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억9600만원 대비 2억1442만원이 감액된 8억81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수입 2천만원과 공공시설물게시대 사용대행료수입 1억2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천만원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사업 등으로는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2단계 2억5천만원, 구월3동 안심마을조성사업 2억원, 남동구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개선사업 15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83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억6613만원 대비 2억6286만원 감액된 20억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예산으로 18억9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에 총 13억8257만원으로 도시디자인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362만원 운영수당 920만원 공공디자인교육 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만원, 주민참여형사업 재료비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수시조성사업으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으로는 시비 50%가 포함된 장수교일원경관개선 2단계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84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입니다.
구월3동 안심마을조성사업 역시 시비 50% 포함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동구자원순환시설환경디자인은 시비 100%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40남동구 경관계획수립은 구비 100%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요금관련 공공운영비로 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5쪽입니다.
민간이전이전사업으로 도시경관시설 7개소 세척용역비로 1050만원과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비로 1320만원을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분야는 총 3억2978만원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정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724만원, 근로자피복비 60만원, 노상적치물 철거장비임차료 500만원, 급량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공공요금및제세와 단속용차량운영을 위한 차량유지비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사항별설명서 20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압류한 노상적치물 폐기처리비 예산은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총 1억8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고물관리 및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29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224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470만원과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물품구입 및 대집행비용으로 308만원, 유동성광고물정비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불법유동성광고물 폐기물처리부담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 사항별설명서 206쪽입니다.
이어서 자동전화안내시스템임대로 792만원 광고물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수거보상금으로 시비 50% 포함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거된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를 위한 폐기처리비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억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1097쪽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광고물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2008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말 6억2356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은 6474만원이며 지출은 3억2800만원으로 내년도말 기금은 3억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9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한국옥외광고센터보조금 1000만원을 합한 2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치금회수 4억2356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73만원을 합한 총 4억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0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예산은 전년도 지출액 1억7856만원 대비 2억6974만원이 증액된 4억4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풍수해대비안전점검지원수수료 3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2개소 이설설비 500만원, 남동국가산업단지 간판개선사업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203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