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9 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세무 2 과 , 기업지원과 , 생활경제과 , 농축수산과 소관 2023 년도 예산안및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9 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세무 2 과 , 기업지원과 , 생활경제과 , 농축수산과 소관 2023 년도 예산안및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먼저 세무 2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세무 2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세외수입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먼저 세무 2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세무 2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세외수입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담당 천미지
안녕하십니까 ?
세외수입담당 천미지입니다 .
세무 2 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서 128 쪽 , 사항별설명서 22 쪽 세입예산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 억원이 감소한 58 억원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목표액 25 억원과 세외수입 목표액 33 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정부포털 민원 등 수수료 없는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증가로 증지수입 목표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서 379 쪽 , 사항별설명서 144 쪽입니다 .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 억 2175 만원이 증가한 8 억 8265 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세 부과 징수사업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도에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 2260 만원을 인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유인 비용 등 사무관리비 1191 만원 ,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3962 만원 , 전년 대비 5153 만원이 증액된 3 억 8454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210 만원 , 자산취득비 130 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시세 납부 홍보사업용 일반운영비를 2008 만원으로 , 전산소모품 구입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1296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80 쪽이 되겠습니다 .
지방세 채권확보 사업을 위해 체납고지서 유인 비용 등 일반수용비와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이용 요금 등 1844 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4338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사업으로 체납 차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427 만원 ,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 만원 등 2327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81 쪽이 되겠습니다 .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및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4910 만원과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 만원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4273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차량취득세 민원창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 억 189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82 쪽입니다 .
기본경비로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2459 만원과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3636 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무 2 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숙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
세외수입담당 천미지입니다 .
세무 2 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서 128 쪽 , 사항별설명서 22 쪽 세입예산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 억원이 감소한 58 억원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목표액 25 억원과 세외수입 목표액 33 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정부포털 민원 등 수수료 없는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증가로 증지수입 목표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서 379 쪽 , 사항별설명서 144 쪽입니다 .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 억 2175 만원이 증가한 8 억 8265 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세 부과 징수사업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도에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 2260 만원을 인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유인 비용 등 사무관리비 1191 만원 ,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3962 만원 , 전년 대비 5153 만원이 증액된 3 억 8454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210 만원 , 자산취득비 130 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시세 납부 홍보사업용 일반운영비를 2008 만원으로 , 전산소모품 구입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1296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80 쪽이 되겠습니다 .
지방세 채권확보 사업을 위해 체납고지서 유인 비용 등 일반수용비와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이용 요금 등 1844 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4338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사업으로 체납 차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427 만원 ,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 만원 등 2327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81 쪽이 되겠습니다 .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및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4910 만원과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 만원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4273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차량취득세 민원창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 억 189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82 쪽입니다 .
기본경비로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2459 만원과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3636 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무 2 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숙 위원님 .
○김은숙 위원
네 , 김은숙 위원입니다 .
사항설명서 145 페이지에 보면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가 나가고 있어요 .
근데 뒷장에 보면은 여기에 또 세외수입관리 업무에도 이게 있거든요 . 그래서 이게 각기 다르게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
●세외수입담당 천미지
네 , 맞습니다 .
각각 프로그램이 다르고요 자료 관리를 다르게 해서 업체에서 각각 계약을 하고 있고요 .
지방세 예금 압류 시스템에서는 세외수입이 뜨질 않습니다 .
각각 관리하고 각각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채권 , 체납하고 있는 그 세금에 대해서 압류하고 알아내서 받아내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가요 ?
●세외수입담당 천미지
네 , 아무래도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신까진 안 하더라도 문자가 발송이 돼요 .
그렇게 되면은 많이 그거 보시고 화도 내시고 납부도 하시고 계십니다 .
●김은숙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외수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김은숙 위원입니다 .
사항설명서 145 페이지에 보면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가 나가고 있어요 .
근데 뒷장에 보면은 여기에 또 세외수입관리 업무에도 이게 있거든요 . 그래서 이게 각기 다르게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
●세외수입담당 천미지
네 , 맞습니다 .
각각 프로그램이 다르고요 자료 관리를 다르게 해서 업체에서 각각 계약을 하고 있고요 .
지방세 예금 압류 시스템에서는 세외수입이 뜨질 않습니다 .
각각 관리하고 각각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채권 , 체납하고 있는 그 세금에 대해서 압류하고 알아내서 받아내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가요 ?
●세외수입담당 천미지
네 , 아무래도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신까진 안 하더라도 문자가 발송이 돼요 .
그렇게 되면은 많이 그거 보시고 화도 내시고 납부도 하시고 계십니다 .
●김은숙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외수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예산서 129 쪽 , 사항별설명서 23 쪽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50 만원 증액된 2370 만원으로 17.3%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전년 대비 500 만원 감액한 700 만원으로 편성하고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20 만원과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4 개 분야에 각 100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보조금 수입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 만원과 시비보조금 300 만원 ,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 시비보조금 4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예산서 387 쪽 , 사항별설명서 148 쪽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 억 4251 만원 증액된 10 억 2332 만원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 분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업지원 사업 홍보 물품 제작 , 기업정보 이용 수수료 , 중소기업 통 번역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 만원 증액된 209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용차량 및 공용 휴대폰 각 1 대에 대한 공공운영비 244 만원 , 기업지원 사업설명회는 35 만원 감액된 31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로 210 만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박람회 개별 및 단체 참가 지원 , 해외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 등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50 만원 감액된 2 억 4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
예산서 387 쪽에서 389 쪽 , 사항별설명서 149 쪽이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 중 국내외 우수인증 현판제작비는 80 만원 증액된 68 만원을 반영하고 고잔공업지역 노후 안내판 3 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3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민간이전으로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3 천만원 ,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소부장실증화지원센터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 1 천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단체 지원 1 천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기술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1 천만원 ,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2 천만원 감액된 6 천만원 , 아이디어 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4 천만원 ,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2 천만원 감액된 6 천만원 , 중소기업의 ESG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 억 5 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 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
우수기업 현판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0 만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3 만원 , 우수공예품 개발장려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450 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등 노동단체 행사지원을 위해 1 천만원이 증액된 2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389 쪽 , 사항별설명서 150 쪽입니다 .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기간제근로자 2 명에 대한 인건비 7713 만원과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비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0 만원 증액된 480 만원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로 470 만원 증액된 121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280 만원 ,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유인물 제작은 100 만원을 반영하고 정량표시 상품 검사비와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
예산서 390 쪽에서 91 쪽 , 사항별설명서 151 쪽이 되겠습니다 .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분과 회의참석수당 203 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80 만원 증액된 28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3 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 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1069 쪽입니다 .
