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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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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2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축과 - 공동주택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치매정신건강과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과 2개 부서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주민 곁에서 항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는 제 소임을 다하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9쪽 지속적 홍보 및 단속강화로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위반건축물 단속 결과 금년 4월말 기준 123건을 적발하여 26건을 시정 완료하고 나머지 9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촬영한 항측 판독대상 21,830건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공부대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차년도부터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년도 위반건축물 관련 2023년도 체납 이행강제금 총 636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 고지서 발부한 상태이며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도 자진 정비를 최대한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존치 기간이 경과하거나 만료가 도래한 가설건축물 125건은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 13건은 자진 철거 및 취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92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 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건축위원회 1회, 구조안전전문위원회는 4회 개최하고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총 26개소를 점검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 8개소에 대하여 31건의 지적사항 시정지시 후 조치 결과 확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재난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조사 업무대행 위탁을 통하여 현재 총 53건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축 현장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96쪽 건축 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 및 표시 변경 112건을 처리하였고 건축물대장상 누락되거나 불일치한 정보 등을 현행화함으로써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 작업을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19건 제공하였습니다.
해체공사 현장관리 강화를 위하여 4월말 기준 총 6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체 허가 9건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철저한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99쪽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안전 강화 추진입니다.
다중이용 및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은 총 191개소로 4월말 기준 26개소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도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현장 육안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 보수보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과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실태조사 완료된 약 222개소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312개소 중 298개소가 선임을 완료하였고 미선임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선임을 독려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안전법 관리에 따라 제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였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은 총 88개소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7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반지하 주택 내 침수 발생 시 현관문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약 6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시공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고생 너무 많으셨고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논현동에 그랜드팰리스호텔 화재사고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기사를 접해봤는데 우리 차량들을 지금 전소됐던 주차타워에 주차했던 차량들하고 특히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을 전부 다 출고를 시켰네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적극 행정들을 통해서 적극 행정들이 있음으로 우리 남동구가 더 인식도 좋아지고 우리 남동구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너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지금 차량 출차에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적극 행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당히 그런 주차타워에 대한 화재 잔물, 잔해에 대한 지금 흉물로 바뀌어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가 인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그런 화재를 맨날 그렇게 흉물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바로 앞에 있는 상가들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거죠.
우리 남동구가 좀 관심있게 들여다봐야 될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그것도 좀 한번 우리 남동구에서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이런 적극 행정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현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박명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5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신청을 3월 한 달간 접수한 결과 119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23일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9건이 선정되어 6월부터 개별단지별로 사업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 616쪽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신청을 3월 한 달간 접수한 결과 101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46건이 선정되어 6월부터 개별단지별로 사업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신청한 3월 한 달간 접수한 결과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8건이 선정되어 6월부터 개별단지별로 사업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 619쪽 공동주택 관리감사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 31일 기준 논현동 신일해피트리, 만수주공 8단지 2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로 불합리한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22쪽 재건축사업입니다.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및 만수주공 1단지에서 6단지 재건축사업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안전진단 현지조사 실시 결과 안전진단 필요로 받은 간석동 한진아파트, 극동아파트, 만수동에 효성상아아파트, 신동아아파트 4개 단지 재건축사업은 현재 정밀안전진단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3쪽입니다.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13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 중 13건 총 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26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시설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주민소득 48% 수준 이하 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금년 3월에 LH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예산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296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27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형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개선 설치한 사업으로 현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17가구가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목표 가구 수가 22가구로 미달된 5가구에 대해서는 6월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30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금년 4월말까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가구 수는 11가구로 43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 무주택 임차인이며 건당 최대 30만원 보증료 지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4월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 가구수는 109건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7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간 분쟁요소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4월말 기준 공동주택단지 자문신청 접수 및 자문결과 통보 실적은 11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있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황규진 위원
지금 이게 2억이잖아요, 그쵸?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계속 2억이었나요, 금액이?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작년에는 7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억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던 사항입니다.
