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부서 공통 지적사항 1건과 재무과 소관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서 109쪽 연번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았으므로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 전 담당자 및 관리자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직원 교육을 통해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재무과 건의사항 1번입니다.

동청사 신축 공사 시 하도급 업체의 소재지가 멀어 보수가 늦어지는 등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신축 공사가 완공된 동에 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설계가 보이므로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에 따른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인천 소재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누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 부분은 2022년 9월 남촌도림동 신청사 누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 3월 만수5동 신청사 누수 보완공사 및 외부계단 보완공사를 시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강수량에 따라 누수 재발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추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재무과 건의사항 2번입니다.

공용차량 수리 건수 및 비용이 작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향후 공용차량 수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안전하게 운영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정기적으로 공용차량을 정비 점검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시험 운행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전직 및 공용차량 담당자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지금 여기 조치 완료된 사항이외에 누수가 확인되어 혹시 현장에 나가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인제 최근에 최근 몇 년간에 인제 공용 청사들 신축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촌도림동 행정 청사, 간석4동, 만수5동, 그리고 그 이외에 청사 외에도 제2국민체육센터, 기존에 현재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에 인제 복합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층, 4층.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누수 관리라든지 하자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인제 제2국민체육센터 3층, 4층 부분이 있고 4층 옥상에서 또 누수되는 부분들이 인제 작년에도 계속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 조치는 했는데 최근에 사실 엊그저께는 비가 왔지만 그 전에 인제 강우량이 적다 보니까 보완공사를 하고도 그 이후에 실제 보완 조치가 완료가 됐는지가 인제 체크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에 엊그저께 왔던 비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둘러봤고요, 그 이후에도 인제 또 우기철이 가까워져 오기 시작되게 되면 보완한 이후에도 또 누수 발생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수라는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확인도 또 비가 와야지 확인이 되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처리가 완료가 돼야지 되는데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과에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 부분들은 구조라든지 공정에 따라서 공정별로 다 하자 기간들은 다 다릅니다.

내장재 타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1년이고 외부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3년, 어떤 건 5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 후에 만약에 5년 후에 발생하는 건 저희가 하자보수 처리는 안 되지만 그 이전에 하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하자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게 돼서 그 부분을 그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공사 이후에도 그래서 저희가 누수되는지 이건 계속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현장 나가주시고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후속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1건만 있으며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공통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 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탈자 등 수정이 많았으므로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 제출 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자료에 오류가 없게 하는 등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올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결손되지 않도록 체납액 부과 처리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으로 전국 재산조회 신규 물건 조회 및 압류 진행, 채권 압류 및 추심 진행,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 제재 강화, 소멸시효 대상 체납자 은닉재산 적극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체납정리 기법을 연계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통 2건을 포함해 총 7건으로 이 중 4건은 진행 중이며 3건은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23쪽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의 완성도 있는 자료 제출을 요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하겠습니다.

124쪽 구청장 공약사항 예산 확보 방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관련 공약사항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시와 연계한 국시비로 추진되고 나머지 2건은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 중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5쪽 부서 1번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 업체에 어떤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 자료에 명시하여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요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보고 시에 마케팅 효과 및 실적을 명시하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사업은 라이브커머스 경험이 없는 업체가 기획, 연출, 판매 등 직접 체험을 통해 자생 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지난해 사업 결과 8개 업체가 42회 방송을 추진하였으며 총 방문자 수는 62,711명, 매출 실적은 1718만2천원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6쪽 아이디어 지원사업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제품의 구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소래포구축제 시 부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반응이 좋은 제품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입점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코로나 영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쓰기 바라며 노년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우대 지원 대상에 신중년 업체도 추가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고물가 및 경기침체 여파와 기금운용 상황에 맞춰 23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신청이 지난해 3건에 9천만원이었던 것이 금년 4월 현재 65건에 15억6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 대상에 추가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28쪽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주민 의견 및 인근 업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수용성 확보를 요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엑스렌컨소시엄 측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당부하였으며 지난 3월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재심의에 따른 구의 의견제출을 위한 주민협의체 의견 및 인근 기업의 모니터링 결과 인근 기업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이유로 찬성 의견이 어렵다는 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음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129쪽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현재 2층에 있어 사람 유입을 위한 홍보 방안 강구와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중소기업제품 홍보 창구 마련 등 활성화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시판매장으로 동선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현수막, 배너 등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였으며 이외에도 디지털 홍보영상, SNS 등을 이용 지속 홍보 중에 있으며 금년 소래포구축제 시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부스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청 1층에서 명절 등의 시기에 이동 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입점한 위치가 전혀 홍보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전을 하던가 대대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래포구에 방문객이 많은 것은 확실하지만 방문 목적이 전혀 중소기업 판매장 입점한 목적과 위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남동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외지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행히도 지난 2월부터 매출이 대폭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일단은 성과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네, 그러면은 올해 한번 성과를 한번 보고 나중에 연말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누시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125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마케팅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어요.

