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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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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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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8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재무과 - 세무1과 - 세무2과 - 기업지원과 - 생활경제과 - 농축수산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상정입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다가오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영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부터 517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신뢰받는 계약 행정 및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계약 추진 확대,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 임금 발생을 방지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 기한 내에 실시를 하고 각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 사항 적정 여부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청사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구청사 노후 시수(음용수) 배관 교체 공사, 구청사 정압실 가스압력 조정기 교체 공사, 구청사 기계실 축열조 공간 정비 및 창고 설치공사, 구청사 지하주차장 전등 설비 교체 공사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공용차량 관리에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자동차 보험을 통합으로 적기에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승용차량을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입하여 사고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2024년 준공예정인 간석1동 청사 신축 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간석1동 청사는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85㎡ 내외 규모의 복합청사로 민원실, 공유 주방,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강당 등 주요 시설을 구비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1%로 2024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독과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감리 실태 및 준공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새로 신축해갖고 또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하자보수 건이 참 많았어요, 그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청사 신축하는 것도 있고 공사 감독하는 그런 건들이 지금 많잖아요, 서창동 어울마당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게 완공이 됐을 때 하자보수 건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좀 그게 다른 것보다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서 541쪽부터 54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4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9쪽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418억18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 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가 30억원 감소하고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세입액은 전년 대비 2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550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1월에 등록면허세 면허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와 8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51쪽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는 누락세원과 감면받은 지방세를 조사하여 신고 누락 여부 및 감면받은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목표액 24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3쪽입니다.
납세자 편의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납세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정 만족도 향상 및 납세자 권익증진과 성실납세 풍토 강화를 위해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세무상담을 통하여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서면조사 등으로 세무조사 건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극적인 납세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4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을 산정 공시하고 있는 제도로 단독, 다가구, 상가 주택을 대상으로 정확한 특성조사 및 가격 검증을 거쳐 4월말에 결정 공시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세무2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분야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이며 모두 시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방소득세 1577억5100만원, 자동차세 581억2500만원, 차량취득세 15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4300만원 감소한 3718억7600만원입니다.
목표액 감소 원인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66쪽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목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기한 내 미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 및 추징 등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추진 사항으로는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등 자동차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차량취득세 업무 또한 장애인 등 감면 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무신고 감면 요건 미충족분 추징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징수 분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31억원입니다.
그중 징수는 26억, 정리보류는 5억원입니다.
적극적 체납 처분 및 고액체납자 위주의 체납정리를 위하여 체납자별 분석된 등급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및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고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를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및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569쪽 체계적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자 관리 활동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실시, 차량압류 실시,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 압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징수목표는 9,500대 30억원이며 영치를 위하여 1일 4개조 7명의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집중단속기간 운영,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관된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각 부서 세외수입 업무 지원 등의 세외수입 총괄관리 업무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24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은 49억원으로 그중 징수는 26억원 정리보류는 23억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행정 규제를 통한 체납징수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572쪽 세외수입 각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시행 등 관련 부서의 체계적 지원 및 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지원하고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569페이지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반 상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단속 장비에 보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방식이죠?
세무2과장 우정식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남 위원
네네네.
세무2과장 우정식
저희가 지금 차량 영치를 위해서 차량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안에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차량번호를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시스템상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운행 중인 차량도 단속이 되면은 차량을 세워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는 거네요?
세무2과장 우정식
그렇게는 못 하고요,
김재남 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그냥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김재남 위원
우리가 이제 단속하는 방식이 진화가 되면은 반대로 또 번호판을 영치를 안 할려는 사람들은 또 그 방식이 진화가 돼서 제가 실례로 들어보면은 운전할 때 번호판 앞에 번호판을 장착을 하고 주차하고서는 번호판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번호판 영치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우정식
지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경찰 그쪽에서 음주단속 하잖아요?
김재남 위원
네네.
세무2과장 우정식
합동단속을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단속할 때 그때 같이 그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행 중인 차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단속을 안 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세무2과장 우정식
운행 중인 차량이요?
김재남 위원
네.
세무2과장 우정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단속하시는 거는,
세무2과장 우정식
저희가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김재남 위원
아,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세무2과장 우정식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추후 자세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건강상의 문제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에서 전입한 정준석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9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입니다.
구청장 기업방문을 추진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과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 마케팅, 기술, 자금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 안내 하겠습니다.