황규진 위원
아, 7억이었는데 2억으로?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작년에 7억 지원받았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이게 아파트하고 주택 다세대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나요? 지원하는 범위가.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 뒤에가 2억3100만원이 그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그 부분은 2억3100만원이 아파트 쪽에 배치돼 있고요, 공동주택보조금은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대부분이 다세대주택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황규진 위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 615페이지 보시면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대상지에서 아파트를 빼셔야지.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 네 죄송합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보조금 사업을 동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대부분 통장님들이 안내를 하거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가 그 아파트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뭐냐면은 이제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서류를 꾸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시공하는 업체가 도와주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빌라 한 동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계산적으로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몇 군데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공사를 몇 개 빌라를 묶던 다세대를 묶던간에 공사를 하면 동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동장들이.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같은 공사를 하고도 이게 지속적으로 그 민원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부실공사로.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액이 5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뭐 3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700만원, 최대가 700이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700만원 지원금에서 초과된 금액에선 50% 또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추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한 두 개, 세 개 업체가 한 동을 카바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못 받거나 정말로 공사가 시급한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뭐 도로가 파였다던지 아니면 맨홀에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보강공사를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동에서는 못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요런 부분들 해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분들하고 잘 협의하면 그 공사를 일부 좀 해주시더라구요.
그러면 오히려 구청에서 할 일을 조금 덜을 수가 있잖아요. 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동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적에 좀 더 여러 가구를 하는 업체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필요로 하는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같이 유지보수를 조금씩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628페이지 보면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이런 단지들을 공모를 선택을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니, 거기 고정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로 선정돼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이철상 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요 3단지밖에 없나요? 우리 남동구에.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7개 단지.
이철상 위원
7개 단지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7개 단지.
이철상 위원
근데 왜 이 세 단지만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남는 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우리 남동구에 총 7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여기에 추진실적 보시면 3개 단지만 이렇게 지원했다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니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셨으면 작년에도 하셨고 2월에도 하셨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거 관련돼서 자료 좀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61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요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616, 시설개선사업 잠시만요.
2020년부터 해왔된 사업입니다.
이정순 위원
20년부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2020년.
이정순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추진실적으로 접수가 10건이 돼 있네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집행률은 아직 없고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정순 위원
5월하고 6월 사이에 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선정된 어디 근무지, 어떠한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 좀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승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정재호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장명선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책자 645쪽부터 647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목록은 책자로 갈음하고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1쪽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만성질환자 등 공공의료사업 전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진료 의사 부재로 진료 및 의료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진료 의사 채용으로 3월부터 일반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운영 재개해서 일반진료 119명, 그리고 물리치료 250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선택 건강검진 3,569건 그리고 암표지자 검사 141건, 골다공증 검사 6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4쪽 두 번째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속적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병․의원 128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위반업소 1개소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약국 등 의약품 취급업소 1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진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약품 취급업소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 111건을 안전 수거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개소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한약사회와 연계하여 경로당 20개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입니다.
노인일자리 연계 및 보건소 자체 수거로 가정 내 폐의약품 총 9,150ℓ를 수거하여 그리고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와 폐의약품 수거함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심야약국 3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으로 지정약국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의약품 판매 및 상담을 1,149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9쪽 세 번째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 대비 신속 대응반 및 상시 비상대응 매뉴얼 체계 운영입니다.
소방서 주관 긴급구조통제단 훈련과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5월부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32개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조금 수령이 완료된 후에 신규로 7대를 설치를 하고 또 설치가 되어 있는 의무기관에 대해 관리실태를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혈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4월 5일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헌혈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성 사업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 헌혈유공자 구청장 표창 등 격려와 홍보로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입니다.
7월부터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하고 등록하는 업무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네 번째 지속적․효율적인 위생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집중 방제 및 야간방역입니다.
살충방역 62개소, 살균소독 99개소 그리고 유충 구제 작업을 8,085개소에 실시하였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주민 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하절기에 야간 방역을 시행하고 공원 등의 장소에 12대의 포충기를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입니다.
