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4월 10일에는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받겠으며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국 여섯 개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정재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만전을 기해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민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완결 3건, 진행 1건입니다.

171쪽 연번 공통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은 부서간 공유를 통해 연관 부서 모두 결과보고토록 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간략하게 작성하되 지나친 생략으로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시 우리 부서와 연관된 동 행정복지센터 지적사항에 대하여 20개동 행정복지센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공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타 부서와 연관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조치 계획 마련을 위해 소통과 협업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유의 사항에 대하여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이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료에 간결성과 명확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연번 공통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고시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리비 연체 가구 등 위기가구 가정방문,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지역자원 발굴 지원 등 지역복지 지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하여 복지 위기가구 7,574명을 조사하여 1,145명을 복지서비스 연계하였으며, 복지정보 안내문도 전달하였고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연번 공통3번 건의사항입니다.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재발방지 및 사회 재기가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1번 자원봉사센터장이 푸드뱅크 센터장과 겸직하고 있고 푸드뱅크와 관련된 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점검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시설장 책임하에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 과정에 투명성과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규정 준수 철저 등 관련 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연번 복지정책과 2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중 노인 수중운동교실은 타구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고령층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남동구 소재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2022년 등록기준은 수영장을 별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하였으나 2023년도 노인수중운동교실 제공기관 등록 기준 변경에 따라 남동구내 수영장업 신고 증명을 받은 시설을 본인이 소유하거나 직접 위탁운영하는 제공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 등록 가능한 네 개 시설에 2023년 매뉴얼을 전달하고 노인수중운동교실 제공기관 시설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제공기관 등록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연번 복지정책과 3번 보훈단체 보조금은 항목별 예산 조정을 통해 필요한 항목에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하고 보훈단체 공용 차량은 8개 단체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일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각 단체별 반기별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아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정산 내역 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시 항목별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8개 단체가 사용하는 보훈단체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용 차량 이용에 관한 준수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분기별 차량운행일지 점검을 통해 차량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연번 복지정책과 4번 남동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선정시 프랜차이즈 사업장은 지양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향후 신규사업단 선정 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양하고 자활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우리 구의 적합한 사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173쪽에 보시면요 저장강박증 가구 지원 선정이 10가구가 돼있는데 이 지원 가구 10가구는 모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서만 선정이 되신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구요,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 그 보장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열 분 다요?

네네.

제가 얼마전에 저장강박증 가구에 청소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관리대상은 아니었구요,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서 가족들에게 외면받으면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쓰레기를 아파트 8층에다가 다 쌓아 집안에 곳곳에 쌓아놓고 냉장고가 사용을 못하고 벌레가 생길 정도로, 근데 이런 사례관리들이 발굴이 쉽지가 않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주변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정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좀 치워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 이런 꼭 저소득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관리가 된다면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주변에서 저희 간석4동에 있을때도 악취신고로 해서 저희가 저장강박 대상자를 거의 1년 가까이 설득을 해서 시설에 입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구요 저희 말씀하신 그 기초수급대상자나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연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은 꼭 열 가구는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인원수 제한은 없구요, 네.

작년에 열한가구가 저장강박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폐기물 처리를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단순 그 한번 치워서 정리된 분 빼고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 열 가구만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저장강박증 가구들이 빈도가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각 행정복지센터나 통장님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과장님 175쪽에 보시면 어르신들 노인수중운동교실 있잖아요, 네 군데가 선정이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에는 그 저희 한 개 교실을 저 바우처사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실제 남동구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 미추홀구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있다보니까 저희도 이제 남동구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생활체육관이나 네 개소가 남동구에 있는데요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2023년도 제공기관 매뉴얼은 임대는 안되구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동구 소재 네 개 수영장에 저희가 그런 바뀐 변경된 매뉴얼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참여하고 있는 수영장은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일신스포츠센터는 이쪽은 뭐 어디 쪽에요, 요 어디 부천 그쪽이에요?

간석4동,

아, 간석4동에 있어요?

네네, 간석역 북광장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일단은 매뉴얼로 해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우리 남동구 국민체육센터나 올림픽기념생활관 이런데서 하나도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수중운동이.

그러면 요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제가 저도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더 홍보를 하셔서 좀 이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작은 한지가 언제나, 얼마나 된 거죠?

이 노인 수중교실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에서 했다고 일신스포츠센터에 일부 했다가 다시 미추홀구로 진행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뉴얼이 바뀌어지고 남동구 소재에 네 개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우리 경로당 어르신이라거나 아니면 동 복지센터 이런쪽에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거고 요 체육센터 이쪽에 홍보 좀 많이 해서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좀 말씀드릴게요.

매년 행감 제가 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매년 똑같은 거 같고 지적하고 매년 똑같은 걸로 시정하고 매년 똑같은 게 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맨날 복지사각지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거하고 어느정도 인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때그때 인제 빨리 선제적으로 하면 되는데 오늘 지금 장덕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저장강박은 저희가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쵸? 지원조례 있습니다,

네.