기금조성 현황은 2022 년도말 49 억 9311 만원이며 2023 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 억 2145 만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차액 지원에 4 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2023 년도말 조성액은 47 억 1457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070 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 2 억 7054 만원이 감소된 4 억 1457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3 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먼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반미선 위원님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예산서 129 쪽 , 사항별설명서 23 쪽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50 만원 증액된 2370 만원으로 17.3%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전년 대비 500 만원 감액한 700 만원으로 편성하고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20 만원과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4 개 분야에 각 100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보조금 수입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 만원과 시비보조금 300 만원 ,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 시비보조금 4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예산서 387 쪽 , 사항별설명서 148 쪽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 억 4251 만원 증액된 10 억 2332 만원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 분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업지원 사업 홍보 물품 제작 , 기업정보 이용 수수료 , 중소기업 통 번역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 만원 증액된 209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용차량 및 공용 휴대폰 각 1 대에 대한 공공운영비 244 만원 , 기업지원 사업설명회는 35 만원 감액된 31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로 210 만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박람회 개별 및 단체 참가 지원 , 해외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 등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50 만원 감액된 2 억 4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
예산서 387 쪽에서 389 쪽 , 사항별설명서 149 쪽이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 중 국내외 우수인증 현판제작비는 80 만원 증액된 68 만원을 반영하고 고잔공업지역 노후 안내판 3 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3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민간이전으로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3 천만원 ,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소부장실증화지원센터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 1 천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단체 지원 1 천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기술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1 천만원 ,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2 천만원 감액된 6 천만원 , 아이디어 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4 천만원 ,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2 천만원 감액된 6 천만원 , 중소기업의 ESG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 억 5 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 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
우수기업 현판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0 만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3 만원 , 우수공예품 개발장려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450 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등 노동단체 행사지원을 위해 1 천만원이 증액된 2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389 쪽 , 사항별설명서 150 쪽입니다 .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기간제근로자 2 명에 대한 인건비 7713 만원과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비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0 만원 증액된 480 만원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로 470 만원 증액된 121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280 만원 ,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유인물 제작은 100 만원을 반영하고 정량표시 상품 검사비와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
예산서 390 쪽에서 91 쪽 , 사항별설명서 151 쪽이 되겠습니다 .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분과 회의참석수당 203 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80 만원 증액된 28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3 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 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1069 쪽입니다 .
기금조성 현황은 2022 년도말 49 억 9311 만원이며 2023 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 억 2145 만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차액 지원에 4 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2023 년도말 조성액은 47 억 1457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070 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 2 억 7054 만원이 감소된 4 억 1457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3 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먼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반미선 위원님 .
○반미선 위원
과장님 , 반갑습니다 .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책자 388 쪽에 보면 ESG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이더라구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반미선 위원
신규로 업체 모집을 2023 년 2 월부터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된 거고 , 그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반미선 위원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ESG 경영이 필요한 부분은 맞고 , 그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첫 시작부터 금액은 좀 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그래서 시작하시는데 10 개사부터 먼저 시작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부분 조금 신중하셔서 하셔야 돼요 . 예산상으로 작은 금액은 아니고 또 업체 선정이 아직 되지 않은 과정이니까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밑에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반미선 위원
이거는 보니까 2021 년도에 36 개사를 지원했고요 , 2022 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 그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반미선 위원
근데 다시 2023 년도에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SG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
ESG 는 최소 범위입니다 . 2 억 5 천만원이라는 게 ,
●반미선 위원
10 개사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10 개사 .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계획했던 게 단순 컨설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에 시설 개선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
●반미선 위원
시설 개선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지금은 아직은 ESG 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저희 남동국가산업단지에도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좀 도입을 할려고 이렇게 했고요 , 이렇습니다 이 금액이 편성이 안 되면 책정이 안 되면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10 개사에 대해서는 하시겠다는 의도를 갖고 계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반미선 위원
그러면 어찌됐거나 알겠습니다 .
일단 그거는 해볼 것이고요 , 스마트공장은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스마트공장은 마찬가지로 기술지원 또 IoT 가 적용된 공정 자동화를 하는 건데 이게 21 년도에 22 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반미선 위원
아 , 그래서 없었구나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 저희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22 년도에는 반영을 못 했고 사실 이게 지금 신규는 아니고 ,
●반미선 위원
네 , 알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제가 아까 보고는 증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에 21 년도 그 이전 1 억 8 천 , 1 억 9 천선을 쭉 유지했는데 금년에 1 억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
●반미선 위원
줄인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조정된 부분입니다 .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2022 년도에 예산이 없었죠 ?
그 이유가 어떤 ,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빼신 건지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 저희는 요청을 했었는데 ,
●반미선 위원
했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했는데 ,
●반미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저희 내부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정이 됐습니다 .
