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실 이현구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2023년도 총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약 1.9%인 2204만원이 감액된 11억34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먼저 구정시책홍보 사업으로 2억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홍보물 소모품 및 사진인화료 1200만원, 구정에 대한 주요 홍보사업비 1억7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및 방송 보도자료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문구독 및 언론보도스크랩비용, 언론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및 226쪽, 사항별설명서 41쪽 및 42쪽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으로 총 1억9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바일 Push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비 3000만원, 주민접근성이 높은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9000만원, 라디오 방송 홍보캠페인제작 송출비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동사람들 제작 사업으로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소식지인 남동사람들 제작비 4200만원,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 소식지 제공으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전자소식지 제작비 540만원, 저시력자,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남동사람들 오디오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발굴 및 활용분야입니다.
소셜 미디어 운영관리 사업으로 1억45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동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외 4개 매체에 대한 위탁운영 비용으로 1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리사업으로 1억1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위탁 및 주민리포터 운영 비용으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미디어 제작 및 운영관리사업으로 7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유선방송 구정홍보 영상제작비 5000만원, 디지털 홍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27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64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인력운영비는 언론홍보 전문인력 1명, 동영상 촬영인원 1명 총 2명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인 부서인력운영비로 1억4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비로 2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보실 이현구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2023년도 총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약 1.9%인 2204만원이 감액된 11억34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먼저 구정시책홍보 사업으로 2억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홍보물 소모품 및 사진인화료 1200만원, 구정에 대한 주요 홍보사업비 1억7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및 방송 보도자료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문구독 및 언론보도스크랩비용, 언론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및 226쪽, 사항별설명서 41쪽 및 42쪽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으로 총 1억9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바일 Push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비 3000만원, 주민접근성이 높은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9000만원, 라디오 방송 홍보캠페인제작 송출비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동사람들 제작 사업으로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소식지인 남동사람들 제작비 4200만원,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 소식지 제공으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전자소식지 제작비 540만원, 저시력자,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남동사람들 오디오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발굴 및 활용분야입니다.
소셜 미디어 운영관리 사업으로 1억45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동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외 4개 매체에 대한 위탁운영 비용으로 1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리사업으로 1억1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위탁 및 주민리포터 운영 비용으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미디어 제작 및 운영관리사업으로 7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유선방송 구정홍보 영상제작비 5000만원, 디지털 홍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27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64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인력운영비는 언론홍보 전문인력 1명, 동영상 촬영인원 1명 총 2명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인 부서인력운영비로 1억4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비로 2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몇가지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지금 세 개가 있네요, 수당 자체가, 홍보실에 그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추경에는 분명히 삭감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10만원인 이유가 우리가 2시간 시간이 초과됐을 때 10만원 드리는 거고 2시간 이내는 7만원이잖아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럼 이 세가지 제안 평가위원회가 다 2시간을 초과될 수 있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어떠신건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지금 예를 들어서 2시간 넘어갈 걸 대비해가지고 일단 좀 높게 책정했는데 뭐 빨리 끝나면 7만원으로,
●반미선 위원
주는 거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무위원회 수당들은 다 7만원이었던 적이 많은데 내년 예산을 거의다 10만원 많이 잡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면 돈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보니까 한번 하시는 거라, 그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1년에 한번 하시는 거 제가 조금 이해는 했는데 굳이 10만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 생각을 짧게 해봤습니다.
굳이 2시간이 초과되지 않을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짤르시잖구요, 그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굳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남동구 예산도 긴축으로 하시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대부분 긴축으로 많이 가시는 부분도 많은데 굳이 시간도 짧게 하는 위원회를 굳이 10만원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해야겠다는 파트면 이야기 따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나머지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몇가지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지금 세 개가 있네요, 수당 자체가, 홍보실에 그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추경에는 분명히 삭감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10만원인 이유가 우리가 2시간 시간이 초과됐을 때 10만원 드리는 거고 2시간 이내는 7만원이잖아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럼 이 세가지 제안 평가위원회가 다 2시간을 초과될 수 있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어떠신건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지금 예를 들어서 2시간 넘어갈 걸 대비해가지고 일단 좀 높게 책정했는데 뭐 빨리 끝나면 7만원으로,
●반미선 위원
주는 거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무위원회 수당들은 다 7만원이었던 적이 많은데 내년 예산을 거의다 10만원 많이 잡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면 돈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보니까 한번 하시는 거라, 그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1년에 한번 하시는 거 제가 조금 이해는 했는데 굳이 10만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 생각을 짧게 해봤습니다.
굳이 2시간이 초과되지 않을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짤르시잖구요, 그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굳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남동구 예산도 긴축으로 하시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대부분 긴축으로 많이 가시는 부분도 많은데 굳이 시간도 짧게 하는 위원회를 굳이 10만원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해야겠다는 파트면 이야기 따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나머지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또 안내를 잘 해주셔서 특별히 인제 궁금한 사항은 인제 없는데 그냥 당부 말씀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미디어제작과 관련해서 뭐 전년도 예산과 대비 뭐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지만 그 다른 타 시랑, 구에서 이 영상제작하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보실수가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시에 요청해서 이제 받아본 자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같은 예산에 같은 영상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 남동구에서 업체에 어떤 걸 더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걸 더 체크해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게 확실히 알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인거고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시나 구에 같은 예산으로 쓰고 있는 이 영상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한번 범위를 좀 넓혀 보시면, 시각적인 범위를 넓혀 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 그다음에 인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리고 남동사람들 제작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자 부분은 분명히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수요가 점점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재는 이제 책자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또 안내를 잘 해주셔서 특별히 인제 궁금한 사항은 인제 없는데 그냥 당부 말씀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미디어제작과 관련해서 뭐 전년도 예산과 대비 뭐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지만 그 다른 타 시랑, 구에서 이 영상제작하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보실수가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시에 요청해서 이제 받아본 자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같은 예산에 같은 영상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 남동구에서 업체에 어떤 걸 더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걸 더 체크해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게 확실히 알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인거고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시나 구에 같은 예산으로 쓰고 있는 이 영상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한번 범위를 좀 넓혀 보시면, 시각적인 범위를 넓혀 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 그다음에 인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리고 남동사람들 제작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자 부분은 분명히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수요가 점점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재는 이제 책자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신규사업은 없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김재남 위원
그 42페이지 보시면 우리 남동사람들 제작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이 4200이었는데 지난 3차 추경때 526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남동구 소셜미디어채널 운영도 266만원 감액을 하셨고, 그리고 카카오톡 홍보운영비도 400만원 감액, 그리고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도 1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때 686만원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3년도 그 증감내역을 보면 2200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366만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실 예산에 비해서.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1년도 22년도 제가 예산안을 다 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23년도도 똑같아요, 적극적이지가 않다는거죠.
홍보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과 별다를 게 없어요, 사업들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만원이 감액이 됐으며, 그리고 지금 올해도 예산을 지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된다는 내용이잖아요.
●홍보실장 이현구
이제 카카오톡은 이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일부 조정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럼 이렇게 홍보가 안되는 사업들은 좀 삭제를 하시고 신규 사업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니까 예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하신 거 같애요.
실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과감하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안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또 개선안을 또 고민을 하시면 되시고, 저는 좀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신규사업은 없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김재남 위원
그 42페이지 보시면 우리 남동사람들 제작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이 4200이었는데 지난 3차 추경때 526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남동구 소셜미디어채널 운영도 266만원 감액을 하셨고, 그리고 카카오톡 홍보운영비도 400만원 감액, 그리고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도 1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때 686만원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3년도 그 증감내역을 보면 2200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366만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실 예산에 비해서.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1년도 22년도 제가 예산안을 다 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23년도도 똑같아요, 적극적이지가 않다는거죠.