방역 취약계층 대상을 8개소를 저희가 방문해서 방역을 실시를 하였고 향후에도 취약계층 위생해충 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7쪽 다섯 번째 감염병 24시간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 관리입니다.
1~3급 감염병 발생 감시, 신고 및 보고를 503건 그리고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를 465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해서 감염병의 능동적인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9쪽 여섯 번째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조기 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21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또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를 41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한센피해자 분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36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결핵관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진단한 결핵환자 70명 그리고 잠복 결핵환자 29명을 현재 관리하였고 또 향후에는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강화하고 잠복 결핵 검진사업을 적극 실시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5페이지 특수시책 마약중독예방 교육입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 교육 강사를 저희가 4명을 현재 위촉을 한 상태이고요, 또 4월 30일 현재 교육을 1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6개소와 청소년수련관 1개소에 대해 총 50회의 교육을 시행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657페이지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량제봉투 구입해서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국에 지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봉투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럼 이 봉투의 용도는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폐의약품은 처리가 생활 생폐용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위생공사에 저희가 폐기소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약국에 이거 배부를 해서 그 생폐 쓰레기봉투에 이 폐의약품을 담아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용도로,
이철상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일반 사용하는 종량제봉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그 종량제봉투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생활, 종량제봉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구입하신 게 10ℓ가 12,690매 하고 50ℓ가 1,296매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럼 과연 이 10ℓ하고 50ℓ라는 종량제봉투를 어찌됐든 약국에 지급을 했을 때 이게 자체적으로만 폐의약품만 담겨지는 봉투인지 그 약국에서 사용하는 일반 쓰레기까지 같이 첨부가 되는 건지를 일단 저는 궁금해요.
이 50ℓ라는 용량이 사실 적은 용량은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 이 50ℓ는 약국에 저희가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위생공사에 폐의약품 담아서 처리할 때,
이철상 위원
처리할 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보건소에서 네, 처리하는 봉투입니다.
이철상 위원
처리할 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약국에 나눠주는 건 10ℓ만.
이철상 위원
10ℓ?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저는 이거 10ℓ도 클 것 같은데.
저희 종량제봉투가 5ℓ도 있지 않아요?
어떤 수거율이 조금 너무 지루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죠.
10ℓ라는 봉투 용량도 약을 알약을 담기에는 너무 크지 않냐 이거죠.
소량 봉투로 좀 한번 다시 재고하셔서 5ℓ 봉투로 해서 좀 어떤 수거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런 것들을 좀 단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10ℓ까지 그런 알약들이 채워진, 빨리 빨리만 채워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10ℓ를 채워서 어르신들한테 보내던지 보건소로 반납을 할 때 그 채워지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이거죠.
용량을 좀 줄여서 짧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여기 사업 집행률을 기재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10ℓ 우리 종량제봉투 예산액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쓰는 50ℓ용은 현재 저희 구 예산으로는 4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4248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 구입비로는 현재,
이철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 10ℓ에 대한 종량제봉투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4248만원 그 예산액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저희가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 수거함도 제작을 해갖고 지원을 할 계획인데 그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여기에 사업 집행률에 나와 있는 이 40만원 순수한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한 50ℓ에 대한 예산이시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
서점원 위원인데요 663쪽 좀 봐주세요.
이게 연명치료에 관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사전연명에 대해서, 네, 연명치료 맞습니다.
심폐소생이나 자동심장,
서점원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서점원 위원
근데 이거를 설명,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일단 사전연명 의향에 대해서 연명에, 연명치료에 대해서 좀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향후에 이거를 중단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구민들이 오셔갖고 상담을 받으시고,
서점원 위원
제가 저는 4년 전에 사인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 네.
서점원 위원
4년 전에 사인을 했는데 이거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 네네.
서점원 위원
저기 경로당 같은 데나 내가 봤을 땐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도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실 걸로 나는 봐요.
