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1867만원이 증액된 2억8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95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2023년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간석동 동신빌라 재해위험지역 옹벽 정비사업 등 7개 사업비에 전년 대비 8262만원이 증액된 1억2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20,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23년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과 간석동 동신빌라 재해위험지역 옹벽 정비사업, 그리고 내진 성능평가, 풍수해보험 등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4014만원이 증액된 6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9462만원이 증액된 45억4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 중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그리고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소화기함 등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8만원이 감액된 8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재난재해 예방업무 추진 관련한 업무추진비 210만원과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활동 지원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및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점검 행사 참석 보상비,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참여자 보상 등으로 전년 대비 70만원이 증액된 1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으로는 안전교육 영상 제작, 그리고 어린이 안전지킴이 일기장 제작,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청소년 재난안전 골든벨 등으로 6천만원을 국비 포함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재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월3동 내진 성능 평가로 시비보조를 받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그늘막 관리와 관련해서는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누어서 전년 대비 350만원 증액된 2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는 자율방재단 물품구입비와 오염시설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구호활동 참여 지원비, 재난 자율방재단 운영 활동비,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식비 및 상해 치료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과 관련해서는 2023년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관련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으로는 전년 대비 24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응급 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참여자 보상비,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에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사업으로는 간석동 동신빌라 재해위험지역 옹벽 정비사업비로 국시비보조비를 포함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역량강화교육, 중대재해 매뉴얼 제작비,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홍보물 제작비, 중대재해 대응 보호구 등 물품구입비, 현업근로자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수수료, 그리고 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등 9개 사업에 71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관련해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비 2900만원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태료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는 268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 국시비보조금 1273만원과 자체 경비 927만원, 그리고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으로 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그리고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그리고 실전훈련 교관 수당,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188만원이 감액된 6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는 민방위 계획 유인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민방위기 구입, 그리고 강사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실전 체험식 민방위 통합훈련 등으로 전년 대비 1760만원이 감액된 3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민방위대 안보 견학과 관련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에 민방위 교육장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구입, 그리고 무인 감지장치 및 CCTV 사용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39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사용 연료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보다 24만원이 증액된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결로방지 페인트비 공사비로 33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후 프로젝터 교체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33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으로는 전년 대비 77만원이 감액된 6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8904만원이 감액된 6억8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는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으로는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2쪽 상단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연료비와 민방위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7만원이 증액된 2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로는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예비군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 예비군 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55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273쪽 상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와 지역방위작전 교육 훈련 부대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경상보조비로 698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693만원이 감액된 607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일반수용비와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현장 CCTV 전기료, 그리고 현장 CCTV 통신회선료, 그리고 초등학교 CCTV 연계 통신회선료와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보다 9853만원이 증액된 9억5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관제용역비 6736만원을, 그리고 CCTV 시설복구 시설비로 500만원을, 그리고 장애설비 복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설비구축으로는 CCTV 이전설치비 2개소에 대하여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4쪽입니다, 생활안전 CCTV 신규설치 6개소에 대하여 1억1400만원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월4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 그리고 노후 UPS 교체비로 25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노후 영상 저장장치 교체비로 1억2936만원과 노후 백본스위치 및 방화벽 장비 교체비로 1억8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257만원이 증액된 22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부서운영수용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서인력운영비로는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금으로 66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전년보다 6249만원이 증액된 13억845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액은 전년도 대비 9억2174만원이 증액된 52억8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795만원이 증액된 1억99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예치금 회수금으로 전년 대비 8억4129만원이 증액된 37억8687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회계전입금으로는 전년 대비 6249만원이 증액된 13억8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합계액은 전년 대비 9억2174만원이 증액된 52억8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예방대책추진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서는 먼저 일반운영비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천만원, 재난대응 소모품 구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장비비 임차료로 1억원, 응급복구 공공요금으로 1200만원과 국민안전교육 및 재난대응훈련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으로 4억원을, 그리고 질병 확산 방지 방역용품 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재난위험시설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비 4억원,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 3천만원과 재난예방시설물 설치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재난대응 장비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수흔적도 작성과 관련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일반예치금을 전년 대비 8억8442만원이 증액된 13억4381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무 예치금은 전년 대비 2억7067만원 증액된 18억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기타와 관련해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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