홍보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과 별다를 게 없어요, 사업들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만원이 감액이 됐으며, 그리고 지금 올해도 예산을 지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된다는 내용이잖아요.
●홍보실장 이현구
이제 카카오톡은 이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일부 조정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럼 이렇게 홍보가 안되는 사업들은 좀 삭제를 하시고 신규 사업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니까 예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하신 거 같애요.
실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과감하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안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또 개선안을 또 고민을 하시면 되시고, 저는 좀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9000만원, 그다음에 인제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구정홍보 5000만원, 매년 같은 예산을 인제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인제 우리가 오프라인 광고나 미디어광고를 우리 남동구에 광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내년도에 할 것도 그에 맞춰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이 오프라인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몇 개 노선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실장 이현구
노선이요, 작년에
●위원장 유광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버스노출광고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이거에 대한 결과물도 가지고 계시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홍보 효과에 대한,
●홍보실장 이현구
네.
●위원장 유광희
내년 2023년도에는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준비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내년에 부분에서 저희 행사라든가 그 내년 부분에서 매년 똑같은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위원장 유광희
이 노선을 몇 개를 진행을 하실 건가요,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하실거죠?
●홍보실장 이현구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작년도보다는 그 노선에 대한 오프라인 광고비가 동일한 건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오프라인이라는 게,
●위원장 유광희
버스노출광고에 대한.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동일한 수준이에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몇 개를 하실지는 아직 계획을 안 잡으셨구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업체에서 제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것도 대행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홍보실장 이현구
네, 맞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도 그대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이거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제 특정업체 한 곳을 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 유광희
이거 매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말고는 다른 그 오프라인 광고로 계획하시는 건 따로 있으세요?
●홍보실장 이현구
버스, 시내버스 부분에 매일 그 차량 외부에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개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쪽 외부에 광고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다음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구정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저희 내부에서 많이 했던 게 워낙에 방송 프로그램이 비싸다보니까 어떤 그 이 예산가지고 조금 공중파라든가 좀 인제 지명도 있는 방송을 갔을 경우 요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했던 게 저희들이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업체들이 좀 노출될 수 있는 고런쪽에 인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찾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제 이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대중교통을 통한 오프라인 광고가 그다지 광고효과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구정홍보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에 대한 저희가 그 다중이 이용하는 매체나 이런 거를 쓸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
●위원장 유광희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그냥 매년 똑같이 올리는 거 보다는 뭔가 오프라인에 광고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뭐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그냥 임팩트있고 광고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이현구
네, 위원장님 생각에 좀 많은 부분에 동의를, 동감을 하고요,
●위원장 유광희
요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오프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건 맞지만 편중을 조금 더 효과가 없다 그러면 편중을 다시 좀 감하시고 보다 요즘에 뭐 TV프로그램이나 뭐 프로그램 또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또 광고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좀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9000만원, 그다음에 인제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구정홍보 5000만원, 매년 같은 예산을 인제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인제 우리가 오프라인 광고나 미디어광고를 우리 남동구에 광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내년도에 할 것도 그에 맞춰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이 오프라인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몇 개 노선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실장 이현구
노선이요, 작년에
●위원장 유광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버스노출광고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이거에 대한 결과물도 가지고 계시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홍보 효과에 대한,
●홍보실장 이현구
네.
●위원장 유광희
내년 2023년도에는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준비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내년에 부분에서 저희 행사라든가 그 내년 부분에서 매년 똑같은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위원장 유광희
이 노선을 몇 개를 진행을 하실 건가요,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하실거죠?
●홍보실장 이현구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작년도보다는 그 노선에 대한 오프라인 광고비가 동일한 건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오프라인이라는 게,
●위원장 유광희
버스노출광고에 대한.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동일한 수준이에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위원장 유광희
몇 개를 하실지는 아직 계획을 안 잡으셨구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업체에서 제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것도 대행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홍보실장 이현구
네, 맞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도 그대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이거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제 특정업체 한 곳을 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 유광희
이거 매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말고는 다른 그 오프라인 광고로 계획하시는 건 따로 있으세요?
●홍보실장 이현구
버스, 시내버스 부분에 매일 그 차량 외부에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개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쪽 외부에 광고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다음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구정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저희 내부에서 많이 했던 게 워낙에 방송 프로그램이 비싸다보니까 어떤 그 이 예산가지고 조금 공중파라든가 좀 인제 지명도 있는 방송을 갔을 경우 요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했던 게 저희들이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업체들이 좀 노출될 수 있는 고런쪽에 인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찾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제 이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대중교통을 통한 오프라인 광고가 그다지 광고효과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구정홍보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에 대한 저희가 그 다중이 이용하는 매체나 이런 거를 쓸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
●위원장 유광희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그냥 매년 똑같이 올리는 거 보다는 뭔가 오프라인에 광고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뭐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그냥 임팩트있고 광고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이현구
네, 위원장님 생각에 좀 많은 부분에 동의를, 동감을 하고요,
●위원장 유광희
요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오프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건 맞지만 편중을 조금 더 효과가 없다 그러면 편중을 다시 좀 감하시고 보다 요즘에 뭐 TV프로그램이나 뭐 프로그램 또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또 광고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좀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5쪽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전액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202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64만2천원이 증액된 75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1쪽 사항별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감찰 활동 추진에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설감사장 운영비 240만원, 자체 종합감사 유공포상금 130만원, 청백e시스템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운영비로 구민명예감사관 실비 및 여비 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2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에 400만원, 청렴교육 및 홍보물제작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남동 도장 제작 및 청렴남동인 서약식 실시 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인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권익위 보상금 상환액으로 500만원, 공직윤리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시민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162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5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5쪽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전액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202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64만2천원이 증액된 75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1쪽 사항별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감찰 활동 추진에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설감사장 운영비 240만원, 자체 종합감사 유공포상금 130만원, 청백e시스템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운영비로 구민명예감사관 실비 및 여비 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2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에 400만원, 청렴교육 및 홍보물제작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남동 도장 제작 및 청렴남동인 서약식 실시 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인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권익위 보상금 상환액으로 500만원, 공직윤리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시민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162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5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그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에 청렴교육 및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청렴교육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내용의 사업인가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했을때는 전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 변동이 없었던 거 같은데 맞을까요?
과장님, 그럼 전년도에는 600이고 올해는 850으로 250이 증가된 내용 맞을까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그것은 이제 전년도에는 청념홍보물을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청렴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때 인제 그게 다 통합해서 편성됐는데 올해는 좀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행사운영비에 홍보활동으로 한 200만원을 따로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은 여기 인제 교육 및 홍보비에다가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여기 민간청렴협의체 운영 등에 따른 홍보물제작비라고 나와 있어서 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감사실장 홍순삼
저희가 인제 그 청렴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교육지원청, 뭐 도시관리공단 등 해가지고 6개 기관이 편성이 돼서 같이 인제 저희가 연말연시라든지 설 그런 시기에 인제 캠페인 같은 거를 같이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고 또 나머지 인제 우리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함께 편성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그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에 청렴교육 및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청렴교육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내용의 사업인가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했을때는 전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 변동이 없었던 거 같은데 맞을까요?
