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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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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7월 14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2개 부서와 도시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파견으로 부재인 관계로 교통행정담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착각을 해갖고, 미안합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파견으로 부재인 관계로 교통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장경일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교육 참석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함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억311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이 교통안전시설물 수시정비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32쪽,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5억8892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의 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유지보수용역 등 소프트웨어 사업 6건에 대한 과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50만원과 고정헝 CCTV 추가 설치 및 전기료 인상에 따라 4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에서는 주차부스 및 옷장과 소래 제1공영주차장 휴게공간 컨테이어 설치 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자본적 사업비 20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추경 세출 증감액을 반영하여 27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장덕수 위원
그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에 보시면은 만수 3동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장덕수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2021년부터 시작해서 보완 설계해서 2022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장덕수 위원
21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이면 저희가 인제 지금 9대인데 8대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장덕수 위원
네,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지금 현재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억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8천만원 정도, 실시설계용역비 8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덕수 위원
용역비가 8천만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올해, 지금 추경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구간이라서 어제도 비는데도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민원이 발생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더 밀도있게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시작을 할 예정인가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원래 계획은 지금 7월인데요.
이 민원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조금 더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그 반대하는 민원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반대하는,
장덕수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그 구간에 대해서 어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의견을 받아들여지는, 이제 다시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공사 시점도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거기에 지금 주차난이나 통행에 되게 심각하게 지금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팀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철상 위원
7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수시정비비가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이나 정지선 도색도 포함이 디나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이철상 위원
아,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정지선이 횡단보도나 차가 정지해야되는 위치, 지점으로부터 보통 몇 미터로 정지선을 그리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잠시만요,
( 책자 찾아봄 )
3m, 3m입니다.
이철상 위원
3m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철상 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철상 위원
시 도로야 뭐,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구 도로만큼은 자, 경찰청 지침, 경찰이 정한 업무편람을 저희도 반영을 하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이철상 위원
네, 그 경찰이 정한 업무편람에 따르면,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철상 위원
그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2m에서 5m까지 정지선을 그릴 수 있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이철상 위원
네, 그럼 이왕이면 정지선을 지금 3m라고 하셨는데 더 넓힐 계획은 없으세요?
최대한 경찰청의 어떤 정한 업무편람에 5m까지 가용하니까,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철상 위원
그거를 좀 늘려서 어떤 횡단보도의 보행자들의 어떤 보행안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고 운전하고 아니, 차를,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우리 구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보면 횡단보도하고 너무 가까워요.
2m라고 하지만 직접 뭐 팀장님도 운전을, 자동차 운전 운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어떤 우리 구민들의 어떤 보행, 횡단보도 횡단보행에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정지선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아, 죄송한데요, 지금 3m로 얘기를 했는데 5m로 최근에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신설되는 정지선들은 다 5m로,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이철상 위원
그건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5m라고 하는, 제가 제 지역이나 우리 구 도로관리를 다녀보면 정지선이 아직도 가까운 것들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시공업체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단순하게 다시 지워졌던 자리에다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서 그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최대한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의원님.
황규진 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만수3동 이면도로 지금 구월 저기 뭐야 조정교부금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황규진 위원
네, 진행할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황규진 위원
그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황규진 위원
네, 조정교부금은 이미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 빼쓰는 거뿐이 안돼요.
그건 긴급할 때 써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황규진 위원
그걸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통안전 시설물에서 수시정비비가 5천만원이 지금 증액을 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황규진 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 사용이 됐어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지금 4월에 의원님들이 1억 증액해 주셔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 진행 중이고요, 거의 90%이상 다 사용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 추경액은 이제 하반기 민원 전화나 정비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시설정비물로,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지금 뭐냐면은 민원을 해결하시는 건 좋은데 저번에 1차 추경때도 1억 증액을 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2차 추경에 추경액은 5천만원 증액이란 말이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황규진 위원
근데 물론 정리 추경이 3차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 과에다가 모든 걸 싣다 보니까 수시정비비가 목적사업없이 그냥 하는 집행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란 말이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자체를 무시하는 것뿐이 안돼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고 수시정비비는 긴급사업을 해야되는데 지금 6억5천, 제가 봐서는 3차에도 진행하지 않을까요? 증액을 또.
