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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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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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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17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네 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보고 받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73쪽입니다.
도시경관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8333만6천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0억333만6천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도심지역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간석4동 간판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간판제작비용에 민간자부담 10%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하반기 공사 발주 일정에 맞춰 예산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안 217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4871만3천원 대비 5870만원이 증액된 24억7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경 요인으로는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의 단속일수 증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설치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수시 개최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환경 정비 사업에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의 전년도 대비 단속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용역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으로 운영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율 및 도시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게시대 2개소를 이전 설치하고자 공공게시시설 이전설치비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심의 및 평가 증가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참석 수당 210만원을 또한 하반기 및 내년 경관사업 시행시 전문가 추가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문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에 병가중인 관계로 2017년도 결산 심사때 참석을 못했던 김순아 공원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쪽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억7475만1천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8억777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에서 기정예산액 336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6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사항별 설명서 5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4억8933만9천원보다 9.1%인 11억8893만원이 증가한 136억782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분야 공원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4200만원, 재료비 5000만원이 증액한 9억7558만4천원으로 공원시설관리 용역에 민간위탁금에서 야외썰매장 설치운영 용역비 5억원이 증액된 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공원환경개선공사 3억원, 수경시설 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으로 3억7200만원이 증액된 20억54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2억2000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4000만원, 신밑말 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 새말 소공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서 기정예산액 194만689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94만989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분야 사회서비스분야에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한 6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항별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액 1억5924만7천원에서 193만원이 증액된 1억61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분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48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성실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 속에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강경숙 위원입니다.
여기 수경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혹시 설치 지역은 지금 확정된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요거는 지금 수경시설은 저희들이 물놀이장 세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울근린공원하고 성리공원하고 구월근린공원에 3개소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6월달에 보통 7월달에 운영을 시작해서 8월말까지 운영하는데요 그 이전에 시설물 정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미리 설계용역을 해서 미리 한 5월달에 이미 끝내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보시면 야외눈썰매장 설치운영비로 해가지고 5억원 확정하셨잖아요, 하나는 그니까 한 개는 2억원 그다음에 두 곳은 1억5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면적에 따라 다른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거고 어떤 썰매장인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눈썰매장은 아니구요, 얼음썰매장으로 설치하는 건데 그 초등학생이라든가 그 유치원 학생들을 위주로 썰매 있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스케이트가 아닌.
앉아가지고 무릎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타는 건데요 그게 호응도가 좋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한군데를 운영했었습니다, 논현포대 근린공원에 유수지에 있었는데요 고거 보다 거기에도 인제 한군데만 있다 보니까 그쪽에 서창2택지라든가 이쪽으로 시청쪽에는 난무한 상태에서 뭐 미래광장 한군데하고 그다음에 어울근린공원 한군데하고 논현포대 기존에 있던 거 그거 해가지고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다른 곳에 보면 요렇게 이제 좋은 취지로 진행을 했다가 적자가 나는 곳이 몇군데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김안나 위원
저희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 사후 관리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의 시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시공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여기 보면 산불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정재호 위원
이게 보면 거의 100% 정도 인상됐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300만원 정도 올라갔으면, 제가 지금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산불감시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업무가 뭐에요, 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로 하는 주요 업무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 하는 근무는 인제 실내에서 내근도 하면서요 현장에 산불기간이 저희들이 봄철 2월부터 5월까지 한 3개월 좀 넘도록 하는데요 그다음에 가을철 산불방지가 한 1개월반 동안 그러니까 한 90일 동안 하는 건데요, 45일간 그래서 총 한 105일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해주면서 같이 현장에서 인제 산불보호 활동에 있어서 같이 감시원이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나가서, 같이 현장 지도도 같이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감시요원이 인제 만약에 모집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인제 산불감시를 나갈 때 수행으로 보조, 업무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주 업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주 업무는 인제 산림생태팀에서 같이 소속 팀으로
정재호 위원
팀에서 한명 하고 그니까 그 산불보호 하는 그 팀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매일 있는 거는 아니고, 매달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집중 기간 동안만 같이 보조인력으로 하고 나머지들은 지금 우리 과에서 뭐 수행했을때 보조 업무,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서 보조하고 그런 업무를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김안나 위원이 좀전에 질의하셨던 그 야외썰매장 설치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인제 주 이용객이 초등학생 유치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유광희 위원
물론 이제 구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인제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인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영하다가 안전 사고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 만의골 소공원이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요 소래산 등산로 올라가는데 묵밥집이라고 소위 말해서 있습니다.
