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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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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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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5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치매정신건강과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 남동산단지원사업소 2. 2023년도 기금운용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한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85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5억6584만원 대비 약 0.5%인 1864만원이 감소한 총 35억4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3억2503만원과 시비보조금 12억2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9쪽에서 752쪽 사항별설명서 236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47억9129만원대비 약 1% 증가한 48억3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치매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배회인식표 및 조호물품 구입과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치매안심 AI케어콜서비스사업 등으로 3128만을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구입비 1억334만원 등 총 1억3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재료비, 출장업무를 위한 차량임차료 등 58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감별 등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병원 검사비 지급비용 4800만원 등 총 1억6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1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237쪽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치매지원사업 운영수용비와 핸드폰 등 공공요금과 치매쉼터 운영비, 치매극복 행사운영비로 2억4580만원을 또한 23년 서창권역 치매안심센터 쉼터 개소에 따른 운영장비구입비 2000만원 등 총 2억9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 비용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39만원과 치매 치료관리비로 2억2749만원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공공후견,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등 치매관리지원에서 금년 예산 9억1844만원 대비 약 10% 감소한 8억2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4쪽 사항별설명서 237쪽 하단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147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9억2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 증상 완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행정 및 응급입원비용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증감없이 3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711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억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상 상담 등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8126만원을 편성하고 자살예방 사업지원에서는 4명의 인건비 1억4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유가족의 생활속 다방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서 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로 작년대비 2명 정원 증원으로 한 30명분 775만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는 격년제 실시로 320만원을 또한 종사자 급량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7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238쪽 하단입니다.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192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0만원을, 종사자 급량비와 관리수당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콜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재활을 위해 위탁운영중인 중독관리 통합센터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6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4명분 110만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60만원을, 종사자 급량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홍보물제작 및 정신보건 심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90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 등 8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사항별설명서 24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 대비 정원 1명이 감소한 14명의 인건비로 6억4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는 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63쪽 사항별설명서 241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등 부서인력 정원대비 기준경비로 4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사항설명서 239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임차료 나가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그거 지금 그게 어디 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간석역 부근에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간석역 부근이요?○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혹시 간석역 주변에.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런건 없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런건 없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네.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니까 220만원씩해서 12개월 264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전유형 위원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남동구에서 짓고 있는 노인인력센터라든가 아니면 서창동에 세대통합형 그 센터 있잖아요, 그런쪽으로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료를 이렇게 2400만원까지 내면서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일차적인 그쪽에서 아마 자리를 그게 저희가 들어가기 좀 그랬을 거 같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중독센터는 새희망병원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서 아무래도 거기서 가까우면 센터장이 그 관리가 더 좀 편해서 그쪽으로 좀.
전유형 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구요, 지금 지금 세대통합형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쪽에 지금 크게 짓고 있잖아요,
서창동 평수가 몇 평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이 중독관리센터 말씀하시는,
전유형 위원
네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47평 정도 됩니다.
전유형 위원
47평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보건소장 조은행
잠시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이전에 요번에 이전을 했구요 좀 늘려가지고 47평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서창 세대통합형에는 저희가 3층에 들어가게 되구요, 저희가 인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설치비에 저희가 국시비 포함해서 22억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 증축하는 곳에 넣었구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서창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갑니다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통합관리센터를 공공건물에 넣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맞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시설을 넣기에는 그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없다보니 그 새로 짓는 건물에는 현재 지금 못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다른 시설에 그 건축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구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해서 그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게 세대통합형센터에 지금 3층 거의다 쓰시잖아요, 그죠? 치매센터에서?
보건소장 조은행
아니 그니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3층을 다 쓰는 것이 아니구요 반쪽 부분만,
전유형 위원
반쪽 부분 쓴다구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전유형 위원
저번에 저한테 설명할때는 한 층 다 쓴다고 얘기했,
보건소장 조은행
아니고 한 층을 건축을 다하는 게 아니고 3층을 전체를 다 건축하지 않구요 한쪽 부분만 건축을 하고 요쪽 부분은 그 풋살장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인제 평수가 워낙 넓으니깐요.
