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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남동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758
초선의원들 날선 질의속에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 질타
제8대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초선의원들의 날선 질의속에 지난 27일 마무리됐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지난 2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실, 1담당관, 29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2개사업소, 도시관리공단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등에 대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강평에서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작성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제출된 감사자료의 오류와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정회가 반복돼 시간낭비와 함께 집행부와 의원간의 감사피로도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청사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으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청사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세수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추진 필요성과 재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역기능을 철저히 분석해 보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초선의원들의 수준 높고 날선 질문들이 이어져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했다.

조성민 의원(구월2, 간석2.3동)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50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노케어사업 등 참여자 선정과정에서의 잡음과 수혜자 관리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노케어 전담인력의 연속성 없는 신규채용(계약기간 1년) 문제를 지적하며 숙련된 업무인력이 없어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업무공백이 발생된 것에 대해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하고 타구 사례를 검토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토록 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임애숙 의원(논현1.2, 논현고잔동)은 주요업무 성과지표 작성시 국정평가 및 구청장 공약사항 등과 연관된 지표개발 개선을 건의하고, 일부 동의 높은 무단투기 단속실적의 경우 행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할 과태료가 주행정이 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과태료 부과목적이 단속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달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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