그 앞에 하부 공간이 있는데 그 옆에가 고속도로변 바로 옆인데 ㎡는 한 500㎡ 정도 되는데요 조그만 소공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그 3억원이 2016년도에 세워서 작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구요 지금 보상은 거의 지금 90%가 돼있습니다.
요 사업에 대한 거를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 내년 봄에 준공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조성사업 그 소공원 조성 사업을 하시면서 일단 걱정되는 게 그 소공원이 들어오면서 그 주위에 사실 그 불법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좀 주의를 해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그 논현동에 포대 공원에 눈썰매장 기존에 아까 있다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럼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그 자리에다 하는 거하고 지금 사업하고 다른 점은 예전 것은 자연적으로 유수지에서 나온 물을 얼린 거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인제 아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물은 어느걸 사용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물은 인제 일반 수돗물을 공급해가지고 얼려주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환경개선공사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57쪽이요 사항별 설명서 57쪽. 3억이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3억이 올라왔는데 1식으로 돼있는데 거기가 경정액 기정액 증감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계획에서만 3억이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돼있는데요 그쪽에게 지금 유승한내들하고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그 주변에가 입주돼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에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어서 그쪽에 인제 물론 좀 낙후되긴 했습니다.
풀도 좀 많이 나 있고 보기도 안좋아가지고 그 산책로 정비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쪽에 둘렛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둘렛길 좀 군데군데에다가 쉼터 파고라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 지금 유승한내들이 10월달에 입주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대승오피스텔이 내년 3월달에 입주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거기 앞에가 지금 조금 복잡하고 좀 지저분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그 주택들에서 많이 좀 나오는데요 거긴 제가 몇 번 좀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오수관 만든다고 옆에 흙길을 그냥 놔뒀더라구요.
그것을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을 묻어서 내려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안에 등산로 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산책로.
오용환 위원
그 반대쪽에는 숲이 있고 숲 지나면 개천입니다, 천이고 아파트쪽으로는 골이 많이 파져있습니다, 현재.
근데 거기로 그쪽으로 지금 모든 빗물을 내려갈려고 하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름으로 따지면 3m면 됩니다, 파인 지름이.
그것은 조금 여기 사업에 돈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이건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요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보다 보니까 요거 조금만 개선되면 더욱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에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눈썰매장 설치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놀이장이었잖아요, 근데 보면 뭐든지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름에는 물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바닥이 빙판일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전사고가 있어요, 유의를 해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로는 거기 안전요원도 배치가 될 거잖아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배치됩니다.
정재호 위원
배치되는데 요게 지금 보면 포함, 운영비안에 다 포함이 된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내용이?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름에 인제 아이가, 저도 아이가 있어서 여러군데 우리 남동구에 있는 무료 물놀이장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고, 호응도 좋고 다 좋은데 뭐였냐면 인제 이 안전요원들 점심이나 식사할 때 그 뭐라 그럴까 휴게를 취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 물놀이장 안에서 식사를 하더라구요.
