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4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세무2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중소기업육성기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세무2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쪽,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원이 감소한 55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26억원과 세외수입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목표액 2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2억원 감액,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5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7만4천원이 감소한 8억795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부과징수 사업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업무 인건비로 전년 대비 141만3천원 증가한 240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2471만4천원 증액된 4억92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6925만8천원, 우편요금 인상 등에 따라 우편물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및 징수업무관리 시책업무 추진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납부홍보 일반운영비로 플래카드 및 사전안내문 제작 등으로 1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세채권확보로 체납처분 공매수수료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213만5천원 증가한 45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활동 지원을 위하여 영치담당 피복비 236만원, 스마트폰 통신료 672만원, 차량유지비 528만원, 구세징수포상금 900만원 등 2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143만6천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서인력운영비로 차량 취득세의 민원창구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998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2094만4천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의 18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1쪽,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60만원 줄어든 1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을 말씀드리면 3년 주기로  금년에 실시하였던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수입 800만원이 빠지면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수입으로 140만원 증액한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4백만원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4개 분야에 각 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 시비 보조금 20만원이 증액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01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5%인 1억5904만원이 증액된 9억32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분야로 일반운영비 중 기업정보 이용 및 중소기업 통·번역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50만원 감액한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및 공용휴대폰 각 한 대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46만원, 중소기업활성화지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7천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 해외박람회 개별 및 단체 참가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선택형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각 10%씩 감액하였고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900만원이 증액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지원분야로 국·내외 우수인증 현판제작, 구청장 기업방문, 기업지원종합안내 리플렛 제작, 해피메일 발송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더한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사항별설명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3천만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단체 행사지원으로 전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기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1천만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은 500만원 감액된 5500만원, 바이오 및 소부장시제품 제작지원으로 500만원 증액한 4500만원,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사업은 1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 국·내외 ESG 공급망 관리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ESG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4천만원이 증액된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우수기업 현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6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4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비는 전년 대비 838만원 감액한 8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74만원을 감액한 6839만원과, 예산서 403쪽, 사항별설명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만원 증액된 1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본격 분양에 따른 입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20만원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거래 풍토 및 안전한 지역경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년 주기로 계량기 정기검사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30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표준분동교정 및 구매 정기검사 유인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90만원 증액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정량표시 상품검사비와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 승강기 운행정지표지 인쇄비는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0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 분과회의 참석수당으로 77만원 증액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등 노동단체행사 지원을 위해 전년과 같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288만원 감액된 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45억4880만원이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억209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보전 차액 지원으로 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3억4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 9340만원이 증액된 5억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과장님 올해 이제 이 두꺼운 책자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제가 모든, 올해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체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뭐 예산도 다 전액 없어지는 그런 예산까지 보아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까지 흘러왔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몇 개 인가요?

대략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대략적으로 8천여 개 정도 됩니다.

반미선 위원

8천여 개라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그래서 일반 남동산단에 한 7500여 개, 그리고 일반 그 외 지역에 500여 개, 8천여 개 정도 됩니다.

반미선 위원

이 8천여 개 기업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은 9억3천이에요, 연간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그 연간 예산 9억3천 중에 지금 ESG경영은 10개 업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죠? 10개 업체 2억5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9억3천의 예산 중에 2억5천이란 말은 우리가 가장 금방 답변하셨듯이 8천여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그죠?

그중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더라도 ESG를 통해서 10개 기업체에  2억5천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제가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예산을 과정을 만드실 때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8천여 개 기업에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는지를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잘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할 때도 누누이 이야기 했었어요.

402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전시판매장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고 수입 증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증대하시겠다고 한 수익이 14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올해만 해도 지금 이미 천만원을 넘어섰는데 내년에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반미선 위원

아니죠, 어찌됐거나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상계를 해서 수입 예산안을 제가 봤을 때 세입.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140만원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저는 이거는 과장님의 노력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세출에서는 800만원을 줄였어요, 그죠? 830만원을.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8565만2천원을 들어가서 내년도에 8562만원의 지출이 나가서 수익은 결국에 이 책자대로 하면 840만원입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제가 앞서 질의를 했을 때 드렸죠, 올해, 내년은 예산은 굉장히 어렵다, 타이트하다, 잘 하고 있든, 뭐 축제라든가 대놓고 이야기하자면 이런 예산을 싹 다 없애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제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색각을 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저희는 구의원으로서 남동구 예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행감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치만 이거는 심사숙고하시고 획기적인  방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위원님 요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일단은 수익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매출을 보면은 23년도에 4천만원인데 금년에는 배 이상 올랐습니다.