597쪽 기업 및 노사 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문화, 체육, 법률 상담 등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해 대리기사, 라이더, 택배 등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거점형 생활물류 종사자 쉼터를 구월동 로데오 지역에 시에서 내달 개소 예정임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이와 다른 간이 쉼터용으로 공공부지를 찾고 있으나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정 장소가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 주기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표준분동 교정 및 구매, 표준계량대 5개소에 대한 운영을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입니다.
국내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선택형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숏폼 제작, 라이브커머스,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601쪽 우체국 할인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 및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은 기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아세안 지역 위주로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추진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글로벌 시장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603쪽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단체 및 개별참가 지원과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산업기술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제조환경 혁신 지원을 위해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전 기본형인 사전진단 컨설팅부터 확장형 공정개선까지 남동형 ESG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국내․외에 불고 있는 지속가능한 ESG 경영환경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06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제품의 생산 공정 등을 위한 IoT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에 대한 기업 수요가 많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해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 제작 및 실증화 지원 장비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신제품 신기술 개발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607쪽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등 국내 및 해외 권리화 확보를 위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60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610쪽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특레보증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11쪽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전시판매장 홍보와 신규 입점, 상품 다양화, 이동마켓 운영 등 구매 욕구 향상 및 판로개척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 구축된 DID기기를 활용 구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 공단 등 관계기관에 우수기업제품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615쪽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분양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향후 남동구에서 관리 기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유치 업종은 첨단제조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이며, 616쪽 분양 획지는 41획지, 617쪽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고시 후 분양 공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9쪽 남동하이드로젠밸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현안 사항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발전소 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 구의 의견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있으며, 620쪽 지난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재심의에 따른 우리 구 의견은 인근 기업 및 주민협의체 반발로 찬성의견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정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협의체 및 인근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05페이지에 ESG 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어떤 업체들이 선정됐는지 그때 보고자료는 초반에 잘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도 한번 총무위원회 위원들께도 안내를 하겠다라고 그때 보고를 하겠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선정된 이후에 이게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 과정들이 선정된 기업들이 만족스럽게 시작을 해서 또 받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들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개사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최종 공정개선 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주 내지 한, 조만간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구청사 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지난번 소래포구축제 때 관련되어 있는 부스 잘 방문해서 잘 봤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 굉장히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를 되게 잘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능력을 제가 본 것 같애서, 그래서 이게 나름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할 때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가이드 하셔서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 판매장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런 격언이 있더라구요, 팔지말고 사게 하라, 저는 목청껏 외쳐서 이렇게 팔아봤지만 기대만큼은 못 미쳤거든요, 그래도 선방은 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청년 꽃게빵 팔은 데는 줄을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래서 나름의 또 새로운 그런 모습을 뵌 것 같애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과장님들 이렇게 업무보고 이렇게 할 때 나름의 이제 문서화 된 것을 이제 보고받고 또 질의를 하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과 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신뢰감이 간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능력적인 부분을 잘 할애해주시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현안사항 특수시책이죠.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보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정승환 위원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이게 계속 좀 지연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상반기 때도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상반기에 분양하겠노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LH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지금 LH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기에 종결을 지금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것만 되면 바로 관리기본계획 승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승환 위원
저희 계획변경 승인고시 3차 진행할 때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포획이 돼서 다 끝난 상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아, 여기까지는 아직,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정승환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청소행정과 관련이지만 어쨌든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환경센터는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됐던 거죠, 처음부터?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정승환 위원
처음에 해당 산업단지 안에 있던 게 근린공원으로 임시로,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임시로 있었는데,
정승환 위원
가 있다가 원래 오게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정승환 위원
다른 뭐 대체 부지나 이런 것들은 검토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데니까 이리로 오는 거,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렇죠, 네.
정승환 위원
하나 말씀드릴 게 아마도 주변에 이 환경센터가 들어오면은 주변 기업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무래도,
정승환 위원
획지 부분,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환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할 때 특정 획지를 지원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밀려가지고 이거라도 분양받을래 이런 게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렇죠, 네.
정승환 위원
제가 또 알기로는 이게 어쨌든 저희 구가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해결할 문젠데 이걸 조성원가에 구매를 그러니까 필지랑 이런 것들은 다, 이 분양도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청소행정과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분양은 LH에서,
정승환 위원
분양은 LH에서 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가격도 LH 사업,
정승환 위원
저희는 분양 관리만, 아니 관리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입주관리.
