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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4회

총무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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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9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 결산서 71쪽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60억3774만원으로 1129억381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29억269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25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대부 임대료와 행정재산 사용료 공공요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 등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8억3677만원 중 38억255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25만원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연도와 그 수납연도의 차이에 따른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현재 납기 내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 구유지 매각에 따른 구 귀속 수납액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수납액으로 징수결정액 1억877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8쪽 결산서 72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대체구입을 위한 국비 천만원과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1900만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12억5450만원이 교부되어 총 37억73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873억6392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77억74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 결산서 1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3739만원으로 지출액은 76억7713만원이며 이월액은 57억7624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4752만원, 집행잔액 3억3648만원입니다.
그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부문 예산은 74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0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1596만원, 지출액은 10억95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경비 절감액 및 복사기 임차계약 낙찰차액, 공용차량 통합보험계약, 가입, 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그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1쪽 결산서 184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부문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현액은 120억1645만원으로 이중 57억8024만원을 집행하였고 57억762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475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억12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의 발생사유는 간석1동, 간석4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사업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관리 및 보수정비 집행잔액 발생, 집행잔액 발생하였고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신축사업 완료에 따라 시설비 관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3쪽 결산서 184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4360만원 중 40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급양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4쪽 결산서 185쪽 재무활동 부문입니다.
만수5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교부받은 공공청사 정비지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6억861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592억2442만원이고 수납액은 1643억162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1%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로 1501억850만원을 부과하고 1462억4802만원을 수납하여 부과 대비 97.4%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억769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협력사업비로 157억2206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22억7316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7300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186쪽 사항별설명서 18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3903만원이고 이중 7억349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1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 예산으로 6억6509만원 중 5억8655만원을 집행하고 78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예산은 사무비,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억3616만원 중 4억7415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납부 홍보예산은 2010만원 중 200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으로 1억883만원 중 9232만원을 집행하고 16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으로 1억4600만원 중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2595만원을 집행하고 10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794만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239만원을 집행하고 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금 미수납, 미수납액이 3억4000, 7600이에요, 그죠?
아, 34억7600이에요.
보니까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들이 많이 미납이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지금 이월이잖아요, 그죠?
현재 상황은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네, 통상 12월 31일 결산이구요.
반미선 위원
네네.
세무1과장 박종철
저희가 이제 또 체납징수 근무를 하면은 보통 통상은 발생할 때는 2%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1% 정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1%.
세무1과장 박종철
네네.
반미선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 체납이 됐다라고.
세무1과장 박종철
네네.
반미선 위원
이런 거는 연말 결산이나 이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전년도나 문제는 없으신 거죠?
세무1과장 박종철
네, 문제는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이전이나?
세무1과장 박종철
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 사항별설명서 1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되어있으며 총 수납액은 51억2803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난연도 수입 20억5701만원을,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30억7101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187쪽 사항별설명서 1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3360만원 중 6억655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6804만원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시설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9096만원을 지출하고 1억8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세 납부홍보 사무관리비 등으로 751만원을 지출하고 2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는 1287만원을 지출하고 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관리 지방세 채권 확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084만원을,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공공운영비 등으로 188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로는 공공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의 1억1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로 1억6134만원을 지출하고 3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3380만원을 지출하고 5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것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41만원으로 117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총 수납액은 353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3만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납기 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초과 수납 주요사유는 그 외 수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160만원으로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1043만원으로 통장이자 발생액 168만원과 출장여비 환수액 3만원, 그 외 수출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87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타 과태료 8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12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0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9억9942만원이며 그중 97%인 9억694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9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분야에 2억7359만원 중 2억67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중소기업 통·번역 수수료 신청 감소분 455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는 5억7080만원 중 5억67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잔액 발생 사유는 중소기업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1만원과 국내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집행잔액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로 1억907만원 중 957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3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집행잔액 1만원과 204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20만원, 중소기업전시판매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분야로 예산 현액 1340만원 중 13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발생 사유는 계량기검사 홍보물 제작 잔액 1만원과 표준계량대 유지보수 잔액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협력활성화 사업분야는 예산 현액 105만원 중 회의참석수당 지출잔액 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3150만원 중 24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급량비 및 206쪽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5억558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9만원이 감소5억482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7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치금에서 2억7442만원과 내부거래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701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억5588만원 중 5억48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반예치금 