●반미선 위원
그래서 2022 년도는 시행 안 하셨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 억 9 천만원을 요청을 했었고 그래도 반은 살렸습니다 .
●반미선 위원
반만 , 알겠습니다 .
그 부분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389 쪽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 행사가 100% 인상이 됐죠 , 그죠 ? 1 천만원에서 2 천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반미선 위원
그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아니면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건지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노동단체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체육행사 , 코로나 이전엔 원래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집합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무료법률 상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
●반미선 위원
그럼 이전에는 무료법률 상담으로 1 천만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처음에는 체육행사 , 하다가 집합행사를 못 하니까 무료법률 상담을 했는데 이게 또 호응이 좋아서 1 천만원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한 것입니다 .
했는데 재개가 되니까 체육행사를 또 할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2 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1 천만원씩 해가지고 요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반미선 위원
무료법률 상담까지 같이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반미선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 반갑습니다 .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책자 388 쪽에 보면 ESG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이더라구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반미선 위원
신규로 업체 모집을 2023 년 2 월부터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된 거고 , 그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반미선 위원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ESG 경영이 필요한 부분은 맞고 , 그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첫 시작부터 금액은 좀 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그래서 시작하시는데 10 개사부터 먼저 시작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부분 조금 신중하셔서 하셔야 돼요 . 예산상으로 작은 금액은 아니고 또 업체 선정이 아직 되지 않은 과정이니까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밑에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반미선 위원
이거는 보니까 2021 년도에 36 개사를 지원했고요 , 2022 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 그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반미선 위원
근데 다시 2023 년도에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SG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
ESG 는 최소 범위입니다 . 2 억 5 천만원이라는 게 ,
●반미선 위원
10 개사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10 개사 .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계획했던 게 단순 컨설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에 시설 개선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
●반미선 위원
시설 개선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지금은 아직은 ESG 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저희 남동국가산업단지에도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좀 도입을 할려고 이렇게 했고요 , 이렇습니다 이 금액이 편성이 안 되면 책정이 안 되면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10 개사에 대해서는 하시겠다는 의도를 갖고 계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반미선 위원
그러면 어찌됐거나 알겠습니다 .
일단 그거는 해볼 것이고요 , 스마트공장은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스마트공장은 마찬가지로 기술지원 또 IoT 가 적용된 공정 자동화를 하는 건데 이게 21 년도에 22 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반미선 위원
아 , 그래서 없었구나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 저희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22 년도에는 반영을 못 했고 사실 이게 지금 신규는 아니고 ,
●반미선 위원
네 , 알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제가 아까 보고는 증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에 21 년도 그 이전 1 억 8 천 , 1 억 9 천선을 쭉 유지했는데 금년에 1 억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
●반미선 위원
줄인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조정된 부분입니다 .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2022 년도에 예산이 없었죠 ?
그 이유가 어떤 ,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빼신 건지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 저희는 요청을 했었는데 ,
●반미선 위원
했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했는데 ,
●반미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저희 내부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정이 됐습니다 .
●반미선 위원
그래서 2022 년도는 시행 안 하셨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 억 9 천만원을 요청을 했었고 그래도 반은 살렸습니다 .
●반미선 위원
반만 , 알겠습니다 .
그 부분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389 쪽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 행사가 100% 인상이 됐죠 , 그죠 ? 1 천만원에서 2 천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반미선 위원
그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아니면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건지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노동단체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체육행사 , 코로나 이전엔 원래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집합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무료법률 상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
●반미선 위원
그럼 이전에는 무료법률 상담으로 1 천만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처음에는 체육행사 , 하다가 집합행사를 못 하니까 무료법률 상담을 했는데 이게 또 호응이 좋아서 1 천만원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한 것입니다 .
했는데 재개가 되니까 체육행사를 또 할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2 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1 천만원씩 해가지고 요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반미선 위원
무료법률 상담까지 같이 ?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
●반미선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
생활경제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30 쪽부터 131 쪽 , 사항별설명서 24 쪽부터 26 쪽입니다 .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3 억 3454 만원이 증액된 60 억 428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2 억 9342 만원이 증액된 11 억 3477 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재산세 임대수입은 구월시장 및 모래내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수입 5173 만원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5 억 7 천만원이고 기타 수입으로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공요금 징수금으로 총 3 억 276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수입 7680 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 총 9 개 사업에 민간자부담금으로 1 억 864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0 억 4111 만원이 증액된 48 억 6950 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에 1 억 200 만원 , 남동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 실현 인프라 구축사업에 6 억 5029 만원 ,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18 억 8800 만원과 소래포구 일원 상권 스마트 정보플랫폼 사업에 6 억 4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시도비보조금 등은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등 총 14 개 사업에 15 억 8921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95 쪽 , 사항별설명서 152 쪽입니다 .
저희 과 2023 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 억 4390 만원이 증액된 81 억 9238 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시비는 48 억 6950 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입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지원 분야로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8591 만원 ,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시비 포함 1 억 1160 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396 쪽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1 억 4500 만원과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1300 만원 , 구월시장 2 년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매칭사업비 1 억원 ,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 비용 200 만원 등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시비 포함 31 억 5470 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월도매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설비 부족분 7 억 221 만원을 우선 구비로 편성하고 특교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산서 397 쪽에서 398 쪽 , 사항별설명서 153 쪽에서 154 쪽입니다 .
6 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비로 시비 포함 1 억 9530 만원을 편성하고 2023 년도 인천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월시장 CCTV 교체 사업 등 총 6 개 사업에 대해 시비 포함 3 억 565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 추진 분야로 예산서 399 쪽 , 사항별설명서 154 쪽입니다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소상인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를 위한 인천 e 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 억 2960 만원을 증액한 1 억 9360 만원을 편성하여 연 매출 3 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인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기존에 지원하던 결제 수수료에 추가로 자부담 할인을 캐시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서 400 쪽 , 사항별설명서 155 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4 천만원을 구비로 편성하고 산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에 국시비 포함 11 억 3279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관내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 억 8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지원 분야로 예산서 401 쪽부터 404 쪽 , 사항별설명서 156 쪽부터 157 쪽입니다 .