정승환 위원
입주관리만, 네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입주관리만 하게 되는 거고.
정승환 위원
사실 관심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인근에 이제 농산물센터도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구월2지구도 들어오는데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 구청사 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신규사업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구청사에 제품전시장을 예전엔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인제 이거는 미디어콘텐츠를 제작을 해갖고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근데 저는 요거를 왜 굳이 1월에서 6월까지만 할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저희가 계속 운영, 연중으로 운영하는데 요 콘텐츠를 6월까지 제작을 완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은숙 위원
요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어떤 자료를.
김은숙 위원
60개사 이상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현재는 요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전에는 1층이나 요런 데 전시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전시를 하다 보니까 먼지만 쌓이고 그게 흉물이 돼서 저희는 전시보다는 저희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8,000여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우수제품을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청내나 동사무소,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 요런 데다가 송출을 저희가 우수제품을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나가는 분들이 저희 소래축제에서도 그러는데 일반 소비자도 있지만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연락처를 가지고 연락을 해서 또 이렇게 계약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아직 60개사 요런 건 안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결론은 말씀은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제작 기간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년 내내 홍보를 할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계속적으로, 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의장이 이연주 위원님과 과장님 덕분에 좀 화기애애해진 것 같애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김재남 위원
우리 남동산단 내에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강소기업 많습니다.
김재남 위원
많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기술 강소기업 많습니다.
김재남 위원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보면은 인제 강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보통 인제 기초단체에는 없고 광역단체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남들보다 기술력이 갖고 있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협력업체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업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ESG 경영을 지향하는 업체들이 좀 많아요.
남동산단 내에 이런 업체들을 좀 발굴을 해서 ESG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샘플링하는 것도 우리가 ESG 경영 지원을 해주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5쪽부터 641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5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 예산이 104억4900만원으로 증액되어 부족한 사업비 22억65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만 충당하여 올해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46쪽 구월도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 또한 올 12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47쪽 인천시에서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시장 총 5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고객의 불편 사항으로 해소하고 간석자유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추진하는 2년차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648쪽 전통시장 운영에 필요한 매니저 및 배송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649쪽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각 전통시장에 가장 시급한 사업 위주로 신청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독려하고, 650쪽 전통시장 홍보사업과 상인 워크숍은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51쪽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관내 전통시장에 화재피해 시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화제공제 가입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상인들이 가입하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652쪽 두 번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생필품 등의 가격정보 제공과 물가 인상 감시 등 물가안정을 관리하고, 653쪽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4쪽 소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세무, 노무 상담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사후관리까지 추진 예정이며 자발적으로 1~5% 캐시백을 지원하는 영세 사업주의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인천e음상생가맹점 지원사업은 많은 소상인이 혜택을 받도록 가입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6쪽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공공 및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4년도에도 선정이 되어 계속 진행하고, 657쪽 단독 및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구비로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기기를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58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환경개선은 비예산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시설별로 법정 설치 기한과 의무비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3쪽 현안 사항입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상점, 제품, 편의시설 등의 정보와 온라인 시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래포구 어시장 정보화 플랫폼을 올해 구축 완료하고 24년도부터는 운영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정보화 플랫폼 사용에 대한 상인 맞춤 교육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쿠폰 행사 등의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온라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단, 문제점은 플랫폼 구축 완료 후 24년도에는 하자보수 기간이라 공공요금 외에는 비용이 필요없으나 25년도부터는 서비스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여 예산 반영이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김은숙 위원
그럼 이거는 시장 전체의 화재보험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가각 개개 점포별로,
김은숙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가입을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매장도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개개인별로 민영 보험을 드신 분들도 있지만 아예 드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인제 최소한 이 화재공제보험이라도 가입하시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홍보를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구월시장 구석 안에 보면 아주 정말 매장들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매장들 보신 적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김은숙 위원
거기는 굉장히 제가 뒤에서 보면은 전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노후화도 돼 있고 또 노출도 돼 있고 또 너무 많은 전기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 화재 위험이 굉장히 저는 다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 차원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도 어떨까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인제 구의원이 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모래내시장 있는 데서 학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인제 상인회 감사님께서 밤에 주무시다가 불이 나가지고 내려가서 껐대요.