그날 갔더니 모래내시장 거기 무슨 교회 3층인가 4층에서 했는데 2시부터 받는다고 그래서 갔더니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더라구.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하면은 어르신들한테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서,
서점원 위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654쪽에 보시면 중간에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지도관리 여기 보니까 의료기관이 남동구에 751개 업소인가 봐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병원급하고 인제 의원급 다 포함해서,
전유형 위원
다 포함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신고 처리가 587건이에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전유형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고발이 한 개소 있는데 그 고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진료비 거짓 청구입니다.
전유형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진료비 거짓 청구입니다.
전유형 위원
아, 진료비 거짓 청구?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고발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수사기관에.
전유형 위원
수사기관에?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전유형 위원
그래요?
수사기관에 했고, 그리고 그러면 의약품 취급등의, 그 밑에 655쪽에 보면 여기도 약국이잖아요, 약국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행정처분 4개소가 있는데 요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이 부분은 주로 인제 무자격자가 조제를 인제 하시는 부분이 적발이 돼갖고 무자격자의 조제.
그래서 여기는 영업정지와 시정명령을 행정처분으로 저희가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직도 약국이나 병원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영업하는 남동구가 있다는 게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원 신고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의약품 관련돼서는 주로 인제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이고 또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과 종합병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병․의원 관련된 민원 신고는 주로 이용하시는,
전유형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 불편하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 그런 민원들이 주로 많구요.
약국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전문의약품 관련돼서는 광고를 할 수가 없는데 전문의약품을 광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자격자가 약사가 아닌데 조제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신고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하여튼 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과이니만큼 하여튼 병원이라든가 약국 이런 데 선별적으로 아마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애요, 그죠?
우리 과에서 나가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팀들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전유형 위원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열정적으로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문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 개인별 건강행태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입니다.
일상생활 속 걷기동아리 활동, 성인 비만탈출, 어르신 체조교실 등 대상자별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모바일앱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6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에 신규 등록한 564명의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 촉진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 구강보건과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요양원 등 17개소의 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교육과 검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검진과 영양보충식품 지원으로 구강질환과 영양상태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난임 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543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311명 그리고 62명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94쪽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은 올해 신규 지원사업으로서 임신을 원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용과 냉동난자 해동 비용을 지원하며 건강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6쪽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성인 고위험군 등에 대해 총 21종의 필수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상자별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관리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먼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3,400명에 대해서는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02쪽 신규사업인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의료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09쪽 특수시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가구 방문이 목표이며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한 양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13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으로 올해 접종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4월말 현재 5,563명이 접종하였으며 대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 독려 등 홍보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
713쪽에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네.
전용호 위원
지금 작년 예산에서 지금 8억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75세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전용호 위원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예방접종하신 분들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올해 쓰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12억 편성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 백신 제조사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가지고 3,600명 정도밖에 접종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8억 정도 예산을 올해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명시이월비 8억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백신 문제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백신, 그럼 요거를 다 소진하게 되면 올해 추경, 올해는 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접종대상자가 17,000명 정도 되는데요 70세 이상이 한 15,000명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 정도 해서 17,000명인데요 현재 총 한 5,500명 정도 접종을 해서 한 33%의 접종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계산해보니까 올해 월평균 한 1,200명 정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백신을 추산해보니까 한 5억3천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내년엔 65세부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65세부터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대상포진 접종사업이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34,000명 정도 되는 어르신에 대해서 40억 정도 총괄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5,000명 65세에서 85,000명이 한 40% 34,000명 정도 예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연도가 지나갈수록 65세가 인제 64세 되신 분이 65세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8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지금까지 접종 실적을 검토해보면 저희가 생각했던대로 많이 접종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상한 예산보다는 조금 감액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왜 그러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접종을 하셨더라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전용호 위원
65세면 좀 젊은 층이잖아요, 사실 따지면.
요즘,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기대수명으로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전용호 위원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NIP 국가필수 접종대상으로 저희도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보건복지에서 연초에 여기에 대한 비용평가 용역 검사를 했는데 용역을 줘서 했는데 검사 결과가 대상포진 접종, 무료 접종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언제쯤에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추진이 되느냐, 국가적으로.
