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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4회

총무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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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8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남동문화재단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동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사무국장 임원제입니다.
남동문화재단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결산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6194만원으로 54억487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총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835만원, 소래아트홀 운영 등의 대행사업 수익 20억7662만원, 구청 출연금 수익 29억3385만원, 예금이자수익 6438만원, 전국지역문화재단 등의 공모사업보조금 3억5527만원 등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6194만원이며 집행액은 48억4612만원으로 7억15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용액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경비로 예산액 23억9236만원 중 18억1467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5억7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 및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자 및 기간제근로자 결원 발생으로 인건비 3억4412만원, 재단 출범 당시 도시관리공단 일부 직원 고용승계로 퇴직급여 충당금 4081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687만원, 기간제 결원으로 국민건강 등의 사회보험부담금 4389만원, 예비비 7천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정책기획팀 소관 예산으로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 등 4개 사업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2억84만원 중 1억988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예술정책수립 연구조사 용역 2200만원, 문화정책포럼 운영 용역 1422만원, 산단다 프로젝트 등의 지역문화정책특화사업 1억322만원, 홍보사업으로 3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9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문화진흥팀 소관 소래역사관 운영 등 10개 사업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6271만원으로 이 중 3억2966만원을 집행하였고 330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소래역사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81만원 소래역사관 외벽보수 용역비 절감 401만원, 생활문화동아리 교류사업 미추진으로 820만원, 남동생활문화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1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지원팀 소관 예산으로 소래포구 축제 개최 등 15개 사업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6억6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집행액은 25억292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31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여성합창단 단원 감소 및 훈련장, 풍물단훈련장 부상으로 일반보상금 144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소래아트홀 운영비 불용액 8291만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시설물 위탁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축제는 예산총액 6억원 중 5억9933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문화재단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금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은 17억6200만원으로 17억237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2344만원을 수납하고 2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액 및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으로 납기 미도래 건은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강당 대여에 따른 기타사용료,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에 따른 기타 수수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등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911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와 기타 잡수입 등으로 4억649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4921만원을, 인천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9억88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3쪽 세출결산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1110억2919만원 중 1071억4462만원을 집행하였고 38억6265만원을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으로 예산액 2억2190만원 중 2억291만원을 지출하고 189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 부착물 정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사무용 가구 및 집기 비품 구입비 등으로 불용액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쪽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예산액 34억7140만원 중 33억5328만원을 집행하여 1억18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종합건강 건강검진비 지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종합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및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6쪽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지원예산으로 예산액 3억1205만원 중 2억8594만원을 집행하여 261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 여비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비지원신청 및 대면교육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0쪽 범구민 나라사랑운동 예산으로 예산액 7520만원 중 5804만원을 집행하여 17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우천으로 인한 제헌절 가로기 미게양 및 민방위 훈련 미개최에 따른 게양 횟수 축소 등으로, 축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1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예산으로 예산액 4억3940만원 중 4억1333만원을 집행하여 26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동별주민자치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운영지원으로 예산액 1억819만원 중 8559만원을 집행하여 14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개설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요원 실비 및 운영지원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4쪽 국민운동단체 지원예산으로 예산액 1억3429만원 중 1억2265만원을 집행하여 275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동 국민운동단체 사업계획 미집행액 및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공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예산 중 1억1200만원 중 이중 수혜자 지급 제외 등 9608만원을 집행하여 1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예산액 6억6581만원 중 6억1014만원을 집행하여 556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직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및 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6쪽에서 1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예산액 1017억8099만원 중 984억3870만원을 집행하였고 33억422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휴직자 및 결혼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등의 인건비, 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8쪽 본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2억196만원 중 10억563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56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휴직자 및 결혼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의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2쪽 기금조성 총괄현황으로 2023년 최초 조성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853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90쪽 당해연도 기준 고향사랑기금은 관련 구조례에 의거 설치한 고향사랑기금계좌에 3853만원을 예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관광과 2023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억499만원으로 5억799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5906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093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2억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동소래아트홀 및 소래역사관 입장료, 음악산업법 등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124쪽 보조금 총 수입액은 3억589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5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66억5349만원으로 이 중 91.4%인 60억8251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억3192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3906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3억7753만원 중 33억6080만원을 집행하여 167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남동문예 발간 낙찰차액 및 풍물단, 여성합창단 운영비 산출내역 대비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126쪽 공공미술작품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8459만원 중 1억7079만원을 집행하여 13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동생활문화센터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집행잔액, 127쪽 서창생활문화센터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17억5520만원으로 이 중 12억908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억7100만원, 집행잔액은 933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남동소래아트홀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래역사관 남동소래아트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7502만원 중 694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33만원 반납, 4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8쪽 국가유산 등 보수정비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그 지방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1억6033만원으로 10억92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6092만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66만원 반납, 집행잔액 5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소래찬김장한마당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이월액은 서창별빛거리, 간석달빛경관지역특화관광축제와 만수천 빛의거리 원도심 활성화축제가 2023년 12월부터 연중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2024년 2월까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6314만원 중 630만원 집행하여 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유통관련업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275만원 중 1200 원을 집행하여 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압류창고 포화로 인한 불법 게임기 압류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490만원 중 2270만원을 집행하여 급량비 등 2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2023년도 결산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 사항을 조금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징금이 1083만7800원이 미납이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이신지요, 세입에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지금 과징금 미수납이 4건에 1050만원입니다.
