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 여섯 개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제28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교통국에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저희 환경교통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이중에는 다섯 건이 인제 완결 처리가 되고 있고 일곱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사항을 철저히 저희가 찾아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덕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라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205쪽 공통 1번 부서간 연관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경우 부서간 공유를 통해 공통으로 반영하고 감사 자료 작성시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타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유 및 협의를 통하여 처리토록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시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내용을 원활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연번 1번 폭우 폭설시 행정 인력만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 집앞 내가 쓸기 홍보를 통해 구민들이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폭우 및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홍보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환경공무관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 철저 안내 및 안전 행동요령을 전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연번 2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함께 이동형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CCTV 매뉴얼 교육 및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였으며, 지난해에도 이동형 CCTV 25대를 신규 설치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89대를 순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하여 지난해 1,044건, 6100여만원의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200개, 안내 경고판을 100개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단투기 단속 강화와 함께 주민 학생대상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연번 3번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철저한 지도 점검 및 시설개보수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각 기관별로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노후화된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개보수를 철저히 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누락된 게 하나 있어서, 사안이 급한만큼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량제봉투사업소 위탁 또는 수탁사업하고 관련해서 법정 관리인이 정해져 있죠?

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봉투사업소가 계양구는 584개소에 운영인원 3명, 부평구는 800개소에 6명, 서구는 926개소에 5명입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는 이중에 가장 많은 958개소 배부하는데 2명이 이걸 다하고 있어요.

4명이라고 하셨지만 2명이 이걸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적 5년간 대상 평가받은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조직진단이 좀 제대로 안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은 4명으로 돼있구요, 그 지금 갑자기 사직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이제 다른 곳에서 파견 받아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5월 중에 3명을 이제 추가로 뽑아서 배치를 할 거구요, 그 여건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그 봉투판매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07쪽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내역 있잖아요, 지금 그 2022년도에 한 1,000건이 넘었네요, 1,044건이고,

네, 맞습니다.

네, 과태료 부과가 6100만원 정도 넘었는데 이게 그 부과 내역이에요, 아니면 징수 내역입니까?

부과 내역이구요 징수는 한 70%에서 한 8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70, 80% 됐다구요?○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이게 인제 과태료 적발이 되잖아요, 적발이 되는 내용이 주로 어디 쪽에서 많이 되나요?

주로 그 담배꽁초 이거 투기관련해가지고 그 CCTV라든가, 이게 인제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거를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 과태료 부과는 인제 차량에서 이렇게 담배꽁초를 추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차량의 블랙박스라든가 CCTV를 이용해서 인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가 되면 그 안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이 나올 때 그때 인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공원 주변있잖아요, 공원 주변이라든가 그 산책길 주변에 차량을 대 놓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뭐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차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잠깐 세워놓고 투척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많더라구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인제 청소과에서 관심갖고 그렇게 하는 걸로 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좀더 지역에 제가 다니다 보면 검정 비닐로 해가지고 막 버려져가지고 공원 내가 공원안에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생이 많더라도 우리 신고가 접수 들어오면 빨리빨리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좀 우리 남동구도 깨끗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도 어느정도 70%에서 80% 징수가 된다고 하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206페이지 보시면요 폭우 폭설로 인해서 지금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폭우 폭설이 아무래도 잦아질 거 같습니다.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주민들이, 구민들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작년에 경우에는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관이 좀 막혀서,

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 역시 미리 낙엽 떨어질 때 조금 환경미화원님이나 공무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좀 세심하게 조금 살펴봐줘가지고 그런 사례가 남동구에서는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현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승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시정사항 포함 총 2건으로 완결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1쪽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중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타부서 의견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공지 및 교육을 통하여 자료 제출시 사업추진 내용 및 추진 경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타 부서 의견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관련 부서 답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연번 1번 소음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 수요에 맞춰 인력 충원 및 민원인이 직접 소음을 측정하여 제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기는 정부 형식승인을 받는 제품 사용 및 주기별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측정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진단시 인력 충원 검토후 요청과 소음민원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소음민원 있잖아요, 그거 지금 남동구에 몇 건이나 혹시 들어와 있는 거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1,600건 정도 처리했구요.

1,600건이요?

네, 지금은 한 12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민원.

혹시 뭐 그런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이런 소음 이런 거 말고 방벽 저기 도로변에 방음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쪽에다 저기 민원을 신청하나요?○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도로소음도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 도로소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인제 그 민원 들어온 거 좀 저한테 자료 좀 도로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방음벽 민원, 그런 사항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방음벽은 저희한테 지금 현재 들어온 사항은 없구요, 도로민원도 저희 올해는 접수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 거 있는데 작년 건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네, 작년거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소음 민원처리가 1,645건이에요.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저희 인제 소음 민원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이 공사장 소음입니다.