과장님, 그럼 전년도에는 600이고 올해는 850으로 250이 증가된 내용 맞을까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그것은 이제 전년도에는 청념홍보물을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청렴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때 인제 그게 다 통합해서 편성됐는데 올해는 좀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행사운영비에 홍보활동으로 한 200만원을 따로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은 여기 인제 교육 및 홍보비에다가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여기 민간청렴협의체 운영 등에 따른 홍보물제작비라고 나와 있어서 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감사실장 홍순삼
저희가 인제 그 청렴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교육지원청, 뭐 도시관리공단 등 해가지고 6개 기관이 편성이 돼서 같이 인제 저희가 연말연시라든지 설 그런 시기에 인제 캠페인 같은 거를 같이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고 또 나머지 인제 우리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함께 편성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 사항별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23억2400만원 대비 6억7418만원 증액된 1229억9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으로 9500만원을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 과세체계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75억6700만원이 감액된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비 재원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80억이 증액된 970억을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전입금 2억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 사항별설명서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9억5073만원 대비 102억6361만원이 증액된 272억1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 조정관리분야로 315만원이 증액된 6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및 각종 보고서 유인물 제작비용과 정책자문위원회 등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398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시장 및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환경에 맞추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기업, 해외네트워크 대책지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부분으로 전년도보다 3077만원이 증액된 7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분야로 총 93억94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위한 유인물 제작비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맞춤형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8273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49쪽 상단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능형 지방재정구현과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2024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계 모듈 개편 비용 2000만원을, 유지보수비 4584만원을, 구축비 부담금으로 6441만원을 편성하는 등 그밖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90억5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단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는 차량구입비와 전산방화벽시스템 교체비로 4880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쪽 사항별설명서 50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법정기준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1 이내로 62억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평가 내실화 분야는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각종 평가자료 유인물 제작비용, 컨설팅 및 자체평가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과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등 5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사항별설명서 51쪽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분야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실천 분야로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은 4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자 시상금 400만원을 규제혁신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예산안 240쪽 사항별설명서 52쪽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강화 분야로 법무행정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852만원이 증액된 2억2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착수금,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수당 패소 부담금과 의회 제출용 유인물 제작비용,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 부분은 구정법률지원변호사 연봉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41쪽 사항별설명서 53쪽 보전지출 110억4777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0억원과 지방채 이자상환금 4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말 215억7629만원에서 2023년도 수입이 7억4191만원 지출은 6억3852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16억7968만원이 되겠습니다.
1044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45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에 총 수입액은 223억1820만원이며 주요 수입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3852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15억7629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예수금 3억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6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216억7968만원,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예수금 원금상환액 1억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예수금 원금상환액 1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4억3852만원으로 총 223억182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사항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말 2억318만원으로 2023년도 공공예금이자 76만원이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2억318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 사항별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23억2400만원 대비 6억7418만원 증액된 1229억9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으로 9500만원을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 과세체계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75억6700만원이 감액된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비 재원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80억이 증액된 970억을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전입금 2억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 사항별설명서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9억5073만원 대비 102억6361만원이 증액된 272억1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 조정관리분야로 315만원이 증액된 6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및 각종 보고서 유인물 제작비용과 정책자문위원회 등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398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시장 및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환경에 맞추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기업, 해외네트워크 대책지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부분으로 전년도보다 3077만원이 증액된 7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분야로 총 93억94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위한 유인물 제작비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맞춤형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8273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49쪽 상단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능형 지방재정구현과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2024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계 모듈 개편 비용 2000만원을, 유지보수비 4584만원을, 구축비 부담금으로 6441만원을 편성하는 등 그밖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90억5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단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는 차량구입비와 전산방화벽시스템 교체비로 4880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쪽 사항별설명서 50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법정기준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1 이내로 62억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평가 내실화 분야는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각종 평가자료 유인물 제작비용, 컨설팅 및 자체평가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과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등 5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사항별설명서 51쪽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분야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실천 분야로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은 4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자 시상금 400만원을 규제혁신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예산안 240쪽 사항별설명서 52쪽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강화 분야로 법무행정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852만원이 증액된 2억2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착수금,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수당 패소 부담금과 의회 제출용 유인물 제작비용,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 부분은 구정법률지원변호사 연봉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41쪽 사항별설명서 53쪽 보전지출 110억4777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0억원과 지방채 이자상환금 4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말 215억7629만원에서 2023년도 수입이 7억4191만원 지출은 6억3852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16억7968만원이 되겠습니다.
1044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45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에 총 수입액은 223억1820만원이며 주요 수입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3852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15억7629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예수금 3억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6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216억7968만원,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예수금 원금상환액 1억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예수금 원금상환액 1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4억3852만원으로 총 223억182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사항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말 2억318만원으로 2023년도 공공예금이자 76만원이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2억318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수요가 높아져서 양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인건지 아니면 분야가 조금 넓어져서 그런건지 고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사항은 별도로 소송이 많이 늘었났다 그걸 떠나가지구요, 애초에 우리가 다섯 명까지 둘 수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채용을 못 했던거지 그래서 다섯 명을 확보를 한 겁니다, 두 명을 더 추가를 해가지구요.
●이연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쨌든 기존에는 세 명까지만 가능했던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두 명을 이제 늘린 부분인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러면 뭐 어쨌든 더 나은 부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먼저 행정감사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인제 행정 수요쪽으로 해서 많이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0월말 현재로 우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 25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요 또 민사소송이 한 20개로 해서 총 45개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제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인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구하는 걸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수요가 높아져서 양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인건지 아니면 분야가 조금 넓어져서 그런건지 고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사항은 별도로 소송이 많이 늘었났다 그걸 떠나가지구요, 애초에 우리가 다섯 명까지 둘 수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채용을 못 했던거지 그래서 다섯 명을 확보를 한 겁니다, 두 명을 더 추가를 해가지구요.
●이연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쨌든 기존에는 세 명까지만 가능했던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두 명을 이제 늘린 부분인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러면 뭐 어쨌든 더 나은 부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먼저 행정감사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인제 행정 수요쪽으로 해서 많이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0월말 현재로 우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 25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요 또 민사소송이 한 20개로 해서 총 45개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제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인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구하는 걸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3차 추경에서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책자 235쪽 정책자문위원회 등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이게 전년도에는 한번도 정책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한번 했던 게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수당이었어요, 그죠,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 이거는 목을 좀 바꾸셔서 이 공약, 다른 위원회들은 다 위원회별로 수당을 다 넣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 빠져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을 바꾸셔가지고 넣으시면 좋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때 3회 추경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 그리고 인제 요 안은 다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못했던 사항이구요 해서 요 자체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통화한 거는 내년에 저희 추경때, 요거는 삭감을 하고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좀 분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구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하나 이연주 위원님 아까 질의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저는 우연히 고문변호사님을 뵈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7만원 수당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구랑 어떻게 형평성이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각 구도 똑같고 인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다섯명이 있고 인제 노무사가 한 명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자문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또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자문수당 7만원에 정액수당 한 15만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소송건에 대해서 수임을 하게 되면 사례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다른 구랑 같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반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었긴 했지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좀 너무 차이가 있으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3차 추경에서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책자 235쪽 정책자문위원회 등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이게 전년도에는 한번도 정책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한번 했던 게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수당이었어요, 그죠,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 이거는 목을 좀 바꾸셔서 이 공약, 다른 위원회들은 다 위원회별로 수당을 다 넣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 빠져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을 바꾸셔가지고 넣으시면 좋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때 3회 추경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 그리고 인제 요 안은 다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못했던 사항이구요 해서 요 자체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통화한 거는 내년에 저희 추경때, 요거는 삭감을 하고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좀 분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구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하나 이연주 위원님 아까 질의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저는 우연히 고문변호사님을 뵈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7만원 수당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구랑 어떻게 형평성이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각 구도 똑같고 인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다섯명이 있고 인제 노무사가 한 명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자문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또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자문수당 7만원에 정액수당 한 15만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소송건에 대해서 수임을 하게 되면 사례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다른 구랑 같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반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었긴 했지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좀 너무 차이가 있으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세요.