제가 봐서는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7억 가까이 되는 거에요.
이 정도까지 예산 증액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예전에 예산을 보면 수시정비비가 거의 10억 정도로 돼서 계상이 되어있었고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올해 5억으로까지 내려왔거든요.
황규진 위원
그때는 이제 다른 쪽의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일부가, 주차장하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근데 요즘에 이제 현장 순찰도 많이 하고 민원 불편사항도 많이 들어오는 건이라서 저희가 계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황규진 위원
조금 금액이 큰 거는 저희가 뭐라고 할려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황규진 위원
그거를 그냥 분리를 해서 차라리 그냥 목사업으로 그냥 예산을 이거는 좀 집행을 해야되겠다 하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왜냐하면 수시정비비로 그렇게 다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좀 모양이 이건 어디다 집행하느냐 괜히 또 의심 아닌 의심을 또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그 재난 목적예비비를 지금 2600, 2700만원을 빼는 거에요, 통장에서.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인제 3차 추경에서 인제 가감해서 남은 거를 예비비로 같이 예비비에 계상을 한 겁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럼 올 연말에는 처리하시겠죠?
계획안이 나오겠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황규진 위원
네, 전에 제가 1차 추경때 질의한 것처럼.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는 허가를 받고 하실거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소래 제1공영주차장에 기존에 작게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 교체하면서 남은 잔액을 저희가 여기 계상을 한 건입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래서 그 저희 구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허가받고 하시라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황규진 위원
네, 그래야 지역 구민들에게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근거자료가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항상 다른 일이 있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저희가 최대한 법 사항을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18억404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폭염대책비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570만원이 증액된 11억8908만8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 설치 등 폭염 대비 편의시설 설치비로 1천만원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온열의자 설치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비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한시재정지원 보조금으로 총 2억7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네,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정재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디자인과장은 지난 7월 1일 승진 의결에 따른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임동혁 도시경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혜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은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31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1673만원이 증액된 61억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 세부사항으로는 구월2동, 구월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2억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89쪽,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8083만원이 증액된 75억9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캐드를 구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2동, 구월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사업추진를 위한 시설비, 거버넌스 운영비 및 전문가 운영수당 등으로 각각 2억3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사항별설명서 76쪽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관리로 만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전기배선공사 규모축소 감액한 420만원을 만부마을 안내판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1쪽, 사항별설명서 7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로 간석3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선경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92억8천만원대비 26% 증액된 117억67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변경사항으로는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 공사사업비와 수현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및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 물품구입비 등의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296쪽과 사항별설명서 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억2천만원대비 16.5% 증액된 194억9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입예산에 반영된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21억4200만원 및 수현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 공사보상비 3억1천만원의 시비반영과 시비반영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수현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 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원 및 운연동 도시계획시설 내 방치된 건축물을 수용하여 환경개선을 시행하고자 건축물 보상을 위한 과년도 토지 등 매입비 2500만원의 구비, 신규사업비 등 도로망 확충 분야 사업비로 25억3500만원을 증액하고자하며 지난해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등의 재원을 인천시에서 각 구에 분배 지원한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물품 구입비에 시비보조금 등 도로관리분야 사업비 3500만원의 증액과 전년도 대비 한전 전기요금이 단계별 합계로 볼 때 40%가량 인상됨에 따라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안 위탁사업비 180만원과 관내 가로등 및 보안 등 전기료 2억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제설자재 구입을 저번에 1차에 구비로 세웠는데 특교세가 나왔네요, 또?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제설이 작년에 저기, 여느 때, 여느 해보다 이제 작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폭설이 많이 와 가지고요.
시에서 시비로 각 구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 요번에 배분을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잘 흘러가 서 배정을 하면 좋을지를 보고 1차 때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예산배정 할 때.
도로과장 오영배
1차 때는 뭐 시비 지원은 없었고요.
그 구비로만,
황규진 위원
구비로 했죠.
도로주의 오영배
네네네.
