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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7회

총무위원회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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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7월 14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 총무과 - 문화관광과 - 체육진흥과 - 평생교육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고향사랑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시 06분 개의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일자리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 허수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팀장 허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이 6주간 교육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연 청년팀장입니다.
이근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10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3억9630만원에서 4390만원 감액한 43억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각각의 국비, 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0억5042만원 대비 1억3175만원이 감액된 69억1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고용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뿌리산업 전담 직업상담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구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병행 추진하여 인건비 31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변경 내시로 1503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보조금도 변경 내시되어 4천만원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총 4552만원 삭감된 2억524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센터 시간선택임기제의 시간외근무 감소와 4대 보험 부담금이 재산정되어 450만원 삭감 편성하고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임기제 부분은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307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년미디어타워 시간선택임기제는 신규 채용 공백 기간에 따른 인건비 779만원을 삭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직무수행 경비에 대한 사항도 앞서 같은 내용으로 총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팀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 188쪽에 보면 지금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임기제를 인원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신 거죠?
일자리담당 허수정
시간선택임기제는 네 명에서 인제 두 명으로 두 명분에 대한,
반미선 위원
네 명에서,
일자리담당 허수정
좀 기간이 달라서 만료 기간이 좀 다른 점을 빼고는 두 명으로 책정하고,
반미선 위원
그럼 어느 동에 배치하나요?
일자리담당 허수정
권역별로 해가지고, 잠시만요 논현2동, 간석3동, 구월2동, 구2, 만4.
반미선 위원
지금 두 명으로 바뀌신대매요?
일자리담당 허수정
아, 그거는 인제 간3.
반미선 위원
간3이 빠지고, 또?
일자리담당 허수정
논2.
반미선 위원
논2가 빠지고.
일자리담당 허수정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럼 구월2동 하고,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간3하고 논2가 근무하고요,
반미선 위원
아, 논현2동과 간3만 근무를 하겠다라는 거죠?
일자리담당 허수정
네.
반미선 위원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전에도 거의 전동에 있다시피 하다가 줄였고 중간에 한번, 그러다가 지금 또 줄이시는데 직업상담사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작지 않았어요, 취업 알선해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시죠, 청년 일자리는 줄고 노인 인력만 일자리가 늘어나서 오히려 일자리는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알찬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직업상담사를 줄이고 네 명에서 두 명 줄였는데 앞 페이지 보면 고용선제대응 패키지 직업상담 이것까지도 그 두 명이 지금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담당 허수정
저희 구 센터에서는 공무직이 네 명이 돼 있고요 별도로 이 인원에서는 별도로 인 거고 총 그러면 한 여덟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거에 대한 공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직업상담사 면허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공공근로로 직업상담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공공근로니까 한시적인 시간도 있을 것 같고 전문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담당 허수정
네.
반미선 위원
제가 본 느낌에서는.
물론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은 있지만 그거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가 왜 이렇게 이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의욕적이지가 않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라도 구비를 책정을 하시더라도 구민들의 취업이나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파트인데 이거를 직원을 계속해서 줄이는 거를 아무리 국비가 빠지고 줄더라도 이거는 저는 일자리정책과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신경,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셔서 최대한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담당 허수정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과태료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중 심의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600만원, 폭염예방활동 지원 6800만원, 간석2동 무더위쉼터 운영 900만원, 한파예방활동 지원사업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7768만원이 증액된 69억572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 예방활동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비 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 예방활동 지원 시비보조금으로 폭염예방활동 지원사업 6800만원과 간석2동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자원봉사실비, 냉장고 구입비 등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파 예방활동 지원사업에서 2천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응급복구지원 및 재난대비훈련 분야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영상체계 운영사업에서는 현장 CCTV 개소수 증가 및 전기료 단가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8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린공원 CCTV 1개소 신규 설치비로 2천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세요.
정승환 위원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범죄예방 매우 중요한데요 특정 사업 조성 중에 문제 발생하거나 신규사업 아닌데 근린공원 CCTV 신규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올라오게 된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저희 이제 공원 내에 CCTV 설치 건인데요 저희가 남동문화근린공원하고 전재울근린공원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관할경찰서에서도 너무 어둡고 우범지역이다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CCTV를 설치할 때는 시비를 좀 받아서 설치하는 저긴데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 몇 개월, 최소 6개월이나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 공원 내에는 좀 빠져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공원 내에 좀 범죄 우범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건을 신청했는데 요 한 건만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정승환 위원
언제부터 신중하게 검토돼서 2차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5월달부터 검토했습니다.