●김재남 위원
네, 그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 보면 우리 자매 및 우호교류 해가지고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 2차 추경에서 700만원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서 689만원을 또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소래포구축제때 외빈 초청을 해서 숙박비랑 여비에 관한 내용으로 그 당시에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외빈 분들이 많이 안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당초에는 인제 그 장수군에서 의원님들이 다 오신다 그랬는데 회기가 좀 겹쳐가지고 한 12분인가 못 오셨구요, 당초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 고흥군에서는 한분도 안오셨구요, 그중에서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 15명 정도가 줄어서 85명 정도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썼고 그때당시에 또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좀 아껴서 써라 그런 얘기도 말씀 있으셔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때 감액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요.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1200만원을 올해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소래포구축제를 대비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그 23년 한해동안 외빈이 초청이 됐을때도 이 비용에서 지출하실 계획이 있으신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뭐 소래포구축제도 있을거고 뭐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 뭐 김장축제도 있고 소래포구축제도 있고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외빈들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만찬비, 접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우리 성과지표고도화추진 사업에 보면 11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난 2차 추경에서 이게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다시 11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감액한 이유와 다시 재편성한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남 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고도화추진사업,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에서 성과지표고도화추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요 사항은 인제 그 하나의 학술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명 자체가 인제 좀 애매하게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2월부터 한 4월까지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성과지표를 확정을 짓게 돼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인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 세네개를 각 팀별로 한 두 개씩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인제 성과지표 단계별로 컨설팅을 합니다, 한 3개월에 걸쳐가지구요.
근데 요 자체가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문가를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또 업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사업외에는.
그래서 실무자가 직접, 노하우를 갖고 요거는 인제 별도로 컨설팅을 해줬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업무기 때문에,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좀 삭감을 했던 사항이구요, 내년서부터는 어쨌든 민선8기가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직원들도 많이 교체가 됐고 해서 건설팅을 다시 또 해야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9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90억56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내년에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채용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내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거는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실제로 증감 내역에 보면 3억88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올해 3차 추경때 3억23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3억8800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6억8700이 증액이 된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연수가 올라가니까 호봉수가 바뀌니까 물론 인건비는 올라가긴 할텐데 그거에 비해 지금 6억8000이 증액이 좀 많이 된 거 같다 그래서 저는 혹시 다른 채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통보받은 사실은 없으신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인지한 거는 저번에 안전감사팀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직원은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 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할건지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계획 받은 건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세요.
●김재남 위원
네, 그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 보면 우리 자매 및 우호교류 해가지고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 2차 추경에서 700만원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서 689만원을 또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소래포구축제때 외빈 초청을 해서 숙박비랑 여비에 관한 내용으로 그 당시에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외빈 분들이 많이 안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당초에는 인제 그 장수군에서 의원님들이 다 오신다 그랬는데 회기가 좀 겹쳐가지고 한 12분인가 못 오셨구요, 당초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 고흥군에서는 한분도 안오셨구요, 그중에서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 15명 정도가 줄어서 85명 정도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썼고 그때당시에 또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좀 아껴서 써라 그런 얘기도 말씀 있으셔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때 감액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요.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1200만원을 올해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소래포구축제를 대비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그 23년 한해동안 외빈이 초청이 됐을때도 이 비용에서 지출하실 계획이 있으신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뭐 소래포구축제도 있을거고 뭐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 뭐 김장축제도 있고 소래포구축제도 있고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외빈들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만찬비, 접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우리 성과지표고도화추진 사업에 보면 11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난 2차 추경에서 이게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다시 11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감액한 이유와 다시 재편성한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남 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고도화추진사업,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에서 성과지표고도화추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요 사항은 인제 그 하나의 학술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명 자체가 인제 좀 애매하게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2월부터 한 4월까지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성과지표를 확정을 짓게 돼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인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 세네개를 각 팀별로 한 두 개씩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인제 성과지표 단계별로 컨설팅을 합니다, 한 3개월에 걸쳐가지구요.
근데 요 자체가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문가를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또 업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사업외에는.
그래서 실무자가 직접, 노하우를 갖고 요거는 인제 별도로 컨설팅을 해줬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업무기 때문에,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좀 삭감을 했던 사항이구요, 내년서부터는 어쨌든 민선8기가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직원들도 많이 교체가 됐고 해서 건설팅을 다시 또 해야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9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90억56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내년에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채용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내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거는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실제로 증감 내역에 보면 3억88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올해 3차 추경때 3억23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3억8800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6억8700이 증액이 된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연수가 올라가니까 호봉수가 바뀌니까 물론 인건비는 올라가긴 할텐데 그거에 비해 지금 6억8000이 증액이 좀 많이 된 거 같다 그래서 저는 혹시 다른 채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통보받은 사실은 없으신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인지한 거는 저번에 안전감사팀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직원은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 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할건지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계획 받은 건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그 48페이지 보시면 국외출장여비 인제 코로나가 인제 종료보다는 좀 완화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금액을 늘리신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게 보면 구청장 및 공무원분들 해외시찰 용으로 세우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인제 국외출장여비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인제 국외업무여비하고 보시면 예산안을 보시면 국제화비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의 인제 남동구청의 전체적인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인솔해간다든지 공무원이요, 아니면 해외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국외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을 한다든지 할때는 국외업무 여비로 쓰는 거고 국제화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무원 또 유공자에 대해서 해외여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가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청장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를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무역사절단을 인솔해서 가신다 그러면 국외여비 업무에서 지출되는 거로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그 산업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어차피 요 자체는 인제 각 부서별로 공통경비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각 부서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반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근데 지금 부서에서 지금 뭐 제가 막 그건 파악은 못해봤지만 뭐 상반기에도 실제적으로 사절단이 갈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아니 계획도 안잡혀 있는데 예산을 인제 먼저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추경때도 분명히 하반기에 가시면 추경때도 세울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근데 그게 인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전반기에 갈려고 하면 전반기 계획을 잡아놓고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야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요 사항은 제가 한번 위원장님 제가 한번 사전에 각 부서에 계획이 있는지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건 별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유인비로 해서 일부 금액들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인제 항목들을 보면.