부단히 우리 직원들도 노력을 했고 저도 했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그 고견을 주셔서 온라인이라든가 요런 부분도 지금 계속 모색중에 있고 내년에는 더 매출을 증대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그 저희가 사실 뭐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근데 여기에 53개 업체가 지금 55개 약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서 물건이 팔리고 또 여기에 전시된 물건을 어떤 기업과 바이어들이 와서 가서 매칭을 해서 사가고 저희가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제가 기업지원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잘라라, 마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노력은 기업지원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하여튼 뭐 수입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노력이 많이 배가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도 반미선 위원님께서 10개 기업에  2억5천, ESG경영컨설팅지원사업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추가 질의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보고 방문 때도 여쭈었던 질의였는데요.

1년 동안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컨설팅과 공정개선 비용의 어떤 비율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그때는 과장님께서 적당하다, 좋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여쭐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제가 미처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실제 그때는 완성된 게 한라캐스트밖에 없었거든요.

이후에 4개의 사기업의 회사들이 공정개선이 완료가 돼서 전부 다 방문을 했었고 아마 제가 지금 다시 위원님들을 모실 기회가 있으면 다른 회사들을 가지 않았을까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고 공정이 두 공정, 세 공정 줄다 보니까 요게 지금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간이 어떤 거는 뭐 6개월, 1년도 걸리는 것이 있을 거고 어떤 공정개선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체적으로 한 3개월에서 길어야 한 6개월 이내 짜리가 좀 있더라구요, 거의.

그래서 뭐 이렇게 장기로 가는 거보다는 올해,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재생이라든가 부생가스라든가 열처리, 수처리 요런 부분은 좀 그 이상 걸리지만 지난번에 보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이 환경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저도 이제 같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내년에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보다 더 보강을 하고 미비점도 더 보완해서 이렇게, 금년에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연주 위원

저는 그 ESG 경영은 기업체에서 자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구나 시에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가는 의무이자 또 깊은 관심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렇죠.

이연주 위원

근데 지금 1년간의 어떤 그 과정을 봤을 때는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5개 기업에게만 공정개선, 결국에는 기승전 공정개선, 요렇게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 중간에 컨설팅이 3회 정도 기업체별로 뭐 3, 4명씩 3회 이렇게 이걸 바꾸고 나면은 5개 기업에게 그런 뭐 혜택을 주게 되는 요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ESG 이 경영에 부분에 우리 더 많은 기업체들이 컨설팅을 듣고 또 컨설팅에서 나오는 기업 분석 보고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정개선의 부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에 한번 지원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재 계획서 보면은 그냥 정말 5개 기업에게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공정개선 비용을 줄테니 너네 컨설팅 3번 정도 받으라, 이런 듯한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ESG 경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공정개선 비용에 집중이 되어있으면 과장님 생각은 ESG에서 그 필요한 기업들은 그니까 뭐 수출에 해당되는 기업, 고런 거에 더 집중이 되어있으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대기업에서 1차, 2차, 3차, 2·3차 벤더에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여기는 고탄소 배출업체가 많이 있는, 있고 그다음에 이게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에 5개 업체를 보면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업체고, 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구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을 이렇게 유입을 시키고 진행을 할려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연주 위원

네, 방금 하신 말씀이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남동, 그 ESG 경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렇죠.

이연주 위원

첫 단추를 되게 잘 끼워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기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 기업지원사업 자체가 그냥 ‘공모하세요, 지원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요렇게 받아서 그중에서 5개, 수출에 한해서 몇 개, 이렇게 방향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반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8천여 개의 기업들 중에 오직 10개 중에 거기서 또 5개, 거기에 지금 ESG 항목 자체가 가장 큰 예산으로 속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저희 형평성에서도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그니까 수출뿐만이 아니라 ESG 경영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특정 기업들만 한해서, 한해서만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이 개념과 접근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잘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뭐 그런 공모를 하거나 했을 때 지원할 확률이 높을 거 같고 또는 꼭 공모가 아니라 그 컨설팅에 대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나서 이 항목들을 잘 수행해 낸 기업들, 또는 되게 적극성이 뛰어난 기업들을 뭐 평가를 해서 왜 그런 기업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특혜를 준다거나, 요런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더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준비하고 있는 ESG경영컨설팅 사업에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님 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분들한테 진단서만 끊어준다는 게 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컨설팅만 해주게 되면은 이행력이 좀 부족하고,

