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5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01억318만원 대비 59억3094만원이 증액된 760억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 3억9594만원이 증가한 29억2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와 구유지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4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촌도림동·간석4동·만수5동행정복지센터가 2022년에 준공됨에 따라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총 2억1000만원이 반영되어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석1동 복합청사신축공사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인정사업올 선정됨에 따라 국비 7억5천만원, 시비 3억75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57쪽 및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5억7962만원 대비 11억440만원 증액된 106억8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확립분야 집행잔액 522만원, 효율적인재산및물품관리분야 집행잔액 1502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집행잔액 2421만원, 행정운영경비분야 집행잔액 3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간석1동복합청사 국시비보조금 11억2500만원과 구비부담금 3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4쪽〜565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한 사항으로 간석4동·만수5동복합청사 신축사업 완료에 따라 그 지출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석1동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5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그 연차별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5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01억318만원 대비 59억3094만원이 증액된 760억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 3억9594만원이 증가한 29억2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와 구유지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4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촌도림동·간석4동·만수5동행정복지센터가 2022년에 준공됨에 따라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총 2억1000만원이 반영되어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석1동 복합청사신축공사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인정사업올 선정됨에 따라 국비 7억5천만원, 시비 3억75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57쪽 및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5억7962만원 대비 11억440만원 증액된 106억8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확립분야 집행잔액 522만원, 효율적인재산및물품관리분야 집행잔액 1502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집행잔액 2421만원, 행정운영경비분야 집행잔액 3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간석1동복합청사 국시비보조금 11억2500만원과 구비부담금 3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4쪽〜565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한 사항으로 간석4동·만수5동복합청사 신축사업 완료에 따라 그 지출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석1동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5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그 연차별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6쪽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640억2144만원 대비 55억5600만원이 증액된 1695억7744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및 대출감소로 둥록면허세 등록분을 기정액 154억4400만원에서 140억원으로 14억4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면허 증가세 둔화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기정액 25억44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 상승분 반영으로 재산세를 기정액 108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3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억7150만원 대비 2019만원을 증액된 8억9169만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지방세 부과대상자 증가에 따른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발송비용으로 3600만원 증액된 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예산잔액으로 기정액 2233만원 대비 1581만원 감액된 6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6쪽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640억2144만원 대비 55억5600만원이 증액된 1695억7744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및 대출감소로 둥록면허세 등록분을 기정액 154억4400만원에서 140억원으로 14억4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면허 증가세 둔화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기정액 25억44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 상승분 반영으로 재산세를 기정액 108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3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억7150만원 대비 2019만원을 증액된 8억9169만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지방세 부과대상자 증가에 따른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발송비용으로 3600만원 증액된 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예산잔액으로 기정액 2233만원 대비 1581만원 감액된 6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거는 건의를 좀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물론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경기침체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지금보니까 지방세 중에 보통세 부분에 변동이 굉장히 커요, 세입부분에. 그죠?
근데 내년도 예산도 어차피 올라가 있으시겠지만 내년도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등록면허세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많이 다운이 돼있잖아요, 정체가 돼있잖아요.
그래서 세입부분 잡으실 때 그 부분 신중히 하셔 가지고 예산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세외수입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거는 건의를 좀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물론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경기침체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지금보니까 지방세 중에 보통세 부분에 변동이 굉장히 커요, 세입부분에. 그죠?
근데 내년도 예산도 어차피 올라가 있으시겠지만 내년도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등록면허세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많이 다운이 돼있잖아요, 정체가 돼있잖아요.
그래서 세입부분 잡으실 때 그 부분 신중히 하셔 가지고 예산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세외수입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천미지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팀장 천미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원을 감액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포털 민원 등 수수료없는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증가로 증지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7쪽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48만원을 감액한 7억4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세부과징수에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완료에 따른 장비임차료 91만원, 네트워크 사용료 및 전용회선비용 537만원, 대학생 현장실습지원인건비 408만원, 사전안내문제작 300만원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급량비 882만원, 출장여비 13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팀장 천미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원을 감액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포털 민원 등 수수료없는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증가로 증지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7쪽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48만원을 감액한 7억4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세부과징수에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완료에 따른 장비임차료 91만원, 네트워크 사용료 및 전용회선비용 537만원, 대학생 현장실습지원인건비 408만원, 사전안내문제작 300만원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급량비 882만원, 출장여비 13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8쪽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 감액한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기정액 12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1쪽〜272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63만원 감액한 7억55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미니클러스터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분야로 입찰정보시스템 이용을 지원해왔으나 이용율 저조에 따른 미집행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일정 지연에 따른 입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수당 2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급량비 집행잔액 372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부족액 92만원을 반영하여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8쪽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 감액한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기정액 12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1쪽〜272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63만원 감액한 7억55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미니클러스터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분야로 입찰정보시스템 이용을 지원해왔으나 이용율 저조에 따른 미집행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일정 지연에 따른 입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수당 2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급량비 집행잔액 372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부족액 92만원을 반영하여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94페이지거든요,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유사한 사이트가 있어서 시스템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회원수 가입된 데가 한 719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08년부터 이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 다른 업체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좋은 산출가격을, 그러니까 예가라 고 그러죠 저희로 하면, 이런 예가를 제공하는 또 그 업체별 성향에 따라서 다 자기들이 각기 다른 업체별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하는 게 이제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구요.