인제 그에 관련돼서 인제 유인물을 더 만드실려고 하시는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차적으로 인제 구정에 기획 관련해가지고 유인비가 일차적으로 늘어난 거는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그 각동에 청장님이 동 방문을 하실 때 그 뭐 내년이 되겠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만듭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8대 동시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책자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인제 민선7기때에서 민선8기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책자를 배부를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그 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사진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요업무계획책자를 저희들이 유인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기 예산을 편성을 안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가능하기 때문에 각 동에 방문할 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실제적으로 인쇄물 제작비용이 많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다 제출하는 보고서 유인 자체도 전년도보다 좀 많이 좀 늘었구요 그리고 각동 행감을 보다 보니까 각 동에 있는 행감자료도 저희들이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게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남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금액이 증감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는 인사채용에 대한 계획이 전반기에 없다고 하신 거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제가 없,
●위원장 유광희
아직 통보받은 게, 통보받은 게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통보받은 거는 별도로 없구요, 제가 뭐 계획이 없다 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현재까지 우리 구로는 어떻게 채용하겠다, 언제 채용하겠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전반기에는 계획이 알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요, 이따가 도시관리공단 또 그 예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통보받은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재남 위원님한테요.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그 48페이지 보시면 국외출장여비 인제 코로나가 인제 종료보다는 좀 완화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금액을 늘리신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게 보면 구청장 및 공무원분들 해외시찰 용으로 세우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인제 국외출장여비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인제 국외업무여비하고 보시면 예산안을 보시면 국제화비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의 인제 남동구청의 전체적인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인솔해간다든지 공무원이요, 아니면 해외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국외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을 한다든지 할때는 국외업무 여비로 쓰는 거고 국제화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무원 또 유공자에 대해서 해외여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가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청장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를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무역사절단을 인솔해서 가신다 그러면 국외여비 업무에서 지출되는 거로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그 산업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어차피 요 자체는 인제 각 부서별로 공통경비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각 부서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반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근데 지금 부서에서 지금 뭐 제가 막 그건 파악은 못해봤지만 뭐 상반기에도 실제적으로 사절단이 갈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아니 계획도 안잡혀 있는데 예산을 인제 먼저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추경때도 분명히 하반기에 가시면 추경때도 세울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근데 그게 인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전반기에 갈려고 하면 전반기 계획을 잡아놓고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야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요 사항은 제가 한번 위원장님 제가 한번 사전에 각 부서에 계획이 있는지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건 별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유인비로 해서 일부 금액들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인제 항목들을 보면.
인제 그에 관련돼서 인제 유인물을 더 만드실려고 하시는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차적으로 인제 구정에 기획 관련해가지고 유인비가 일차적으로 늘어난 거는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그 각동에 청장님이 동 방문을 하실 때 그 뭐 내년이 되겠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만듭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8대 동시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책자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인제 민선7기때에서 민선8기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책자를 배부를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그 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사진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요업무계획책자를 저희들이 유인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기 예산을 편성을 안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가능하기 때문에 각 동에 방문할 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실제적으로 인쇄물 제작비용이 많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다 제출하는 보고서 유인 자체도 전년도보다 좀 많이 좀 늘었구요 그리고 각동 행감을 보다 보니까 각 동에 있는 행감자료도 저희들이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게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남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금액이 증감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는 인사채용에 대한 계획이 전반기에 없다고 하신 거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제가 없,
●위원장 유광희
아직 통보받은 게, 통보받은 게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통보받은 거는 별도로 없구요, 제가 뭐 계획이 없다 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현재까지 우리 구로는 어떻게 채용하겠다, 언제 채용하겠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전반기에는 계획이 알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요, 이따가 도시관리공단 또 그 예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통보받은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재남 위원님한테요.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다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저희가 미리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우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인제 요번에 새로 세워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올해 추경때 1차적으로 하반기거 3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구요, 내년거는 인제 우리가 상반기 300, 하반기 300해서 6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집행이 된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다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저희가 미리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우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인제 요번에 새로 세워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올해 추경때 1차적으로 하반기거 3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구요, 내년거는 인제 우리가 상반기 300, 하반기 300해서 6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집행이 된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김윤언 시설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공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 전년대비 3.1% 증가한 153억49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쪽 경영수입 목표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181억9359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5쪽에서 21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등은 예산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9쪽 사항설명서 11쪽 14쪽으로 안전감사팀의 시설 조직개편으로 사업비용 5709만원, 자본적 지출 2500만원을 반영한 820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71쪽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50쪽 기획경영팀으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3억3189만원, 자본적지출 2380만원이 증가한 90억2506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고용승계 인건비 삭감과 공영자전거 사업 수탁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23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1.4% 인상분 반영과 근속기간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1억8068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건비의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보유수량 부족 및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44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시험대행 및 인적성검사수수료를 3030만원을 통합 편성하였으며 기타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은 해수공급사업소 민사소송 손해배상 및 지연금 소송으로 6358만원을 증액한 1억2649만원을 예비비로 5000만원 편성하는 내용이며 자본적지출로 전산시스템 보안 취약성 증가에 따른 방화벽 시스템 장치 구입과 보안스위치 교체 비용으로 2540만원을 편성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3쪽에서 82쪽 사항별설명서 51쪽에서 59쪽 남동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전년대비 사업비용 2억2266만원, 자본적지출 3108만원이 증가한 8억6209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정상운영에 따른 사무실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 수요 증가 등으로 사무관리비 1463만원의 증액과 신용카드 결제사용액 증가 및 시설물 안전관련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등 지급수수료 5849만원을 편성코자 함이며 재료비 1억2000만원의 편성은 상하수도요금으로 기존 동력비에서 재료비로 예산과목의 변경과 정상 운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선유지교체비 2080만원 증액은 2층 외부휴게실 및 7개소의 도장공사를 위한 편성과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1억1475만원의 증액은 정상운영에 따른 사회체육시간강사료의 증액이며 자본적지출에 4304만원의 편성은 고객편의 및 비대면 강화를 위한 무인발권기 설치와 노후 헬스운동기구 및 자동제어설비 모니터의 교체비용을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에서 91쪽 사항별설명서 62쪽에서 68쪽 남동수영장으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3억3555만원 자본적지출 6604만원이 증가한 8억2333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일반운영비 1593만원 증액의 주된 내용은 사무관리비 577만원, 신용카드사용결제액 증가에 따른 지급 수수료 921만원, 재료비 상하수도요금 1억560만원, 수영장 순환펌프 노후 교체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3778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일반보조금 2억196만원 증액은 체육행사 지원비와 사회체육 시간강사료의 증가이며 자본적지출 9200만원의 편성은 수영장 온도유지용 냉각기 설치비 6800만원과 무인발권기 설치비 24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93쪽에서 98쪽 사항별설명서 69쪽에서 73쪽 남동2국민체육센터로 전년대비 681만원이 증액된 1억8112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전기요금 및 동력비 6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99쪽 청년미디어타워부터 111쪽 구청부설주차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쪽에서 117쪽 사항별설명서 87쪽에서 90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812만원, 자본적지출 2000만원이 증액된 4114만원의 편성은 지급수수료의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가상계좌 및 문자안내서비스 사용료가 유류비 인상 및 운영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선박비 420만원, 자본적지출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달 운송을 위한 업무용차량 1대를 