지원조례 있으니깐요 그게 참 저는 잘알아요, 현장에서 그게 지금 다른 분들은 한번은 치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때는 한번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도 저장강박증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해서 거기에 물건을 쌓는다든가 쓰레기가 집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깐 그게 쓰레기가 너무 차다 보면 거기에 악취나니까 옆집에도 피해가 오고 뭐 바퀴벌레라든지 등등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남동구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무슨 뭐 팀을 꾸린다든가 사례관리라던지 개입을 어떻게 할건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뭐 회의 같은 거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그 통합사례관리사도 남동구에 여섯 명을 운영하고 있구요 그 동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단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구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나 통합사례팀에서 집중적으로 전문가 개입도 하면서 그 복합사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의 하시는 역할을 다 한가지에요 그죠?

저희가 구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거,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 그 어려운 환경속을 어떻게 저희가 극복하게 해드릴 건가 그 고민하는 건데 너무 분산이 돼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동하고의 연계 매일 틀려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나가는 사람들도 틀리고, 그 전문적으로 팀을 짜서, 팀을 짜서 그런 거 해결을 했을 때 좀 많은 조언을 받고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제 뭐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거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발 앞서 나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구민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뒤에서 해결하는 거 보다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해서 인지해서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요.

상당히 지금 저희 남동구에 고독사도 많이 있고 동에서도 또 조사하다 보니까는 고독사 하신 분들도 발견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지는 백 분을 잘해드려도 한 분을 못해주면 그거 갖고 욕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우리 다같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아는데 조금더 노력해 주셔서 한 분의 불행한 자가 없도록 남동구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에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저장강박 대상자들을 위한 그 복지 부분에 선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저희하고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의원으로서 같이 도울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1건으로 공통사항은 완결 건의사항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먼저 181쪽 공통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간결한 작성과 주요내용 파악이 원활하도록 명확하게 작성할 것을 전 직원 교육실시로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조속한 안내를 통해 대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철저한 사전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과 맞춤형 급여 업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미만 근무한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실무자간 수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불필요한 기간 연장 지양 및 처리 기간중 중간안내와 보장 결정 즉시 신속 정확한 통지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초기 상담시에 부정수급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조사시에는 현장 방문 원칙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급여대상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근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희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추정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185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은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조치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지나치게 요약되어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시 만전을 기해달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실무자는 물론 부서장까지의 실질적인 대면 논의 및 세부사항 등 계획 수립 이전에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의 사항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대내외 자료작성에 주요 내용의 누락과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에 부서 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건의사항 1번입니다.

평생학습관내 매출 대비 비효율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보네베이커리 공간을 집행부 사무실 공간 확장 등에 활용하여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신경써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1월에 개최한 1차 이사회를 통해 제빵사업은 폐업하고 카페 사업만 유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제빵공간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기간을 23년 5월말까지 축소하였고 4월중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빵관련 기자재들의 매각 처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월 이후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많으시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눈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 베이커리 사업 시정 및 건의에 따라서 그 업무를 진행할 것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건 잘 하신거구요 제가 대략적으로 경영진단을 했을 때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했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있는 그 소속된 직원들 월급도 못가져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부채 관계가 조금 정리가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 같은데 그 앞으로 5월 31일 이후에는 공간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해당 과랑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제빵공간을 비어주면 총무과라든지 평생교육과에서 그 행정재산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건의라 하면 좀 그런데 제가 그 일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여기에 잠깐 와본 게 자주 오는데 그 커피 있지 않습니까, 까페.

네.

여기 공원, 근린공원 여기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다녀요.

지금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도 언질을 좀 해줬는데 토요일날 월요일날도 좀 그 보안성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다면 까페를 좀 운영하면 어떨까, 아침 한 10시부터 저녁 한 5시까지.

그러면 그 수익도 좀 창출이 되고 괜찮을 거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가족나들이라든가 좀 많이 좀 오시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주일 내내.

주민들한테 공간도 이렇게 하고 대화 공간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님이랑 의논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괜찮을 거 같은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한다 그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차후에 한번 발전 방향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네베이커리 제빵에 관련돼갖고 베이커리는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뭐 정리하다 보니까는 뭐 잡음도 많이 들리고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잘 정리해서 끝까지 모든 게 시작과 끝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공통사항 연번 1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내용 파악이 잘되도록 누락 없이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 1번 성폭력상담소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와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2개소인데 시설별 예산 불균형이 없도록 사업 추진시 신경써주기 바라며 사이버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면 상담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예산편성시 상담소별 인건비, 운영비 예산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상담소별 추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이버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는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운영중인 인구보건성폭력 상담소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창구 개설을 요청하여 온라인 상담을 현재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구홈페이지에서도 사회복지 포털을 통해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연결하여 사이버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현철 아이돌봄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해서 모두 4건이며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93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은 관련부서 모두 결과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간략하게 작성하되 흐름상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시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자료 작성시에도 주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4쪽 부서 지적사항 연번 1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종합센터 등 시설들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신경써주기 바라며 특히 아동복지 종합센터 근태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정 주의처분 44건, 가족수당 환수 1건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회계 및 복무관리 시설운영에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휴무 관련 복무처리 규정을 안내하고 종사자 복무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 연번 2번입니다.