공사장 소음이 주가 한 90% 정도가 공사장 소음이고 여름에는 밤에 에어콘 켜다 보니까 실외기소음도 야간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장 소음이 90%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저희 뭐 다른 지역 구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측정 조건, 어떻게 되죠?

일단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형식 승인을 받은 소음기를 가지고 가서요, 소음진동 규제에 의한 시연법이 있습니다.

환경고시에서 부지경계권, 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먼저 하고 기존 측정값이 나오게 되면 주변에 또 발생하는 교통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암 소음이라고 하는데 배경 소음을 저희들이 또 측정을 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분간 측정해서 그 측정치 값을 인제 측정에 대한 측정값입니다.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최고의 이런 그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대부분 측정을 원하시는데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민원이 인제 하루에 열 건씩도 들어올 수 있고 다섯건씩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또는 다른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가다 보니까 인제 민원이 요구한 시간대에 뭐 그다음 정도라든지 언제 미리서 예약을 하고 사전에 약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간을 지킬 수 있는데 갑자기 지금 소리가 나니까 지금 와서 측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갈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 시간은 맞추는 시간은 좀 힘든 시간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요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바로바로 와야 그 소음에 대한 그 강도 이분들이 고충을 받는 그런 강도를 측정을 해야만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시기를 지나서 가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 있을 때 그 신고한 장소에서 이게 가능하죠?

네, 소음 측정은 민원이 집에서 측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허락을 해줘야 저희가 집을 들어갈 수 있어 측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뭐 여건은 인력이나 이런 여건상이 조금 맞지 않겠지만 공사장 소음 그 민원 제기했을 때 만큼은 바로바로 나가셔서 측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구요, 저희가 인제 소음 민원이 하절기때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절기때는 좀 인력을 저희 팀장님하고 다른 직원도 같이 나갈 수 있게 최대한 소음 측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보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사항으로 215쪽 공통사항 1건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번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 연관된 내용이 있으면 부서간 공유를 통해 관련 부서에 공통으로 반영하고 연관 부서 모두 결과 보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간략하게 작성하되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처리 기간으로 국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강조하여 지시하였으며 2023년 3월 14일 전 직원 교육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시 타 부서와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고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외 부서 소관 지적 사항이 없는 부분은 공원녹지 분야,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보다 노력하라고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지적사항 5건 등 총 6건입니다.

219쪽 공통사항 지적사항으로 처리 결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위반 차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과 학교 및 재래시장 등의 주차장 개방 및 공유 사업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마련하기 바라며 주정차 단속원의 민원 응대 개선을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충 사업은 만수복개1, 제1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등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주차장 개방 확대를 위한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은 3월 현재 그린파킹사업 3개소 6면과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1개소 14면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4월 중으로 2차 추가모집 공고를 내서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2023년 4월 중에 인천시에서 세부 추진 방침을 시달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시 주차단속원의 민원응대 개선을 위해 1/4분기에 5회에 걸쳐 연인원 148명에 대하여 민원응대 요령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촌로 순찰용 스마트 노상주차장 운영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운영 사항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식 운영해야지만 일부 미비점이 있으므로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차 등록시 차량번호 네자리 등록에 따른 불편사항은 23년 1월 전체 차량번호 입력이 가능하도록 변경 완료하였고 차량 출차와 입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레이다 감지기 구동 시간이 10초내지 15초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동 시간을 3내지 5초로 단축하여 포맷 업데이트를 2월중에 진행하였습니다.

차량 출차 및 주차단속 시간 오류 상황실 수기입력 문제 등 일부는 부분 완료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점은 관련 업체와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공영주차장 이용시 지역에 따라 주차요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차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주차장 급지 체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주차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중교통 여건의 변화, 주택가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관련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남동구에서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를 지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만수 복개천 대체 주차장 부지로 거론되는 소망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이용 주민 수 대비 부족하므로 대체부지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만수복개천 주차장 추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란다는 건의 사항은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대체 주차장 부지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소망주차장 뿐만 아니라 인근 또는 주변 지역을 다방면으로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수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는 현재 보완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 도시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관리 이관시 분야별 전문가 입회하에 철저한 하자 검사를 진행하여 사후 정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검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건의 사항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시설물 위탁 인수·인계시 도시관리공단 담당자 입회하에 합동점검 실시 후 관리 이관 하겠으며, 새남촌 공영주차장 시설물 인수 인계와 구월도매시장 공영주차장 관제기 정비에 따라 합동 점검을 이관하였으며, 앞으로도 2023년도 준공되는 만수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등 6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하자검사 진행 후 관리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 지자체에서 1위로 뭐 교통관련 상을 수상하셨던 그 수상 내용이 뭡니까?

