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8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3%인 1억3040만원을 증액한 9억8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안심식당 지정사업,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 개선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39쪽, 사항별설명서 17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8227만원을 증액한 14억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78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중 The Best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우수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공중위생업소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범시민적 감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뷰티문화 공감대 형성 계기 마련 및 미용인의 경연과 지식 공유의 장 마련을 통한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동뷰티페스티벌은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2억8597만원을 증액한 13억3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민원서식 유인 및 인허가 시설조사 차량유지비 등을 전년 대비 108만원 증액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0쪽, 사항별설명서 179쪽 하단입니다.
특색거리 활성화 지원은 구월로 문예길 지주 간판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78만원 증액한 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업소 지도관리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453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와 지도단속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비를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1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단속 월액여비 200만원을 증액한 1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를 입력하는 단속용 갤럭시탭 사용요금과 시중에 유통 중인 다소비식품 수거비, 경로당에서 허위 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2쪽, 사항별설명서 180쪽 하단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 여비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비로 전년과 동일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중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해 유통 중인 수산물을 수거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3쪽입니다.
유통식품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용 갤럭시탭 수리비,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비와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을 반영하여 12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의 지도점검 월액여비 편성분은 기본경비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1쪽,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센터 청사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1080만원 증액한 4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쪽입니다.
식사문화개선과 관련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에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급식제공 및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전년도 1회 추경 때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으로 8천만원,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비용 지원, 정리수납 컨설팅 등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6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5쪽, 사항별설명서 182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특근급식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및 상시출장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식품위생과 현원 23명에 대한 남동구 기준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410만원 증액한 4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08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분과 시비보조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예산서 108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현황은 전년 대비 822만원이 감소한 3억9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8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 8600만원, 시비보조금 4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금 2억3427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822만원이 감소한 3억9438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음식문화 발전행사 지원은 음식경연대회 행사운영 및 식품관련 홍보, 전시관 운영비 등으로 210만원 증액한 5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1쪽입니다.
소비자 참여로 열린 행정을 통한 구민공감대 형성 및 식품안전감시 강화에 대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비, 상해보험 등을 전년도 구비 편성액 390만원을 감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 정책홍보 및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종료로 1269만원 감액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좋은 식단 홍보 및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으로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는 식약처에서 일괄 지원하는 위생등급 평가 및 표지판 제작비 417만원 감액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구입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노후된 표지판 교체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581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업소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식품개발 육성으로 소래찬 김치 홍보 및 공모전 시상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2843만원 증가한 1억628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 반납 및 과징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