황규진 위원
구비로 내가 굳이 해야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이거는 지금,
황규진 위원
근데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던거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올 거였으면은 그 부분 굳이 지금 저희가 2차가 열렸는데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제설자재 그 구입비로 한 3억 정도 세워갖고 있는데요, 그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로 이거를 다 소화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일부 확보량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어떤 업체 거를 사용하는지, 뭐 조달해서 어떤 제품을 선정하는지 그 자료 좀 갖고 오시고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 위에 보시면은 지금 21억4200만원 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도로개설 사업비?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여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니까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가 그니까 2023년 2월달에 시비보조금인데요,
2월달에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됐었습니다.
이제 확정내시가 돼서 원칙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4월달에 추경이 있을 때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을 했어야 됐던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6월달에 21억 나온 중에 성립 전 경비로 12억을 사용을 했고요.
요번 추경에 전체 다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운영된 그 사유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게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라서, 현재 12억분 세운 거에서도 한 2억 정도 남아있고 전체 다 보상지출이, 보상이 완료돼야 그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계속 지출이 하반기에 지출될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초에 보면은 예산으로 잡다보면 신속집행이라는 평가기준에 저희가 좀 기간별 평가에 좀 저기, 점수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니깐 어찌됐든간에 2월달에 확정내시가 들어와서 그 예산을 성립 전 경비든 그거를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평가 때문에 신속집행 평가 때문에 딜레이 시켜서 7월달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거 이해는 가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럴 거였으면은 인천시하고 조율을 해서 인천시가 5월달에 추경이 있었단 말이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런 부분에 서로 오해가 사지않게끔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천시가 추경이 진행이 되고 남동구가 그 다음에 추경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때 4월달에 추경이 이 자료에 있는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12억만 썼단 말이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원래 보상비는 땅에 대해서 보상비는 남동구가 해주는 게 원래는 맞죠.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천시에서 그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좀 같이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도로개설사업은 이제 50:50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거는 보상비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병행해서 같이 보상,
황규진 위원
지금 여기에 구비가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도로과장 오영배
50%입니다.
황규진 위원
50%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아니, 21억이 시비고요. 또 21억이 별도의 구비가 기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기존에 있던 거예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럼 총 42억?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도시국장 김기봉
위원님 제가 이것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요게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 시비보조금을 좀 신청을 했었어요.
황규진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 보류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그래서 작년 12월 24일날 밤 4시반에,
황규진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그 예결위에서 이제 추가로 위원님들이 관내위원님들이 이거를 추가로 계속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또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증액을 하게 되면 시의 동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저희가 가내시가 2월쯤에 내려왔습니다. 요게.
그래서 그 절차가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올렸던 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됐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결위에 올라가서 새벽에 그 추가로 집어넣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 지금 뭐 국장님 하시는 얘기의 부분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남동구에 지금 일단은 자료가 잡힌 게 2월로 잡혀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추경이 열린 거는 4월이에요.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말을 한 거는 그 부분을 얘기한거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지금 제가 그 이제 물론 인천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예산을 예결위에서 이제 그 산정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통과시켜준 건 감사하시지만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1차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6월달에, 지금 7월달에 올리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오영배
네, 맞습니다. 저기 가내시는 작년에 12월달에 됐고요.
확정내시가 2월달에 됐습니다.
돼가지고 내려와서 4월 추경에 세우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애초에 이런 사실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저희가 4월달에 1차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렸으면 난감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저희도 자료를 받아본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다음부터는,
황규진 위원
네.
도로과장 오영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치수팀장입니다.
김상용 하천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주미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근성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0쪽, 예산서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930만원이 감액된 20억2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배전선로 이설비 환급에 따른 그 외 수입 9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배수펌프장 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승기천 관리권이 연수구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4억3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부터 80쪽, 예산서 299쪽부터 301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6410만원 대비 14억8244만원이 증액된 69억4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사항별설명서 79쪽, 예산서 299쪽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1,2빗물펌프장 관리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시비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용역 평가 심사수당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전선로 이설비 환급액 세입처리에 따른 시설비 949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4억5천만원을 감액 후 감리비로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일원 구거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1일 2023년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9억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쪽부터 80쪽 예산서 300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1일 승기천 관리권이 연수구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1200만원, 시설비 4억2530만원, 시설비 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곡천 호구포로 하부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공사사업으로 2023년 5월 31일 2023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시설비 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예산서 438쪽입니다.