정승환 위원
5월부터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정승환 위원
저도 이제 자료요청 해갖고 받아봤는데 민원이 5월에 두 건인데 같은 분한테 한번 들어왔고요, 6월에 하나, 총 두 갠데 불과 한 달 만에 이제 7월 뭐 저희 예산 조정하는 시간도 있었고 거의 한 달 만에 이게 뚝딱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CCTV는 한 달 만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190여 개를 아직 민원을 다 해소 못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그 건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본 결과 신속하게,
정승환 위원
제가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 우범 지역이고 어둡고 미끄럽다 이런 민원이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예방도 중요합니다, 제가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CCTV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도.
정승환 위원
네네, 저희 CCTV 자동화 선별 관제 되고 있나요, 지금?
빙판길에 뭐 쓰러지신다든지 뭐 특이사항 뭐 마약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자동화 선별관리가 돼서,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것은 되고 있는데요, 산에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 일부가 영상이 저장되는 거 말고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 되고 있진 않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전재울 공원에서 저희 민원 두 건 5월에 정식으로 제기된 민원 두 건 제외하고 전재울 공원에서 범죄라든지 이런 게 발생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고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요거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2차 추경에는 적절하지 않다 요렇게 제가 지금 판단을 하는데요 현재 특교금이나 시비 제외하고 순도 100% 구비로 생활안전 CCTV 설치한 게 몇 건이죠? 저희 과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올해 연초에 4개소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승환 위원
제가 알기론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4개소에서 좀 추가될 수도 있고 설계비 남으면,
정승환 위원
1900만원으로 6개소 본예산 올라온 거 확인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설치는 뭐 1차 추경에, 본예산에서 100% 구비로 6개 설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1차 추경에서 특교금이나 이제 시비, 교부금 받아갖고 설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차 추경에 이렇게 CCTV 2천만원짜리가 딱 올라온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범죄예방 필요한 원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쪽에서는 저희가 시비 쪽을 현재까지 받은 거 말고 더 받을 예정인데요, 고런 쪽으로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 해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여 개가 아직 민원 해소가 덜 된 게 있는데 올해 인제 다음달 쯤인가 아마 8억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90여 개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요 하나라도 더 CCTV를 설치해서 민원 해소를 위한 목적이지 뭐 어느 특정 누가 뭐,
정승환 위원
아, 그렇죠.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원처리 좋아요.
해당 건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으면은 관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들어갔겠죠, 이게.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좀 의아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이게 민원 해소를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지속적인 민원하고요 저희가 가서 판단했을 때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승환 위원
민원 두 건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민원 때문이 아니라, 현장에 나, 민원은 다 들어오죠.
근데 현장에 나가서 신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승환 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 또는 1차 추경때 했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 좋은데 민원 처리 좋아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2천만원짜리 여성안심귀갓길 구월4동 진행하셨나요?
그거 진행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구월4동에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승환 위원
마무리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정승환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인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네.
정승환 위원
제가 이런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고도화 돼, 주민들 의견 반영해가지고 엄청 오랜시간 동안 주민들께서 숙의하시고 토론하시고 힘들게 힘들게 여성안심귀갓길 2천만원짜리 만드신 거예요.
근데 대뜸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오랜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한 달 만에 민원 두 건으로 이렇게 CCTV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충분히 지적 가능한 거로 생각이 되고 요 공원 자체도 이게 2015년에 준공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13년 준공됐고 16년에 우리 남동구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아까 확인해 주신다 했지만 범죄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확인 좀 해보시면 좋을텐데 비교적 최신화소로 설계된 공원입니다, 여기가 저희 남동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거 예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정말 필요한 거였다면 본예산에 저희 100% 순도 100% 구비, 올리셨어야지 그게 맞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 그럼에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차 추경 때 특교금 활용해갖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자료요청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본예산 생활안전 CCTV는 1900만원이었습니다.
혹시 팀장님 맞나요, 이거?
본예산 때 저희 생활안전 CCTV 6개소 설치하는 거 예산서 보니까 1900만원, 근데 저희 사전 자료 보면은 산출근거가 2천만원입니다.
근데 2023년 CCTV 설치사업 기준으로 돼 있어요.
왜, 100만원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경위는 좀 알 수 있을까요?