보니까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좀 안타깝다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 사전에 그 안전요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복지차원에서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인제 가시면 아이들이 하겠지만 여름에는 그늘이나 이런데 가서 돗자리 펴놓고 계시면 되지만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 따뜻할 수 있는 보호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보호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대기소
정재호 위원
네, 대기소라든지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셔서 기왕 하시는 거 좀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더 신경쓰셔갖고 안전하게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사항별 설명서 59쪽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7억7897만2천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한 8억2897만2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사항별 설명서8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65억22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예산 과목내에서 예비비중 일부를 사업비로 편성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인력운영 사업에서 지금까지 동에서 처리하였던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구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서포터즈 등 신규 채용 인건비 2억6644만4천원과 사무관리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사항별 설명서 85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평가급 등 경상적 경비 7056만1천원과 주차시스템 보수 소래제3공영주차장 증설 등에 따른 자본적 경비 1443만9천원 등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3억5224만4천원으로 동일 예산 과목내에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예비비를 기정액 55억4083만2천원에서 3억5224만4천원을 감액한 51억88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이관으로 요번에 그 시간제 임기제랑 그 교통서포터즈제를 채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유광희 위원
총 몇 명을 채용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시간제 임기직은 20명이구요 그리고 서포터즈하고 기간제로 해서 42명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나이 제한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나이 제한은 따로 없구요 성인 이상으로 뽑아야 되니까 19세 이상으로 만19세 이상으로 뽑을려고 합니다.
유광희 위원
정년 나이는 몇 살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정년 나이는 우리 기간제법에 계상된 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까 합니다.
유광희 위원
남동구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 뽑으실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보통 이제 다른 구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다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 지역에서 인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게 그 일자리창출과 좀 관련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유광희 위원
고거에 맞게끔 남동구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사항별 설명서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750만원이 증액된 8억7102만7천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개선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시설비를 8750만원이 증액된 2억625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민 다수이용 정류소에 대한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업무,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500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의 협소로 인한 민원대기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원실을 확장하여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공간 재배치에 따른 민원대기의자, 탁자 등 추가 소요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신규로 함께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민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에서 일반승강장 설치가 기본형으로 지금 5개소 설치한다고 돼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없는 거를 설치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네.
김안나 위원
그쵸, 근데 그전에도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기본형이 설치가 돼있는 그 승강장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옆에가 다 들이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조금 아무래도 칸막이가 쳐저 있으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설치를 하는 거면 처음부터 기본형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설치한 다음에 분명히 비오거나 눈오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가 될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게 그런 형식이니까.
근데 아예 설치하기 전에 조금더 예산이 두더라고 칸막이하고 같이 갖춰져있는 걸로 하면 추후 민원도 없고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다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고거에 대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저희가 그 설치하고자 하는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칸막이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김안나 위원
아,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칸막이가 들어가는 구조고 여기 비용당 뭐 한 17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그 신규 설치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청광프라자가 지금 새로 입주가 돼가지고 그쪽에 지금 승강장이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인제 다중이용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돼있던 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데는 우선순위로 하는 거로 했었구요 올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그 기존에 설치된 거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37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기본형으로 들어간 구조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는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보도블럭에 그 성격상 좁은 구도라든가 요런데는 저희가 간이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이형은 인제 양쪽 사이즈가 이제 터져있는 구조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다 기본형으로 가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고거에 대한 거를 설치 승강장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거든요, 그거 나중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1750만원씩 해서 15개소 기본형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인제 장소가 협소할때는 인제 그 밑에 있는 게 간이형이란 얘기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간이형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왜 간이형으로 했는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저희가 인제 점차 개선되고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남동구에 700한 40개 정도가 승강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저희 구의 업무는 사실은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통공사에다가 인제 용역 발주를 줘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고 청소까지 다하는 구조가 지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10개 군구를 다 관장하다 보니까 뭐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리쪽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 남동구의 민원의 수요를 못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데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지역들은 저희가 구비를 투입을 해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근데 고거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미 간이형 그런 걸 다 구조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저희가 조율을 해서 그거는 계속 지금 개선해 나가서 기본형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셉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버스 몇분에 정차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1750만원이?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BIS는 별도는 비쌉니다, 1억원대가 넘어가지고요 시에서도 요거는 뭐 구에 1년에 뭐 10개 이상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BIS는 10개 군구를 통해서 인제 운영을 하는데 보통 한 1년에 1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그 따로 뭐 구하고 시하고 조율을 해서 거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이 BIS같은 경우는 인제 모든 시스템에서 시에서 교통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뭐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구요 이게 뭐 버스교통조합하고 그다음에 중앙하고 여러 가지 연결이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교통공사에서 10개 군구에 어떤 민원, 다발민원 지역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구에 뭐 한 10개 정도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안에서 10개 정도 선정해서 연초에 10개 정도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렇죠, 예상
오용환 위원
민원이 안들어오게 되면 또 그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이게 인제 계속 인제 바꿔가는 추센데 예산적인 차원이 뒤따르지 않다보니까 민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조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요 버스정류장이 약한 740개 정도 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오용환 위원
그렇게 되면 가면갈수록 모든 승강장들이 자꾸 최첨단화 됩니다.