실효성이 사실 예산 대비해서 너무 없어서 잠정적으로 폐지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94페이지거든요,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유사한 사이트가 있어서 시스템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회원수 가입된 데가 한 719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08년부터 이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 다른 업체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좋은 산출가격을, 그러니까 예가라 고 그러죠 저희로 하면, 이런 예가를 제공하는 또 그 업체별 성향에 따라서 다 자기들이 각기 다른 업체별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하는 게 이제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구요.
실효성이 사실 예산 대비해서 너무 없어서 잠정적으로 폐지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9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저희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5550만원이 감액된 117억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중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사용료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사용료 한시적 감면에 따라 1억761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집행정지 소송제기로 인해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소송승소 3건에 따른 소송비용회수액 2078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관련 과징금 24만원과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위반과태료로 2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법정시설관리비 중 상인조합분 징수금 1248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잔액 54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75쪽 사항별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5779만원이 감액된 146억7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전통시장 지원분야에 인천시에서 교부된 제5차 특별조정교부금 중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배정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석자유시장주변상권활성화기본연구용역비 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6쪽 지역경제안정추진으로 인천e음혜택플러스가맹점 지원사업에 e음카드 결제수수료 요율 감소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은 사업기간 만료로 시비 집행잔액 54억4100만원을반납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지원분야로 어시장 환경 및 상거래질서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595만원과 일반운영비 잔액 3984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무단점유시설물 철거를 위해 편성한 행정대집행 용역비 900만원은 무단점유자의 미납된 사용료 납부 및 소송제기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으로 설치가 불필요해진 어시장 정화조비점오염원저감장치 설치비용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대행료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2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중 시비반납액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56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비를 기존 28억344만원에서 35억1008만원으로 변경하여 2023년까지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확보된 사업비 71억9574만원에 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반영한 81억9594만원으로 변경하고 2023년 사업추진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9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저희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5550만원이 감액된 117억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중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사용료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사용료 한시적 감면에 따라 1억761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집행정지 소송제기로 인해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소송승소 3건에 따른 소송비용회수액 2078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관련 과징금 24만원과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위반과태료로 2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법정시설관리비 중 상인조합분 징수금 1248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잔액 54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75쪽 사항별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5779만원이 감액된 146억7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전통시장 지원분야에 인천시에서 교부된 제5차 특별조정교부금 중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배정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석자유시장주변상권활성화기본연구용역비 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6쪽 지역경제안정추진으로 인천e음혜택플러스가맹점 지원사업에 e음카드 결제수수료 요율 감소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은 사업기간 만료로 시비 집행잔액 54억4100만원을반납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지원분야로 어시장 환경 및 상거래질서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595만원과 일반운영비 잔액 3984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무단점유시설물 철거를 위해 편성한 행정대집행 용역비 900만원은 무단점유자의 미납된 사용료 납부 및 소송제기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으로 설치가 불필요해진 어시장 정화조비점오염원저감장치 설치비용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대행료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2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중 시비반납액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56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비를 기존 28억344만원에서 35억1008만원으로 변경하여 2023년까지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확보된 사업비 71억9574만원에 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반영한 81억9594만원으로 변경하고 2023년 사업추진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0쪽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5065만원 대비 8098만원이 증액된 12억32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말농장분양텃밭 개소 중가에 따른 공공주말농장사용료 30만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보상금의 국시비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천만원 시도비보조금 12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수산물FTA 피해보전직불금신청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 3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형공익직불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기금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1929만원 대비 7188만원이 증액된 21억9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지위원회 서면개최에 따른 농지보전관리비 70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본형공익직불제기금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참석수당은 서면심사개최로 참석수당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병충해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은 농가별 면적에 따라 적정량 지급 후 집행잔액 1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 인천시 변경내시에 따라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기동물입양비는 추가지원발생으로 1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산물FTA 피해보전직불금신청에 따른 FTA 피해보전직불금 3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는 집행예정액을 추계하여 1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도 집행예정액을 추계하여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님,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위원회 수당요구액 140만원 중 42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박정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0쪽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5065만원 대비 8098만원이 증액된 12억32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말농장분양텃밭 개소 중가에 따른 공공주말농장사용료 30만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보상금의 국시비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천만원 시도비보조금 12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수산물FTA 피해보전직불금신청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 3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형공익직불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기금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1929만원 대비 7188만원이 증액된 21억9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지위원회 서면개최에 따른 농지보전관리비 70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본형공익직불제기금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참석수당은 서면심사개최로 참석수당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병충해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은 농가별 면적에 따라 적정량 지급 후 집행잔액 1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 인천시 변경내시에 따라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기동물입양비는 추가지원발생으로 1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산물FTA 피해보전직불금신청에 따른 FTA 피해보전직불금 3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는 집행예정액을 추계하여 1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도 집행예정액을 추계하여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님,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위원회 수당요구액 140만원 중 42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박정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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