물론 그분이 거기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주무시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주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분을 시장 상인들이 고마워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아마 대형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는 꼭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안 사항 정보화 플랫폼 운영 관련해갖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 업무보고 이전에 아마 우수사례들 같은 것도 아마 확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 성공적인 시장이라든지 타 시도에 뭐가 있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저희가 인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 초기에 통영에 지금 스마트 시장이 완공이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을 비슷하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실제로 통영에서는 거기도 어시장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어시장.
정승환 위원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일단 시설물이나 거기도 이제 그런 게 설치가 된지 길게 되진 않았고요, 운영이 된진 아직 길진 않았는데 초기 단계라서 거기도 인제 시장 상인분들이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아직 많이 이용률은 아직 높지는 않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도 느끼고 왔습니다.
상인들 교육해서 상인들이 직접 그런 상품들을 이런 정보화 플랫폼에다 올리고 그거를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깨닫고 왔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최근 불필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기도 해서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되게 좋은데요, 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점이 오히려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곳곳에 키오스크 7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제 이용객들이 확인을 하시겠죠, 이 가게는 어떤 물건을 팔고 몇 키로에 얼마, 뭐 고시도 될 거고 한데 명확하게 상인들이 직접 이렇게 경쟁하시면서 정말로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게끔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교육에 더 힘쓰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근데 이제 스마트 물품 보관함 한 개 이렇게 써 주셨는데 이거는 한 개가 뭔지 좀 설명을,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역사 같은 데 보면은 물품 보관함처럼 칸칸이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인제 수산물이다 보니까 냉장시설, 냉동시설까지 갖춘 그런 보관함이거든요.
정승환 위원
한 개라는 게 큰, 한 박스가 아닌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칸이 여러 개 있는 하나를 말합니다.
정승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연계해가지고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이 지금 구축 완료가 된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사업을, 네.
김재남 위원
이게 지금 구축이 된 후에도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얼마정도 지금,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처음 이 사업을 저희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좀 뽑아달라고 했을 때 한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 플랫폼 정보 서버를 이용하는 사용비 하고 이런 키오스크나 전광판 등 이런 걸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공공요금까지 해서 그 정도의 비용이 들 걸로 예상합니다.
김재남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들이 많아요. 많은데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이고 이 운영비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는 이게 추후에는 또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처음부터 이거는 단계를 잘 잡으셔가지고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애요.
오랜시간 지속이 돼야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가 돼가면서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653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조금 양적으로 늘리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선정된 업소들이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함께 상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업소들도 정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업별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장별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7쪽 일반현황과 67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 농가경영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 제5조에 따른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입니다.
지급대상자는 504가구이며 가구당 60만원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3억240만원으로 부담 비율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686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와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거주하고 관내 농지 1,000㎡ 이상 또는 시설원예 33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지원 내용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저온저장고 설치비,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조성입니다.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유효 규산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87쪽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에 텃밭을 조성 분양하여 구민의 여가 활동 지원과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축산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연 2회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동물등록제 지원입니다.
반려견 등의 동물 등록대행 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유기, 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 및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힘쓰겠습니다.
690쪽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 포획비 지원으로 단순 포획이 불가능한 야생화된 유기견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포획함으로써 동물 구조 시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실시하여 길고양이 개체 수 확대를 방지하고 주민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1쪽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게 축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입니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동물보호 의식 증진을 통한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92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동물등록제를 완료한 취약계층이며 지원 내용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 치료비 등이며 의료비가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16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총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693쪽 소래포구 해양 정화를 통한 항․포구 미관 개선입니다.
육상과 해양에서 유입된 각종 해양쓰레기 등을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소래포구항 미관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으로 육상 및 하천으로부터 해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래포구항 일원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상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의 해양 내 유입 및 수중 침적 방지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694쪽 소래포구 해양 정화 활동 지원입니다.
소래포구항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및 지역 주민의 주기적인 정화 활동을 지원하여 해양 보전 의식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로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소래포구항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소래포구항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마철이나 태풍 시기 등을 포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생업을 잠시 미루어가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와 인근 지자체 등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관할 어촌계를 주축으로 민․관 합동 수거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민원 및 갈등에 즉시 대응하여 깨끗한 소래포구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제가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업인데 그때도 한번 몇 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선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저희가 업체 방문해가지고 계속 점검을 통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생과 같이 오는 학부모님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조례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7명)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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