모델도 바꿔지고 또 기본형 밑에 간이가 있듯이 기본형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인제 그렇듯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광역시다 보니까 타 지역도 많이 모범인 사례가 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할 때 10개가 안된다 할지라도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아까 말씀 BIS요, 그 자체를 함께 병행하면 이중적인 재정이 소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승강장 하나를 하더라도 이 자체를 현재 맞게끔 다음 재정비할 수 없는 이중적인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네.
정재호 위원
정재호입니다
보시면 이제 설치를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요 저는 뭐라그럴까 구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해야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버스정류장에 파손된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유리창이 나가서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테이프 해가지고 위험 이렇게 해서 발라놓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뭐냐면 일단 파손이 됐기 때문에 다시또 재원이 들어가야 될 거고, 예산이 또 집행이 될 거 같고, 그리고 다쳐, 다칠까봐 위험 그리고 아이들 등하교 해서 또 버스 승차할때도 그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민 의식이 높아져서 파손이나 이런 거를 좀 없애야 되는데 괜히 또 화가 많이 나시는지 요즘은 버스정류장에 화를 많이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파손된 데도 많이 봤구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파손에 대해서 미리 인식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저희도 인제 관내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저희가 수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아니 고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자체는 인천시 자체에서 하고 교통공사로 위탁을 줘요, 저기 뭐냐면 운영관리를.
그러다 보니깐 실제상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부서지고 파손되고 막 그런 자체를 신속하게 대처할려면 그 자체 교통공사에 위탁주는 거 자체를 우리한테 줘야만이 우리가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직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8개 군구가 똑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거는 아마 내가 한번 제시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그거를 교통공사에 주지 말고 우리한테 그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부담금 줘서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했으니까 그 관계는 한번 연구 검토할 사항이에요.
정재호 위원
그니까 지금 오늘같은 자리는 그럼 교통공사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와서 해야 될 사항인가요, 왜 안 좋은 거는 구에다가 다 하라고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면서, 안되는 거는 예산은 또 투입은 우리가 되고.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시에서 승강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 자체는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것도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참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시에서 설치하면 교통공사에서 나와서 청소도 다해요.
근데 우리구에서 설치해 놓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야, 구에서 설치했으니까 우리 청소 안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보면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든 것, 시에서 하고 교통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급해갖고 하는 건 구에서 또 투자해갖고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헷갈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 진행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정재호 위원
네, 제가 몇 군데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 탔을 때 그렇다고 제가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고 지금 뭐 얘기 아까전에 관리 740개 말씀나오셔서 제가 좀 경험한 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것도 협조적인 걸 좀 구하셔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깐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금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거는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시는 건 아는데 조금더 신경 써주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여기 그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서창동 청광플러스아파트 승강장 설치가 되어있는데 위치는 기존에 있는 곳으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장소를?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기존에 있는 위치는 저희가 임시 정류소였었구요, 그때는 청광프라자가 입주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그 아래쪽에, 아래쪽 사거리에 저희가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삼거리 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삼거리
유광희 위원
삼거리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빌라촌 그 옆에 바로 빌라단지잖아요.
