적에 따른 적자손실액의 5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인천시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조속한 추진과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구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6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홍은영
출석공무원(7명)
환경교통국장 김녕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