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건축물 심의대상으로 추가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제8조제1항의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8조제1항은 공청회 개최 시 공청회 주재자의 지명 또는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경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조, 항, 호를 표기하여야 하는바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제27조제1항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경관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제2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은 건축위원회에서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 사업의 승인 등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경관사업심의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성 편의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는바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첫 번째 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제1항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 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법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심의기능만을 두고자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제3항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종전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50명 이내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7조제4항제3호의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인지 아니면 당연직 위원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분명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4호는 구의회 공공시설물 등과 지방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4조제1항에서 이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항이 공공디자인의 범위로 판단하여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인용조문을 삭제하였는바 조례체계 적합성을 위해 안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7조제1항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