그랬더니 그거는 또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의 대답을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전용호 위원
1인당 비용은 접종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지금 저희가 11만원인데요,
전용호 위원
11만원.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백신비가 9만원이고 저희가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2만원 해서 11만원인데요, 그 11만원이 또 전체적인 게 아니고 거기서 좀 다운이 돼서 낙찰가액이 생기면 거기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백신을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시중에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16만원 주고 맞았네, 20만원 주고 맞았네, 비용이 좀 차이가 나더라구요, 우리가 생각한 거 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그거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요 생백신은 이제 한번 맞는 거고요, 그게 인제 저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 제품은 SK의 스카이조스터라고요 고거를 접종하고 있는데 고거는 한번 맞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요새 TV 광고에 나오는 싱그릭스라고 고거는 사백신인데 고게 좀 단가가 3배 정도 비쌉니다.
고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고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그걸로 맞고 또 일반적인 생백신은 15만원 정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접종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근데 예방접종을 맞으시고서도 대상포진을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효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상포진 효과를 한 번 맞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통 1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인제 개인별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10년마다 맞아야 된다, 그 전에 맞아야 된다 그런 기준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 잘하셔서 잘하시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뭣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지금 6개월.
황규진 위원
그쵸?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저기 686페이지 보시면 금연사업이 있잖아요, 그쵸?
금연사업에서 예방 교육은 몇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1년에 저희가 지금 예방 교육은, 예방 교육이라 한다 그러면은 금연클리닉 같은 곳에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 같은 데서 그게 다 예방 교육에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 예방 교육은 지금 100만원 정도 설정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고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하반기에 하신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결국은 예방 교육이 겹치는 사업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렇죠, 인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연클리닉이나 이동금연클리닉이나 방문하는, 저기 뭐 대상자를 대상으로도 저희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금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예산상에 대한 예방 교육은 저희가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거는 10월달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요거를 중복적으로 하지 않게끔의 방법을 구상을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기금이나 시비가 내려온다 해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고거 한번 잘 보시고 687페이지 보시면 흡연단속이 있어요, 금연구역에.
담당자가 한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금연지도원 11명이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과장님 현장 몇 번 나가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현장은 제가 나간 적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민원이 월평균 한 24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금연지도원분들께서 현장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규진 위원
지도원이랑 한 번도 나가보신 적은 없죠? 현장에.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한 번 보셔야죠, 지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분을 관리감독하는 분이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혹시라도 지금 금연지도원에 관해가지고 복지라든지 혹시라도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과장님이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어요.
학교에 관련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관내?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0.3, 지금 반이 흘렀는데 0.3%뿐이 집행률이 안 됐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학교구강보건,
황규진 위원
네, 구강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이게 지금 학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니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저희가 주 1회 나가는데 구강보건실 설치 학교가 이제 미추홀교하고 청산학교고요, 양치교실은 신월초하고 남촌초 2개교인데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은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이고요, 저희가 집행이 지금 상반기에 저조한데요 요게 하반기 해서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게 학교가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바뀌진 않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학교가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올해 했으면 내년엔 또 다른 학교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근데 이제 이게 신청을 학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황규진 위원
학교에서 안 한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협조를 좀 안 하는 추세라서요 요새는.
학교 자체적으로 또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구강질환에 관한 교육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황규진 위원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 지원사업이네요, 결국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도 사실은 이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요것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구강검진사업과 중복이 돼서 요거는 인제 저희가 올해 예산이 3800만원인데요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올해 이제 2600만원으로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어차피 실적이 안 나오니까.
황규진 위원
고런 부분들을 중복되는 건 좀 합쳐요.
웬만하면 다른 사업을 찾아보시던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지금 692페이지 보시면 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우리가 다음 주부터가 결산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결산보고를 안 하시네.
지금 여기에 결산서를 저도 인제 물론 확인을 다 해보고 하겠지만 자, 작년에 제가 저번에도 회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거나 명시이월시킨 적이 없어요, 남은 예산을.