구입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19쪽에서 124쪽 사항별설명서 91쪽에서 95쪽 해수공급시설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5억6673만원의 감액과 자본적지출 308만원이 증액된 3억547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주된 내용으로 수선유지교체비 2180만원의 증액은 5년 주기로 정비가 필요한 히트펌프 1호기, 2호기의 정비비의 반영과 해수관련 지원금 소송이 계류중으로 진행상황에 따른 예산 운영을 위한 배상금 6억17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125쪽 새우타워부터 154쪽 공원등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155쪽 공영자전거는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편성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안 161쪽에서 171쪽 사항별설명서 125쪽부터 133쪽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사업비용 4억2255만원과 자본적지출 2억3734만원이 증액된 30억8234만원을 편성한 내용이며 주된 내용은 인건비 인상율 1.4%를 반영한 3635만원과 퇴직급여 7365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060만원 증액은 신용카드 결제액 전면 도입 및 주차장 추가 수탁에 따른 영수증 발급수량 증가, 훼손된 안내표지판의 일제정비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지급수수료 1억6229만원의 증액은 카드수수료의 인상 및 결제액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증액과 하촌로 노상공영주차장의 노인인력 운영에 따른 용역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1329만원의 증액은 비상안심벨 설치에 따른 통신비와 하촌로 주차장 단속장비 통신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며 수선유지교체비 9113만원의 증액은 하촌로 공영주차장의 클라우서버 임대료 및 관제시스템 무상 보수기간 종료, 노외주차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선 설치비 등을 반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자본적지출 2억8825만원의 편성은 주차장 주변 주차난 해소 및 회전율 증가를 위한 정기권 및 시간주차 운영을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비 1억7100만원과 14년이상 노후된 주차관제 세 곳 교체비 6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로 12년이상 사용한 노후주차부스 3개소 및 하촌로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3개소 설치비 4800만원과 소래제1공영주차장내 근무자 휴게공간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73쪽에서 179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에서 140쪽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으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756만원이 증액된 2억1992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인건비 인상율 1.4%를 반영한 149만원과 평과급 및 성과급을 경영평가 다등급을 반영한 104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기타 주된 내용은 유류비 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 720만원을 증액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시 정승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촌로 스마트주차장 관련 예산 1억861만5천원은 제외토록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김윤언 시설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공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 전년대비 3.1% 증가한 153억49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쪽 경영수입 목표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181억9359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5쪽에서 21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등은 예산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9쪽 사항설명서 11쪽 14쪽으로 안전감사팀의 시설 조직개편으로 사업비용 5709만원, 자본적 지출 2500만원을 반영한 820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71쪽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50쪽 기획경영팀으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3억3189만원, 자본적지출 2380만원이 증가한 90억2506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고용승계 인건비 삭감과 공영자전거 사업 수탁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23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1.4% 인상분 반영과 근속기간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1억8068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건비의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보유수량 부족 및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44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시험대행 및 인적성검사수수료를 3030만원을 통합 편성하였으며 기타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은 해수공급사업소 민사소송 손해배상 및 지연금 소송으로 6358만원을 증액한 1억2649만원을 예비비로 5000만원 편성하는 내용이며 자본적지출로 전산시스템 보안 취약성 증가에 따른 방화벽 시스템 장치 구입과 보안스위치 교체 비용으로 2540만원을 편성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3쪽에서 82쪽 사항별설명서 51쪽에서 59쪽 남동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전년대비 사업비용 2억2266만원, 자본적지출 3108만원이 증가한 8억6209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정상운영에 따른 사무실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 수요 증가 등으로 사무관리비 1463만원의 증액과 신용카드 결제사용액 증가 및 시설물 안전관련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등 지급수수료 5849만원을 편성코자 함이며 재료비 1억2000만원의 편성은 상하수도요금으로 기존 동력비에서 재료비로 예산과목의 변경과 정상 운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선유지교체비 2080만원 증액은 2층 외부휴게실 및 7개소의 도장공사를 위한 편성과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1억1475만원의 증액은 정상운영에 따른 사회체육시간강사료의 증액이며 자본적지출에 4304만원의 편성은 고객편의 및 비대면 강화를 위한 무인발권기 설치와 노후 헬스운동기구 및 자동제어설비 모니터의 교체비용을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에서 91쪽 사항별설명서 62쪽에서 68쪽 남동수영장으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3억3555만원 자본적지출 6604만원이 증가한 8억2333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일반운영비 1593만원 증액의 주된 내용은 사무관리비 577만원, 신용카드사용결제액 증가에 따른 지급 수수료 921만원, 재료비 상하수도요금 1억560만원, 수영장 순환펌프 노후 교체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3778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일반보조금 2억196만원 증액은 체육행사 지원비와 사회체육 시간강사료의 증가이며 자본적지출 9200만원의 편성은 수영장 온도유지용 냉각기 설치비 6800만원과 무인발권기 설치비 24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93쪽에서 98쪽 사항별설명서 69쪽에서 73쪽 남동2국민체육센터로 전년대비 681만원이 증액된 1억8112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전기요금 및 동력비 6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99쪽 청년미디어타워부터 111쪽 구청부설주차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쪽에서 117쪽 사항별설명서 87쪽에서 90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812만원, 자본적지출 2000만원이 증액된 4114만원의 편성은 지급수수료의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가상계좌 및 문자안내서비스 사용료가 유류비 인상 및 운영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선박비 420만원, 자본적지출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달 운송을 위한 업무용차량 1대를 구입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19쪽에서 124쪽 사항별설명서 91쪽에서 95쪽 해수공급시설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5억6673만원의 감액과 자본적지출 308만원이 증액된 3억547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주된 내용으로 수선유지교체비 2180만원의 증액은 5년 주기로 정비가 필요한 히트펌프 1호기, 2호기의 정비비의 반영과 해수관련 지원금 소송이 계류중으로 진행상황에 따른 예산 운영을 위한 배상금 6억17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125쪽 새우타워부터 154쪽 공원등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155쪽 공영자전거는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편성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안 161쪽에서 171쪽 사항별설명서 125쪽부터 133쪽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사업비용 4억2255만원과 자본적지출 2억3734만원이 증액된 30억8234만원을 편성한 내용이며 주된 내용은 인건비 인상율 1.4%를 반영한 3635만원과 퇴직급여 7365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060만원 증액은 신용카드 결제액 전면 도입 및 주차장 추가 수탁에 따른 영수증 발급수량 증가, 훼손된 안내표지판의 일제정비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지급수수료 1억6229만원의 증액은 카드수수료의 인상 및 결제액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증액과 하촌로 노상공영주차장의 노인인력 운영에 따른 용역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1329만원의 증액은 비상안심벨 설치에 따른 통신비와 하촌로 주차장 단속장비 통신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며 수선유지교체비 9113만원의 증액은 하촌로 공영주차장의 클라우서버 임대료 및 관제시스템 무상 보수기간 종료, 노외주차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선 설치비 등을 반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자본적지출 2억8825만원의 편성은 주차장 주변 주차난 해소 및 회전율 증가를 위한 정기권 및 시간주차 운영을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비 1억7100만원과 14년이상 노후된 주차관제 세 곳 교체비 6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로 12년이상 사용한 노후주차부스 3개소 및 하촌로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3개소 설치비 4800만원과 소래제1공영주차장내 근무자 휴게공간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73쪽에서 179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에서 140쪽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으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756만원이 증액된 2억1992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인건비 인상율 1.4%를 반영한 149만원과 평과급 및 성과급을 경영평가 다등급을 반영한 104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기타 주된 내용은 유류비 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 720만원을 증액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시 정승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촌로 스마트주차장 관련 예산 1억861만5천원은 제외토록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감사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팀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이게 새로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위원장 유광희
네, 진행해 주십시오.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정 하셨으니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안전감사팀장님이 더 잘아실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자료를 보면 요구 사항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기 세부내용이 너무 없어서 도대체 뭔지 알수가 없구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10만원씩 다섯명 곱하기 4가 돼있어요.
이게 어떤 어떤 위원회인지 요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요거 자료 좀 주시구요 자체 내외부 청렴도 조사 수수료와 인권영향평가대행수수료 그다음에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평가수수료해갖고 요렇게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위원회와 요것 세 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감사팀장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지금 첫 번째로 안전감사팀 조직 사항 개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완료가 돼서 안전감사팀이 출범이 됐구요 현재는 저희가 문화센터 부분이 아직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사팀장으로 있지만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업무 숙지는 되지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기존에 기획팀에서 담당하던 감사업무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재난안전쪽에 좀 부족한 부분, 또 행안부에서 안전에 대한 그 중요도를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안전감사팀을 요번에 조직개편에 넣게 되었구요,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 1월 1일자부터 팀원이 다 충원이 된 다음에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시구요, 다음부터는 요구사항이 좀 자세하게 좀 대충 이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가 강사를 채용할 때 면접을 안봐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면접을 안봤다라는.
