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4건, 생활경제과 소관 5건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그중 공통 1건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 8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55쪽 공통 지적사항 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중복 위원을 줄이고 일반인을 위촉하여 주민 입장의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시정 사항입니다.
현재 생활경제과 소관 남동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포함 5개 위원회 중 중복 위촉 위원 3명에 대해 임기 만료 시에 중복 위촉을 철저히 배제하고 위원회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고려한 주민 입장의 현실적인 심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공통 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혼동과 오탈자에 대한 수정 사항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서 내 직원 교육을 통해 자료작성 시 정확성을 높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를 재강조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의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완성도 높은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공통 3번입니다.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으로 저희 부서는 계속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구월도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가 상승 및 공사비 증액 등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투명한 예산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공통 4번 현재 위드 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진행 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및 모임, 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구의 공유지를 소래어시장협동조합에 장기간 운영 위탁하고 있어 공유지에 점포 전매 및 전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빈 점포 및 장기간 미운영 점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입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 1회 실태조사와 연중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5차, 22년도에도 5월부터 6월까지 4차에 걸쳐 점포 총 338개소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피허가자 직접 운영 권고 및 종업원 운영 시 사유서를 받고 신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과 더불어 조합과 합동으로 무단 전대, 전매 근절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빈 점포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연번 2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착한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와 구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착한가격업소가 지원받도록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21년도 남동구 착한가격업소는 43개소이고 구에서 각 업소에 필요한 종량제봉투 및 칼소독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 지정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과 벽시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 지역 신문, SNS, 연말연시 및 명절맞이 남동구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정업소를 적극 추가 발굴하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착한가격업소를 50% 이내 우선 지원하고 착한가격 지정업소 홍보활동에 타 부서와 협업으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이용 확산률을 높이는 등 남동구 착한가게 지정업소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연번 3번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상 및 주민 숙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조치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총 물건 19건 중 17건의 보상을 완료하고 응하지 않는 12건에 대해 8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해 현재 추가로 8건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도 공탁 예정으로 12월말까지 전체 소유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공사비 확보 및 이후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연번 4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있어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필수사항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22년도에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에 4개 시장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인천시 공모사업에 5개 시장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매니저 지원사업이 필요한 전통시장들은 중기부 및 인천시 2개 기관에 중복신청 하도록 독려하여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여 구 재정부담 및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65쪽 연번 5번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추진 시 자부담 조건이 있어 상인들의 부담이 크므로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22년도 화재 알림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억6900만원에 자부담 없이 3개 시장 총 212개 점포에 한 점포당 최대 80만원이 지원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모래내전통시장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3700만원에 자부담 비율 10%를 한전에서 지원하여 총 135개 점포에 한 점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및 상인회의 부담없이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