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85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5억6584만원 대비 약 0.5%인 1864만원이 감소한 총 35억4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3억2503만원과 시비보조금 12억2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9쪽에서 752쪽 사항별설명서 236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47억9129만원대비 약 1% 증가한 48억3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치매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배회인식표 및 조호물품 구입과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치매안심 AI케어콜서비스사업 등으로 3128만을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구입비 1억334만원 등 총 1억3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재료비, 출장업무를 위한 차량임차료 등 58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감별 등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병원 검사비 지급비용 4800만원 등 총 1억6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1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237쪽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치매지원사업 운영수용비와 핸드폰 등 공공요금과 치매쉼터 운영비, 치매극복 행사운영비로 2억4580만원을 또한 23년 서창권역 치매안심센터 쉼터 개소에 따른 운영장비구입비 2000만원 등 총 2억9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 비용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39만원과 치매 치료관리비로 2억2749만원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공공후견,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등 치매관리지원에서 금년 예산 9억1844만원 대비 약 10% 감소한 8억2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4쪽 사항별설명서 237쪽 하단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147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9억2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 증상 완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행정 및 응급입원비용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증감없이 3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711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억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상 상담 등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8126만원을 편성하고 자살예방 사업지원에서는 4명의 인건비 1억4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유가족의 생활속 다방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서 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로 작년대비 2명 정원 증원으로 한 30명분 775만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는 격년제 실시로 320만원을 또한 종사자 급량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7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238쪽 하단입니다.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192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0만원을, 종사자 급량비와 관리수당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콜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재활을 위해 위탁운영중인 중독관리 통합센터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6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4명분 110만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60만원을, 종사자 급량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홍보물제작 및 정신보건 심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90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 등 8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사항별설명서 24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 대비 정원 1명이 감소한 14명의 인건비로 6억4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는 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63쪽 사항별설명서 241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등 부서인력 정원대비 기준경비로 4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