반미선 위원
네네. 그리고 추가 기타 과징금도 있잖아요.
기타 과태료 33만7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기타 과태료 1건에 33만7800원, 그 2개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수납된 건 없고요 독촉장 및 체납 고지서는 발송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올 4월 19일날 과년도 체납건으로 세무2과로 이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미선 위원
결국에 세무2과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반미선 위원
그전에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우선적으로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은 사항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3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괄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은 36억4673만원이며 도시관리공단 운영수입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 3억2681만원이 증액되어 39억8579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9억84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9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전기요금 미납 및 남동2국민체육센터에 수익금 중복 부과로 전기요금 납부 및 감액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3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91억4559만원 중 79억9899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156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309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4만원 중 630만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 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 운영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7460만원 중 1억4966만원을 집행하고 사무실 임차료 코로나19 감면 한시 적용 연장으로 사무관리비 감소 및 사무국 직원의 휴직, 퇴직에 따른 인력운영 감소로 24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6298만 중 2억5604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6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2223만원 중 2억2775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포함하여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6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지원금은 예산현액 5천만원 중 43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국대회 참가지원금 지급 후 정산금액으로 6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은 예산현액 3억4500만원 중 3억26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후 정산 금액으로 18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6490만원 중 12억7041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의 미사용분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1억94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2198만원 중 9502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의 미사용분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6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696만원 중 5656만원을 집행하고 공휴일, 연가 등 휴강에 따른 수업일수 감소로 강사수당이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1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3060만원 중 2779만원을 집행하고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2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37쪽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500만원 중 348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교부정산금액으로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엘리트선수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6276만원 중 5억7928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및 성과금 등의 미집행에 따라 총 83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8쪽입니다.
유소년축구단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억3345만원 중 1억2764만원을 집행하고 5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리틀야구단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3455만원 중 1억2344만원을 집행하고 1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꿈나무스포츠단의 코치 임용 지연에 따른 지도자 수당 감소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1394만원 중 3억522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총 8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4억7280만원 중 4억335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 위탁 및 시설관리 용역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3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9억3360만원 중 7억9058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체육시설 소규모공사 및 시설정비 후 집행잔액으로 1억43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제4호남동종합문화체육관의 바닥재 정비 등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시설정비를 진행하였기에 시설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5천만원 중 4956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체육시설 내 체육용품 및 부대시설 구매 후 잔액으로 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반환금예산현액 200만원 중 32만원을 집행하고 대관료 환불금 부존재에 따라 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9648만원 중 18억6860만원을 집행하고 남동수영장 내부공사 휴관에 따른 운영 축소 등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감소하여 총 1억27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4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5324만원 중 4억4647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준공후 잔액 및 부대경비 미발생에 따른 시설부대비 미집행으로 6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216만원 중 1억7902만원을 집행하고 건립공사 준공 지연으로 총 4억156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40쪽입니다.
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족구장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중 9997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준공 후 잔액으로 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690만원 중 2633만원을 집행하고 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입니다.