1차 추경 때 올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고거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네, 요거 소요 비용이라든지 관제 시스템 그리고 관급자재 요거 2023년 본예산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 저희 2차 추경에 올린 거 어떤 식으로 비용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 수십 건인 케이스와 그 다음에 단 두 건의 케이스로 경중을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여성이 위협을 받았던 그런 내용 때문에 단 두 건이었어도 단 시기가 5월이었어도 그 부분에 현장에 나가서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CCTV가 원래 주변에 있어서 추가 설치될 때랑 아예 그 지역에 없어서 신규 설치를 할 때랑 비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비용의 차이를 좀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추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여름 집중호우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인 폭우가 계속될 때 침수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이 발생을 할텐데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 조금 선제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언론을 통해서나 누가 알려주셔야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조금 알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현장에서 저희가 상황마다 진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인제,
박정하 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바쁘신 거 저희가 알고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제 CCTV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굉장히 저는 원도심 쪽에서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인제 이게 선정과정에 어떤 데가 우선순위인지도 좀 알고 싶고 작년 한 해 CCTV 요청한 곳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사항별 설명서 46쪽에 의용소방대 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가 작년 2022년도 12월 2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지출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에 첫 예산 집행이다 보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보통 한 10월 좀 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10월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지금 하는 게 전국대회인가요, 아니면은 인천대회인가요, 어떤 대회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소방서에서 하는 거라.
이용우 위원
왜냐면,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각 구마다 동구 빼고 저희 구만 그동안 작년까지 조례가 없었고 지원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안전문화 활동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오세요, 소방서 통해서 협조를 해주시는데 고런 부분 다른 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
이용우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어느 대회에 대한 지원을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소방서에는,
이용우 위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경연대회 참가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저 드릴게요.
제36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전국대회는 끝났습니다.
전국대회는 끝났고 지금 하는 거는 인천대회를 10월달에 준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회가 또 전국대회, 인천대회, 그리고 소방서장대회가 또 있습니다.
대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에 대한 지출을 할 때 매번 대회마다 지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인천대회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 번만 지원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저희 생각에는 요거 인천대회 하나만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인천대회 한 번,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10월달에 열릴 계획인 거에 대한 지출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이용우 위원
참여 인원이라든가 어떤 활동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교통비입니까, 간식비입니까, 어떤 걸 지원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경연대회에 교통비, 간식비, 중식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고런 종류로 해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면 참가자가 있고 일반 회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원분들이기는 하시나 이제 참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거기에 대대가 남동소방서에 9개 하고 공단이 4개 대대가 있는데요 대대에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말씀이세요, 여기에 남동구에 13개 대대가 있는데 대대별 50만원씩 지원을 하셔서 열세 군데 해서 65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 대대안에는 회원이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첫,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사례가 되다 보면은 매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세팅이 되는 과정에 당연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주관하는 어떠한 의용소방대 대장님이라든가 관계자분들하고 어떠한 협업의 대화를 충분히 하셔야 기준을 좀 잡아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대회는 인천대회이기는 하나 분명히 이게 또 인천대회에서 또 상위권에 있는 분들도 전국대회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의용소방대의 조례에 대한 제정을 했던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작게나마 저는 남동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참가하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면 참가를 했을 때 조금 더 같은 예산이 지출이 되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차피 예산 집행하실 거라면 잘 많은 대화와 세팅을 부탁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저희가 소방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좀 정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자치팀에 남경옥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5쪽, 사항별 설명서 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9405만원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16억1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시비보조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획형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및 사항별 설명서 48쪽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50억1084만원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1150억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획형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비 7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97만원, 중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사업비 403만원을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엿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기본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 출장여비로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 및 관외 출장 증가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모금 접수된 기부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의 주요 목적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격차를 보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조성된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기금조성 규모는 수입 3200만원, 지출은 0원으로 기금조성 첫 해인 올해는 기부금 적립을 통한 기금조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금수지 총괄 변경 증감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네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선정된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민영
이 사업은 2023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획형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 지원을 받고 심사결과를 시에서 일괄 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내려준 사항인지는 이제 알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 그리고 공동주택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내용과 선정된 곳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권역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단체는 남동구 마을공동체 리더모임인 대표로 돼 있고요, 주요 내용은 네크워크 사례 탐방을 위해서 공동체 한마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사회 계몽이라든가 어떤 의식전환이 그런 일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공동주택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총무과장 최민영
그거는 이제 등대마을 새한봉사단에서 선정이 됐고요, 여기는 독거노인 반찬봉사라든가 추석명절 음식나누기, 그다음에 김장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년1인가구 사회적관계형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단체는 마을공동체 문화가치만들기 대표로 돼 있고요, 요 부분도 반찬만들기라든가 둘레길걷기, 그다음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에 시에 선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은요?