어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4 억 6764 만원을 편성하고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는 소래포구 일원 상권 스마트 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국시비 포함 8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3 년도 인천시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보행로 바닥 구배 공사 등 총 4 개 사업에 시비 포함 2 억 6500 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비로 1 억 643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86 쪽 , 사항별설명서 265 쪽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0 만원이 증액된 1890 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790 만원과 전년도 지원사업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990 쪽 , 사항별설명서 269 쪽입니다 .
세출예산 총액은 1890 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시흥배곧 가압장 연료전지 발전소 지원금은 해당 지역인 논현 2 동 경로당 8 개소에 발맛사지기 지원에 200 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종합에너지 지원금은 해당 지역인 논현고잔동 주민자치회 시설기능보강 사업에 45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앤인천에너지 지원금은 해당 지역 경로당 및 주민 편의 환경개선 등 총 4 개 사업에 대하여 114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보전지출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3 년도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박정하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
생활경제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30 쪽부터 131 쪽 , 사항별설명서 24 쪽부터 26 쪽입니다 .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3 억 3454 만원이 증액된 60 억 428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2 억 9342 만원이 증액된 11 억 3477 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재산세 임대수입은 구월시장 및 모래내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수입 5173 만원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5 억 7 천만원이고 기타 수입으로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공요금 징수금으로 총 3 억 276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수입 7680 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 총 9 개 사업에 민간자부담금으로 1 억 864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0 억 4111 만원이 증액된 48 억 6950 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에 1 억 200 만원 , 남동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 실현 인프라 구축사업에 6 억 5029 만원 ,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18 억 8800 만원과 소래포구 일원 상권 스마트 정보플랫폼 사업에 6 억 4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시도비보조금 등은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등 총 14 개 사업에 15 억 8921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95 쪽 , 사항별설명서 152 쪽입니다 .
저희 과 2023 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 억 4390 만원이 증액된 81 억 9238 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시비는 48 억 6950 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입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지원 분야로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8591 만원 ,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시비 포함 1 억 1160 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396 쪽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1 억 4500 만원과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1300 만원 , 구월시장 2 년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매칭사업비 1 억원 ,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 비용 200 만원 등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시비 포함 31 억 5470 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월도매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설비 부족분 7 억 221 만원을 우선 구비로 편성하고 특교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산서 397 쪽에서 398 쪽 , 사항별설명서 153 쪽에서 154 쪽입니다 .
6 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비로 시비 포함 1 억 9530 만원을 편성하고 2023 년도 인천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월시장 CCTV 교체 사업 등 총 6 개 사업에 대해 시비 포함 3 억 565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 추진 분야로 예산서 399 쪽 , 사항별설명서 154 쪽입니다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소상인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를 위한 인천 e 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 억 2960 만원을 증액한 1 억 9360 만원을 편성하여 연 매출 3 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인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기존에 지원하던 결제 수수료에 추가로 자부담 할인을 캐시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서 400 쪽 , 사항별설명서 155 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4 천만원을 구비로 편성하고 산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에 국시비 포함 11 억 3279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관내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 억 8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지원 분야로 예산서 401 쪽부터 404 쪽 , 사항별설명서 156 쪽부터 157 쪽입니다 .
어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4 억 6764 만원을 편성하고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는 소래포구 일원 상권 스마트 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국시비 포함 8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3 년도 인천시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보행로 바닥 구배 공사 등 총 4 개 사업에 시비 포함 2 억 6500 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비로 1 억 643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86 쪽 , 사항별설명서 265 쪽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0 만원이 증액된 1890 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790 만원과 전년도 지원사업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990 쪽 , 사항별설명서 269 쪽입니다 .
세출예산 총액은 1890 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시흥배곧 가압장 연료전지 발전소 지원금은 해당 지역인 논현 2 동 경로당 8 개소에 발맛사지기 지원에 200 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종합에너지 지원금은 해당 지역인 논현고잔동 주민자치회 시설기능보강 사업에 45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앤인천에너지 지원금은 해당 지역 경로당 및 주민 편의 환경개선 등 총 4 개 사업에 대하여 114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보전지출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3 년도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박정하 위원님 .
○박정하 위원
네 , 박정하 위원입니다 .
먼저 한 가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
사항별설명서에서 153 페이지 가장 상단에 구월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가 있는데요 , 이게 증액인 건지 감액인 건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이 전년도 예산은 구월시장만이 아니라 구월시장에 전년도 예산 있고요 , 지금 저희가 1 억을 세운 거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세운 거고 이제 올해 1 년차에 했던 사업들을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제 그 금액이 다시 결정이 되게 됩니다 .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고거는 반영을 해서 그대로 가던지 아니면 감액을 하던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박정하 위원
네 ,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4 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개축 사업이 있어요 .
이 사업 과정 중에 조금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나 사후에 또 이렇게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알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네 , 박정하 위원입니다 .
먼저 한 가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
사항별설명서에서 153 페이지 가장 상단에 구월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가 있는데요 , 이게 증액인 건지 감액인 건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이 전년도 예산은 구월시장만이 아니라 구월시장에 전년도 예산 있고요 , 지금 저희가 1 억을 세운 거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세운 거고 이제 올해 1 년차에 했던 사업들을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제 그 금액이 다시 결정이 되게 됩니다 .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고거는 반영을 해서 그대로 가던지 아니면 감액을 하던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박정하 위원
네 ,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4 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개축 사업이 있어요 .