우기시 침수된 관내 보조지하수 관측망 부품 교체 필요에 따른 시설비 90만원를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 뭐 침수라든지 피해 남동구 관내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수화
일부 도로는 뭐 장기적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도로 2개소는 이제 침수가 되고 있었고요.
그건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통졔라든지 이제 해제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 주택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뭐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반지하 주택들이 일부 지금 한 여섯 가구 정도가 이제 침수가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이제 역류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요런 걸 독려해가지고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그 지금 철이 또 철이고 하다 보니까는 좀 만전을 기해서 남동구에 피해가 없도록 또 과장님 잘 해주고 계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교육훈련파견으로 부재인 관계로 도시경관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임동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교육훈련파견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김용호 팀장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광고물관리팀 최현철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8158만원으로 기존 장수교일원 경관개선사업2단계 사업에 시비보조금인 2억5천만원을 길병원 주변 보행환경경관 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사항 설명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0억3885만원에서 2백만원 증가한 20억408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도시경관관리 분야입니다.
장수교일원 경관개선사업2단계 사업에 대상지가 시에서 추진하는 장수천 하천정비사업 사업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장수교일원 경관개선사업2단계 사업을 중단하고 2단계 사업의 대상지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은 길병원 주변 보행환경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7차 사업에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전 안심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2단계 예산 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변경사업인 길병원주변 보행환경경관 개선사업으로 예산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산 비율은 시비, 구비 각각 50%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지금 그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인천시 공약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됐죠?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세워졌던 5억이 반납을 해야될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해서 2억8600을 그 지금 길병원사거리하고 롯데 그 힐스테이트 구월2동 거기 경계선까지 해가지고 지금 H존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그 길로만, 그렇죠?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그 길로만 H존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병상 300개 이상의 대형병원 중심으로,
황규진 위원
그거는 그쪽 기준이고,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시비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2억8600이 거기에, 그 라인에 쓰이는 거 잖아요. 그죠?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2억8600이 전체 그 공사비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H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용역비가 2억8600이고 그 안에서 시범사업으로 1억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그 구역에다가 몇 가지가 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그 1억은 어디서, 시비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10억?
그러면은 결국은 3억8600이네요?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아니, 총 예산이 2억8600이고요, 그 안에서 공사비, 시범사업공사비가 1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1억 들고, 그럼 1억8600, 저기 뭐야 공사비가 1억 정도 든다고요?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게 길병원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암센터하고 응급실하고 그쪽 라인이잖아요, 그죠? 장례식장하고.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이게 예전에 2017년도에도 안심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장례식장 뒤쪽으로.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장례식장 뒤쪽은 길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거주하는 빌라가 많아요.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정확하게 길병원을 위해서 안심마을을 예전에 조성한다고 딱 선을 그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사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시하고 구하고 5:5 매칭사업에 반납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길병원에서 우리가 MOU체결을 했으니 너네가 이 돈은 반납하지 말고 길병원 주변으로, 상가 주변으로 이 5억원을 투자해라,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 원도심에 대한 그 디자인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했죠?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황규진 위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H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MOU 체결하고 진행하는 거는 인천시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병원, 더 어려운 환경에 일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여기에 지역 주민 사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 상가야.
무슨 환경개선하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뭘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이 선을 긋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보행환경 그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우선은 시에서는 H존이라는 병원,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500m라는 구역을 잡아서 그 병원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 주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적용을, 저희 인천시가 적용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할텐데 우선 저희가 하는, 이번에 변경하는 사업은 길병원을 위한 게 아니라 길병원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를 위해서 그 주변 보행 환경을 걔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왜 길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선 남동구를 대표하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지금 저희 관내 종합병원은 길병원과 논현동에 있는 인천힘찬병원 두 곳이고요.