그러면 결산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가 마이너스 처리가 되던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별도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의 내용이 자체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돈은 갖고 있었으니까, 과에서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2억이 예산에 세워졌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46.5%가 지금 지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2월달까지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닙니다, 요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작년에 추경 때 3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고게 이제 좀 이제 불용액으로 좀 많이 남았고요.
해서 올해는 2억으로 줄였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애요,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이제 추경 때 저희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을 하실 때 이야기를 잘 답변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에요.
과에서 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희도 이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잘 관리할 수 있겠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갈 수 있겠냐, 그리고 이게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분들도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고 지금 자꾸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7일 동안 사용하는 게 150만원이에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자, 이분들이 7일만 사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14일을 이용하시는 건지, 보통 2주 기준이니까, 산후조리비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7일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렇잖아요?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낫긴 하지만 그래도 산후조리비 들어가면 조리원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2주는 하셔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이분들이 돈에 부담을 느껴서 구에서는 150만원만 지원해주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150만원 낼 능력이 안 돼, 형편상.
그럼 7일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이해 가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이제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파악하기는 민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2주 평균 한 308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7일 정도 최대 150만원 지원하니까 그 차액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게 인제 일수를 더 늘려서 지원을 더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황규진 위원
전 도와줄려면 확실하게 도와주는 게 낫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 네.
황규진 위원
차라리 해줄려면.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해줄려면 정확하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줄려고 하면은 지원해주는 게 맞고 그분들이 7일 이상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분들 돈에 맞춰서만 산후조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들어가서 좀 더 있고 싶은데 가정 형편상 그게 또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가지고, 왜냐면은 저도 좀 더 뭔가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하다가도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결산할 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해서 어디에 이번 결산에 반납을 한 거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지금 700페이지 보시면 지금 건강개선 필요 대상자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구비로 100%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전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3개월만 그냥?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닙니다, 요게 계속 진행되고요 이게 인제 건강개선 필요 대상자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하면 이분들을 갖다가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집중관리 대상자하고 정기관리 대상자, 자기 역량 지원군 이렇게 3개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요 중에 인제 집중관리 대상자분들이 132명이고요, 요 분들은 이제 관리를 저희가 말 그대로 집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저희가 방문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사업으로 91%가 지급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집행액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 자, 이분이 예를 들어서 132명 중에 80명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사업에 8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인원, 저기 뭐야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관리대상에?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근데 이게 저희가 68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주로 이제 방문할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같은 거, 예컨대 파스 이런 거 구입을 하는데 미리 이제 구입을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이분이 내년에도 어쨌든간에 만약에 1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관리가.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이분들을 함께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로 그냥 끝나고 내년에는 다른 신규로 그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시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요 분들은 이제 끝나는 거죠, 올해.
황규진 위원
끝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지원 받고, 8회 지원받고 끝나는 거네요, 관리를 받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집중관리해서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말 그대로 건강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방문해서,
황규진 위원
개선 안 되신 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황규진 위원
개선 안 되시는 분들은 모니터링을 하시냐 그거죠, 별도로?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그건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바깥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중복적인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관리대상자들이.
근데 인제 동에서도 관리를 다 하겠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관리대상자가 분명히 올해에 관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본인들이 그 관리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뭔가 좀 자기네들도 관리하고 관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길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물론 과에서 예산도 비용이 적고 인력도 부족해서 관리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과랑 협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과에서 관리하기가 싫으면 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687페이지요 금연사업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이 있어요. 공동주택 금연구역, 금연 아파트 지정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금연 아파트 지정 기준이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금연 아파트는 입주자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서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고거를 검토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정된 아파트가 몇 군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지금 현재 3십,
이정순 위원
아, 이게 32개소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32개소, 네.
이정순 위원
어, 그래요?