처음에 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자료로 나와 있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반응 정도가 굉장히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부족한 것인지 요런 부분이 파악은 안 돼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전망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분들이 식품이나 고령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지만 라이브커머스에 전무한 이런 분들이거든요.

처음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 시작, 그거는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출 발생하는 거는 이분들이 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시장성에 호응을 받으면 증가하는 것이고 떨어지면 증가가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제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같은 경우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혹시 현장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거나 더 많이 이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네, 저희 역할은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아이들 처음에 배울 때 뒤에서 부모가 잡아주잖아요, 태동기 때.

그때 저희가 잡아주는 역할이고 좀 가다 보면 저희가 손을 놔줘서 본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요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충분히 그 역할만으로도 이분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상 우리 남동구도 요런 부분에 좀 도움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이 되고 또 이제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출 실적이 총합계로 지금 추산이 되어져 있는데 8개 업체가 참여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14만원 정도 매출 실적을 그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만약에 평균적으로 214만원이라고 하면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제 추가된 매출 실적인 건지, 이 기업들의 전체 매출 실적인 건지 고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통해서 얻은 매출 실적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을 거예요.

이미 네이버나 쿠팡, 아마존이나 요런 데로 다 들어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움이 지원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자전거 잡아주시는 거 설명해 주셔서 이게 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 기업당 250만원 내에서 인건비, 임차비, 운영비 이렇게 쪼개서 쓰다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인력이 딱 포함이 돼서 이거를 제작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하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기업으로 쪼개지 않고 통합적으로 여기 가서 촬영할 수 있고 여기서 기획해 줄 수 있고 여기서 송출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합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업당 나가는 금액이 되게 작고 거기서 일어나는 실적이 사실은 실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이게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정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남동구 중소 제조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고가 됐는지, 이런 효과들을 검증을 할려면 실적과 연관이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에 쪼개서 알아서 잘 하세요 하는 부분보다는 전문인력과 전문 장소와 온라인 송출에 대한 방법에 대한 자전거 잡기에 대한 이 키를 조금 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위탁 의뢰를 해서 대행 기관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종전에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분들이 시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저희가 청년, 전에는 미디어타워 거기에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십사 하고 했는데 이분들께서는 시간, 그리고 굳이 그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딱,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산을 주고 좀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마저 좀 말씀드릴,

네네.

그래서 상공회의소 맨 처음에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행하는 거에 대한 쇼호스트라든가 장비 임대 플랫폼 사용료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세팅을 해드려요.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는 예산이 요 250만원 범위니까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요렇게, 그게 조금 합리적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8개 업체 분들의 만족도는 좋은 거죠, 과장님?

만족도는 이분들이 요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전무했던 사항인데 요걸 함으로써 많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출에 꼭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굉장히 침체돼 있거든요.

온라인 시장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기들도 진출을 해서 경험함으로써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험이 이게 실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2건, 생활경제과 소관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고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33쪽 공통 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완성도 있는 자료 제출과 반복적인 지적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부서 직원 교육을 통해 정확한 자료 작성과 면밀한 재검토를 강조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완성도 높은 자료가 제출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2번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 구비 추진사업이나 사업이 책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편성과 재원 확보 및 사업 조정 등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저희 부서 소관 구청장 공약사항 2건 중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분야에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총 2억224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 범위 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전기 및 수소자동차 연료충전시설 확충 분야에는 올해 공공시설을 중점으로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 추진을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구비 1억8800만원 예산편성과 환경부 급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하였고 추후 시비보조사업과 민간 협약을 통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신청 등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석유 불량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관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및 연중 수시점검을 통해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법률 위반사항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고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필요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연번 2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완료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기간이 지난 폐연료전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2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급대상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사업추진 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료전지 설비의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시공 후 5년까지 무상 AS와 5년 후에 주요 장치에 대해 1회 무상교환을 해주고 이후 주요 장치만 교체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수거가 필요할 시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폐기신고 후 시공업체에 연락을 하면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대상자에게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 좋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136페이지 주택지원 사업 참여신청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실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고 또 지금 이제 결과분석으로 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주택지원 사업을 신청한 분들 대상으로 31가구에 대해서 인제 조사를 하였고요, 설비 시공이나 설치비용, 효율 등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또 참여기업이 설비한 후에 AS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효율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는데 사후관리 안내 같은 게 조금 부실했었나봐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업체에게 안내를 제대로 자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인제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도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참여대상자한테 배부를 할 때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좋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농축수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1건으로 연번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사전 검토를 통해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없는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자료 작성 시 공문서 행정용어 순화 사용과 수치 등 오탈자 없도록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