그리고 인천시에는 지금 총 세 곳의 상급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길병원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천시 주민분들은 길병원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팀장님, 잘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인천시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남동구가 길병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인천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더 하시면 돼요.
길병원을 위해서 하실거면.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길병원 부지예요, 다.
왜 길병원으로 이야기하냐고요? 여기가 사유지 땅이 길병원 땅이라고요. 지금.
거기에 조형물이나 이런 저기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깔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길병원을 위한 사업아니에요?
이게 남동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거는 2억5천이라는 비록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봐서는.
근데 2억5천, 시비가 2억5천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거의 이 금액이 8억,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주는 금액이.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인천시에서는 길병원이 중요하고 뭐 제일 300개 이상 병실을 갖고 있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남동구에서는 조그마한 병원이라도 남동구를 위해서 남동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병원의 시설이 낙후된 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변에 이런 환경 개선을 해주고 해줘야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조정할 때까지 인천시랑 조율을 하셔서 저희가 2억5천 이 돈이면 그 낙후된 병원 그 앞에 더 좋게 환경개선도 해줄 수 있어요.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뭐 드릴 거 있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이거를 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장수천 경관사업이 1단계가 10억이고 2단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1단계를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인천시의 장수천 그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뭐 2백억이 확정이 되면서 요게 1단계도 저희가 요건 반납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변경 요청한 부분도 5억도 저희들도 당초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반납을 할려고 했는데 시하고 그 협의 과정에서 그 시에서 길병원 중에서 아까도 황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을 연계해서 좀 추진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고심 끝에 이거를 좀 변경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건설본부 하천팀에서 장수천에 대한 2백억을 투자하는데 현재 기본하구 실시설계가 공사 용역이 발주가 돼요.
현재 정상 추진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행하고 반납하는 거보다는 인천시 디자인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재 시하고 연계된 사업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제안을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황규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요거를 좀 반납하는 거보다도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길병원만 보는 것 같이 아니고 내방하는 이런 여러 불특정 다수 주민을 위한 보행환경도 좀 일해주고 다만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도 발주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요게 좀 반영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황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그 구역을 또 좀 확대를 하더라도 실시설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국장님이 지금 이제 건축 부분에 이런 도로과 지금 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 말씀하실 때는 길병원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남동구에서 전반적으로 해줬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 도로개설 다 안해줬어요?
펜스까지 쳐주고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게 중복된 예산낭비가 분명히 나올거고 인천시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이게 지금 이 선이 남동구 지역 주민을 위하고 인천시에서는 당연히 인천 시민을 보고 하겠지만 남동구 입장에서 그런 형식을 대변인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안했었고 공사를 한 적이 없었고 낙후돼있고 뭔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다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또 다시 해서 또 한다고요?
그리고 사유지에?
지금 거기 경계선있죠?
도시국장 김기봉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경계선에 지금 앞에 다 사유지잖아요.
이거 길병원거 아니에요?
그럼 시설물이 거기 들어가는 건데 그거 인천시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남동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외곽을 남동구가 한다는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인천시가 하는 거 좋다니까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2억5천이 아깝다고요?
저희가 지금 남동구민이 낸 세금 2억5천은 안 아깝습니까?
이왕이면 더 많은 구역이 아니라 길병원에 여지껏 작년까지도 저기 뭐야 공사를 해줬어요.
작년까지도 남동구에서.
그리고 시비를 받아서도 공사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특교세가 들어가든 특교금이 들어가든 구비가 들어가든 거기에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펜스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그 병원 근처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최대한 남동구에서 해줄만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위에 따라서 인천시가 관리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동구가 필요하는 낙후된 병원에 도로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매출이 향상될 수 있고 좀 더 가기 편하게 만드는 게 저희 남동구 역할인 거예요.
