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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4회

총무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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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2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각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우리국은 2024년 상반기 계약한 사업들은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하반기 사업은 더욱 꼼꼼한 행정력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 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 2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이인희 지출팀장입니다.
정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부터 44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49쪽입니다. 신뢰받는 계약행정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위해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24년 4월 말 기준 총 711건을 공개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공개를 통해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계약 추진 확대 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2쪽 2023회계연도 결산업무추진으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그 법정기한 내에 실시를 하였으며, 그 결산 승인 및 보고 등 이후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경비 지출검사를 실시하여 각 부서 그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 및 보통예금계좌 운영 적정 여부 점검을 통해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와 재정집행의 건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회계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자금의 관리강화로 이자수익 등을 극대화하여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6쪽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통한 자산 가치 가치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9쪽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로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법정 정기점검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1쪽 공용차량통합관리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그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노후 차량 대체구입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6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철저한 설계 검토 및 감독업무 수행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 있는 공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간석1동 복합청사는 65%의 공정을 진행 중으로 8월 말에 준공 예정이며 견실한 건축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독과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시설감리 실태 및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473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올해 국세 징수목표액은 1421억7천만원이며 4월말 현재 139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9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수증감 주요 원인은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 증가 영향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8억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의 경우 사업소 및 종업원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납부안내를 통하여 1억7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소비위축으로 1억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수에는 영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원관리 강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금년도 징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77쪽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및 누락분에 대한 조사로 4월말 현재 345건의 조사로 9억4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1쪽입니다.
납세자 편의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자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급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6월,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성실납세에 대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표창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납부와 미환급금에 대한 온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납세편의 서비스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483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24.1.1.기준 8256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남동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46%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의신청건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2024.6.1.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9월 중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오흥돈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용오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민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93쪽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 세수 확보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실적으로 2024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1480억3500만원이며 4월 말 현재 징수액은 576억5800만원입니다.
책자 495쪽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사항으로 미신고 및 과소신고납부자 직권 부과, 국세통보자료의 대사로 누락 세원 발굴 및 추징 등을 실시하여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 부과 및 징수로 2024년 징수목표액은 2164억8300만원이며 4월 말 현재 650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 업무 또한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탈루세원 직권 부과 등을 통해 차량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체납정리 목표액은 31억원이며 4월 말 현재까지 체납정리액은 10억5800만원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해 부동산 압류 622건 자동차 압류 5833건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70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책자 498쪽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정리특별정리기간 운영, 전 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부동산 차량 압류 및 부동산 공매 실시, 급여 예금 환급금 등 채권압류 실시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로 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징수목표액은 9500대 30억원이며 4월 말 현재까지 상시영치업무 및 야간영치 집중단속기간을 실시하여 2051대에 대하여 8억27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야간영치 집중단속기간 운영 및 관련 부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정리목표액은 49억200만원이며 4월 말 현재 체납정리액은 13억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의 체계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관리부서의 일반회계 지난연도 체납 2637건 27억7900만원을 이관 완료하였고, 이관된 자료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압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국비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등을 통해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지급 및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미선입니다.
제가 자료를 열심히 보다보니까 좀 의문이 있어서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현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구에 정원보다 현원이 일부는 과별로 보면 한 분 정도씩 많은 과도 있었는데, 유독 세무2과는 다섯 분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를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 지금 저희 정원이 38명인데 지금 현원이 33명입니다.
반미선 위원
네네.
세무2과장 우정식
그래서 지금 5명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도 계속 정원에 맞춰 가지고 현원을 지금 채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반미선 위원
어려운,
네, 어려운 지금 실정에 있고요. 대신 지금 그 시간선택 임기제,
반미선 위원
네, 다섯 분.
세무2과장 우정식
네, 그분들 다섯 분으로 해서 지금 업무에는 차질이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제가 그 이전에는 대부분을 보면 현원, 정원보다 현원 약간약간씩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한 분씩 이렇게 초과가 현원이 좀 더 많은 분들도 있어요, 과가.
근데 유독 이 세무2과는, 사실은 우리 남동구 세입과 관련이 있잖아요.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렇게 인원이 적다라는 거는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이게 자동차 영치 부분에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반미선 위원
다섯 분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시간선택제로 채우셔서 하신다는 뜻이겠죠?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그렇죠.
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절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맞추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여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윤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정준석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 민관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입니다.
구청장 기업방문 3개사를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개선과 구민채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14쪽 기업인 단체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업인단체와 구가 공동주관하여 중소기업제품 이동마켓을 운영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상반기 점검 후 하반기 교부 예정입니다.
515쪽 기업지원 종합안내 리플렛 10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기업 지원사업 메일링 서비스를 17회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하겠습니다.