이 사업 과정 중에 조금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나 사후에 또 이렇게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알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숙 위원
네 , 김은숙 위원입니다 .
제가 지난번에도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내 화장실 운영비나 용역비가 다른 군구에 비해 너무 과중하게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
근데 우리 10 개 군구 중에 부평구가 지원금이 8500 에서 9000 만원 , 근데 여긴 보면은 부평 지하상가 5 개와 전통시장 세 군데가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미추홀은 연 1 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관내 공중화장실 지원을 전통시장 포함해서 관내 공중화장실까지 다 포함이 돼요 .
그다음에 나머지 계양구 , 연수구 , 동구는 없고 전혀 없고 서구는 연 800 만원 정도인데 인제 전통시장 4 개소에 물품만 휴지 , 비누 , 뭐 청소용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근데 우리 지금 남동구는 보면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가 1 억 4500 만원이 1500 만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말고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해갖고 또 3420 만원 정도 해서 1400 정도가 늘었어요 .
그다음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통신료 , 물론 다 필요해요 .
근데 또 보면은 장승백이시장은 또 빠져 있고요 .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 시장에 화장실도 져죠 , 운영비나 용역비 다 대줘 , 물품 다 대줘 .
그러면 시장에서 상인들이 걷어들이는 자기들만의 금액이 있어요 , 돈이 .
있는데 전혀 제가 알기로는 아마 7 대 때 이 화장실을 져 준걸로 알아요 , 그때부터 이게 지원이 나갔고 .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럼 전통시장 내에서는 전혀 화장실 관리 안 했나요 ?
제가 알기로는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다 했거든요 .
그래서 지원을 해주지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갔다 .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영세한 장승백이시장은 또 빠져 있고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
지원비가 너무 과하다 , 용역비도 .
요거는 참고하셔서 좀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저 ,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장승백이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과에서 개방형 화장실로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인제 휴지라던지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숙 위원
그러면 물품만 지원하나요 , 아니면 관리까지 해주나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관리까지는 아니고 이런 청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은숙 위원
그러니깐요 물품만 지원하잖아요 , 지금 .
다른 데는 다 용역 써가지고 청소해주면서 그 장승백이시장은 관리 안 해주고 물품만 다른 과에서 지원해주고 그런데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관내 화장실 다 해줘도 이렇게까지 안 들어요 .
근데 너무 많이 지금 용역비가 지금 1300 만원이 또 늘고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거는 좀 계속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
●김은숙 위원
이거는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네 , 김은숙 위원입니다 .
제가 지난번에도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내 화장실 운영비나 용역비가 다른 군구에 비해 너무 과중하게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
근데 우리 10 개 군구 중에 부평구가 지원금이 8500 에서 9000 만원 , 근데 여긴 보면은 부평 지하상가 5 개와 전통시장 세 군데가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미추홀은 연 1 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관내 공중화장실 지원을 전통시장 포함해서 관내 공중화장실까지 다 포함이 돼요 .
그다음에 나머지 계양구 , 연수구 , 동구는 없고 전혀 없고 서구는 연 800 만원 정도인데 인제 전통시장 4 개소에 물품만 휴지 , 비누 , 뭐 청소용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근데 우리 지금 남동구는 보면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가 1 억 4500 만원이 1500 만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말고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해갖고 또 3420 만원 정도 해서 1400 정도가 늘었어요 .
그다음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통신료 , 물론 다 필요해요 .
근데 또 보면은 장승백이시장은 또 빠져 있고요 .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 시장에 화장실도 져죠 , 운영비나 용역비 다 대줘 , 물품 다 대줘 .
그러면 시장에서 상인들이 걷어들이는 자기들만의 금액이 있어요 , 돈이 .
있는데 전혀 제가 알기로는 아마 7 대 때 이 화장실을 져 준걸로 알아요 , 그때부터 이게 지원이 나갔고 .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럼 전통시장 내에서는 전혀 화장실 관리 안 했나요 ?
제가 알기로는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다 했거든요 .
그래서 지원을 해주지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갔다 .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영세한 장승백이시장은 또 빠져 있고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
지원비가 너무 과하다 , 용역비도 .
요거는 참고하셔서 좀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저 ,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장승백이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과에서 개방형 화장실로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인제 휴지라던지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숙 위원
그러면 물품만 지원하나요 , 아니면 관리까지 해주나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관리까지는 아니고 이런 청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은숙 위원
그러니깐요 물품만 지원하잖아요 , 지금 .
다른 데는 다 용역 써가지고 청소해주면서 그 장승백이시장은 관리 안 해주고 물품만 다른 과에서 지원해주고 그런데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관내 화장실 다 해줘도 이렇게까지 안 들어요 .
근데 너무 많이 지금 용역비가 지금 1300 만원이 또 늘고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거는 좀 계속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
●김은숙 위원
이거는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이유경 위원
사항설명서 154 쪽 보면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있어요 .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요건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개축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인제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는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 아니면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
●이유경 위원
아까 장승백이시장에 휴지랑 뭐 그런 거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이유경 위원
그 화장실 위치가 어디에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개인 화장실을 개방하는 겁니다 , 부설 화장실을 .
●이유경 위원
몇 군데 있어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고거는 제가 확인해서 ,
●이유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장승백이시장 가지만 화장실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장승백이시장 근처로 청선학교라고 있어요 .
장애인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남동장애인복지관도 있잖아요 .
근데 여기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 장승백이시장 안에 , 아무래도 많이 다니다 보는데 .
제가 보면은 구월시장 뭐 다른 데랑 비교해서 너무 구월시장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고 장승백이시장은 화장실 , 공중화장실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 저희도 .
저도 인제 상가 안에 조그만데 가긴 가요 . 가는데 너무 불편해요 .
