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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3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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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2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별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 시정 1건으로 완료의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0번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이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규어린이집 역시 신도심 위주로 신설되고 있음, 이는 예산의 균형적 분배가 적절치 않은 경우로 볼 수 있기에 향후에는 구도심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신청을 접수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 간석2동 사과나무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6월달에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위원회를 7월달에 개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심의결과 미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구월1동 하늘땅어린이집이 신청 접수하였으나 부채비율이 50%초과하여 선정이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도심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집 전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1번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자의 연간 수지내역 편차가 어린이집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시 각 어린이집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건의에 대해 재무회계교육을 1월 23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국공립어린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조사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수입 잉여금은 교재교구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있게 사용토록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개?보수 등 시설 환경개선이 있을 경우 계획을 수립한 후 별도 통장에 적립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보시면 과장님 347페이지 신생아 보험금 예산현황에서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예산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집행금액이 1억9천인데 뒤페이지 348페이지를 보시면 1억7500으로 앞뒤가 좀 다르게 돼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먼저 궁금하구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안나 위원
3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예산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 집행한 금액이 1억9700으로 돼있는데 뒤페이지 348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에는 1억7500으로 돼있거든요, 2016년 건이. 91건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 현황이.
그게 다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이거는 2016년에 저희가 신생아보험을 들은 금액이 되겠구요 뒷부분은 저희가 신생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잔액이 왜 그런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아 잔액이 아니구요 2016년도에 저희가 일이 생겨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험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메리츠화재보험을 들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다른 이유인 거네요? 16년도는 같은데?
같은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금 지급현황이라고 그래서 같은 현황인줄 알았는데.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예산현황이구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지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각각 다른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저희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보시면 24시간 지정어린이집이 지금 4개소로 돼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네.
김안나 위원
근데 보면 18시에서 저녁 22시 그다음에 22시에서 24시, 새벽 0시부터 08시, 그거에 대한 이용실적이 많은 시간대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자료 찾음).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왜냐면 4개소가 있긴 하지만 그 이용시간대에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감액을 해줘야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시간대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61페이지～362페이지 보시면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어린이집 시설별 조치현황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A어린이집 등 43개소, B어린이집 등 18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네.
김안나 위원
네, 이게 어느 어린이집에서 정산소홀이 됐는지 근태관리가 됐는지 지금 행정지도 100건 주의경고 이렇게만 처분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고 싶구요.
저희가 지금 5년까지는 볼 수 있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네, 2015년～2016년도까지 회계감사 시설별 조치현황, 이거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 어린이집 데이터를 자료를 요구하구요.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장님, 이 내용으로 인해서 서면받고자 하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지금 김안나 위원님이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하면 될까요? 30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08)
(감사계속 10:5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방청인 한 분이 회의과정을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남동구 사회도시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주민께 감사드리며 회의장에 입장하신 방청객께서는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성숙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신도심에 집중돼있잖아요.
물론 신도심에 집중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더 필요한 거는 구도심에서 이 국공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시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구도심지역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했고 했습니다만은 중앙보육정책,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돼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한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국공립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또 부채비율이 관련 법령에 의하면 50%가 넘게 되면 또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또 못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어찌됐든 영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민간어린이집을 찾아보시면 아마 이 국공립으로 돌릴 수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찾아주셔서 국공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363쪽에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운영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일요일같은 경우에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계약관계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었습니다.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구에 뭐 보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구요.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다면 저희가 일요일날, 그러니까 주중에서 한 번은 쉬어야 되니까요. 그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일, 월을 이틀을 연속으로 하다보니 좀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한 사항도 있구요 그리고 보니까 위탁이죠, 이거.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정재호 위원
위탁.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게 지금 인력이 5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우리가 규모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규모가 크나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상당히 큽니다. 이쪽 구 보건소 자리 1층에 지금 돼있구요 보시면 면적도 189.9㎡기 때문에 상당히 큰 편에 들어가고 장난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열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장난감이 많이 있는 건데 장난감이라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애요. 예를 들면 뭐 0세부터, 아 0세는 아니지만 뭐 1세부터 4세까지가 뭐 이용할 수 있는 게 몇 점, 아니면 무슨 뭐 5세부터 7세까지 하는 게 몇 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서 운영이 돼야지않나 싶어요.