2억5천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저희가 내는 2억5천이 다른 지역에 가면은 더 큰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김동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5쪽, 사항별설명서 32쪽 세입예산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550만원과 성립전경비인 개폐식방범창 지원사업 시보조금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약 4억5673만원에서 5억5745만원으로 약 1억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 중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과 사업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인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총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비용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주택 개폐식방범창 설치지원사업비 9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빈집실태조사비용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현장 재난안전점검 관련 필수장비 구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직원수 감소 및 관용 차량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출장여비 지출액이 절감됨에 따라 기본경비에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안전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지연으로 인해 보수 및 여비 직급보조비 등 삭감함에 따라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총 7098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보시면 빈집 공공요금 제세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철상 위원
빈집정비로 긴급하게 임시것으로 제공되는 사업 맞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입주자 선정부터 입주관리까지 전체가 다 우리 건축과 업무 담당인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요번에 입주자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 이게 무료 임대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임대료는 무료고, 공과금은?
건축과장 김동욱
공과금은 저희가 6개월에 60만원씩해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입주한 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세나 이런 것까지도 부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욱
지금 전기세 자체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공공요금,
이철상 위원
그렇죠 그거는 개인 입주하신 그 입주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용자 부담하는 거 맞죠?
건축과장 김동욱
6월에 한 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뭐 쓰레기 수거비라든가 이런, 그 관련 사항들입니다.
이철상 위원
쓰레기 수거비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빈집을 리모델링을 하고 나온 폐기물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은,
건축과장 김동욱
사용하면서 이제 그런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이철상 위원
사용하면서 쓰레기라는 게 과장님 너무 좀,
건축과장 김동욱
그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공공요금이라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철상 위원
이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고 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빈집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제 이게 그 바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일정 인터벌이 꼭 있더라고요, 기간이.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전 동의를 받아서 시설물 개선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입주시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간이 좀 안 맞습니다, 딱 들어오면 되는데.
저희가 사용동의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이제 입주시점까지 그 기간을 그 제세공과금을 저희가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소유자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 1월달에 했다, 1월 1일날 사용동의를 했는데 그 시점부터,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입주하기 전까지 그 집주인이 들어가야 될 비용을 지금 대납해 준다는,
도시국장 김기봉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됐을 거같고 입주자격이 어떻게 돼요?
도시국장 김기봉
올해, 숫자요?
이철상 위원
입주자격이.
도시국장 김기봉
입주자격은 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8%이하입니다.
그 주거복지팀하고 별도 사회복지쪽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만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철상 위원
좀 다양한 각도에서 긴급하게 주거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이 찾아보면 많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빈집사업을 계속 진행하실거면 어떤 좀 입주 자격들을 좀 검토하셔서 자격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이제 그 영구임대주택 LH의 기준에 따라서 그 입주자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국하고도 연계를 해서 복지국에서도 필요하게 긴급으로 분리가 돼야되는 사항도 분명 있을,
도시국장 김기봉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진짜 긴급으로 어떤 주거를 해야되는, 분리주거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우선은 복지정책과랑 이제 저희 공동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팀들하고,
도시국장 김기봉
네,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시면 또 그 노후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조치 신규예산이 있죠?
이거 2천만원,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뭐 노후시설에 대한 뭐 긴급 안전조치 예산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지원내용이 뭐죠?
도시국장 김기봉
요게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최근에 남촌동에 이제 빌라가 전도되는 문제가,
이철상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기봉
하나 발생을 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네.
도시국장 김기봉
그래서 그 저희가 다행히 사업구역이라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 다 보니까 이제 일부 긴급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되는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당초에는 5천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경관계로 해서 현재 2천만원만 우선적으로 긴급비용으로만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월동에도 또 이런 명성빌라인가 그런 케이스가 좀 하나가 있고요.
가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세운 배경은 남촌동 그 빌라 전도 위험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지금 남촌동하고 구월동에 관한 사업을 지금 각각 한 개소씩 지금,
도시국장 김기봉
남촌동은 완료를 했고요.
이철상 위원
네네.
도시국장 김기봉
그 다음에 명성빌라는 빈집정비사업을 하나를 하고 하나는 변경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런 기회가 조금 자주 나오거든요.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을 2천만원 정도를 지금 안전조치 개념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자부담은 있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이거는 없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전액 자부담 없이 저희가 구비로 예산으로 그러면,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많이 들어갈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긴급안전처럼 펜스라든가 출입방지시설물을 그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집으로 전액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의 그 좀 장기간 보통 한 20년 이상 내지는 30년 이상 이런 어떤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있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관리 리스트가?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철상 위원
그런 것도 잘 참고해주시고 사유재산을 무한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고?