총무과장 최민영
마을공동체는 선정단체는 함께사는 세상을 만드는 남동구 희망공간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인제 공간이 설치가 돼 있어서 마을부엌 밥상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문화 공연으로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인제 일정 기간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에서 공간이 시에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고 음식문화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정 부분을 인제 식단개선사업이라든가 밥상교실 요 부분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형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돼 있고 아마 매년 시하고 인제 신청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네 번째 단체같은 경우는 몇 년째 이 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럼은요?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요게 형성돼서 운영돼서 지금 5년 이상이 돼 있죠?
( 담당, 그렇다고 함 )
5년 이상이 돼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게 이제 시에서 공모를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구에서.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을 하고 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횡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유경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6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억1155만원 대비 7743만원 증액한 4억8899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문화공간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3743만원, 원도심 활성화 축제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01쪽, 사항별 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0억4212만원 대비 1억9701만원 증액한 62억391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3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축제 추진사업입니다.
소래찬김장한마당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문 상담 등을 위한 민원상담운영 인건비 19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역별 특화거리조성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추진해온 서창별빛거리축제와 간석동 석촌근린공원 지역을 추가하여 2개소를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만수복개천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 축제 추진사업비로 시비보조금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사항별 설명서 49쪽입니다.
권역별 특화거리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선은 1억으로 올라왔는데요 서창동별빛축제 7천만원 그리고 간석동 권역에 3천만원이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이용우 위원
자, 그럼 먼저 우리 서창동 별빛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가 되어서 제1회 때는 인천시 1억 전액 지원이었고요, 2회 때는 인천시 9천만원 전액 지원이 됐었고 제3회 때는 인천시 1억, 그리고 구 1억 해서 합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4회 때는 작년에 인천시 1억, 구 1억 해서 총 합이 2억이 됐던 행사였거든요.
근데 5회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인천시 지원이 없는 구비 7천만원입니다.
우선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지역특화축제 공모에서 올해는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매년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공모에서 떨어진 이유가 뭔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저희도 조금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나름 시에서 심사기준이 있었겠지만 다른 데서 또 신규로 들어오는 데서 더 많은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또 시 입장에서 또 인제 그간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좀 하라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도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럼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는 매년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작년에 공모로는 처음 했고요, 올해가 두 번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시에서 조금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인제 제안을 역제안을 해서 시비를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작년도 서창별빛축제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을 간단히 봤는데요 우선은 경관조경비가 9천만원이었고요, 그리고 행사에 대한 운영비가 약 8천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그럼 7천만원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계획하시기를 어떻게 행사 축제를 하실 것인지, 왜냐면 작년 대비 분명히 3분의1 축소된 예산이거든요.
생각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일단은 업체에 위탁주는 행사 용역비를 과감하게 많이 축소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은 조명 부분이기 때문에 조명 부분에 최대한대로 투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할 때도 전부다 철거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일부는 조금 그래도 몇 년이라도 유지를 해서 예산 부분을 절감되게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요.
행사 못 하는 부분은 작년에는 조금 이제 민경훈이라든가 그런 조금 인지도 높은 분들이 오셨는데 요번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소소하게 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버스킹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스 설치같은 부분도 작년처럼은 못 하겠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요 점등식이라던가 야간조명 했던 거리 라인도 축소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지금 생각으로는 거리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고 또 아니면 거리는 유지하되 조명 부분을 조금 더 전년처럼 더 화려하지는 못해도 다 유지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다 각자 장단점이 있겠죠.
그건 조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우 위원
왜냐면 3분의1 축소되는 예산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은 그 이상의 기대치를 원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석동 권역에 대한 3천만원입니다.
권역별 축제관련 행사비가 간석동에 3천만원으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이 과연 뭔지.
왜냐면 통상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축제 행사 그랬을 때 3천만원을 가지고 뭘 준비하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3천만원이 분명히 큰 예산은 아닙니다, 축제를 하기에.