516쪽 노동자를 위한 단체지원 사항으로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근로자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517쪽 노사민정협력 사업,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주기로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동별 순회 추진 중이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입니다.
홈페이지 및 앱 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중 하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선택형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10개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샘플 등 배송을 위한 해외수출 물류비를 우체국 협약을 통해 53개사에 대해 하반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521쪽 중소기업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25개 사에 대해 바이어 통역비 및 번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지난 3월 인도네시아 15개사 규모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샘플 판매 2건에 1045달러, 계약은 1건에 15만6천 달러가 성사되었으며 이외에 5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오가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으로 15개사를 선정하여 개별참가 중에 있습니다.
523쪽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사업 또한 15개 사를 선정하여 개별참가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9개사가 참가 완료하였고 이중 4개사가 27건에 22만646달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지원 사업은 6개사가 지난 5월 하순과 6월 초에 각각 도쿄 및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제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집계는 최근 실행이 돼서 아직 하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525쪽 산업기술 지원으로 원천기술 자립화 추진입니다.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해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 제작에 8개 사를 선정 추진 중이며, 526쪽 산업재산권 출연 지원사업은 국내외 권리화 확보를 위해 30건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잔여분 25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7쪽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으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전문가가 직접 현장 지도를 통해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28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으로 14개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우수 기술에 대한 육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2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으로 상반기에 58건에 125억8500만원을 지원받아 이자 보전액 1억4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시설 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0쪽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사업은 상반기에 5건에 1억9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보증 여력이 13억원에 불과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 운영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기준은 매출액 2945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지난 5월 이동마켓 실적을 반영을 하면 7730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증가했으며, 이동마켓만 떼어놓고 보면 4234만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입점 지속 추진 및 소래포구 축제 시 이동마켓 판매 부스를 운영해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현안사업으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분양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537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난 2월부터 산업 시설용지 28개 획지에 대해 분양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미분양 9개 필지와 선정 후 계약 포기 3개 필지가 추가 발생해 최종 12개 필지가 미분양되었으며, 이 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10월 중 재공고 예정이며 오는 7월에는 복합시설용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다보니까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이지만.
근데 이번에는 성과가 보니까 계약체결이 있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억2천에서 1천 정도 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1억4천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뭐 물론 한 번 계약으로 끝까지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예산 대비 계약은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억4천은,
네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상반기 인도네시아에 7천 들어갔고 하반기 베트남 갈 때 또 7천,
반미선 위원
네네,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지금 한 번의 계약이지만 더 나오겠지만, 물론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먼저 529페이지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 있는데요. 1월부터 시작해서 자금 소진 시까지라고 나와있어서 이거를 신청받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수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1월, 연초에 공고를 내구요. 이제 그 이 돈을 원하시는 분이 정책자금을 원하시는 분이 은행에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대출이 실행되는 이렇게.
근데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이게 저희가 150억원 규모에 대해서 이자를 4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미 150억원이 지금 우리가 4월달 제출할 때 125억이 지출이 됐고 좀 한 달 이상 텀이 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다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자보전액이 4억 이상이 좀 더 돼야 돼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 은행에 먼저 가서 이제 기업이 상담을 받는 게 우선적인 거죠.
네, 왜냐면은 신용이 좀 안 좋은 회사들은,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여기서 이제 신용이 안 좋으면 특례보증으로 넘어갑니다.
박정하 위원
아∼.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이 뒷장에 보시면 신용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술력은 있고 또 시설 투자를 하면 또 일어날 회사도 있고 고런 부분을 저희가 특례보증 신보를 통해서 신용보증을 발생을 해서 이제 그걸 내면은 은행에서 해줍니다.
박정하 위원
아 그래서 이거를 지원받아야 될 기업들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원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었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드릴게요.
519페이지부터 집행률 100%에 도달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네, 지금 그 업무보고에 기입해 주신 사업들, 지원사업들을 결과보고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상세내용 자료 요구 드릴게요.
공고문,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수행기관이 있다면 협약내용, 그다음에 그 참가 기업 선정된 리스트가 있을 거 같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력 상품을 같이 기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교부된 내용이 있거나 집행 예산 세부내역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예산 집행에 100%로 돼 있는 거는 저희 사업들이 대행기간 예를 들자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네네, 알고 있습니다.○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거니까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인제 기업지원과 과장님과 팀을 칭찬하고 싶어서 네,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 제품들 판매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 네네.
김은숙 위원
근데 과장님과 팀원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아 과에서 이렇게 정말 남동구의 기업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구요.
그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때 판매 성과는 좀 어땠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이게 전년에 이제 올해 좀 유효했던 게 저희가 대폭 물갈이를 좀 했습니다.