그런 사항이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이 현황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1세부터 해가지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비는 돼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는 저희가 좀더 더 관심을 가져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홍보 및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관련 수당이라든가 출산관련 이런 수당이라든가 수당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당들. 기본적으로.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우선 저희가 제일 큰 게 아마 이번 조례에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출산 관련 조례가 제일 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보육관련 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그 월 아동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근데 민원 내용이 뭐냐면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다자녀인데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냐 라고 시작을 해갖고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으로 인제 뭐 출산에 관련된 그런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에서 안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 같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품목별로 이거는 여기서 하고 이거는 또 다른 거는 저기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이거를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 남동사람들이라는 거 있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네, 그 신문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네.
조성민 위원
그게 각 호마다 다 나가죠? 매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각 가정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근데 제가 1년치 신문을 한 번 보니까그런 좀 아쉬운 거 같애요.
저출산이다 육아 뭐 이런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런 홍보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나름대로 또 사각지대는 있겠지만 최대한 동이라든가 그런 소식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그래도 아 이게 좀 많이 알려갖고 이렇게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각종 소식지라든지 뭐 회의를 통해서 다자녀 부분, 특히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또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안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해갖구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4시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사표를 보니까요 지금 일단은 이게 남동구 현황이 전부인 거잖아요, 자료제출하신 거.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네 군데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네 군데.
조성민 위원
이 네 군데 소가 각각 어느 곳에 배치돼있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민 위원
네네네, 맞습니다, 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팀장하고 애기함) 네, 중앙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구월1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숲은 만수3동이구요 향기보듬이나눔이는 논현고잔동에 지금 돼있구요 꼬마사랑은 간석3동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는 3개소밖에 없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이거 지금 향기보듬이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어서 자료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은 돼있습니다만은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현재.
조성민 위원
수요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잠시만요, 아까 구월1동 만수3동 또 하나 어디라고 그러셨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논현고잔하구요 간석3동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제 과에서 이거 판단을 하셨을 때 남동구 전반적으로 보셨을 떄 좀 수요가 좀 이게 뭐 당해연도만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계속 이용을 했을 거 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수요가 좀 느는 추세인가요 주는 추세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줄어드나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아～. 일단은 뭐 여기 일단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골고루 배치되어 있진 않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거의 권역별로 배치가 돼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저는 이거 일단은 뭐 수요를 떠나서 이제 지역특성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여건을 만들어놓고 물론 아까 한 군데처럼 수요자가 없어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런 여건은 좀 여러 군데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육아를 여성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환경을, 환경조성 자체가 저희 여성경력단절이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하고 또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남동구 자체 관내에서도 물론 뭐 동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분포가 돼있어야지 여성경력단절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요건이 될 수 있지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요를 받아서 가능하면 권역별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저희 올해 이제 어린이집에서 차량에서 아이가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아이가 사망하는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년에.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아이가 맨 뒷좌석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게 호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인천시에 전부 다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끈 상태에서, 끈 상태에서 맨 뒤에 가서 벨을 눌러야만, 벨을 눌러야만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벨을 3분 안에 누르지 않게 되면 계속 소리하고 경고음하고 불이 반짝반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 한 다음에 벨을 눌러야만 그 경고음이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 여기 보면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성능확인서 이제 취득업체 명단을 제가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업체들이 이 취득이 과거서부터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급하게 뭐 이렇게 한 건지 조금 그게 궁금해서.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아마 최근에 아마 이게 이렇게 발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이것을 제가 하나를 조언을 드리자면요 뒤에 이제 해제버튼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해제버튼을 한 두 개 정도는 어차피 이 시스템을 할 거면, 그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게 올바르다 틀리다 이거를 떠나서요 어쨌든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왜냐면 이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안난다는 그런 게 없거든요.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뭐 한 2개 정도를 달아놓고 이중적으로 좀 안전장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타, 이쪽 과는 아닙니다, 다른 과 사례를 보다 보면 지금 사고가 나서 이거를 급하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준비가 안돼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은 책정을 해놓고 실지로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적한 지 올해 지적이 되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이게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없이 이게 좀 원활히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이게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그거는 어린이집의 개별 계약에 의해 가지고,
조성민 위원
개별계약이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교부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조성민 위원