거기에서 그 민원을 제기해서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저희도 뭐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거기도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거기가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장소였었구 그때도 사실은 버스정류소가 서는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주민들께서 인제 허허벌판이다 보니깐 불편하다 그래서 임시로 설치됐던 건데 지금와가지고 거기다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청광플러스하고 삼거리로 옮긴다 하더라도 뭐 거리적으로 볼때는 뭐 한 30초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불편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치 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좀전에 정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 중에서요 위탁운영관리가 교통공사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에 보면 광고하지 않습니까, 광고, 광고판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광고판이요, 네.
오용환 위원
네, 그것도 그럼 교통공사에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수입을 전부 다 한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뭐 광고비 받으면 그렇게 뭐 적자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1년에 10개소밖에 안해주는건가요, 저 광고비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전면광고면, 1.8에서 약 한 1.2 정도가 나옵니다, 1800에서 1200 정도.
전면광고더라구요, 측면 그런데 싸지는 않더라구요 비용이, 광고비용이.
그런데 왜 10개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언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있어야지만이 다 고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 BIS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1억한 7500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인제 모든 구민들이 이제 지금은 다 스마트폰 시대니까 다 확인하고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좀 오래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바로바로 탑승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민원인들께서 원하시는데 사실 BIS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버스가 몇시 몇분에 오는 걸 도착을 알아야 사람들이 거길 대처, 대응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광고 수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제 시 전체로 볼때는 정류소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구요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전 정류소에 설치가 또 돼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받아야 되니까.
이 와이파이를 받아서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냥 허허벌판에 한군데 설치할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설치돼 있는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걸 다 풀기에는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일단은.
몇만개가 되다 보니까 그 몇만개를 다 수요적 측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뭐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설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좀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까 스마트앱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 한해서 말하는 것이지 좀 나이드신 분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광판을 봅니다, 언제 오나.
근데 그것마저 BIS가 안됐을 경우에는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렇죠.
오용환 위원
그리고 뭐 좀전에 거리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리적으로 점차적으로 오지, 땅 우리 관내 오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 되는데 벌써 민원이 들어온 걸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시스템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요,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BIS까지 같이 들어가고 이게 모든 게 원스톱으로 끝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게 사실이죠.
예산적 측면이니까 이게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좀 신경 좀 써서 그렇다고 우리 구만 더 많이 할 순 없는거지만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우리 구 자체에서 시에 얘기해갖고 관리시스템 자체를 우리 구가 한다든가 위탁업체를 관리 운영을 우리가 한다든, 구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좀 점차 진행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회의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시에서 일단 관리가 안되니까 민원이 발생을 한다 여러 가지 인제 의견을 하는데 시에서는 또 교통공사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선뜻 시에서 또 뭐라고 얘길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경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은 해수공급시설 등 총 6개 사업이나 5개 사업은 증감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사업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75페이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금회 추경요구액은 기정예산 20억8327만2천원 대비 7056만1천원이 증액된 총 21억538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과목별 증감 사항은 먼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18년도 인건비 인상율 반영으로 보수와 제수당 1744만3천원이 삭감된 10억7467만8천원으로 편성은 인력감축과 일부 전보배치에 의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기정액 9억9115만1천원 대비 8800만4천원이 증액된 10억7915만5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물건비내 주요 예산 과목별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2034만원 증액은 사무관리비 1440만원과 공공운영비 594만원을 각각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논고개 소래제2, 소래제5주차장 이용편의에 주차장 출입구 안내홍보물 제작비 240만원과 소액 사용료도 신용카드결제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의 증가로 그 수수료 부족분 1200만원과 무인신규주차장 51개소 인터넷 회선 부족분 10회선을 추가 증설을 계획하여 월정 납부금과 유지관리비 요율 인상에 따라 인터넷 사용료 594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361만7천원의 삭감은 인건비 삭감과 연동되어 사회보험부담금 328만8천원과 기타복리후생비 1032만9천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회보험부담금중 노인장기요양보험 72만원과 고용보험 360만원은 그 부족이 예상되어 이를 증액 계상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2446만원 증액은 27개 주차장 관제시스템이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946만원과 80페이가 되겠습니다.