근데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주민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특히 계단을 왔다갔다 하는 출입구, 출입구에 저는 이게 지금 홍보, 홍보 표지판 설치가 돼 있다 그러는데 아파트 경우는 안 돼 있는 데가 종종 있고요, 또 훼손이 됐는지 안 보이더라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고시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금연구역은 아파트 금연구역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용 부분은 안 되고요, 공용 부분있는 데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요런 쪽에 하는데 저희가 고시할 때 금연 표지판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다 붙이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고 현장실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에 대해서는.
이정순 위원
네네, 요게 어제 구월2동에 주민자치 총회가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오셔가지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가면 물론 주민자치 총회보다는 아파트를 직접 대단지 아파트로 금연 지정된 아파트 직접 가셔서 이렇게 홍보를 현장 홍보를 하시면 반응이 훨씬 좋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저희도 어제 구월2동 총회할 때 저희도 부스 신청을 해가지고 금연 클리닉 담당자들이 가가지고 어제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이정순 위원
제가 못 봤네요.
애쓰셨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성 흡연율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최고 수준인데 아직까지 이런 같이 공동생활 하면서 비흡연자한테 끼치는 이런 피해는 많거든요.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장덕수 위원
694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보통 포털을 검색을 할 때 남동구청 보건소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e-보건소는 도대체 제가 좀 생소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e-보건소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말 그대로 인터넷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e-보건소가.
장덕수 위원
인터넷 보건소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장덕수 위원
인터넷 보건소라는 게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신청 같은 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직접 오시거나 대면으로 하시거나 그러지말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데 고걸 인제 e-보건소라고 저희가, 네.
장덕수 위원
이게 저도 뭐 생소해서 그런데 e-보건소가 좀 홍보가 되고 있나요, 현재?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개별사업 추진할 때 홍보 안내할 때 그 사이트에 대한 안내도 하고요, 고렇게 대상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가임여성이나 임신을 희망하는 분들, 여타 보건소를 이용을 하겠지만은 집중적으로 e-보건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내용을 지원을 하고 어떤 걸 지원하는지 좀 같이 홍보가 필요성이 좀 느껴지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과장님 요것도 좀 챙겨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방윤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민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함양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보고 중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일반현황과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지자극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자 등 170명을 선정하여 네이버 AI시스템을 이용한 전화 통화로 주 2회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기억을 되뇌일 수 있는 회상 훈련을 4,066건과 이상 징후 75건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확인 내역은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대교뉴이프와 업무협약을 통한 월 2회 교육자의 가구 방문을 병행함으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겠으며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네이버에 별도 요청하여 통화 응답율을 높이는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724쪽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회인식표 71건 발급 및 사전 지문등록 26건과 GPS형 배회감지기 30대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치매어르신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0쪽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 도모입니다.
인지 강화를 위한 원예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지저하자 등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예 교육 99명과 재배키트 1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733쪽 어플개발사인 원메딕스인더스트리와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 스마트기기 어플을 이용한 기억력, 반응시간 챌린지 등 관내 복지관 6개소 18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 자극을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44쪽 치매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3명 6회의 자기돌봄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자가관리 및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 간병인의 피로 해소와 의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748쪽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등록인원 535명의 사례관리 4,258건과 정신건강상담 2,852건을 실시하여 중증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중증도를 완화시키고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교육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49쪽 자살예방센터에서는 259명의 사례관리 2,005건 및 현장 대응 위기관리 43건과 생명사랑실천가게 54개소를 등록하여 체계적인 자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번개탄 등 자살 도구 판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심리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9쪽 특색사업으로 남동구 마음건강가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자살지역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카페와 배달음식점 10개소를 지정하고 QR코드가 인쇄된 포장지를 통해 자가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잠재적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길 소규모 공원과 환경조성 특화사업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정신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규 보건사업팀 팀장입니다.
정미현 건강관리팀 팀장입니다.