그래서 요거는 축제라는 거보다는 그쪽이 대표적인 원도심이기 때문에 원도심이면서 거기가 또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제 오가면서 연말에 조금 분위기를 느끼시는 차원이지 거창하게 이렇게 축제 개념으로 겪으는,
이용우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아닙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거기 선정했던 방식하고 선정된 이유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정한 이유, 그리고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거기에서 하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거기를 선정한 거는 저희 공직자들이 대부분 이제는 원도심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권역을 생각을 우선 합니다.
이용우 위원
간석동 권역을?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그래서 이거는 실무진에서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여기 하고 안 하고도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물을 설치를 하면은 다 철거를 안 하고 내년에도 조명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에는 인제 축제 예산 이외에 이렇게 보조물들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기왕이면은 조금 한번 했던 데는 조금 계속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렇군요, 대상지 선정은 그냥 주변분들 공직자분들한테 여쭤봐서 가장 노후화되어 있고 구도심을 의견수렴 하셔갖고 정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는 축제라고 매번 행사를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투입이 됐는데 종료가 하게 되면 다 철거만 하게 되고 남는 구조물들이 없고 그 기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돈들이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어떠한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거는 좋으나 그 예산 편성했을 때 남았을 때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기념이 될만한 것들이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어 있어서 그거는 좀 편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습니다 사회적 가장 이슈 중의 하나가 지역에 대한 불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즉, 우리 지역 격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세금을 내고 남동구 구민들이 살고 계시고 세금을 내고 계시는데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저희들의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갖고 있는 책무라고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서창동에는 7천이 들어가고 간석동에 원도심이라는 곳에서는 3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을 잡는 분 자체도 죄송스럽지만 구분을 짓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불균형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원도심에 대한 거 기존에 인제 서창동에 있는 별빛축제는 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이해는 하나 똑같은 축제 행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이 격차가 있다는 건 조금 우리의 어떤 생각 자체도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럴 것이면 간석동 권역을 예산 더 태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거를 간석동 권역을 내년에 행사답게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말씀처럼 3천만원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 또한 리스크를 안고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거는 저의 어떠한 의견이니까 참고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또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 행사들이 없어졌죠.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과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따로 있었고 체육진흥과가, 아니죠 나눠져 있었었죠, 전에는 그죠?
(지금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그때는 문화체육과였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이용우 위원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면 과거에 저희가 각 동에 주최했던 행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 2017년도, 18년도에.
예를 들어서 구월1동은 전재울 문화축제가 있었고 간석1동은 행복한 마을축제가 각 동마다 축제가 있었었어요.
그때는 주관을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새마을부녀회하고 체육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체육회에다 내려주고 체육회에서 각 동에서 그 지역 분들끼리 행사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새로운 행사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긴 하시겠지만 이제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의 시대가 됐고 행사를 많이 주관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있던 행사들, 다시 저는 부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년에 좀 생각을 해보셔서 좀 그거 편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린 게 간석3동에 대한 행사 부분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창별빛축제도 제가 처음 1회서부터 했던 기억이 있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반대를 우리 위원장님 계셨지만 한 군데만 하는 거는 굉장히 반대를 해서 무조건 시비로 2회까지 2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1억을 구비로 태우라 그래서 엄청 그때 제가 인제 또 자리를 옮겼을 때고, 그래서 아마 제 소신은 그때 당시에 시비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구비가 투입되면 권역별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소신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특화거리조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의견수렴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원도심을 위주로 하는 부분을 좀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혜택을 좀 덜 받으시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그 얘기조차도 못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아서 조금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 두 달 동안 느낄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조성이지 축제 형식을 좀 지양하는 방식을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뿡짝거리고 축제분위기가 아니고 동네가 좀 환하고 아, 크리스마스고 연말연시여서 좀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조성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창동도 방향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양하고요 소규모로 저희가 버스킹,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쁘니까 사진도 찍고 버스킹 구경도 하고 요런 주민들한테 조금 친근감있는 저희가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갈 것이고 요부분을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7천만원이 서창동이고 3천만원이 저기인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간석동에 4천만원 들어가고 서창동에 한 8천만원 들어가면 여기 지금 구도심권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축제 예산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부분은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특화거리조성을 해서 구조물이 저희가 필요한 소모품은 좀 철거를 하지만 구조물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계속 그거를 활용한 그 거리조성을 매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를 활용해서 향후 지금은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에서 이제 동별 축제가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총무과 파트 쪽에서 어떤 부분을 활성화를 하면 그 축제를 거기랑 연계해서 그 거리를 조성해서 같이 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반적으로 각 동하고 구도심권 전체 지역을 좀 저희가 봐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간석동 지역은 약사사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서창동은 사실은 로타리만 해도 굉장히 크죠, 저희가 조성할 면적이.