소방설비수선유지비 부족분 300만원, 신규 주차부스 전기설치비 200만원, 구월2동에 위치한 장미주차장이 경사와 요철이 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코자 아스콘 포장공사비 13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력비 600만원의 증액은 주차부스 운영 증가, 냉방기기 사용 증가분으로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하며 평가급 및 성과금 3850만1천원의 증액은 2018년도 공단의 경영평가 대비 나등급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그 부족분 5766만7천원을 계상하되 인력감축 등과 관련하여 자체 평가급은 1916만6천원을 삭감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탁관리비 1232만원의 증액은 그동안 총 53개소 유료운영주차장 주야간 민원 처리를 위하여 주차원 5명이 3교대 24시간 근무하는 주차상황실 운영하여 장애인 등 요금 할인 주차시설 고장 등 야간출동 등의 민원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률 준수를 위하여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야간민원처리는 보안 전문업체에 위탁을 계획하여 주간 근무 2명만 배치하고 인력 3명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하여 전체적으론 연간 5000만원의 예산 절감과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자 위탁관리비의 응급복구출동시스템 유지비로 1232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기정액 5억722만원 대비 1443만9천원이 증액한 5억2166만1천원의 편성은 먼저 투자자산취득 기타투자자산 퇴직연금 적립금 9400만원의 삭감은 인력감축과 연도에 일부 반영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유형자산취득 1억843만9천원의 증액은 구축물 설비비 및 부대비 9341만1천원과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 2398만6천원을 각각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9334만1천원의 계상은 시설비 부분 남촌주차장 주민운동공간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그 집행 잔액인 설계비 938만4천원, 공사비 225만6천원, 관제시스템 구축비 467만9천원, 가로등 및 주차등 이설공비 34만원은 각각 삭감하되 하단 복합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비 1억10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저조한 이용을 보이고 있는 소래제3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캠핑카라벤 25인 버스 전용주차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선, 입출차 관제시스템 안전스토프와 통신, 인터넷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공단직원이 인근 병원, 카라반 동호회 등을 방문 홍보 활동 결과 카라반 주차 이용 32면, 장기주차 52면 등을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캠핑 차량 등 이용 홍보를 활발히 전개하여 소래제3 공영주차장이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연간 5000만원의 경영 수익이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하단 기계장치 888만8천원의 삭감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IC칩 교환사업비 집행 잔액 500만원과 정기차량 이용 편의를 위한 전용철구 구축비 공사완료 집행 잔액 388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 2398만6천원의 증액은 소래제4-2 신규주차장 주차부스 구입비 430만원, 주차상황실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 주차수입금 정산 지폐 계수기 구입비 95만원, 주차장 관리 예초기 구입비 60만원, 현장과 주차상황실간 영상송출서버의 노후로 작동이 불량한 주차관리서버 교체비로 174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기획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등급 최우수 등급 받으셨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공석이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본부장님,
정재호 위원
본부장 공석, 지금 채용에 관련돼서 인건비죠, 인건비 관련돼서 그 인건비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태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현재 그 임원추천위원회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서류심사 완료를 하고 임원 후보를 공단이사장께 추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월부터 근무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저희가 신원조회 등 제반 사항을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됨으로 한 10월 1일경 임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제 본부장이라든지, 몇 명 채용하는 거, 두명 인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한 분 채용하는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한 분이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정재호 위원
알기로는 한 분은 외고 한분은 내부승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요번에 채용하는 과정은 인제 그 상임이사 한분과 또 비상임이사 임기가 완료돼서 비상임이사 한분 해서 임원은 두분을 추천을 저희가 추천 모집을 하는데 상임이사 부분은 이제 복수 추천 적격이 돼서 금번에 면접 심사를 했구요 비상임이사는 복수추천 대상이 안돼서 재공고를 해야되는 상태이고 본부장 2개 본부가 됐습니다마는 개방형 한분은 공개모집을 하고 내부 한분은 저희가 자체 승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관련돼서 질의인데요 인건비는 어떻게 측정하는 기초 산출근거가 뭡니까, 뭐 급수로 나갑니까, 공단은 어떻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
정재호 위원
네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임원은 예건데 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인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무슨 그 다만 이제 어떤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의 개념이다 보니깐 그 경영성과계획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사장과 본부장의 연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사 공단의 그 상임이사 또 저희 공단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이사장과 당사자가 연봉 계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뭐 이사장님하고 뭐 개인적으로 연봉제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이제 임원에 대한 부분들은 임원에 대한 그 적정하게 책정이 돼야되기 때문에 보통 여타의 그 기초 자치단체 시설공단의 임원 중 상임이사 연봉을 보면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에 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원은 구비?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78페이지 보니깐요 일반운영비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던데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오용환 위원
