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9쪽부터 383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85쪽입니다.

아니, 385쪽부터 398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스포츠 도시 “남동” 위상 확립입니다.

구민 및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남동구 체육회 정회원 22개, 준회원 6개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및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종목단체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 설명 및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종목별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88쪽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과 남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종목별 협회 및 장애인체육회 전국대회 참가지원을 내실화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체육단체 및 동호인의 체육활동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우수체육인 전국체전 참가지원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과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참가선수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을 적극 지원하여 스포츠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전문체육 및 꿈나무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직장 운동경기부 여자육상과 유소년 축구단 및 리틀야구단의 운영지원하고 장애인 우수선수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체육선수와 유망주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맞춤형 주민참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일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남동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5에서 18세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 및 5세에서 69세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체육시설업 18종 650개소 및 동력 수상레저기구 4종 215개의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94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내 유휴지에 소규모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및 교체를 추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마을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아단배드민턴장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남호정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안전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96쪽 공공체육시설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남동구 관내 공공체육시설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바닥재 교체, 시설관리 및 청결 유지, 녹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입니다.

2023년 제2차 체육진흥협의회 9월에 개최한 결과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서창어울림마당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남동2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양질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401쪽 제1회 남동둘레길 건강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남동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남동둘레길의 이용 및 건강한 걷기운동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3쪽 남동수영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남동수영장에 노후된 타일 구조물 등을 개보수하여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하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 국민체육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2월 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05쪽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단계별 운영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내 특정 단체 독점 사용 방지 및 이용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소를 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계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구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아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 388페이지에 보면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사업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이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이곳에서 배치를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은숙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제 그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에 수업을 파견 나가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생활체육 체육회에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그 경로당 수업에 나가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로당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수업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그 저희 현안, 현안사항이죠.

그 405페이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단계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계획하고 이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예약시스템프로그램을 그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거를 그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지금 여러 민원들 아마 받으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한테까지도 이제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체육시설은 남동구민 포함해서 누구나 그냥 국민이면 사용 가능한 겁니까? 이게, 현재 저희 조례나 이런 거.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지금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 여기에서 불법 점유하고 계신 분이, 이제 어떤 시민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남동구민 맞냐, 신분증 제시해라, 이런 사례도 제가 지금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이게 공공체육시설임에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위탁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공공체육시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임에도 이제 체육단체 특정 종목 클럽들이 있습니다.

뭐 ○○클럽, △클럽, 뭐.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네.

정승환 위원

그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걷어서 특정인에게 지금 간 정황도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정승환 위원

이런 것도 지금 다 좀 점검을 좀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뭐 클럽 이런데서 뭐 독점하고 거기에 뭐 레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불법적인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누구나 예약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용자가 이용료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타 시도도 지금 사용자가 이용료를 내는 방식으로다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보면 남동다목적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기하는 사항이라 거기에서 이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다가 그런 상황들을 변경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 인근 저희 자치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소규모 체육시설 많은데 지금 예약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셔가지고 최대한 저희도 손해 없게끔 사실 위탁, 위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부담느끼시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해 보셔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특정 임시회, 저번이었나요,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데 그 요거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영리 행위를 몰래하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단속를 저희가 뭐 상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희 공공체육시설 내에 광고판 붙여가지고 영리행위 계속 유도하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정승환 위원

그거를 하는 거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처럼 보여져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그 하란 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정승환 위원

처벌이라기보다 그 저희 공공, 구민의 공공체육시설 안에 있는 광고판 그거를 저희가 뗄 순 없는 건가요?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 그거는 저희가 뗄 수는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진행이 안되어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려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저희 예약시스템 단계별 운영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정승환 위원

좀 계도조치를 확실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아, 네 정승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예약시스템을 만들 때 무슨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특정 단체에서 순번적으로 그 인원들이 예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은숙 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점도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인증시스템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인증을 받은 사람만 그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입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예약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일반 대관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지금 우리 앞서 정승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들이 사실은 뭐 환경개선 사업이나 아니면은 신축을 할 때는 구비만으로는 힘들어서 이제 국시비 매칭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저는 그래도 이 피크시간에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에는 남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예약시스템 상에 이거를 걸러내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인천시에서도 사실은 동호인의 80% 이상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대관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주소로 인천시 주소로만 넣으면 돼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같아요.