근데 약사사 부분은 약간 좀 작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도심권은 돈이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포인트 위주로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는, 근데 서창동 지역은 신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주 무대니까 다 나와서 그쪽을 볼 수 있는데 구도심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소규모로 군데군데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전체적인 축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하고 연계돼서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남동구 안에서도 구도심에 슬럼화 지역이 있고 신규 택지 개발지역이 있다 보니까 세대 변화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구도심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는 상대적인 어떠한 박탈감, 또는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사례가 여기 우리 이 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그 많은 어떠한 행사들이 있으면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데를 찾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과 대안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김재남 위원
근데 이번에 서창별빛축제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또 안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또 민원들도 있을 거를 대비해서 지금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때 구비를 편성을 하시고 공모사업에 신청해갖고 선정이 되면 추경 때 감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이번에 뭐 급하게 민원 때문에 세운 거는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요맘때 세워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세우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 잘 고민해가지고 본예산 부분은 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안.
그 대안이 나와야지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저희가 조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안녕하세요.
정승환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답변해주신 걸로 판단을 했을 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뭐 복작거리는 축제가 아니고 그냥 설치해갖고 유지관리하겠다, 이거는 지역 관광산업진흥 지방문화축제 추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용우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권역별, 이 권역별이 행정 권역별인 거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생활권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권역이 아니고 생활권역.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아까 석촌근린공원에서 이제 진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촌근린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관공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십정2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평삼거리역.
이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는게 물론 그 입구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남동구민이시겠죠.
근데 실제로 석촌근린공원에 핀 꽂고 반경 2㎞ 원 그려보십시오, 전부 다 부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평구민을 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간석권역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간석동에서 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원도심이라고 하면 저희 구민들이 실효성있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 좀 즐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당초 그쪽을 처음에 고민했을 때는 조금 안쪽으로 빌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쪽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인제는 설치했을 때에 문제점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인제 대안 지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리고 하나 좀 요청 하나 드리고, 어차피 아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은 뭐 집행부에서 고민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권역이라고 했을 때 조금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석 몇 동, 서창 몇 동.
실제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장소를.
그건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반미선 위원
정승환 위원님이랑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짧게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석촌근린공원하고 약사사 앞쪽은 물론 정승환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적으로 따지면 간석3동이 맞고, 그죠?
주민들의 이동도 거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간석3동이 많습니다.
간석3동이나 이런 곳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약사사 앞이나 석촌근린공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도 물론 사는 곳도 간석3동이기 때문에 항상 잘 다니고 제가 아침에 운동할 때도 그쪽을 다니는데 봐보시면 부평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오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그곳은 남동구이고 간석3동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시고 또 거기가 산책로 이런 것이 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촌 쪽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액이 약간 좀 적은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야 과장님께서 열심히 활성화하시고 내년엔 더 좋은 방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항상 제가 별빛축제 이런 거 하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했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말고 유지해달라고 하신 건데 국장님께서 그 방안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좋은 방안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내용으로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별빛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름 자체가 별빛거리니까 조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한 2개월정도 조명을 켜두잖아요.
혹시 2개월 또는 3개월 4개월 이렇게 좀 길게 했을 때는 전기세라든지 그 비용이 차이가 많이 크게 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별도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의 당초 계획된 거 보다는 조금 많이 증가는 되겠죠.
이연주 위원
그래서 모든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일부 의견들을 들었을 때 별빛거리축제하는 시기 자체가 12월 1월 2월 요때가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지 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당겨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말, 11월, 12월 넘어가는 요런 조금 일찍 당겨서 불을 좀 켜두고 요렇게 하면 상권 활성화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의견들이 있긴 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 특히 지금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조명이 집중되었을 때 그래서 조금 당기거나 아니면은 11월부터 해서 조금 한 달 정도 더 조명을 했을 때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이런 의견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번에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우리 인제 예산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올해 안 되면 차기 연도라도 기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추울 때 하면 또 시너지 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를 10월경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소래포구축제가 끝나고 난 직후에 별빛거리축제를 연계를 한다거나 고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간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큰 행사도 많이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분들 생활에 진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 사업이긴 하지만 왜 6개월짜리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요거 저기 반영되는 기간이요?
