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324만원 감액된 18억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45만원, 시비보조금 3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1520만원 시비보조금 3456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우량모돈교체사업비는 시비보조금 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 사항별설명서 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3067만원 감액된 30억3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세부사업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은 농업용관정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관정수리 및 양수장비를 점검하고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연차별 월별 지원금이 증액되어 20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말농장운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물품구입, 주말농장 위험성 개선조치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고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이었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인천시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천시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여 2억30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량모돈교체사업은 신청자의 자격이 충족되지 못하여 10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급식소설치입니다.
길고양이를 위한 사설급식소가 늘어나면서 주변환경 및 위생상의 이유로 철거를 요하는 민원이 많고 주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갈등 해결차원에서 사설 길고양이급식소를 정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급식소라는 공간에서 급식이 이루어진다면 길고양이 먹이주는 행위로 인한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주변환경을 청결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급식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급식소 운영은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성화수술 여부 등을 파악해 관련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길고양이급식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갖도록 하겠으며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농지전용 현장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현장확인, 농지대장일제정비 관련 현장확인, 농업생산기반시설지원 사후점검,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민원처리, 축산물 허가업무 현장확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을 위한 출장일수가 월평균 3일 이상이지만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경비설정계획에 따라 출장일수가 월 3일로 편성되어 하반기 부족분이 예상되므로 4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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