도시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좀 어떤 그런 긴급한 대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을 잘 좀 선정해서 예산이 조금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게 없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특별교부세를 받으셔 가지고 지역현장 역량강화지원에 대한 점검진단 필수장비를 구입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이게 비싼 거는 뭐 장비가 굉장히 비싼데 철근탐사기가 뭐예요? 과장님?
투시경을 쏴서 기둥에 철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장비를 몰라서,
건축과장 김동욱
저게 지금 탐사기를 하면은
이철상 위원
네, 철근이 심어져,
건축과장 김동욱
간격이라든가 이런 간격이 나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요 최근에 뭐 저기 다른 지역에서 철근 숫자 부족으로 인해서 붕괴된 사고도 있었고,
도시국장 김기봉
네, 거기가 그 장비를 써서 철근 배치 간격이이나,
이철상 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걸 볼 수 있는 장비인가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철상 위원
이런 뭐 사고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고가장비를 구입하셨는데 좀 잘 활용이 돼야지, 좀 방치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이게 좀 대여도 되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대여, 아직은 구매한 건 아니고요.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행안부에서,
이철상 위원
구매가 돼서 확보가 된다면
도시국장 김기봉
아마 운영계획을 별도로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아마 운영계획은 별도로 좀 수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타 인근 유관기관에서도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을 좀 해서 비싼 예산 받아서 구입하는 장비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배철기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6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8억7076만원에서 485억1426만원으로 6억4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만수주공아파트 통합재건축사업에 정밀안전진단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에 의거 정비안전진단 용역비 8억4천만원 중 주민부담금 50%인 4억2천만원과 시비 정비기금 25%인 2억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0만원 중 시비보조금 9백만원과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 비용 시비 4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4억 7986만원에서 513억4236만원으로 8억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비 450만원과 소규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주공아파트 통합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8억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그 만수주공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수주공이 총 몇 세대죠?
(과장, 책자 찾아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860세대고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죄송합니다.
전용호 위원
준공이 85년도에 됐네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38년도니까 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노후화되고 또 어젯밤에 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아마 누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여기 그 만수주공이 조건부 D등급이 통과가 됐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제 8억4천을 안전정밀 안전진단비로 편성이 돼있는데, 시비에서 50%, 구비 주민도 거의 입주민들이 25%씩해서 100% 편성돼 있는데 입주민들이 지금 그게 거쳐있나요? 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다 거쳐있는 상황입니다.
전용호 위원
완료됐나요?
공통주택과장 송수영
거기 준비는 다 됐는데 지금 요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면은 시 예산시스템하고 구 예산시스템을 갖다가 거기 조정해서 이제 바로 그 부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만수주공이 이게 아마 핫한 지역이 될겁니다.
그 85년도에 입주할 때도 정부에서 제일 큰 규모가 큰 단지고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요즘 용적률로 적용시킨다면 아마 한 만 세대 전후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월2지구하고 이제, 지금 구월2지구하고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18,000세대, 만 세대 정도하면 아마 한 28,000세대 정도 되는데 물론 그 재건축 사업이 긴 사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가 그 그때만 해도 만수주공이 상당히 명품아파트다,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아파트다해서 관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이번만큼은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호응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최대한 거기 빨리해서 8월달에 발주할 예정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비가 어떤 부분이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거기가 그 소규모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자체적으로 작년같은 경 에도 지금 활성화사업으로도 했던 사업인데요.
보통 보면은 주민 자체적으로도 주민간에 대화가 없다보니까 대화 좀, 친목을 다질 차원에서 그 부분 예산을 갖다가 각 한 개소당 3백만원씩 지원해서 한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소 했는데 보통 분리수거라든지 텃밭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취미 그 창업에 대한 뭐 뜨개질같은 거라든지 과일 식초같은 거 만들기, 그런 작업을 공동으로 그런 경험을 갖다가 하게끔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에 하셨던 사업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출석공무원(10명)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도시경관담당 임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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