저도 이제 뭐 현장에서도 있어 보고 했었는데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내 체육시설인데 그 QR인증을 하더라구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QR인증을 해서 그 DB를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그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09쪽부터 410쪽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3쪽 평생학습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도시 구현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내실화 및 체계화를 갖추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및 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 참가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관계로 다양한 교육정보와 프로그램 기획 지원 등을 공유하겠으며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평생교육 학습자, 강사 등 참여자들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향상과 남동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24쪽 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성장,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인문시민, 그린시민, 다같이학교, 남동구민 제안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남동글벗학교를 운영하여 한글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 등을 통한 학력 인정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강사, 활동가 등의 재능을 발굴하여 이웃나눔 실천의 평생학습 재능공유학교를 운영하겠으며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실무능력 제고 및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5쪽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습 공유 공간의 확장 사업으로 동네 학습 충전소를 추가 발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학습동아리 및 단체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과 과업 해결을 위한 실천공동체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미래 인재를 양성을 위한 혁신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마을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혁신지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 활동가의 양성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생를 대상으로 마을교육 자원을 활용한 남동마을학교 운영과 지역사회 역사, 문화 등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28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81개 초·중·고 및 33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중장기인 학업 중단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상 교복 지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사업, 무상 급식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0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여 개의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풀제 운영으로 진로코칭과 인성강의를 실시하고 직업 실무체험, 진로진학 아카데미 등으로 진로와 진학을 연계하는 종합적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길을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2쪽 책으로 세상을 읽고 내일을 여는 남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독서문화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관 6개소에 자료확충으로 희망도서, 대활자본, 전자책, OTT 서비스 자료 등을 구입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서 점검 및 폐기관리, 기증도서 관리 등 도서관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보고 반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3쪽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 독서문화를 위해 정규프로그램으로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방학 특강, 토요일마다 도서관 가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영유아의 독서습관 형성과 시니어 활동반을 활용한 북스타트 사업, 다문화 체험과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435쪽 주민참여형 독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온·오프라인 투표참여로 ‘남동의 책’을 선정하여 같은 책을 읽고 소통, 공감하는 독서 릴레이를 진행하고 도서관  주간 행사, 도서관문화한마당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36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립 작은 도서관에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평가연계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남동구 공·사립 작은도서관 18개소를 대상으로 1:1 멘토링 지원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들의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영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부터 448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첫 번째, 구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 상담사의 민원 응대로 편리한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동구 120미추홀콜센터를 통합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52쪽 구민 만족 종합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통합 및 유기한 민원 창구, 가족관계등록 창구, 여권발급 창구 등을 운영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 온라인 및 무인민원 발급창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453쪽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야간연장민원실 운영 및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두 번째,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사업 운영을 위해 공무원 친절교육을 연 3회 실시하고 직무역량강화 및 자기 관리를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을 연 2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455쪽 친절공무원 표창대상 공무원을 매월 2명씩 선정하고 새올 시스템과 연계된 친절행정 자가학습 시스템 및 친절아침방송 주 2회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으로 복합민원 접수시 민원내용에 맞는 맞춤형 후견인을 지정하여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42종 대상 민원을 선정하고 20개 부서 24명의 후견인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 및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담당자 웨어러블 캠을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 민원부서 총 40개소에 구비하는 한편, 457쪽 민원봉사과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민원 대응 비상대응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구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세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사무처리입니다.

출생신고 외에 60여 종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459쪽 등록 신고 후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및 외국어번역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구민 중심의 민원 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460쪽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먼저 기록관리 선진화를 위해 보존기간이 경과된 비전자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이관과 준영구 이상의 비전자기록물의 기록물 DB사업을 추진하고 기록관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461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법정처리기한 준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사전정보공표 추진, 원문정보공개 적극 추진으로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465쪽 특이민원 대응방안 구축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매뉴얼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466쪽 특이민원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이민원대응 매뉴얼 요약본 제작 및 배부 등을 통해 특이민원과 일반민원을 구분하여 대응함으로써 일반민원 처리 지연 방지 및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456페이지에 그 맞춤형 민원후견인제 시행과 관련해서 네,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연주 위원

네, 제가 지난 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요런 복합민원과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인 요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런 민원 후견인제와 같은 이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거 같아가지고 좀 반가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견인단이 20개 부서에서 24명 6급 팀장이라고 하셨고 또 이런 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를 이제 민원인들에게 당연히 이제 결과 안내는 들어가겠지만 또 부서 자체에서 신규사업으로 할 때 어떤 결과보고 체계나 어떤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아 네, 먼저 지난 번 임시회 때 우리 이연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민원 처리를 좀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후견인제를 만든 것은 맞고요.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민원후견인제 관련돼서 중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나 아니면 상담, 그 다음에 중간 내역, 중간 처리상황 요런 거를 이제 후견인이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거는 이제 새올행정시스템에 저희가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연주 위원