이 신용카드가 많이 늘어나서 카드결제수수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결제를 하게 되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카드수수료 부분은 공단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이 무인 저 무인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아니 일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정액제도도 그 카드를 계산하시는 분은 되겠지만 시간제도도 인제 과거에는 현찰을 많이 내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제 500원, 600원 이런 부분들도 요새는 다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증액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된단 얘기에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주체가 우린데 우리가 왜 카드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납득이 좀 제가 좀 안가서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어느 기업이 됐든 뭐 저희가 모든 사업이 됐든 카드수수료 부분은 기관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저희 공단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나 뭐 여타의 가게 또 음식점 모두가 다 수수료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거는 카드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명절휴가비라는 게 뭔가요, 몇 명한테 명절휴가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명절휴가비는 저희가 전체 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차례 설하고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직원과 임원들의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 공단이라든가 뭐 공공기관에 복리후생분야 쪽에 책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규정으로 정비가 돼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80페이지 보면 아까 위탁관리비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관리비가 주 52시간에 맞춰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 위탁관리비, 위탁업체는 그럼 어딘가요 그럼?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저희가 인제 결정은 안됐지만 보통 인제 보안업체들 경비업체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구요 또 거기에 본 업체의 경비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인제 돼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이 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인제 경비 업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경차 등 일반할인을 받는 경우에 무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호출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 그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두세 분의 인력이 그 시스템을 화면을 보고 있어서 호출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서로 인식을 가져서 경차에 대한 거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야간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카바가 된단 얘긴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더하고 있는데 그 경비업체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자격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된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선 결제를 하시고 후 정산을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불법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라 그래갖고 아까 캠핑카랑 말씀하셨는데요 그 몇 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건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저희가 그 홍보활동 결과 동호회를 방문해서 총 32대를 활용을 했구요 전체적으론 그 소래제3공영주차장이 한 117명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 107면 정도로 축소를 하고 캠핑카라든가 25인승 미니버스 이런 차량들이 좀 불편없이 전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버스는 못 들어가는 거죠, 25인승 하면, 대형버스는 못 들어가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대형버스는 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입출차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출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25인승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대형버스장은 따로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저희가 지금 대형버스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버스장이 공식적인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질 못하고 있어서 대형주차장 공간은 지금 확보 상태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캠핑차량이 얼마나 많이 있고 25인승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소래의 특성상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캠핑차하고 25인승 이하만을 생각하신다는 건지 지금 일반적으로 관광차들이 소래에 오게 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식사할 동안에 두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두 개 부서 및 사업소 두 개 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
출석위원(8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도시관리공단 참석자(2명)
이사장 김종필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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