전유형 위원
아니 지금 그 남동구에서 짓고 있는 큰 건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있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전유형 위원
고거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지금 47평 뭐 이런 거 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2600만원씩이나 한달에 220만원씩이나 주고 쓸 이유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저희가 새로 건축하는 곳이 인제 힘들다면 사실 공공건물에 넣어서 저희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978만원 대비 184%인 1억4720만원을 증액한 2억2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운영 장비구입비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비보조금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7쪽 사항별설명서 243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9503만원 대비 70%인 3억4876만원을 증액한 8억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7쪽 사항별설명서 243쪽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에서는 3종 시설물 지정으로 인한 청사정기점검 비용과 주차면 부족에 대한 부지임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208만원, 공공운영비 2752만원으로 총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8쪽부터 769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 4453만원 대비 52%인 2328만원을 증액한 67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재활치료보조인부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88만원 및 사무관리비 2100만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재활자문의 수당 180만원, 재활운동실 소모품구입비 50만원 등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예정에 따라 신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0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사업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보조인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1쪽 사항별설명서 24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 5079만원 대비 41%인 2088만원을 증액한 7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체성분분석기 내구연한 경과 및 작동 불가로 인한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구입으로 19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1쪽부터 772쪽 사항별설명서 245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질환예방 안내문과 교육관련 물품구입비 288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40만원, 의료소모품구입비용 250만원을 계상하여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2쪽 사항별설명서 246쪽 이동건강관리사업으로 경로당 방문 등 이동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구입과 건강관리용 영양제 등 소모품구입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2쪽 사항별설명서 246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 8635만원 대비 10.3%인 889만원을 증액한 9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재료구입비 및 이용 어르신의 등하원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송영차량 임대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4239만원과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840만원, 물가상승에 따라 치매어르신 입소자 급식비 및 간식비를 전년도 대비 745만원을 증액하여 4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3쪽 사항별설명서 246쪽입니다.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관련 장애인 재활기기 및 건강생활실천사업관련 체지방 체력측정기 등 사업운영 장비구입비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3쪽부터 774쪽 사항별설명서 246쪽부터 247쪽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하반기 개소 예정에 따라 8287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6개월분의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752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270만원, 만성질환 프로그램 외부강사료 40만원 및 소모품 구입비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 가구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4쪽 사항별설명서 247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 관련 기타직보수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요양보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4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4쪽 사항별설명서 248쪽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 지원입니다.
공무직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2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75쪽 사항별설명서 249쪽 기본경비로 주요기본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 2061만원대비 11.7%인 241만원을 증액한 2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3억5300만원 세출예산액 3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4800만원 증가한 3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관설치 부지사용 신청 등에 따른 공공용지사용료 500만원과 공원 녹지점용료 1억3800만원, 진입로 개설 및 교통사고 등에 따른 수목피해 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6000만원, 시비 3000만원 도로조명유지보수 공사비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9쪽 사항별설명서 25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3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입니다.
통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금년대비 480만원 증액한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 780에서 782쪽, 사항별설명서 251, 252쪽입니다.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관리용 중장비 임차료와 재료비를 각각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가로수 녹지대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공사비 2억3000만원, 긴급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용역비 4억2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비 2억3000만원, 수형조절공사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노임단가 및 부대비용 상승,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금년대비 예산액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시설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을 금년 급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비는 1000만원 감소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청소용역비 7000만원, 가로수 공원녹지대 시설물 보수 및 수시정비 사업을 위한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1억2000만원,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 녹지 관리공사비 1억8000만원, 공원녹지의 수목 병해충 방재를 위한 방재공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업별 노임단가 및 부대비용 상승,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금년대비 예산액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사설계를 위한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보차도 재포장, 씽크홀 보수, 민원처리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비는 노임단가 인상 및 도로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물량 증가로 금년대비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으로 도로침수 대비 빗물받이 정비를 위한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3000만원, 산단내 노후된 이면도로 재포장을 위한 남동산단 도로포장면 개량사업비는 노임단가 인상 및 사업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남동산단 기업체내 스마트가든 4개소 설치를 위해 국비 6000만원, 시비 구비 각 3000만원 총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82쪽 사항별설명서 253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금년 동일한 2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보수공사비도 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비는 시비보조금 5000만원 감액에 따라 1억원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3쪽 사항별설명서 253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와 깨끗한 거리만들기 일반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대비 자체 기준 경비에 따라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님께서는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사업지원 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4442만원 중 1123만5천원 삭감, 보훈단체 운영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2232만원 중 240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남동시니어클럽 요구액 2억5767만8천원중 2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 요구액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동네정원 쉼터조성사업 요구액 8억원 중 5억원 삭감, 골목길 벽면녹화사업 요구액 1억원 중 1억원 삭감, 가로수 터널조성 요구액 1억원 중 1억원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뷰티페스티벌요구액 35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육은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25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3개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4개동에 대한 심도있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감사결과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정 5건, 건의 33건, 등 총 38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7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경
출석공무원(25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보건소장 조은행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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