웬만해선 안 가고 싶어요 , 그쪽은 .
그래서 좀 인제 장승백이시장에 이렇게 화장실을 하는데 장애인 화장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 과장님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이유경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장승백이시장이 뭐 하나라도 해주지 지금 장승백이시장이 굉장히 많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은 들 거예요 .
그래서 그쪽 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랄게요 .
제가 요거 개축사업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동 방문할 때 그런 안건이 나오셔서 저희가 올해는 인제 시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다 끝나 ,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에 신청을 해서 인제 사업비를 딸 수 있게끔 그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유경 위원
이거 아마 장승백이시장이 공중화장실 제대로 하나 지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알겠습니다 .
●이유경 위원
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사항설명서 154 쪽 보면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있어요 .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요건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개축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인제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는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 아니면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
●이유경 위원
아까 장승백이시장에 휴지랑 뭐 그런 거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이유경 위원
그 화장실 위치가 어디에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개인 화장실을 개방하는 겁니다 , 부설 화장실을 .
●이유경 위원
몇 군데 있어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고거는 제가 확인해서 ,
●이유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장승백이시장 가지만 화장실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장승백이시장 근처로 청선학교라고 있어요 .
장애인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남동장애인복지관도 있잖아요 .
근데 여기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 장승백이시장 안에 , 아무래도 많이 다니다 보는데 .
제가 보면은 구월시장 뭐 다른 데랑 비교해서 너무 구월시장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고 장승백이시장은 화장실 , 공중화장실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 저희도 .
저도 인제 상가 안에 조그만데 가긴 가요 . 가는데 너무 불편해요 .
웬만해선 안 가고 싶어요 , 그쪽은 .
그래서 좀 인제 장승백이시장에 이렇게 화장실을 하는데 장애인 화장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 과장님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이유경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장승백이시장이 뭐 하나라도 해주지 지금 장승백이시장이 굉장히 많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은 들 거예요 .
그래서 그쪽 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랄게요 .
제가 요거 개축사업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동 방문할 때 그런 안건이 나오셔서 저희가 올해는 인제 시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다 끝나 ,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에 신청을 해서 인제 사업비를 딸 수 있게끔 그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유경 위원
이거 아마 장승백이시장이 공중화장실 제대로 하나 지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알겠습니다 .
●이유경 위원
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숙 위원
네 , 김은숙 위원입니다 .
근데 궁금한 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보면은 간석자유시장 , 만수시장 , 인천모래내시장 , 그럼 여기는 또 구월시장이 빠져 있어요 .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비용이 간석자유시장 , 만수시장 , 인천모래내시장 , 그러면 구월시장은 빠져 있는데 거기 구월시장은 원래 내부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김은숙 위원
예전에 돈 뭐 50 원인가 내고 100 원인가 내고 아마 했을 거예요 .
근데 여기 정화조나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또 내나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여기는 주차장 수입에서 고 화장실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은숙 위원
아 , 그렇게 되나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네 .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비는 주차장 비용에서 나오는 걸로 관리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김은숙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전통시장 내에 모든 화장실은 구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이게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은숙 위원
아니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해요 .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래내시장이나 구월시장이나 간석자유시장이나 만수시장이나 어쨌든 상인들끼리 제가 뭐 기금을 마련하든 뭘 하든 돈을 일정 부분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돈을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좀 경비를 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했잖아요 , 그죠 ?
그래서 인제 뭐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 우리 남동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알겠거든요 .
근데 인제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 ,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빠져 있는 거는 또 빠져 있고 .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네 , 김은숙 위원입니다 .
근데 궁금한 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보면은 간석자유시장 , 만수시장 , 인천모래내시장 , 그럼 여기는 또 구월시장이 빠져 있어요 .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비용이 간석자유시장 , 만수시장 , 인천모래내시장 , 그러면 구월시장은 빠져 있는데 거기 구월시장은 원래 내부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김은숙 위원
예전에 돈 뭐 50 원인가 내고 100 원인가 내고 아마 했을 거예요 .
근데 여기 정화조나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또 내나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여기는 주차장 수입에서 고 화장실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은숙 위원
아 , 그렇게 되나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네 .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비는 주차장 비용에서 나오는 걸로 관리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김은숙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전통시장 내에 모든 화장실은 구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이게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은숙 위원
아니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해요 .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래내시장이나 구월시장이나 간석자유시장이나 만수시장이나 어쨌든 상인들끼리 제가 뭐 기금을 마련하든 뭘 하든 돈을 일정 부분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돈을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좀 경비를 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했잖아요 , 그죠 ?
그래서 인제 뭐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 우리 남동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알겠거든요 .