이유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기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유경 위원
요 공고는 언제 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공고는 2월 10일날 났고요.
이유경 위원
그러면 경쟁률은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경쟁률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당초에 70개소를 계획을 했는데도 다 채워지지 않은 거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에서 인터뷰 심사, 3차 위원회까지 열어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경쟁률하고 상관없이 못 미치더라도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이제 이전 총무과에서도 이제 이게 비슷한 것 같애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다 정해서 구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네.
이유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선정은 시에서 하겠지만 구에서도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애요.
이걸 이제 몰라서, 저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사실 어느 공간을 갔는데 독서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 몇 분이 돈을 모으셔서 월세를 내면서 그 지역 주민분들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엄마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알았으면 이거 신청도 하고 그랬을텐데 모른다는 게 문제고 또 이런 사업을 보면 아시는 분들만 계속 할 수, 약간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1월달부터 아마 쭉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시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캐치를 못하는데 좀 과에서 그런 걸 미리 캐치하셔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주셔도 좋고 좀 이렇게 아니면 모든 선정은 거기서 하겠지만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주민분들이 알고 더 신청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조금 받아보고 싶거든요.
요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기간은 말씀하신대로 6월부터 12월 7개월 정도 됩니다.
이유경 위원
아마 뭐 추경으로 세울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자료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7쪽, 사항설명서 1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억1189만원 대비 3484만원 증가한 36억467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동제2국민센터 운영수입에서 상반기 이용실적을 고려한 세입 목표 조정으로 80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천만원과 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05쪽, 사항설명서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8851만원 대비 3억2439만원 증가한 90억129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단 및 응원단 구성을 위해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포함한 지원금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성리초와 조동초 지원금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는 체육시설의 노후 및 이용자 증가로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 수요가 많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 사항설명서 50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의 도시가스요금 인상분 및 노후 시설 수시정비 증가로 9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등 미집행으로 예상되는 6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는 무인발권기 설치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28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동수영장은 수영장 온도유지용 냉각기 설치공사의 인건비 및 자잿값 상승으로 예상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 증가로 32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유휴공간을 정비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족구장 정비 및 파고라 교체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현장 점검 등으로 인한 출장여비 부족에 대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뭐 이런 보수가 필요한 요청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받고 계세요?
관리자분들한테 이렇게 수시로 받으시는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현재 관리자들한테 받고 있고요, 또한 민원, 전화로다 민원 들어온 사항들 보고 확인하러 나갑니다.
이연주 위원
최근에 보니까 비가 이제 오는 장마이다 보니까 체육관에 이렇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물통을 받아서 요렇게 쓰는 체육관도 있긴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과로 요청 작업이 들어갔을 거 같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안내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구에서 이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지 요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시설 수리가 필요하거나 지금처럼 물이 떨어지거나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안내 사항 같은 거, 곧 조치를 취하겠다라거나 요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 수시정비비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늘상 노력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노력하는만큼 좀 이렇게 표시도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보니까 민원들이 많아서 현장도 보긴 했는데 되게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잘 좀, 잘해서 추후에 어떤 별다른 민원이 없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정비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안녕하세요.
정승환 위원
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족구장 정비 이제 1억,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제가 보건데 규모에 비해 굉장히 금액이 높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거 저희 사전설명에서도 해주셨는데 예산 산출 근거 보게 되면은 이제 철거공사 1식 해갖고 파고라 등 노후시설 철거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보건데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신 것 같애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분들이 이제 다 이거 시설물들을 체육시설들을 관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불법으로 이렇게 적치를 해놓은 사항을 모르셨습니까, 여태까지?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항이라 지금 저희도 이것이 잘못돼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 정비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기에 설치된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정비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 주변에 파고라를 오픈형 파고라 같은 시설물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서 체육시설물들을 보관박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놓고 보관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설치해볼려고 합니다.
정승환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사진상으로 자료 주셨던 걸로 컨테이너 박스 그거는 철거를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과 문제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있을건데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어떤 행정상에 좀 애로사항을 발생시키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 발생했을 때 항상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냐면 치워라, 계도를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계도는 하는데요 그게 계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 절차라는 게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 기간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지키다보면은 거기서도 소송도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은 사실 부서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러게 되면 조금 무의미하게 흐려가는 부분도 있고 일은 합니다.
정승환 위원
실제로 계도 이후에 행정대집행 당한, 당했단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행정대집행을 받으신 구민이나 주민들이 계신데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애요, 이런 경우는.