1억5861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으로 2차 보전금 3억8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은 58억5694만원이고 58억5993만원 징수결정하여 58억409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99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억8252만원을 수납하였고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공공요금 등 4억312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및 보조사업 자부담금으로 1억8273만원을 수납하였고 미납과태료 1823만원은 세무2과로 체납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총 예산은 50억4445만원이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33억7104만원, 시비 보조금은 16억734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111억9071만원 중 46억7547만원을 지출하였고 61억9916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857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3034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하단에 계속비 사업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39억9613만원의 예산 중 3억934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6억27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 25억2595만원 예산 중 5억342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9억946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5쪽 운영수당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예산액 4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은 예산 9350만원 중 615만원을 지출하였고 87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16쪽 구월도매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은 관련 사업인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축사업 미완료에 따라 예산 12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은 예산 8000만원 중 716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예산 1억6631만원 중 2555만원을 지출하여 각 704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승백이전통시장 노후전산 정비사업은 예산 1억5238만원 전액 이월하였고 24년 6월 현재 사업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8쪽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지원사업으로 소래어시장 관리운영 비용은 기간제 근로자 급여 및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 총 5억4989만원 중 5억3337만원을 지출하고 16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소래포구 일원 상권 스마트 정보플랫폼 사업은 총 예산 8억115만원 중 7억6562만원을 지출하여 3094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3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보행로 바닥구배 공사를 포함한 4개 사업으로 총 2억6500만원 예산 중 1억728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909만원과 230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래어시장 시설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비로 예산 1억5434만원 중 1억 5343만원 지출하고 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물가안정사업으로 지방물가 대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총 예산 1400만원 중 1160만원을 지출하고 2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사업 및 인천e음 상생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에 예산 4324만원 중 4235만원을 지출하여 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주택 및 아파트에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예산액 3518만원 중 3116만원을 지출하고 4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예산액 11억3279만원 중 7억8331만원을 환급금으로 지출하고 3억4948만원은 이월하여 24년 6월 현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에 LED 조명을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예산액 1억8000만원 중 1억7587만원을 집행하고 317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으로 총 예산 현액은 189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1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은 예산 현액 1890만원 중 경로당 주민편의시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사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75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그 세출중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보행로 바닥구배 공사가 있어요, 그죠?
이게 매칭사업인 거는 알고 있고, 근데 예산 현액대비 보조금 반납률이 너무 높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네.
반미선 위원
그 말씀은 처음부터 예산성립을 하실 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이했다는 생각밖에 좀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은 좀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죠, 반납 금액이 너무 높아요
퍼센티지로 34%, 35%가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예산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농업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 농업행정팀장 한문주입니다.
오늘 농축수산과장이 병가로 출석하지 못하여 주무 팀장으로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6억38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억4395만원, 수납액은 16억4336만원이며 미수납액 59만원은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2천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41만2천원과 수산자원조성금 17만7천원으로 2024년 5월 현재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861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 7477만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1712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동물보호법·어선법 등 위반 과태료 1168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6억8663만원, 시도비 보조금 8억35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8억1817만원이며 92.3%인 25억999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3268만원, 집행잔액은 8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주요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33쪽 농가소득 안정도모분야는 농업용 관정 개발비 지원사업에서 한 농가의 신청 포기로 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지보전관리사업은 이행강제금 부과시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 사안이 미발생하여 농지 미발생하였고, 농지위원회 서면회의 병행·대체로 인한 참석수당 절감 등 집행잔액 4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분야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서 종류별 보조 단가 차이 등으로 10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36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당초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을 요청한 농가가 단가가 낮은 장기성 필름 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로 8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7쪽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사업은 예산 사업량과 실제 농업인들의 구매, 비료 구매량 차이로 6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쪽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 참여포기자 발생 등으로 15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 단위사업으로 239쪽 가축방역지원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5백만원이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241쪽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신규 동물등록 두수의 감소로 동물등록대행업체 대행비 등에서 집행잔액 11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 경쟁력강화 단위사업입니다.
244쪽 수산물 저장용기 제작지원사업은 젓새우 생산량 감소와 저장용기 보관장소 부족 등으로 어업인들의 신청이 없어 25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해양쓰레기정화사업 272만원 집행잔액은 해양쓰레기 운반처리용역 계약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업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평에 앞서 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관외 출장을 내시고 총평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민영
사전에 공지 못 드린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구요, 오늘 남동미래발전회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좀 관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요 사항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뭐냐면, 남동미래발전이 공적인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달고 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조직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민영
네,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명확하게 처리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의결사항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은데 받을 때까지 정회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국장님 그 자료를 봤구요.
이제 회기 기간에 관외 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인 거와 행정적인 거를 좀더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앞으로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남동미래발전회가 어떤 지역의 공동 발전이랑 이런 자본을 위해서 설립이 된 그런 단체이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출장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되는지, 지원을 해야되는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일단은 우리 그 전반기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제가 위원장으로서 요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하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실제 수납액 대비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예산 추계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모든 세입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 규모를 추계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경우 예산 운용에 있어 남동구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종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 기간, 사업비, 집행 등 단계적인 절차와 시기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출석위원(8명)
박정하 김재남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21명)
정책기획국장 김은구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업행정담당 한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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