근데 인제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 ,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빠져 있는 거는 또 빠져 있고 .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하 위원
네 ,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또 시장은 구민들이 이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별로 이용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
시장을 그냥 시장에 단독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조금 더 자주 이용하거나 뭐 시장의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정확한 명확한 자료를 조금 저희 의원들한테 모두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또 시장은 구민들이 이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별로 이용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
시장을 그냥 시장에 단독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조금 더 자주 이용하거나 뭐 시장의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정확한 명확한 자료를 조금 저희 의원들한테 모두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
농축수산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안 132 쪽 , 사항별설명서 27 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 억 672 만원이 증액된 20 억 383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행정제재 부담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수산관계 위반 과징금에서 200 만원이 감액된 14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 25 개 사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1 억 2616 만원이 증액된 2 억 890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서는 3 천만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 개 사업에서 지난해보다 5 억 4048 만원이 증액된 6 억 9112 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업용 관정 지원 사업 등 55 개 사업에서는 2 억 1207 만원이 증액된 8 억 781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07 쪽 , 사항별설명서 159 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 억 1982 만원이 증액된 32 억 5426 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58%, 구비가 42%로 편성했으며 지난해 대비 국비 57%, 시비 18%, 구비 25%가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가소득안정 도모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 농업용 관정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농지보전관리 ,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 , 직불제 사업관리비 , 친환경농업 직불보상금 ,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및 선발 운영비 , 정부양곡관리비 운영 지원 사업 등 12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5 억 2078 만원이 증액된 6 억 9514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공익직불금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공익직불제 보상금 4 억 9600 만원과 지난해 신설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500 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409 쪽 , 설명서 160 쪽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주말농장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 재료비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 수직형재배기 지원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9 만원이 증액된 1 억 140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11 쪽 , 설명서 161 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육성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유기농업 자재 지원 ,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 벼 보급종 공급 ,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 , 축산환경개선사업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 우량모돈 교체 사업 ,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 말벌퇴치 지원 사업 등 22 개 사업은 전년도보다 3 억 5302 만원이 증액된 12 억 8077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원 신청의 증거로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과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 ,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에서 각각 1344 만원 , 3264 만원 , 1 억 467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유통 저장고 지원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는 각각 1890 만원과 2012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2 억 304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416 쪽 , 설명서 163 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지원 ,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 축산차량 GPS 상시 전원 지원 , 살처분 보상금 지원 , 가축방역 지원 사업 ,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 유기동물 관리사업 ,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관리 ,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 ,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및 입양비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 반려동물 교양 강좌 , 동물등록제 지원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23 개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15 만원이 증액된 3 억 9802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22 쪽 , 설명서 165 쪽 어업 생산향상 도모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어선 장비 지원 사업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 소래어촌계 풍어제 행사 지원비 , 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단속기간 이전비 , 소래철교 항로표지관리 ,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지원 및 어선 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소모품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저장용기 지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이동식 크레인 지원 , 항로표지용 등명기 설치 ,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등 18 개 사업은 전년 대비 3 억 5445 만원이 증액된 7 억 2985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용은 소래어촌계 풍어제 행사 지원 200 만원 , 보험료 현실화에 따른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 천만원 , 활어차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 465 만원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저장용기 1 천만원 , 해양쓰레기 정화용역 사업비 6 천만원 , 기존 노후장비인 이동식 크레인 지원 1 억 800 만원 , 소래철교 항로 안전을 위한 등명기 설치 2500 만원 , 어업인 면세유 지원 사업비 2 억원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88 만원이 감액된 3638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김은숙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
농축수산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안 132 쪽 , 사항별설명서 27 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 억 672 만원이 증액된 20 억 383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행정제재 부담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수산관계 위반 과징금에서 200 만원이 감액된 14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 25 개 사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1 억 2616 만원이 증액된 2 억 890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서는 3 천만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 개 사업에서 지난해보다 5 억 4048 만원이 증액된 6 억 9112 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업용 관정 지원 사업 등 55 개 사업에서는 2 억 1207 만원이 증액된 8 억 781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07 쪽 , 사항별설명서 159 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 억 1982 만원이 증액된 32 억 5426 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58%, 구비가 42%로 편성했으며 지난해 대비 국비 57%, 시비 18%, 구비 25%가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가소득안정 도모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 농업용 관정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농지보전관리 ,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 , 직불제 사업관리비 , 친환경농업 직불보상금 ,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및 선발 운영비 , 정부양곡관리비 운영 지원 사업 등 12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5 억 2078 만원이 증액된 6 억 9514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공익직불금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공익직불제 보상금 4 억 9600 만원과 지난해 신설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500 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409 쪽 , 설명서 160 쪽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주말농장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 재료비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 수직형재배기 지원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9 만원이 증액된 1 억 140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11 쪽 , 설명서 161 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육성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유기농업 자재 지원 ,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 벼 보급종 공급 ,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 , 축산환경개선사업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 우량모돈 교체 사업 ,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 말벌퇴치 지원 사업 등 22 개 사업은 전년도보다 3 억 5302 만원이 증액된 12 억 8077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원 신청의 증거로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과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 ,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에서 각각 1344 만원 , 3264 만원 , 1 억 467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유통 저장고 지원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는 각각 1890 만원과 2012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2 억 304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416 쪽 , 설명서 163 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지원 ,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 축산차량 GPS 상시 전원 지원 , 살처분 보상금 지원 , 가축방역 지원 사업 ,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 유기동물 관리사업 ,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관리 ,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 ,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및 입양비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 반려동물 교양 강좌 , 동물등록제 지원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23 개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15 만원이 증액된 3 억 9802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22 쪽 , 설명서 165 쪽 어업 생산향상 도모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어선 장비 지원 사업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 소래어촌계 풍어제 행사 지원비 , 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단속기간 이전비 , 소래철교 항로표지관리 ,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지원 및 어선 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소모품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저장용기 지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이동식 크레인 지원 , 항로표지용 등명기 설치 ,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등 18 개 사업은 전년 대비 3 억 5445 만원이 증액된 7 억 2985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용은 소래어촌계 풍어제 행사 지원 200 만원 , 보험료 현실화에 따른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 천만원 , 활어차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 465 만원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저장용기 1 천만원 , 해양쓰레기 정화용역 사업비 6 천만원 , 기존 노후장비인 이동식 크레인 지원 1 억 800 만원 , 소래철교 항로 안전을 위한 등명기 설치 2500 만원 , 어업인 면세유 지원 사업비 2 억원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88 만원이 감액된 3638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김은숙 위원님 .
○김은숙 위원
네 , 안녕하십니까 ?
김은숙 위원입니다 .