기존의 시장성이 없는 거는 대폭 바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규제로 묶여 있었던 해외 OEM, 관내 공장은 있지만 전자전기부품, 의류는 OEM을 많이 해요.
국내에서는 인건비 땜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개발이나 요런 거는 저희한테 지원을 받는데 정작 판매장 상설 매장에 입점을 못 했거든요. 그런 걸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상품이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것들이 많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수시 체크하시면서 좀 그렇게 좀 좋은 물건들을 계속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김은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저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구청에서 전시판매를 하셨는데 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소래포구 축제에도 적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저는 그 뭐 더 확대해서라도 라인 전, 한 라인 다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렇게 좀 어렵더라구요.○위원장 유광희
네, 그 부분도 인제 소래포구를 진행하는 과와 함께 협력을 하셔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9쪽부터 54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7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올 2월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작으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8쪽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올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9쪽에서 55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아케이드 보수사업 및 CCTV 설치사업,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건물 남측 리모델링 사업 등 조속히 추진하여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552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각 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지역특색과 연계한 축제 및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명품 상인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3쪽 전통시장 인력지원사업은 매니저 지원에 5개소 및 공동배송인력지원에 3개 시장이 선정이 되어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54쪽에서 555쪽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및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6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을 통해 고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 및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57쪽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워크숍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10월 개최되는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및 선진 시장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부족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7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화재 피해 시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559쪽 두 번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관리로 전통시장 및 개인 서비스 업소 122종 품목에 대한 정기적 물가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560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서민물가 안정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업소별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강화로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1쪽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 한 상거래 질서 확립은 방문, 전화 권유, 통신판매와 대부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 예방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562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침체된 상권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난 4월부터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2쪽 인천e음 상생가맹점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4쪽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564쪽에서 565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23년 이월사업은 총예산 13억7200만원으로 85개소에 대해 설치공사를 준공하였고, 올해 사업예산 12억3500만원으로 총 47개소에 대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설치 공사는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 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7쪽에서 568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저소득층 65가구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19개소를 선정하였고 10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환경 개선으로, 충전기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관리와 설치 독려를 통해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에 55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네.
반미선 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지만, 내년도에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예요. 그쵸?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반미선 위원
이거를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은 자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좀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신경 쓰고 보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양인석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축수산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3쪽부터 57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인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2023년에 공익직불 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가구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5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324명을 선정하였으며, 6월에서 12월까지 매월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저온저장고 8개 농가 소형농기계 지원 11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미지원 농가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581쪽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4월말 기준 640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공공주말농장 운영은 남촌동 510-8번지에 총 532개 텃밭을 분양하였으며, 11월 24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3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사업,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우량 모돈 교체,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중 축산농가에게 지원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신청 농가의 보조금 청구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4쪽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 5월 말 기준 50개 학교에서 8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85쪽 가축방역지원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4월 상반기 접종기간에 2,90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10월 중에 하반기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86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은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86쪽부터 590쪽까지 적극적인 유기동물관리입니다.
지난 4월 말까지 주간 유기동물관리 161두,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관리 30두, 구조보호비 지원 30두, 입양비 지원 1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591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 후 재방사하는 사업으로 4월말까지 269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교양 강좌는 10월 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592쪽 동물등록제 지원은 반려견과 고양이 등록 대행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월 말까지 756두 등록하였습니다.
593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입니다.
동물 등록을 완료한 관내 취약계층에게 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3가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94쪽 소래포구 주변 환경 정화 및 어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항·포구 및 풍족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소래포구로 유입된 쓰레기 및 조업 중 발생된 쓰레기를 4월 말 기준 90톤 처리하고 소래 어촌계 및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봄맞이 소래포구대청소를 3월 중 실시하였습니다.
595쪽 어업 경영 개선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재해보상보험가입 124척, 어선 선체재해보상 보험료 가입 지원 133척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 및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준공 확인 후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597쪽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먼저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으로 남동구 5개년 발전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수산업 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어업기반시설과 친수시설이 조화된 다기능 어항으로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며,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으로 2023년 12월 대상자 2명을 선정하여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짧게 언급 한 번만 드릴게요.
584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도 했었는데 아무리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내년에도 협약의 형태로 갈 건지 운영을 해보니 이 협약의 형태가 어떤 강제성이나 뭐 이런 제재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내년의 계획을 세우실 때도 한번만, 고민 한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그 어떤 안전 안전사고도 없어야 될 거고, 승마장 관리 형태도 수시로 점검해 주셔서 만족도 높은 사업으로 끝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9
출석위원(8명)
박정하 김재남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7명)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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