이연주 위원

그니까 이제,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자발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연주 위원

그니까 한정된 생각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그니까 우리가 ‘자, 공모를 받습니다, 지원을 해주세요. ’ 이렇게 해서 하는, 저는 한정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ESG 경영에 대한 이게 끌고 가는 우리 구의 입장은 그게 그냥 뭐 ‘오세요, 지원할 사람들 오세요. ’이게 아니라 나름의 조금 강력한 또는 의지를 가지고 담당 부서가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래서 컨설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업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기에 더 많은 애를 쓰시, 그니까 첫 단추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 보시면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단체행사 지원 1천만원이 지난 3차 추경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이게 지금 통계목이 307-04가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럼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어떠한 목적사업을 위한 보조금이죠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중소기업, 그니까 경영인들이 모여서 상호교류를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니까 어떤 목적사업이 없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교류라고 보시면, 그니까 지역, 우리 남동구 내에 기업인들이 모여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뭐 1차 벤더, 2차 벤더 만나거나 서로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요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거의 간담회 형태로 많이 이뤄졌거든요, 총회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어디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중소기업육성지원조례에 저희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그 조례를 확인을 해봤는데 관련 항목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제에게 따로 설명 좀 해주시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법률에 규정이 되는 되어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재남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구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행사지원에 대한 목적보조금이 아니구요.

운영비예요, 운영비.

아니 임원 회의가 끝나고 식대로 보조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보통 식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그쵸? 임원 회의가, 월별로 하는, 늘 하는 임원 회의가 끝나고 식대를 보조금으로 지금 지출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목적사업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목적사업이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거예요, 과장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조금을 교부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을 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지적도 안 하죠, 과장님.

근데 지금 우리가 3차 추경할 때 자료를 다 봤잖아요.

다 운영비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21년도부터.

김재남 위원

21년도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21, 22, 23, 3년 동안 3천만원 지원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여기는 어떤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모임이에요, 사모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공적인 공익을 위한 남동구 경영인들을 위해서 공익활동을 한 게 없다니깐요, 과장님.

매월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를 빙자한 식대비로 지출을 하고 그냥 사모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경우, 이런 조직한테 또, 예산은 크진 않지만.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이렇게 목적없는 사업비를 빙자한 예산은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될 거 같아요.

목적이 없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없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52쪽부터 153쪽,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6166만원이 감액된 52억4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3434만원이 감액된 11억4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구월시장 및 모래내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수입 5312만원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4억1천만원이고 기타 수입으로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공요금 징수금으로 총 4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8160만원을 편성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민간 자부담금으로 1억1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억2731만원이 감액된 41억421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840만원 탄소중립 그린도시조성에 5억5276만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사업에 1억2백만원과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7억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사항별설명서 151쪽입니다.

저희 과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2734만원이 감액된 62억5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지원분야로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9171만원,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에 5억7526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안 408쪽, 사항별설명서 152쪽에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시비 포함 1억1436만원과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1억3800만원, 상인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9쪽 간석자유시장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년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매칭사업비 2억원,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비용 3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시비 22억6530만원을 편성하였고 8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지원 사업비로 시비 포함 2억2873만원을 편성하고 구월시장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에서 411쪽, 사항별설명서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시비 포함 7억9848만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에 시비 포함 2억8174만원을 편성하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시설관리 위탁운영비 1억7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안정 추진분야로 예산안 412쪽, 사항별설명서 154쪽입니다.

지역물가관리 및 착한가격업소지원 등 지역, 지방물가대책 추진을 위해 국시비 포함 4125만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관내 소상인 역량강화와 인천이음상생가맹점 지원사업에 4864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2쪽 하단에서 414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보급사업 시설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구비 2600만원을 편성하고 산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시비 포함 10억18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및 관내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68쪽, 사항별설명서 2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88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780만원과 전년도 지원사업 예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972쪽, 사항별설명서 25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8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시흥배곧가압장 연료전지발전소 지원금은 해당 지역인 논현1동 다목적홀 환경개선 사업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인천종합에너지 지원금은 해당 지역인 논현고잔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엔인천에너지 지원금은 장수서창동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활경제과에서, 408쪽 한번 봐주세요.