네, 요게 어쨌든 시도가 되게 좋은 거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자리 잡기를, 또 같이 또 좋은 생각이 있거나 하면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담당자 웨어러블캠 구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김재남 위원

40개소에 40대면은,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김재남 위원

그 개소마다 한 개씩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일단 저희가 이제 이게 금액이 크다보니까,

김재남 위원

네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마음 같아서는 전 부서에 하고 싶지만 이제 금액이 워낙 크고 또 구 재정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요, 일단 저희 종합민원실 4개 부서, 그리고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환경교통국, 복지국, 도시국 이렇게 주로 민원이, 악성 민원이 많은 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를 한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보통 이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아 복지국 소관의 부서들이 이런 위험에 직원분들께서 위험에 노출이 돼 있을 거고, 행정복지센터도 복지 파트 쪽의 직원분들이 아마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현장의 특이성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주취자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도 복지국이나 복지 파트에 있는 직원분들이 아마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부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이 돼야될 것 같고요.

40개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예산팀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박정하 위원

일단은 446페이지에 그 6월 15일 날짜로 친절 교육이 그 실적으로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아, 친절교육이요?

박정하 위원

네네네, 그 대상에 참석인원이 총 28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주로 어떤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한 걸까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주로 이제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그 민원에게 친절을 좀 강조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실, 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24년도 그 계획에는 454페이지에 연 3회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재충전교육으로 이렇게 그 단계별로 나와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박정하 위원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1회 실시가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그니까 지난 6월 15일에 280명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은 마쳤고요.

이번 달 26일날 저희가 조금 그러지 않아도 인원수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가 오전, 오후에 걸쳐서 200명씩해서 400명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정하 위원

아 네, 일단은 이 운영시간을 보면 3시에서 5시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280명의 그 우리 직원분들이 이 시간에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아, 이제 그 상반기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갔으니까 하반기 거, 하반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정하 위원

네네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그래서 저희가 400명을 한 번에 하지는 않고요.

박정하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서 민원에, 그니까 대직자가 있잖아요, 각 부서에는.

박정하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대직 체계를 저희가 완벽히 구성, 구비를 해서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그 대상자를 모을 예정입니다.

박정하 위원

어쨌든 그 업무시간 내에 교육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55페이지 보면 그 친절행정 자가학습시스템 주 1회 목요일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박정하 위원

그 다음에 친절아침방송 주 2회 화요일, 금요일해서 이제 계속사업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좀 이렇게 제 기준에서 예측을 이제 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계속사업이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 효율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의견 여쭙고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공무원 지금 생활을 한 지가 32년째인데요.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친절을 해야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걸 자꾸 이렇게 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고 그 친절자가학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PC를 켜게 되면 거기에 바로 연동이 돼서 웹툰이나 아니면은 친절 퀴즈 프로그램같이 이렇게 재밌는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방송같은 경우도 좋은 음악, 직원들한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업무개시 한 10분 전에 8시 50분 정도에 10분동안 방송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한 번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걸 들어봄으로써 한 번 더 내가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좀 자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그렇죠, 네네.

박정하 위원

뭔가 그냥 스킵하는 그런 창이, 어떤 역할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박정하 위원

거기에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그렇죠.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박정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업들이 만족도 결과를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뭐 대기업 A/S 시스템이나 뭐 이런 민원을 상대하고 나면은 만족도 조사하는 문자 링크가 온다든가 어떤 민원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저희 의원들은 그런 민원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평소에 어려움이, 어려움이라든지 평소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다 더 친절해지고 또 서비스가 만족이 높아졌는지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시면 친절공무원 표창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반미선 위원

예산 보시면 올해 대비 내년에는 100% 인상이네요, 그죠?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저희가 이제 친절공무원 표창이 매달 한 명씩 그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미선 위원

한 명? 네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이렇게 표창을 줬는데 이게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다른 상하고는 달리.