저기 교통문화 질서를 저기 평가하는데요 우리 추진실적하고 구민들 체감하면서 아마 현장에서 실시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자치구에서 1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우리 남동구에 영광이구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인제 주정차 단속할 때 미리 주차단속 대상 되는 차량에 차주에다가 이거를 좀 문자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화로 좀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줬으면 뭐 10분내에 예를 들어서 뭐 이동을 안해주면 단속을 한다든가 뭐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게 조금 어려운가봐요, 그죠?

지금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 10년전부터 남동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알림서비스 그거 말씀하시는거죠?

네네.

근데 일반 구민들은 잘들 사실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덜 돼서 있는가 그런건지 저도 인제 등록은 돼있거든요, 등록은 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미흡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그 알림서비스 단속에 대해서 2022년도 현재 가입자수는 한 15만명,

15만?

네, ……

그 이동형 차량으로 단속하는 남동구에 몇 대나 운영되고 계시죠, 차 위에 그 카메라 이동 2인1조죠?

네네.

몇 대나 운영되고 있어요?

여덟대 있어요.

여덟대?○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런 분들한테도 그 불가능할까요, 그게 이동하는 차가 인제 주차돼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 돼있잖아요, 했을 때 2인1조니까 그 차주에 그 차량 앞에 보면 그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있다라는 것은 인제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이 안되거든요.

이건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뭐 10분내에 이동 안되면 뭐 단속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속되는 그 차주께서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상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

그건 인제 교통, 긴급한 상황에 지금 단속도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전화까지 좀 하기는 조금.

그럼 방송은 가능합니까, 아 뭐 몇 번 차량을 좀 이동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거는 지금 CCTV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네.

단속되는 대상이 좀 불편해하지 않도록 요렇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24쪽 보시면 2023년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네.

보니까 일곱군데인데 이게 지금 면수도 다 일곱군데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주차면수?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 이게 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뭐 소래5호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이렇게 하면 옆에다가 몇 면 정도 나오는지 요런 것 좀 써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편할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자료 좀 일곱군데 있잖아요 몇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 지역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인수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장덕수 위원님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만수동은 제 지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건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다 자료가 돼 있어서 지금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만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소망주차장 증축사업하고 그다음에 만수복개제1주차장 확충 공사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진행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보완설계 용역중에 있구요 지금 5월달 정도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월달부터?

네.

만수복개제1주차장은 5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갈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럼 소망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이 들어가나요?

소망주차장은 아직 지금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요청했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그 만수복개제1주차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여쭙는 거는 그 업무보고때 약간의 그 보고 시기가 약간 좀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달부터 차질없이 공사가 시작되는 거 맞죠?

네네, 지금 용역중에 있어서요 끝나는 대로 바로

보완실시설계용역이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한 4월달에 지금

4월달?

네,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상황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따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하나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주차단속 아니면 주차장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거 알구요 민원 부서기 때문에 힘드신 거 압니다.

또 팀장님들도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수 없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말씀 좀 드리면 주차장도 지금 새롭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네.

새롭게 지금 할라고 하는데 보면 기존에 했던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복개천에 무인시스템, 스마트주차장하고 관련돼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야기되고 거기에 대한 오류도 많이 범하고 있으니까 그런거를 했을 때 완벽하게 좀 해결을 한 후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총 3건으로 완결 2건 진행 1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27쪽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는 경우 부서간 공유를 통해 연관 부서 모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요약 및 생략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8쪽입니다.

광역버스 입석 제한에 따른 대기시간 소요, 배차 간격 해소 등을 통한 직행 시외버스 확보 및 송내역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시내버스의 노선 시간대 조정, 차고지 마련 등으로 구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시 버스정책과 노선 신청을 요청을 하여 현재 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을 야간버스차고지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시에 검토 요청하여 지난달 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대공원 관리사업소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노선 및 운행시간 편성시 시에 구민 요청 사항을 전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9쪽입니다.

화물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화물차량 운전자의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사용 가능한 토지를 지속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민원 발생 지역의 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방적 차원의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장영선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공선희 식품진흥팀장입니다.

신경선 유통식품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일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시정 1건과 식품위생과 지적사항 건의 1건으로 총 2건이며 보고서 233쪽 공통사항 연번 1번 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 내용이 있을시 부서간 공유를 통해 연관 부서가 모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타 부서와 연관된 사항은 서로 공유 협의하여 처리하고 자료작성시 주요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간략하고 내실있게 작성하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4쪽 식품위생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진행중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시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등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이 인지 부족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650개소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저희 지도점검을 위한 업소 방문시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관내 업소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