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4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미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허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명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9쪽,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1억1225만원 대비 6148만원 증액된 11억7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인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확정내시 반영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시비보조금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서 319쪽,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2억8166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8666만원보다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사업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300만원, 보건소 회의실 등 업무 재개에 따른 청사 건물유지비 200만원, 기계설비유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서는 국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금 8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응급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구비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2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85페이지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운영지원 예산이 있어요.

요거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상정된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힘찬병원이 A등급을 받아갖고 국비보조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인건비하고 회의수당 뭐 간담회비 이런 걸로 864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때도 한 번 예산이 실렸었죠? 6천만원 정도.

그때 힘찬병원에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매년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는 뭐예요?

표현을 좀 잘해주세요.

지금 의원이 질의하는데 알고 있는데는 그게 무슨 답변이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합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는 데가 뭡니까? 알고 있는 데가.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 22년도 2회 추경 때 동일한 사업명으로 약 6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올해도 또 이렇게 동일한 사업명으로 예산이 편성됐길래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2년도 2회 추경 때 예산과 이 예산의 차이를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정확한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 뭐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리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갑자기 나타난 사업은 아니잖아요?

평가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평가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미리 사전에 수립될 거 아닙니까?

그냥 수립없이 각 이벤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꼭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본예산에 사전에 내년도에 이러한 어떠한 응급의료기관에 평가에 의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본예산에서는 이게 처리를 못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매번 어떤 평가 운영지원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을 매번 추경 때 이렇게 편성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평가 시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평가 시기.

좀 이게 사전에 좀 부서에서 사전 예산 추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미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0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2792만원이 증액된 138억4072만원으로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 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6971만원을 증액한 203억44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어린이 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강사료 400만원과 취약계층 중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의 물가상승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아이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 중 기존 국가난임시술비 지원자 이외에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자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비로 3억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4쪽, 사항별설명서 86쪽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 만료에 따른 인건비 등 총 1억441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방윤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임문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함양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기정예산 35억1350만원보다 633만원 증액된 35억19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등의 국시비 확정 통보 변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9쪽,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기정예산 47억9819만원 대비 998만원이 증가한 48억81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정 통보 반영 및 사업 내의 예산 변경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예산 변경하였으며 사유는 인천시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행사운영비에 대한 필요한 물품 구입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사항별설명서 88쪽 변경내시 변경 사항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에서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33쪽, 사항별설명서 8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506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4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8페이지 보시면 수용비하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쵸?

네.

행사운영비가 물품을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해서 행사 진행을 할려고 했는데 인제 그게 감사실인가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운영수용비로 거기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사업이 잘못돼 있다고 업무보고 왔을 때에 말씀을 드렸죠?

네.

논현권역 저기, 논현권 치매안심센터 이 명칭도 틀렸고, 그쵸?

네.

지금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함께 10개 구가 다 모여서 하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것도 좋다고 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남동구에 관련돼 있는 지역 주민에게 오히려 좀 더 혜택이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논의한 적 있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계획 짠 대로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렇게 해서 인천시 행사할 때 얼마 투입이 되는 거예요?

30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 1100만원은 남동구 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물론 인천시에서 하시는 거는 당연히 도와주시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저희가 잘 조정을 하면은 1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동구 지역 주민에게 또 홍보 물품으로 나눠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방향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는 이 목 사업도 바꾸시고 좀 더 치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더 많은 효과와 홍보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규 보건사업팀 팀장입니다.

우연희 건강관리팀 팀장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사항별설명서 189쪽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8억7762만원 대비 800만원을 감액한 8억6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일반운영비 중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조인부 기간제근로자 국시비보조금 인건비로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다른 편성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중 산단지원팀장입니다.

박명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선영 환경정비팀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3226만원 대비 2.3% 증액된 33억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운영사업 중 건축허가 민원 증가에 따라 우편 발송이 증가하여 우편물 발송대금 114만원을 증액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7200만원을 증액 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