사항설명서 162 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
그래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해갖고 38 만 4 천원 곱하기 600 명이에요 .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요거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에는 인천의 4 개 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
근데 저희 구에서도 인제 다른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니까 우리 구도 좀 해달라는 민원도 나왔고 또 올해는 인천시 전 10 개 군구가 다 참여를 해서 저희도 참여하게 된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이 인제 신청이 현재 임산부 및 출산 후 1 년 이내인 산모에게 인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48 만원을 지급하는데 자부담 20%를 뺀 나머지가 인제 저희가 국시비보조 구비까지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은숙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정경제국장 ,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오후 2 시 30 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 시 30 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의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님은 예산안 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안녕하십니까 ?
김은숙 위원입니다 .
사항설명서 162 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
그래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해갖고 38 만 4 천원 곱하기 600 명이에요 .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요거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에는 인천의 4 개 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
근데 저희 구에서도 인제 다른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니까 우리 구도 좀 해달라는 민원도 나왔고 또 올해는 인천시 전 10 개 군구가 다 참여를 해서 저희도 참여하게 된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이 인제 신청이 현재 임산부 및 출산 후 1 년 이내인 산모에게 인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48 만원을 지급하는데 자부담 20%를 뺀 나머지가 인제 저희가 국시비보조 구비까지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은숙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정경제국장 ,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오후 2 시 30 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 시 30 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의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님은 예산안 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하 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 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요구액 9 천만원 중 2700 만원 삭감 , 총무과 소관 청사 공기 살균청정기 구입 요구액 2200 만원에서 2200 만원 추가 증액 ,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요구액 1540 만원 중 540 만원 삭감 , 모범공무원 시찰요구액 3600 만원 중 1200 만원 삭감 , 통장 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요구액 200 만원 중 100 만원 삭감 ,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요구액 1 억 4400 만원 중 7200 만원 삭감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위원회 수당요구액 400 만원 중 120 만원 삭감 , 자원봉사센터 운영 요구액 7 억 1651 만원 중 5170 만원 삭감 ,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7 억원 중 2 억원 삭감 ,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협회 연맹 전국대회 참가 지원 요구액 5 천만원 중 1 천만원 삭감 ,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요구액 7 천만원 중 1 천만원 삭감 ,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 요구액 2 억 5 천만원 전액 삭감 ,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요구액 1 억 4500 만원 중 1500 만원 삭감 .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방금 들으신대로 박정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정하 위원입니다 .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 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요구액 9 천만원 중 2700 만원 삭감 , 총무과 소관 청사 공기 살균청정기 구입 요구액 2200 만원에서 2200 만원 추가 증액 ,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요구액 1540 만원 중 540 만원 삭감 , 모범공무원 시찰요구액 3600 만원 중 1200 만원 삭감 , 통장 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요구액 200 만원 중 100 만원 삭감 ,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요구액 1 억 4400 만원 중 7200 만원 삭감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위원회 수당요구액 400 만원 중 120 만원 삭감 , 자원봉사센터 운영 요구액 7 억 1651 만원 중 5170 만원 삭감 ,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7 억원 중 2 억원 삭감 ,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협회 연맹 전국대회 참가 지원 요구액 5 천만원 중 1 천만원 삭감 ,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요구액 7 천만원 중 1 천만원 삭감 ,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 요구액 2 억 5 천만원 전액 삭감 ,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요구액 1 억 4500 만원 중 1500 만원 삭감 .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방금 들으신대로 박정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 월 22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7 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동 행정복지센터 4 개 동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시정 12 건 , 건의 32 건 등 44 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구정 수행과정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3 항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난 11 월 22 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늘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
아울러 김시태 정책기획국장님 , 이원철 정보통신과장님 , 강천식 체육진흥과장님 , 김순철 민원봉사과장님 , 박동규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
그간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걸어오신 헌신과 애써주신 노력에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얼마남지 않은 2022 년 뜻깊게 보내시고 2023 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83 회 남동구의회 ,
●정승환 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말씀하시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상으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
( 끝나기 전에 하라는 위원 있음 )
●정승환 위원
말씀 마치시고 , 네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회의 중에 우리 정승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 월 22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7 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동 행정복지센터 4 개 동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시정 12 건 , 건의 32 건 등 44 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구정 수행과정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3 항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난 11 월 22 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늘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
아울러 김시태 정책기획국장님 , 이원철 정보통신과장님 , 강천식 체육진흥과장님 , 김순철 민원봉사과장님 , 박동규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
그간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걸어오신 헌신과 애써주신 노력에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얼마남지 않은 2022 년 뜻깊게 보내시고 2023 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83 회 남동구의회 ,
●정승환 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말씀하시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상으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
( 끝나기 전에 하라는 위원 있음 )
●정승환 위원
말씀 마치시고 , 네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회의 중에 우리 정승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환 위원
네 ,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님 .
앞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위원님들 결정에 굉장히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
소래포구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전에 2021 년에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도 예산이 동일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동일했는데 이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제 개인 본 위원 역할로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고 또 이제 연번 38 번입니다 , 기업지원과 ESG 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실 관내 국회의원이신 산자중기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녹색 경영이라든지 ESG 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다고 수차례 말씀하시고 보도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고 구민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좀 혼란스러운 , 의사발언을 남기고 싶어서 요렇게 의사발언 남기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정승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다 정밀한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다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
( 『네 』하는 위원 있음 )
진행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9 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동료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네 ,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님 .
앞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위원님들 결정에 굉장히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
소래포구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전에 2021 년에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도 예산이 동일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동일했는데 이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제 개인 본 위원 역할로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고 또 이제 연번 38 번입니다 , 기업지원과 ESG 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실 관내 국회의원이신 산자중기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녹색 경영이라든지 ESG 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다고 수차례 말씀하시고 보도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고 구민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좀 혼란스러운 , 의사발언을 남기고 싶어서 요렇게 의사발언 남기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정승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다 정밀한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다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
( 『네 』하는 위원 있음 )
진행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9 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동료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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