이남현 서창건강센터팀 팀장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67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 습관 형성과 운동 등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력검사 및 체성분 측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를 위해 간석 및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성분검사 총 642건 운동처방 총 600건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 운동실천 프로그램으로
지역공원을 연계한 신바람체조 교실, 지방쏙쏙 근육탄탄 교실,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교실, 파워업(UP) 근육업(UP) 운동교실 등 연령별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생활 실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사로 총 2,085건 질환별 건강상담 총 8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연계 건강강좌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 및 자율적 관리 능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77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및 손상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자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후천적 장애손상 예방 교실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뇌병변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석 및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총 2855명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및 자극 치료를 실시하였고 내소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가정을 찾아가는 1:1 방문재활 서비스도 총 120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활기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휠체어 등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방문재활 및 재활 프로그램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천대 길병원과 연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월 1회 내소하여 개인별 맞춤 상담 지도로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중․고등학교 특수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그룹 재활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으로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6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낮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증상 관리 개별 평가를 위한 촉탁의 진료 및 상담 가족 및 자조모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8쪽 이동건강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0쪽 서창권역 주민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가 2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기반한 서창권역만의 맞춤형 특색사업으로 흡연 예방 플러스 운동교실과 아버지 건강체조 교실,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 요구도에 부합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 건강생활습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5쪽 특수시책으로 아이자란다 건강놀이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서창 지역 연령별 분포도 지역 특성에 기반한 아동 친화적 유아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키성장 쑥쑥체조 및 발달 스트레칭,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육아체험놀이 등을 주 1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체조와 놀이를 통한 성장운동 프로그램으로 유아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센터장님.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선영 환경정비팀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795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공사입니다.
공원 7개소, 녹지 5개소 내 수목에 대한 관목 전정, 예초를 위해 5월 2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예초 1회, 관목 전정 1회를 실시하였고 11월말까지 예초 2회, 관목 전정 1회를 추가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공원녹지 수목 병해충 방제 공사입니다.
공원 및 녹지 12개소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4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약제살포 1회 실시하였으며 10월말까지 약제살포를 3회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 및 민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남동산단 유리알락하늘소 방제공사 등 5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8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입니다.
가로변 녹지 및 가로수에 대한 정비공사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말까지 녹지대 수벽, 가로수에 대한 예초, 관목 및 수벽 전정, 맹아지 제거 작업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입니다.
남동대로, 비류대로 등 5개 노선 내 버즘나무 1,420주에 대한 수형조절 공사를 4월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입니다.
남동대로 등 9개 노선 내 가로수인 버즘나무와 벚나무 4,670주에 대한 병해충 방제공사를 위해 3월 18일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수간주사 1회, 약제살포 1회를 실시하였고 11월말까지 약제살포 4회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1쪽입니다.
도로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산단 내 훼손된 보차도 등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한 연간 단가사업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3차 작업지시 86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 보차도 정비, 예초 등 도로시설물 관련 불편 사항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도로포장면 개량 사업입니다.
산단 내 파손된 이면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남동동로 등 7개소에 대한 도로재포장 공사를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부터 804쪽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한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로등, 보안등 운영실태 확인을 위해 야간 순찰과 미점등 확인, 수신 제어함 점검 등 작업 실시 3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 순찰 실시와 민원 불편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811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악취 등을 저감하여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6월까지 국시비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구의 예산에 편성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
네, 소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하세요.
전용호 위원
제가 제안 좀 한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원화장실 말이죠, 청결 청소하는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원이 두 명 정도로 돼 있네요, 그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네네.
전용호 위원
모 공원인데 모 공원인데 여성분으로 배치했다가 남성분으로 바뀌었어요, 어디라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 여성분이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소변기라든가 좌변기에 상당히 청결을 잘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세요.
두 명이라면 한 분은 남성분으로 하고 한 분은 여성분으로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 여성분이 나오는 쓰레기양이 많을 때는 그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더라구요.
그분도 나는 근무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남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두 분이서 근무하신다면은 한 분은 남성, 한 분은 여성분으로 하면은 여성분은 좀 세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성분으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데 남성 소변기가 닦아지질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장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하여튼 뭐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직원들만 보내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화장실 한번 시간 나실 때, 소장님은 또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네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남동산단 같은 데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보고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
출석위원(9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9명)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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