아 교부금을 교부해갖고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계약 그,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계약 자체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성능확인서 취득업체 명단을 저희가 어린이집에다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사선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런 좀 급하게,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생겨서 급하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다 보면 안정화가 안돼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대로 검증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장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뭐, 그 뭐죠? 소방관련시스템도 보면 오작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갖고 그게 또 시스템을 꺼놔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꺼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여튼 뭐 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갖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품 자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한 업체고 또 저희가 우리 구에서는 이런 차량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홍보를 통해가지고 발생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돼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리하게 하는 거보다는 당장 뭐 이걸 시행을 못해서 물론 상위기간이라든가 이래서 지적을 받을지언정 안정되고 이거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폭넓게 검토를 해주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뭐 똑같은 사항일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거 우리가 보니까는 자료받은 거 세 군데라 근데 한 군데가 지금 뭐 이용자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저 잘 몰라요. 자료 요청을 하면 네 군데 넣어주고 난 다음에,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뭐 현 이용자 없음이라든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다 보면은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매스컴에서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가 돌봄교육을 받고 있다가 뭐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보면은 이렇게 기도가 막힌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다 보면.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챙기셔서 다시 한 번 권고를 해주셔서 근무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지시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363쪽에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개요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황을 보면 우리가 평가인증을 통해서 뭐 잘하는 데는 지원을 더 잘하고 이런 개념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이거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의 여기에 대한 또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나면 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상으로 서류상으로 받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 인력갖고 서류에 뛰어들어서 하다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케어나 이런 게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인증을 받아야지만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케어 및 뭐 이런 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인증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인력들이 투입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하셔서 뭐 인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적인 케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단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단지내에서 이용율을 70%로 지금 남동구가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유광희 위원
네, 이 비율을 저희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그 부분은 저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닐 듯 싶습니다.
왜냐면 단지 입주자대표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단지내에 아동이 적을 경우에는 뭐 충분히 60%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동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 60% 범위 때문에 일부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입주해있는 학부모입장에서는 또 굉장한 반대민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70%로 했습니다만은 70%가 안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에서도 아이가 그 어린이집으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제도적 부분이 있으니깐요 위원님께서 그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70% 유지하는 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광희 위원
네,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신도심으로 집중이 돼있다 보니까 신도심, 그러니까 대단지옆에 사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실 국공립어린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안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유광희 위원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사실 60%로 지정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입주자대표하고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이라든지 뭐 이런 지침을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게 되면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좀 다음엔 좀 시정을 퍼센트를 낮출 수 있게끔 과에서 좀 모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아까 똑같은 건데요 제가 그 하나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여기 보시면 성능확인서 취득업체 명단 보면 이게 어린이집으로 그럼 안내가 되는 건가요, 이 명단 자체가?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당연히 안내됩니다.
조성민 위원
아, 안내가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보낼 때 이 업체들 제가 쭉 보니까요 뭐 인천 관련, 인천에 있는 업체도 있고 저희 남동구에도 업체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 갖고 가능하면 좀 지역, 우리 지역 내에 뭐 남동구면 더 좋구요 가급적이면 인천 내에서 좀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조금 유도룰 해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없구요,
조성민 위원
그렇죠, 네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다만 A/S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관내업체가 좋지않겠느냐 라는,
조성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그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여기 보면 다 평가인증을 어쨌든 성능확인서 취득한 업체들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거 혹시 취득일을 조금 혹시 자료를 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고 문서를 보내서 가능한지 보내보고 만약에 거기서 답신 오게 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취득일이, 모르겠어요, 단시간에 뭐 금년도에 이게 다 취득했는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 오랜 동안, 예전부터 이미 받은 업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 자체를 어린이집에 조금 같이 제공을 해주면 조금 더 신빙성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은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사항 9건, 소관업무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72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1쪽 연번 42번 구립도서관의 관장을 팀장들이 겸직하고 있는 바 도서관법 등 관련법령에 맞게 임명되어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구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립도서관 사서직은 총 6명으로 기존 2명에서 올해 8월 4명의 신규 사서직을 충원하여 소래도서관 2명, 서창도서관 3명, 평생교육과 1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논현도서관이 건립되면 구립도서관은 모두 5개관으로 증가하여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전문직이 구립도서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연번 43번 소래?서창구립도서관이 신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도심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구도심에 장소확보 등을 통하여 지역단위 작은 도서관을 건립,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만수4동 둥지도서관이 선정되어 2019년 상반기 국비포함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작은도서관 18개소에 장서확충 및 공공작은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등 협력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구도심 주민의 정보접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립도서관 4개소와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376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376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김안나 위원
보시면 지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여성위원 프로테이지가 22%밖에 안돼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임기기간이 어떻게 되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0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럼 최종이 지금 언제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최종으로 된 거는 2018년도 7월달에, 아 8월입니다, 8월. 8월 16일자가 최종일자가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러면 그 임기를 마치셔야 그 이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다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좀더 많은 여성비율을 높여서 심도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이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리고 옆 페이지 보시면 377페이지에 2018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내용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자료확충으로 지금 옆에 2017년도 연간도서구입 계약진행 하면서 도서구입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500, 그다음에 밑에 5900, 1억1400을 계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1786만원을 이월하신 부분인데 그럼 2018년도에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다 쓰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김안나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때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연말에 도서구입사항이 늘어나면서 일시에 저희가 계약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상태구요.