2020년, 2021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후 총 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5597만원으로 7억643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643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은 평생학습관 및 구립도서관 시설사용료 및 평생학습관 부설 주차장 운영수입,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지원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원은 카드 원단위 지출에 따른 절상액 세입처리 시 징수결의일과 수납일이 회계연도 상이로 발생하였고 2024.1.4.일자로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45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액은 160억4139만원으로 이 중 157억9912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2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9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7021만원 중 3억5568만원을 집행하였고 1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유실천의 학습 플랫폼 구축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에 따른 기타 반환금 등 집행잔액,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 평생학습 나침반 활동과 교육 및 연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7쪽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3895만원 중 3억118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27만원을 반납하였으며, 26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평생학습관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경비용역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48쪽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38억1849만원 중 38억853만 원을 집행하고 9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프로그램 운영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0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5억2684만원 중 14억476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121만원 반납, 67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강사료 집행잔액,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구립도서관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집행잔액,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4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4546만원 중 3억390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90만원 반납, 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및 집기류 구입, 정보화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에 5억2463만원으로 4억2244만원을 집행하고 1억2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사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로 예산액 3862만원 중 3573만원을 집행하였고 출장여비 등 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사항별설명서 159쪽 세입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9305만원이며 4억72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725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주요 감소 원인은 구비서류 감축 추진 등에 따른 정부24 민원 수수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 사항별설명서 16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9341만원으로 6억 536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예산액 3억6981만원 중 3억6224만원을 집행하고 6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발급서비스 운영 관련 예산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8427만원을 집행하여 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602만원을 집행하여 3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61쪽 고객감동역량강화 예산 중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426만원을 집행하여 2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예산으로 각각 291만원 및 1억1544만원을 집행하고 총 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예산액 261만원 중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42만원을 집행하여 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기반 조성으로 예산액 2억2542만원 중 기록관 운영 및 관리와 우편업무 효율화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등을 위하여 2억396만원을 집행하고 21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81쪽 사항별설명서 16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9555만원 중 인력운영비 한시임기제 및 공무직 보수로 6468만원 및 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037만원을 집행하여 10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 사항별설명서 167쪽 세입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2904만원으로 35억129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842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개발부담금 징수 및 지난연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납액과 보조금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와 개별공시지가에 국고보조금 1억448만원과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보조금 3100만원이 세입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2쪽 사항별설명서 169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11억3만원으로 이 중 10억85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6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관리 부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새주소 홍보사업으로 예산액 1억9086만원 중 1억9013만원을 집행하고 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분으로 예산액 8억7526만원 중 8억64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처리하여 1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민편의 지역행정 운영에서 공공요금 제세 및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부분에서는 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따라 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발생했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용역비와 우편요금, 드론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1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5만원을 국비 반납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지급분으로 8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부문에서는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정착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예산액 3390만원 중 3110만원을 집행하고 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부위원장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체납액이 조금 많죠.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이거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 부분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장수지구 도림지구에 조정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2023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은 4억5763만원인데요. 올해 4월까지 미납자에게 납부 독려하고 해서 지금 수납한 게 1억8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말 기준 미수납은 2억697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다 분할 납부해서 완납할 예정이고요, 지속적으로 납부 안내를 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이게 좀 찾아보니까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어쨌든 상세하게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제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조정금 납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조정금 평가 두 군데 의뢰해 갖고요. 조정금 산정이 되면 별도로 인제 그걸 갖다가 인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받구요 다시 또 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최종 결정되면 조정금을 안내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정금 납부 기한은 6개월 정도 잡고요. 천만 원 이상이면 1년 이내에 납부, 분할납부로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대부분 많이 좀 하고 계십니다.
박정하 위원
그럼 이 통지가 좀 서면으로 가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 서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과에서 여유가 되시면 이런 그 타 시도의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잘 거둬지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 시도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감정평가제도를 적용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조정금을 미리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또 그거를 이제 예측이 되다 보니까 납부 부담이 좀 완화가 되는 어떤 심적인 효과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체납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하니, 뭐 임시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조금 보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우수사례 사전감정평가제도를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그래갖고 사전에 감정 평가가 얼마 정도 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소지자들한테 금액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서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박정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좀 과하게 다른 과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좀 아까 한꺼번에 드리려고 했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조정금, 현재 설명은 하셨잖아요. 일부는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하고, 지지난 연도 수입에서도 미납수입이 있고 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중에 과징금 미납수입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부담금에 대한 미납수입금이 있습니다.
요거를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떤 연유로 미납이 되었는지와 수납이 안 됐는지 그리고 추후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출석위원(8명)
박정하 김재남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상윤
출석공무원(7명)
행정국장 최민영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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