408쪽 맨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워크숍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고, 2022년도에 그니까 1500만원 중에 1159만8천원을 집행을 했었고 올해 2023년도에는 1300만원 예산 중에 1274만원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내년 예산은 갑자기 500만원으로 하향이 됐어요.

이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이 상인역량강화워크숍 비용은 사실 상인들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상인 간의 이제 뭐 네트워크 형성 같은 이제 목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요.

반미선 위원

네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내년도에 좀 재정에 어려움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조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금액이지만 가능한 한 뭐 그 전에처럼 그렇게 이제 뭐 며칠간은 못가더라도 근교의 우수시장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인역량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반미선 위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상인 발전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현재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집행을 했었고 집행액 봐도 1200에서 1100 이상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워크숍을 갔다왔었던 거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반미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도 뭐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셨어요, 그죠?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셨으면 이런 예산은 살려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1300에서 500으로 줄였다는 말은 거의 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은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상인회가 2박 3일이나 1박 2일 가셨을 때 어떤 친목도모도 되고 여러 시장 상인회 간에 어떤 좋은 장점이나 이런 것은 +α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하반기에 가니까 고민하시고 다시 수정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증액을 하라는 의도는 아니고 이건 어차피 하반기에 가시잖아요.

7월에 추경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네.

반미선 위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최대한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상의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 농업행정팀장 한문주입니다.

가내 갑작스러운 상사로 오늘 농축수산과장이 출석하지 못하여 주무 팀장으로서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54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6415만원 감액된 18억396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는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800만원을 반영하고 징수교부금수입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400만원, 수산관계법 과징금 천만원을 반영하고 과태료에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6개 사업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선발운영비 등 24개 사업에 2억583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정화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28쪽까지 기금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제 사업관리비 등 6개 사업 2억94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28쪽부터 30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업용관정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등 56개 사업 11억4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 사항별설명서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99만원 감액된 32억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예산안 417쪽부터 420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단위사업 농가소득안정 도모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업용 관정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5억 91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0쪽부터 421쪽, 사항별설명서 158쪽부터 159쪽까지 단위사업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공공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11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26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9쪽부터 161쪽까지 단위사업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육성, 유기질비료지원, 토지개량제지원 등 21개 세부사업에 10억9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부터 433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61쪽부터 163쪽까지 단위사업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등 25개 세부사업에 4억28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3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63쪽부터 165쪽까지 단위사업 어업 생산향상 도모입니다.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16개 세부사업에는 9억64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7쪽, 사항별설4명서 165쪽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1568만원, 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아니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축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그 예산이 이제 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게 되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는 뭐 좀 불편함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런 계획 부분이 있을까요?

(담당, 책자 찾아봄)

사항별설명서는 160페이지이구요.

아마 이게 시비, 구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인 거 같은데 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이제 감액되다 보니 혹시 이제 과에서 또 그 전에 이제 지원됐던 부분에 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연주 위원

아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광희

네,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그 담당 팀장님이 적절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셔요.

동물관리담당 장현경

(담당, 발언대로 나옴)

저희가 원래 올해 사업에는 이제 세 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축산환경개선 이제 미생물 발효제 구입비를 지원을 한 사항인데요.

요게 내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양계농장 한 군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양돈농가가 있는데 양계농장은 내년에 폐업 예정이구요.

그리고 이제 양돈농가는 이제 그린벨트 안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법 운영되는 부분에는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세 농가에서 한 농가로 이제 지원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러면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다 되신거죠?

동물관리담당 장현경

네네네.

이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432쪽 봐봐주세요, 본 책자.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

반미선 위원

네, 이게 행감할 때 이야기를 잠깐 언급이 있었었는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못 만들었잖아요, 올해. 그죠?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내년 예산에는 시비까지 있어요.

그건 계획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어떤 주민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 지난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산정을 하고 진행을 할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고양이 관련된 부정적인 좀 동향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진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똑같은 3개소로 해서, 그 대신 단가는 시에서 지정한 단가로 해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잡혔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 요것은 반납하는 걸로.