김안나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이거는 금년 상반기에 3월 안에 저희가 이월된 금액을 전부다 계약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김안나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보시면요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이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석초부터 해서 쭉 지금 초?중?고 이렇게 돼있는 거잖아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래서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나와있고 지원액이 있는 부분인데 그 옆에 집행잔액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이거 똑같이 만드실 경우에는 집행란을 비고란을 좀 만들어서 한 눈에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리고 페이지 40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실적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김안나 위원
네네, 그거 보시면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인 거죠. 근데 구비도 나가는 상황이니까 확인을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요새 매스컴에서도 여러번 적발됐더라구요. 친환경을 쓰라고 보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준 부분인데도.
그래서 먹거리만큼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이제 시와 구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비와 구비가 전액 지원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학교는 자부담이 한 25%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구요.
김안나 위원
네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재료들이 정확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실무자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구입명세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확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안나 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나가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매년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매년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올해도 6월달에 나가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96쪽에 보시면 유치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한 6억2천 정도를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이거를 지도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치원별 교육경비는 구에서 구비로 한 4개 분야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일반교사지원은 유치원별로 종일반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달 60만원씩 해서 12개월분,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이거는 유치원별 인원 현황에 따라서 120명까지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문화체험비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별 원아 1인당 만원씩 해서 지원 원아별로 인원수에 맞게 지원을 하고, 육아체육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아 1인당 5천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치원별로 점검을 나가서 이 지원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구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도 나가서 확인을 했고 교육청이라든가 시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저희 구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리라든가 이런 어떤 잘못된 사례는 지적된 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들어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거는 차후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 평생교육과가 지금 현 남동복지관 자리로 사무실 위치가 이전이 되죠?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이미 사무실은 지난 17일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옮겼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아, 네. 그 보시면은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점점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정말 다른 구와 특색있게 남동구에 맞춤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지금 현재 3층에 일부 교육실 2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좀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쪽을 이전을 해서 거기에 산재돼있는 시설을 1, 2층으로 좀 다시 이전을 시키고 3층은 전관을 저희 평생학습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 1월달에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30)
(감사계속 13:3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서윤석 팀장입니다.
환경정비팀 장경일 팀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89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연번 60번 가을철이면 은행나무로 인하여 악취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를 요망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공단 내 은행나무가 47주이고 그중 암나무가 22주입니다.
그래서 선별적 갱신을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이동인구가 많은 곳, 나무뿌리 돌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곳, 시설물 간섭지역 등을 우선대상으로 하며 올해 연초에 가지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사목이 발생하거나 건축물 진입로 협의 시 암나무 22주를 점진적 수나무로 변경식재하여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811페이지 보시면은 진정민원이 다수인 관련 민원 포함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한 민원으로 지금 쭉 이어진 내용 같거든요.
맞습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크게는 두 가지에요.
김안나 위원
네, 두 가지에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고잔동 694-4번지 민원하고 고잔동 632번지 민원인데 632번지 민원은 간단하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김안나 위원
네네. 632.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이 민원은 집합건축물 공구 상가에 관한 민원인데 그 공구상가에 입주해있는 상가 중에 한 상가가 공용 부분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그거를 사실 이제 해달라는 거죠,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집합건축물 소유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단, 그 관리단이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뭐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해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구분소유자 또는 그 관리단집회나 구분소유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구요.
김안나 위원
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그다음에 고잔동 694-4번지 이 민원은 여기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창고용도로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창고용도로 신고서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를 공장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그래서 나가서 여기 시정명령을 처음 했어요.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다시 시정촉구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순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건데 사실 이 신고에 대한 용도대로 쓰지 않은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3%로 굉장히 그, 과표의 3%로 이행강제금이 낮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저희가 이 신고수리 한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다시 만든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촉구를 해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과표의 50%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진행 절차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구요.