왜냐면 구에서 예산 들여갖고 그냥 치워주시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저희가 하지만은 그 집행비용은 또 그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지금 요, 그렇다면 족구장 정비 관련해갖고 철거공사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정승환 위원
그럼 이것도 저희가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건 대집행이 아니라 자진정비 하라고 내보낼 사항입니다.
정비가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응, 맞는 오픈된 시설물을 해서 보관, 운동기구 보관 장소라든가 요런 거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해볼려고 합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거를 치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정승환 위원
치우는 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일차적으로 자진정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정승환 위원
유도를, 지금 유도를 하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승환 위원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쓰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안내 통보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계도가 나가게 되겠죠, 절차적인 행정절차가 들어가겠죠.
정승환 위원
지금 사전설명 자료에 예산 산출근거 저희 공정별로 조금 뜨문뜨문 금액이 나와 있어요.
요거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 주셔갖고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족구장뿐만 아니고 저희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족구장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에도 불법 적치물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요것도 비용 들여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맞긴한데 거의 체육시설 쪽에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게요.
오래된 사항이고 그들이 유지를 했던 사항들이라 그분들의 이해설득을 해서 정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저희들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겠는데 좀 다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이걸로 지금.
실제로 철거나 이제 교체, 철거, 철거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형평성 있게 특정 지역에 어떤 편의 봐주지마시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시정비비랑 관리자 있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정승환 위원
정비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으로 제가 일전에 한 번 설명 오셨을 때 하나 드렸는데 봉이 김선달 신문기사 제가 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봤습니다.
정승환 위원
저희 공공시설에서 불법 적치해 가지고 거기서 뭐 레슨도 하시고 수익창출 하시고 정말 진짜 봉이 김선달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런 사안이 우리 남동구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우리 부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사항별 설명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0만원이 증액된 3억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은 당초 보조금에서 그 외 수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 사항별 설명서 51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20만원이 증액된 168억4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에서는 2023년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선정으로 문해교육지원 활성화 지원사업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진교육도시 조성에서는 무상교육 지원사업으로 2022년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한 추가분담금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문해교육에 이제 국비 지원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이유경 위원
그게 이제 65억 정도가 생겨서 이제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환영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성인문해교육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이유경 위원
거기에 초등학교 졸업인증서까지 다 교부되고 있었나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지금 저희가 글벗학교라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회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분이 수강하셔서 몇 분이 그 인증서까지 받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저희가 스물세 분 정도가 지혜반 수강을 했었고요 열여덟 명이 졸업을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음, 그럼 이거 장소는 평생학습관에서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저희 평생학습관에 보시면 글벗학교라고 저희가 인제 전용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이거 공부하실 분들을 모집하실 건지?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이거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은 저희 글벗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성인문해 교육기관이 저희 글벗학교 뿐만 아니라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네 곳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12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요번에 1080만원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게 된 사항을 지금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남동구에는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저희가 인구에 한 6%,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6% 정도 고 정도 저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유경 위원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애요, 그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 개 과정이 있는데요 한 개반의 과정별로 한 열여덟 명에서 스무분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한 60명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60명 이상이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이유경 위원
60명 이상 교육하는데 졸업하시는 분들은 열여덟 명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그게 인제 총 3개 단계로 해서 저희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가 한 반, 그다음에 3, 4학년반이 한 반, 그다음에 5, 6세 반이 한 반 해가지고 졸업생이 지혜반이라고 5, 6세반을 수강신청이 끝나야만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생이 적은 겁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사업을?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1년 안에 다 졸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졸업을 못 하시면 지혜반에서 다시 한 번 수강을 하고요, 저희가 인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통과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인증서를 드립니다.
이유경 위원
아까 그 기간이 1년 더 걸리고 이런단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그렇죠, 조금 늦으신 분들은 1, 2학년에서 3, 4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1년 정도 재수강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유경 위원
정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필요하고.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글을 읽게 돼서 너무 좋으시대요.
너무 좋고 이제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또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성을 느껴요.
글은 읽게 됐는데 키오스크 앞에 서면 다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확장형까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앞으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르신들 교육사업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저희가 정규 과정은 아니고요 키오스크 과정을 저희가 인천시민대학 인천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해서 매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꿈터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 사업에 좀 더 신경 써주기고 애 많이 쓰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세무1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1
출석위원(8명)
박정하 김재남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안강숙
출석공무원(8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일자리담당 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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