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억5550만원 대비 5639만원 증가한 36억118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548만원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55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59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974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총 10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27쪽,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2400만원 대비 14억6451만원 증가한 86억8851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111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119만원을 시비보조금 증액에 맞춰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목별협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1천만원과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맞춰 6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 사항설명서 68쪽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상선수 시합 출전 여비를 1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 근로자 추가 배치 및 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 2280만원 증액하였으며 녹지관리 면적 증가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녹지관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공공요금 인상 및 시간 강사료 증액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 2억4551만원, 남동수영장 60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채용 예정 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 329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헬스 운동기구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남동국민체육센터 9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노후 시설 정비사업에 4억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정비비로 체육시설 내부공사 3억과 시설부대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부대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잔액 및 이자액 미반납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들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중에 감사하게도 사전 설명을 해주신 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과도 있었는데 사전 설명을 해주신 사업들의 예산이 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보고를 받은 후에 확인해야 되는 또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당 과에 자료 요청에 의한 질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못했던 예산들도 위원장님께서 추후 계수조정에 포함이 되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인제 위원실에서 질의를 하지 않은 사항까지도 우리가 사전 회의와 또 인제 계수조정에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의 내부공사와 부대시설물 6억이죠, 그죠?

네.

이거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는 업체 선정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업체 선정되면 그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그리고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도 좀 해가지고 지금 당장 달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선정된 이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연주 위원님.

저두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공공 체육시설 녹지관리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수시정비비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공공 체육시설 녹지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살짝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추경과는 상관없지만 그때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되는 것은 최대한 갈등을 우리가 갈등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조율하고 그런 주민 소통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어쩌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 보면 실내 체육시설이 그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센터로 다 있거든요.

네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통 실내 골프장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골프장 타석에 일부를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를 하실 수 있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내에 내규나 어떤 주민들의 사유지기 때문에 공공의 접근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는데 있어서 조금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게 어쩌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아파트라는 건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거기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겠지만은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일반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 시설 내에서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개인 사유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의 동대표라든가 입주 대표라든가 이분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한 번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거를 만드는 게 부지 마련이나 이런 것 또한 어려움은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주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시설 녹지관리 요 부분이 수시정비비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녹지관리 부분도 저기 녹지관리 예산은 따로 편성이 돼 있고요, 수시정비비는 체육시설 정비하는 운동기구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요런 거 정비하는 거고요, 녹지관리에 관해서는 별도로 수시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녹지정비비에 대한 수시정비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신 상태죠?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계약 집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내역이랑 금액 좀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사항별설명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1288만원이 증액된 3억8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인천시민대학 남동구캠퍼스 운영 보조금 4288만원과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에 따른 시 교육청 보조금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사항별설명서 70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4934만원이 증액된 168억2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서 문해교육 지원 활성화사업으로 시 교육청 교사 처우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남동글벗학교 강사수당 인상분 및 담임수당 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시민대학 남동캠퍼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4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에서는 공공요금 부족분 2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에서는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따른 교육혁신지구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남동마을학교 운영사업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4쪽, 사항별설명서 71쪽 책읽는 도시조성 사업으로 자료실 운영에서는 서창도서관 문서세단기 구입비용 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창도서관 실외공간 데크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 4천만원과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휴게실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및 집기류 구입비용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수당 및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수당 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 사항별설명서 72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 통합되어 추진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통합 변경하였으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서는 전기 및 인테리어 필름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작은도서관 연면적 협소로 서가 등 집기류 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난방지시스템 추가 설치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73쪽 보전지출에서는 2019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5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관내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올해 본예산에 1억7500이 증액돼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 지원은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하고 우리 남동구가 중복된 내용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같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확인이 조금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인제 교육경비 심의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요, 학교에서 신청한 내역 전부를 시 교육청이랑 동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 교육담당협력관실에 그 목록 전체를 저희가 중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문을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충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42쪽, 사항별설명서 74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16만원이 증액된 7억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보호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실내 부스와 경보기 구입비 3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2023년도 보수 임금협약에 의한 1.3%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3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0억7588만원 대비 3209만원이 증가한 11억79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비 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시 관리 주소정보시설 설치 1천만원,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15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600만원 교부 사항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사항별설명서 75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0억5319만원 대비 3409만원이 증가한 10억872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시 관리 주소정보시설 설치 1천만원과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15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의 국고보조금이 2023년 지적측량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교부되었기에 기정액 대비 1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신고 급증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