아동급식카드 편의점 구입 제한 품목에 대한 사전안내 실시 및 운영 방식을 일반카드사로 전환하여 성장기 아이들이 균형잡힌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카드 발급시 편의점 구입제한 품목 등 푸르미카드 사용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아동급식 지정음식점 홍보 및 신청 독려를 통해 14개소의 가맹점을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의 낙인감 해소 및 가맹점 확대를 위한 아동급식카드의 일반카드사 전환은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업체 공모를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기존 카드사와의 계약 만료후인 2024년 2월 전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6쪽 연번 3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과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원활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 및 간담회를 지난 3월 30일 실시하였고 학부모대상 만족도 조사를 4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센터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번에 저희 조금 한말씀 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인제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를 좀 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좀 힘써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 완료 처리가 됐는데 그때 당시 근무 상황부나 그다음에 근태 관련된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전에 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관장님이 휴가를 좀 더 많이 쓰고 전에 보다는 지적 사항이 왔기 때문에 근무 근태관리는 조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아직 제가 봤을때는, 본 위원이 봤을때는 미흡하지 않나, 철저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과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지적사항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인제 뭐 정기점검이나 이런 거 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법인이 있죠, 현재?

네, 있습니다.

거기 어디죠, 거기가 청,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청운대학 산학협력인데 저희 행정감사 끝나고 그분들도 갔더니 1년전에 지적사항들이 그대로 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 이후로 시정이 안되어서 많이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많이 혼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전에 또 확인했지만 많이는 줄었는데 아직 근무태만이나 이런 게 좀 지적이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9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간담회가 3월 30일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뭐 센터장님 위주로 하신 건가요?

그때 저희가 회계교육하고, 회계교육 끝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도 계시고 종사자도 있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에요?

인제 그 센터에서는 주로 뭐 회계 관련 이런 서류에 대해서 좀 간소하게 해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구요 저희 인제 구에서는 안심 알리미카드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 회계 교육이었네요, 교육에다가 간담회는 잠깐 하신 거 같고?

회계교육 끝나고 간담회를 1시간 정도 했습니다.

1시간 정도요?

네네.

요거 자세한 내용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간담회 했을때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신거죠?

센터장님도 있었고

3월 30날,

종사자도 있었습니다.

종사자들하고,

네, 회계담당 직원들이어서요.

자, 마흔한 곳이에요 센터가 많은 거잖아요.

많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안됐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어느정도가 선이 있었는데 지금 보조금 투입되고 인건비 다 지원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인천형 시스템으로 해갖고 다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영비부터 해서 인건비까지 호봉에 맞춰가지고 복지시설이 마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쵸?

네.

보조받는다는 거는, 대상자는 아이,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 운영됐던 시스템은 기존에 인제 무슨 뭐 반은 자의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반은 또 보조금 받다 보니깐 여러 가지 아마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게 뭐 국비 시비 구비 뭐 막 후원금 정신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도점검해서 인센티브제 도입을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도 안하는 일도 있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인권이나 관련된 게 많아요, 인권.

센터장님들의 그 근태부터 여러 가지 신경써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게 꼭 그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저희가 무슨 뭐 지도점검 한다 그래서 뭐 그 때 돼갖고 한번 교육하고 간담회 했다고 해서 질좋은 서비스가 나오진 않습니다.

마인드가 좀 센터장님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거 좀 강요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센터 자체내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간담회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한 개 복지시설이 어영부영 그냥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서비스도 질도 안좋아 지지만 전혀 그거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프로그램 같은 거, 욕구에 반영된 프로그램처럼 운영이 되는거지 옛날에 뭐 방과후처럼 뭐 그렇게 인제 개념을 잡으면 안 될 거 같애요, 복지는.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도 지도 점검 열심히 하겠지만 센터 자체에서도 운영위원회 같은 거 개최를 해서 욕구 파악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그 운영위원회 거기에 구성원중에서 이용자 대표해서 아이들 대표도 들어가 있고 하죠?

네네.

그거 좀 하시고 그 드림스타트 운영 좀 잘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1건과 보육정책과 건의사항 2건입니다.

2건 완료 처리하였으며 1건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페이지 199쪽입니다.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타부서와 연관된 내용은 부서간 공유를 통해 공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료 작성시 지나친 요약이나 생략으로 내용 파악이 어렵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타 부서와 연관된 업무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처리하였으며 자료 작성시에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 담임 특수교사에게 지급되는 명절수당을 전체 보육교직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장기근속장려지원금 지급 대상자도 4년에서 3년 이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 월급제 대체교사 3명과 관리자 1인을 직접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연가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지원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등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수당을 구 자체 추가 지원하여 조리원의 안정적인 고용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종합계획과 아동학대 의심사례집을 어린이집에 배포하였으며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별 순회교육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시 다양한 소상공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급식재료 제공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공동구매 업체 계약만료가 올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7월에 공동구매 공급업체 선정 계획 수립시 참가 자역을 관내 종합마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선정된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연2회 잔류농약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식자재 보관 및 위생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