반미선 위원

반납을 하실거고 올해는 그러면 시행하지 않을 거고.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그다음에 내년에는 다시 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의도로 알고 계시는데, 근데 올해도 주민들 반대로 거의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추진이 정확하게 되실 수 있나요?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 주민 동향도 그렇고 사실 조례상에 저희가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하반기 진행이 된다고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늦춰졌었구요.

그래서 고것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주민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이런 거를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니까 전국적인 좀 분위기가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주민 간담회를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조례를 또 받침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죠?

급식소에 대한.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고거는 시 공원과 관련된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반미선 위원

시에서요?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제가 저기, 담당 팀장이 아니어서 혹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반미선 위원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러시다면.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네.

반미선 위원

아까 팀장님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고양이를 키우는 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이 반발이 왔을 때는 나중에 추후에 급식소 관리에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구에서 밀어붙이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주민 동의 받으시고 주민과의 문제가 없는 장소에 하시려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사업을 좀 알아봤어야 하는데 여러 과의 예산들을 좀 심의하다 보니까 제가 뒤늦게 좀 파악이 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네.

김재남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농업팀에서 진행했던 그 농업인정착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요, 그 어업인에 대해서도 신설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근데 지금 월별 지원금이 얼마고, 정착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어떠한지가 궁금하거든요.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네, 그러면은 정확한 말씀을 위해서 저희 담당 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담당, 발언대로 나옴)

수산자원팀장 전혜영입니다.

월별로 3년 동안 지원을 하구요.

첫 해에는 월 110만원, 그다음에 다음에 100만원, 다음에 90만원 이렇게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재남 위원

백십, 1년차에 110만원,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110만원,

김재남 위원

12개월,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2년차에 100만원.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100만원.

김재남 위원

12개월, 3년차엔 90만원 12개월, 이렇게요?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그 어업 저희 남동구에 정착해서 어업을 시작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선업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3년 이내, 어선을 이제 구입해서 막 할려고 하는 40세 이하의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40세 이하요?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남동구로 기준 하면은 소래포구밖에 없을 거 같은데,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소래포구에 40세 이하에,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아 남동구면 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남동구라 할지라도 어선이면은 소래포구에 면허를 두고 이제,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할려는 어민들일 것 같은데, 40세 이하면은 어민들이 혹시 대상자들이 많을까요?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그 지금 저희 인천이 지금 시기가 그 기존에 하던 어업인들이 좀 세대교체가 지금 되는 시기라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저희 시 차원에서 해수부에 이렇게 이 사업을 받아내는 거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5명에서 왔다갔다 요 정도는.

그래서 8명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이 돼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남 위원

알겠습니다.

소래포구가 예전에 비해서 어선들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그 선주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낼진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좀 마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업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남 위원님은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의 소관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 요구액 1억94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구정 홍보관리 요구액 1500만원 중 3백만원 삭감,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해안야외무대조성 요구액 9억79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현장수요자맞춤인재이음사업 요구액 8천만원 전액 삭감, 푸를나이 문화공연 인건비 요구액 3395만원 전액 삭감, 공연수당 요구액 4천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마을만들기 사업 요구액 3500만원에서 1500만원 추가 증액, 부서 및 시설이전비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청사 재배치 환경정비 요구액 5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 축제 요구액 8억원 중 1억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경영컨설턴팅 요구액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반미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2024년도 총무위원회 본예산 심의가 끝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끝을 나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남동구 올해 예산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드셨음은 다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동구 지역에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고 또한 소래포구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자 하는 소래찬김치축제가 전액 예산삭감이 되어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래찬김치축제는 2023년 즉, 올해 제5회까지 실시를 하였던 과정이었으며 그 첫 시작이 남동구의 랜드마크인 소래의 젓갈로 버무려진 김치를 홍보하고, 또한 남동구에 있는 중소기업 즉, 김장을 김치를 하시는 기업체의 활성화와 또한 소래포구를 알리는 역할을 이 소래찬김치축제를 통해서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김치에 대한 그 칭찬, 또는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도 아낌없이  이야기는 들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회까지 실시된 소래찬김치는 자리매김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한번 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소래찬김치축제 예산은 차기 예산 편성시 심사숙고하셔서 제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또한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38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의 소관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시정 22건, 건의 42건 등 64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 수행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 요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늘 모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장기재직휴가 중이신 우문경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걸어주신 헌신과 애써주신 노력에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며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뜻깊게 보내시고 2024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1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21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동물관리담당 장현경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