그런데 인제 이사장님께선 약식면접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강사들 뽑을 때 외부 심사위원을 좀 채택해서 다음부터는 뽑아주,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고 또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고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외부인사가 와서 심사를 보면 면접수당을 좀 주잖아요.
근데 고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경영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따로 안전감사팀 다른 팀에서 자체 예산을 갖는 게 아니구요,
●김은숙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여쭤보는데 기획경영팀거 여쭤보는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고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니까 그 53페이지에, 예산안 53페이지에 저희가 회의비가 인제 2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 회의비에는 그 이사회의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모든 그 아까 말씀하신 면접위원들, 면접 그런 것도 다 회의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대부분 저희가 예산안 올릴때 보면 외부심사 면접 채용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제가 그 여기 직원들 면접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책정이 돼있는데 시간강사 비용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거에 대해서도 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구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은숙 위원
일단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감사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팀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이게 새로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위원장 유광희
네, 진행해 주십시오.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정 하셨으니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안전감사팀장님이 더 잘아실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자료를 보면 요구 사항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기 세부내용이 너무 없어서 도대체 뭔지 알수가 없구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10만원씩 다섯명 곱하기 4가 돼있어요.
이게 어떤 어떤 위원회인지 요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요거 자료 좀 주시구요 자체 내외부 청렴도 조사 수수료와 인권영향평가대행수수료 그다음에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평가수수료해갖고 요렇게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위원회와 요것 세 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감사팀장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지금 첫 번째로 안전감사팀 조직 사항 개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완료가 돼서 안전감사팀이 출범이 됐구요 현재는 저희가 문화센터 부분이 아직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사팀장으로 있지만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업무 숙지는 되지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기존에 기획팀에서 담당하던 감사업무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재난안전쪽에 좀 부족한 부분, 또 행안부에서 안전에 대한 그 중요도를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안전감사팀을 요번에 조직개편에 넣게 되었구요,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 1월 1일자부터 팀원이 다 충원이 된 다음에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시구요, 다음부터는 요구사항이 좀 자세하게 좀 대충 이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가 강사를 채용할 때 면접을 안봐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면접을 안봤다라는.
그런데 인제 이사장님께선 약식면접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강사들 뽑을 때 외부 심사위원을 좀 채택해서 다음부터는 뽑아주,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고 또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고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외부인사가 와서 심사를 보면 면접수당을 좀 주잖아요.
근데 고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경영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따로 안전감사팀 다른 팀에서 자체 예산을 갖는 게 아니구요,
●김은숙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여쭤보는데 기획경영팀거 여쭤보는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고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니까 그 53페이지에, 예산안 53페이지에 저희가 회의비가 인제 2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 회의비에는 그 이사회의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모든 그 아까 말씀하신 면접위원들, 면접 그런 것도 다 회의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대부분 저희가 예산안 올릴때 보면 외부심사 면접 채용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제가 그 여기 직원들 면접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책정이 돼있는데 시간강사 비용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거에 대해서도 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구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은숙 위원
일단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 내년에 혹시 정규 채용에 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지금 저번에 저희가 경력직 채용하려다가만 안전감사팀에 대해서 신규로 두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재남 위원
몇 급을 지금 채용하실 계획이시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8급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8급이요? 두 명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그때 말씀하셨을때는 경력직을 채용하실 계획으로 5급을 채용하실 계획이었는데 8급으로 두 명을 바꾼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경력직 채용에서 저희가 시험을 본다 안본다 그 차원을 떠나서 중간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그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했을 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오히려 승진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게 오히려 공단 조직에는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신규직원을 기술직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그 생각을 왜 이제야 하셨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지금 그럼 채용에 대한 계획을 기획예산과에 혹시 통보는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아직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채용계획은 아직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그럼 당연히 기획예산과랑 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런 부분은 소통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가 몇월달에 채용공고를 내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통보를 한 적은 없구요, 이렇게 채용 계획만 있다는 것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소통만 한 상태입니다.
●김재남 위원
채용계획이 언제 있으신거예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내년 상반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안이 이번에 심의 의결이 나면 저희는 지금 안전감사팀이 시급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채용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남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지자체를 대표하는 공기업에서 정규 채용계획을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예산과에 소통도 안되고 그냥 예산만 증액해서 올렸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예산과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대요, 채용에 관해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이 85억6700이었어요, 인건비가.
근데 추경때 3억23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인건비가 90억5600입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 증액비용이 6억8700이에요.
아무리 인건비가 오른다고 하더라고 그 비율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저는 혹시 채용 계획이 있는지를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는데 기획예산과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고 도시관리공단은 소통을 했다 그러고,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이사장님 그 제가 지난 행감때 얘기를 다시 해서 죄송한데 11월 13일날 채용공고를 하셨고 15일날 취소했던 내용 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자, 5급 그때 연봉이 한 6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평균 연봉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김재남 위원
그 6천정도 되는 직원을 뽑는데 인사위원회를 11월 11일날 서면으로 결의를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급하셨으면 서면으로 결의를 하십니까?
지난 행감 얘기를 제가 왜 다시하냐면 이거 본예산이랑 안맞는데 이 본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채용계획을 기획예산과랑 통보를 해서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다시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거처럼 지금 안전감사팀에 직원 채용 두 명으로, 직원이 네 명으로 지금 없는 인원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김재남 위원
그니까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지금까지 그냥 도시관리공단은 필요하면 직원 채용을 하고 그냥 통보도 안하고 소통도 안하고 마음대로 하셨던 거 같아요, 인사 운영을.
그리고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고용승계 인건비가 지금 다섯 명 게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이거는 이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이게 넘어가면서 직원들이 인제 문화재단 소속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다섯명이 인제 문화재단 고용승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다행히 이거는 삭감을 하셨네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기획예산과랑 소통을 하시고 나서 채용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획예산과랑 소통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맞지 않나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이거는 채용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5월 13일날 채용공고가 떴어요, 근데 기획예산과에 통보는 5월 9일날 발송을 해서 5월 10일날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사위원회가 5월 11일날 열려요. 아,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엉망인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때 말씀하신 부분 그 15일 이내에 구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남 위원
이내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15일 이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근데 그 공기업법에 그 15일이 아니더라도 구와 소통이 됐다면 그 이후에라도 상관이 없게끔 그렇게 법으로 인제 돼있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5월 9일 그니까 10일날에 의회에서 아,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규 채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 바로 다음날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심의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한 게 맞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구랑 소통을 통한 다음에 저희가.
●김재남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규는 15일전에 통보를 해서 구청장이 필요 사항이 있으면, 필요사항은 공단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걸로 그 요건에 의해서 제가 채용을 하는 걸로 내규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니까 그 내규가 있고 저희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구청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15일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통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자, 그러면 내규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내규 위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예산편성은, 예산 심의는 저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 내년에 혹시 정규 채용에 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지금 저번에 저희가 경력직 채용하려다가만 안전감사팀에 대해서 신규로 두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재남 위원
몇 급을 지금 채용하실 계획이시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8급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8급이요? 두 명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그때 말씀하셨을때는 경력직을 채용하실 계획으로 5급을 채용하실 계획이었는데 8급으로 두 명을 바꾼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경력직 채용에서 저희가 시험을 본다 안본다 그 차원을 떠나서 중간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그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했을 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오히려 승진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게 오히려 공단 조직에는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신규직원을 기술직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그 생각을 왜 이제야 하셨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지금 그럼 채용에 대한 계획을 기획예산과에 혹시 통보는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아직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채용계획은 아직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그럼 당연히 기획예산과랑 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런 부분은 소통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가 몇월달에 채용공고를 내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통보를 한 적은 없구요, 이렇게 채용 계획만 있다는 것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소통만 한 상태입니다.