반미선 위원

그렇죠, 20만원씩.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20만원씩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직원들의 이 상을 받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저희가, 저도 민원실에 이제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봤는데 요즘에 악성, 특이민원이라고 저희가 명칭하는 악성민원들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또 실무진에서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한 명은 조금 적지 않나, 그니까 비용이 또 많이 또 예산이 두 배라고 해도 24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는, 올리는 부분이라 좀 두 명씩 주면,

반미선 위원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100% 인상이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근데 직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다른 상보다 엄청 좋아해요.

반미선 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다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특이민원 대응방안 구축에서,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위원장 유광희

우리 특이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하는 사항도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이 사항은 이제 민원봉사과가 주도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총무과랑 또 우리 청원경찰분들이랑 좀 고민을 해보셔서, 추전을 드리는 게 바디캠 도입을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까지, 법적조치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대응하기 위해서 바디캠 도입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방안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무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9쪽부터 481쪽까지 부서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5쪽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생활화입니다.

도시변화에 발맞춘 촘촘한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편의성 제고로 위치 찾기의 편리와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주소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소 정보의 원활한 서비스 및 생활을 위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지원 및 주소정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7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토지분할 등의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을 통하여 실수요자의 중심의 토지거래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90쪽 합리적인 토지평가 실현으로 공시지가의 공신력 강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계속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필지에 대해 4월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이동 된 토지에 대해 10월 결정공시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기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조사, 산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개별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구 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92쪽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와 면적이 실제 지적과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책사업으로서 2024년도 고잔동 345-14번지 일원 고잔3지구와 만수동 367-1번지 일원 만수1지구를 신규사업식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94쪽 부동산 시장 질서 안정화를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시행하겠으며 부동산거래 질서가  투명하게 확립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9쪽 주소, 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경찰서 여성안심귀갓길 안심마을 사업부서와 협력 추진 예정으로 범죄취약지역을 선정 후 대상지에 조명이랑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갼 통행시에도 길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4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총 60개의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시비85, 구비15로 매칭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1쪽 부동산종합공부 지적도면 고도화 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오류를 자료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사업량은 만수동 417필지고 사업비는 지적측량 조사 수수료 2200만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자료제공 및 측량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지적도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저희 499페이지 이제 셉테드사업 관련해갖고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그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내년부터 여성안심조성, 안심환경조성 TF를 만든다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봤어요.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네.

정승환 위원

근데 지금 아까 이 문서상 보고에서는 이제 유관, 아니 관내 경찰서와 협업하신다 했는데 아까 구두로는 이제 유관부서랑도 협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충분히 검토는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안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여성 안심환경, 최근에 이제 묻지마 범죄도 많고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어쨌든 주소정보시설 활용한 범죄예방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TF팀이랑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명확하게 떨어져서 중구난방식으로 한다기보다 이제 그 해당사업이랑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정확한 데이터, 사실 조금불편할 수, 제가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누가 어디 해달라, 뭐 저기 해달라, 이런 민원도 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여성안심귀갓길 그리고 여성안심 TF팀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정확하게, 그 경찰서도 참여를 하신다고 듣고 있어서, 같이 협업하시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 그거 경찰서뿐 아니라 여성가족과가 같은 유관기관이라갖고 저희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그 과장님 480페이지에 그 부동산중개업 진정민원 처리 건이 있고, 행정처분 현황이 적혀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네.

박정하 위원

여기 표 밑에 보면은 ‘진정민원 및 한국부동산원 표시·광고 위반 통보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임’이라고 나와있어서 그러면 그 위에 진정민원 처리에 행정처분 19건이 이 등록취소랑 업무정지를 건수로 잡아주신 걸까요?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 여기 이제 진정 53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민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포함돼서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다 행정처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정하 위원

9월 말까지의 수치인거죠?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보면 신고포상금이 줄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액이.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네.

박정하 위원

이거는 뭐 신고가 건수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걸까요?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 지금 현재까지는 2백만원 올해 추경이 세웠는데요, 이제 많이 뭐 없어갖고.

근데 지금 2건까지밖에 지금 지급이 아직 안돼갖고, 내년에 일단 2건 정도, 1건에 50만원 지급을 하니까.

박정하 위원

아, 1건에 50만원,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 그래갖고 이제 일단 내년엔 백만원 정도만 세워도 가능하겠다란 판단이 들어갖고 백만원을 일단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반미선 위원

네, 질의보다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했던 내용을 한 두세 개만 추려서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아, 타 시도했던 사례 말씀하시는,

반미선 위원

네네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9회

총무위원회

제2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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