●김재남 위원
채용계획이 언제 있으신거예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내년 상반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안이 이번에 심의 의결이 나면 저희는 지금 안전감사팀이 시급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채용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남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지자체를 대표하는 공기업에서 정규 채용계획을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예산과에 소통도 안되고 그냥 예산만 증액해서 올렸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예산과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대요, 채용에 관해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이 85억6700이었어요, 인건비가.
근데 추경때 3억23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인건비가 90억5600입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 증액비용이 6억8700이에요.
아무리 인건비가 오른다고 하더라고 그 비율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저는 혹시 채용 계획이 있는지를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는데 기획예산과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고 도시관리공단은 소통을 했다 그러고,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이사장님 그 제가 지난 행감때 얘기를 다시 해서 죄송한데 11월 13일날 채용공고를 하셨고 15일날 취소했던 내용 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자, 5급 그때 연봉이 한 6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평균 연봉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김재남 위원
그 6천정도 되는 직원을 뽑는데 인사위원회를 11월 11일날 서면으로 결의를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급하셨으면 서면으로 결의를 하십니까?
지난 행감 얘기를 제가 왜 다시하냐면 이거 본예산이랑 안맞는데 이 본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채용계획을 기획예산과랑 통보를 해서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다시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거처럼 지금 안전감사팀에 직원 채용 두 명으로, 직원이 네 명으로 지금 없는 인원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김재남 위원
그니까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지금까지 그냥 도시관리공단은 필요하면 직원 채용을 하고 그냥 통보도 안하고 소통도 안하고 마음대로 하셨던 거 같아요, 인사 운영을.
그리고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고용승계 인건비가 지금 다섯 명 게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이거는 이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이게 넘어가면서 직원들이 인제 문화재단 소속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다섯명이 인제 문화재단 고용승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다행히 이거는 삭감을 하셨네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기획예산과랑 소통을 하시고 나서 채용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획예산과랑 소통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맞지 않나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이거는 채용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5월 13일날 채용공고가 떴어요, 근데 기획예산과에 통보는 5월 9일날 발송을 해서 5월 10일날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사위원회가 5월 11일날 열려요. 아,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엉망인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때 말씀하신 부분 그 15일 이내에 구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남 위원
이내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15일 이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근데 그 공기업법에 그 15일이 아니더라도 구와 소통이 됐다면 그 이후에라도 상관이 없게끔 그렇게 법으로 인제 돼있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5월 9일 그니까 10일날에 의회에서 아,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규 채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 바로 다음날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심의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한 게 맞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구랑 소통을 통한 다음에 저희가.
●김재남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규는 15일전에 통보를 해서 구청장이 필요 사항이 있으면, 필요사항은 공단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걸로 그 요건에 의해서 제가 채용을 하는 걸로 내규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니까 그 내규가 있고 저희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구청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15일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통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자, 그러면 내규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김재남 위원
내규 위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예산편성은, 예산 심의는 저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아까 전에도 질의했지만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속에 각 과가 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질의 속에서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를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 예산 심의가 끝날때까지는 우리 채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채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확하게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위원장 유광희
자료를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저희 원만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아까 전에도 질의했지만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속에 각 과가 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질의 속에서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를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 예산 심의가 끝날때까지는 우리 채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채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확하게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위원장 유광희
자료를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저희 원만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기획예산과 보고를 받을 때 제가 23년도 도시관리공단의 채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냐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못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못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못 받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그 공문상으로다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깐요, 공문상으로?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자, 이사장님, 기획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를 하셨죠, 기획예산과장님 못 받았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상에는 반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다는 별도의 통지를 한 게 없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아까 내규 위반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 검토중이신데 내규 위반이든 아니든 내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채용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고의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봐도 고의적인 거예요, 늘 그렇게 해오셨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내규 위반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깐요,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규조차도 검토를 안 해보신 거 아닙니까.
일단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기획예산과 보고를 받을 때 제가 23년도 도시관리공단의 채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냐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못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못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못 받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그 공문상으로다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깐요, 공문상으로?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자, 이사장님, 기획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를 하셨죠, 기획예산과장님 못 받았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상에는 반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다는 별도의 통지를 한 게 없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아까 내규 위반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 검토중이신데 내규 위반이든 아니든 내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채용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고의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봐도 고의적인 거예요, 늘 그렇게 해오셨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내규 위반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깐요,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규조차도 검토를 안 해보신 거 아닙니까.
일단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우리 그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우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할시에 하촌로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가 보통 예산을 심의할 때 셀프 삭감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담당자가 검토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일차적으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기획경영본부장이 말씀하신 게 기획예산과에도 기존에 얘기가 됐던 사항인가요?
하촌로 스마트주차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라고 아까 발언을 하신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우리 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랑 경영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아까 설명하실 때 전액 삭감을 했다는 걸 저도 회의장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 사항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발언이 나온건지 미리 준비하고 오셔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결정을 내린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 부분, 하촌로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당 팀장으로부터 하촌로 그 예산을 저희가 수탁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들었지 오늘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 솔직히 의외 예상치 못한 일이었구요,
●위원장 유광희
이 사항이 그러면 원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온 얘깁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런건 아닙니다.
하촌로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원님들께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안맞지 않는 고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제가 봤을때는 그 취지가 아니라 그 얘기가 한 거는 서로 부서간의 얘기이었을 거고 정식적인 자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지금 공단에서 셀프 삭감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발언을 잘못하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위원장 유광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 발언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도시관리공단이 인제 우리 남동구를 대표해서 행정을 대행하고 또한 우리 남동구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선에서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그리고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내부적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또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남동구의회로 투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남동구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써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요번에 기획경영본부장님 내부 기획경영에 충실하게 좀 내부를 잘 인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우리 그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우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할시에 하촌로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가 보통 예산을 심의할 때 셀프 삭감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담당자가 검토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일차적으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기획경영본부장이 말씀하신 게 기획예산과에도 기존에 얘기가 됐던 사항인가요?
하촌로 스마트주차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라고 아까 발언을 하신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우리 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랑 경영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아까 설명하실 때 전액 삭감을 했다는 걸 저도 회의장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 사항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발언이 나온건지 미리 준비하고 오셔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결정을 내린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 부분, 하촌로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당 팀장으로부터 하촌로 그 예산을 저희가 수탁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들었지 오늘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 솔직히 의외 예상치 못한 일이었구요,
●위원장 유광희
이 사항이 그러면 원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온 얘깁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그런건 아닙니다.
하촌로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원님들께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안맞지 않는 고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제가 봤을때는 그 취지가 아니라 그 얘기가 한 거는 서로 부서간의 얘기이었을 거고 정식적인 자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지금 공단에서 셀프 삭감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발언을 잘못하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위원장 유광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 발언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도시관리공단이 인제 우리 남동구를 대표해서 행정을 대행하고 또한 우리 남동구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선에서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그리고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내부적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또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남동구의회로 투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남동구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써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요번에 기획경영본부장님 내부 기획경영에 충실하게 좀 내부를 잘 인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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