지금 현재는 시정촉구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정촉구까지만 우리 공단사업소에서 하고 구로 이행강제금하고 철거는 그렇게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조치 중이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적의조치 중이면 도대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내용을 취하신 건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어디요? 어디,
김안나 위원
그 회시내용에 보시면 맨 하단에서 네 번째 정도에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조치 중이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예정입니다 라고 돼있잖아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김안나 위원
그럼 적의조치라는 게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고 어떤 내용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이게 위법건축물을 보면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 들어가기 전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 전에 그러면 그걸 적의 조치 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그렇죠, 네네.
김안나 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데 이게 구까지 넘어가서 이행강제금 구에서 부과되는 걸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우리가 촉구까지 내렸으니까 이제 촉구 한 달 줬어요. 그래서 12월달 중순까지 안하면 구로 넘겨서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지 뭐 고발, 고발 철거조치 구에서 합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2건이긴 한데 보시면 이게 처음엔 694-4가 2018.3.14.일날 돼가지고 민원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계속진행 중인 거잖아요.
마지막이 10월 26일날 ‘위와 동일 내용으로 시?구에서 이송’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1건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간 소요가 되는 건지, 다른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지연이 된 건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아니 다른 업무가 많아서 지연이 된 건 아니구요 이게 한 번 처리하는 게 행정절차가 그냥 가서 뭐 위법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뭐 철거를 한다거나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가서 이제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기간을 한 달을 줘요.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원상복구, 원상복구하라고 한 달을 주고 그다음에 나가서 또 시정이 안됐을 때 촉구기간 또 한 달을 또 줘요.두 번을 줘요, 시정명령을.
두 번 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한 3,4개월 걸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3%밖에 안돼요 과표의 3%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중간에 취소를 했어요, 신고수리 한 거를.
취소하고 다시 또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시정촉구를 하고, 사실 또 취소하는 것도 금방 뭐 가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가 또 행정조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기간이 길어요. 한 번 또 의견진술도 하고 이렇게 법적인 기간이 한 두달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사실은 길어졌지 뭐 이걸 쌓아놓고 안할려고 해서 길어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김안나 위원
이게 보니까 한 분의 민원사항이 아닌 거 같더라구요 다수인이, 그렇죠? 다수인 민원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아 네, 그런데 같은 사항인데 시에다 내고 시 감사실 뭐 시 민원실 그렇게 막 여러 군데를 냈기 때문에 이게 건이 많아진 거지 결국은 다 우리 지원사업소로 우리한테 다 오는 사항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한두 분이 아니고 똑같은 걸로 계속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소요된 이유가 뭔지에 대한 궁금함이 저 또한 있었던 사항인 거구요.
어쨌거나 지금 진행과정에서 이행강제금까지 청구가 되는 상황이니 종결이 되어진 걸로 보구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민원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조처로 해서 빨리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페이지 820쪽 좀 볼게요.
자, 불법주정차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820이요.
정재호 위원
네, 820쪽.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나왔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네, 보면 제가 봤을 때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장비로 그런데 실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년도에는 430건인데 2018년에는 2513건이에요. 그리고 PDA건수가 17년에는 1건이고 18년도에는 11건이에요.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17년도는 지금 기간이 11월달 12월달 두 달이구요 18년도는 열 달이기 때문에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17년도, 1년치가 아니라 두달치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인 데다가 행감은 처음 치러봅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전부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아까 처리내용 말씀하셨는데요 건의사항 중에서 건의사항이 우리 자료 89페이지입니다.
가을철이면 은행나무(가로수)로 인하여 악취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를 요망, 이렇게 돼있습니다. 맞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취가 심하니까 수종을 좀 바뀌달라는 얘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네, 그 처리결과 보겠습니다.
공단내 은행나무 가지치기 시행 완료. 가지치기가 나왔구요 그다음에 수종변경에 대해서는 고사목 발생 및 건축물 진입로 협의시, 협의시 암나무 22주를 점진적으로 수나무로 변경 식재시행. 이 건의사항하고 처리계획하고 처리결과하고 이게 맞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가을철이면 은행나무(가로수)로 인하여 악취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를 필요, 이게 건의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수종변경을 건의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사실 은행나무같은 경우가 한 곳에 일렬로 쫘악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하나가 뭐 고사됐거나 바꿀 때 다른 나무로 은행나무 대신에 다른 나무를 넣으면은 그게 약간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건이 변경하는 건이 생길 때 암나무로 같은 종류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변경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은행나무가 짝인데 그중에 다른 거 하나를 다른 나무로 집어넣으면 사실 좀 보기도 그렇거든요.
오용환 위원
여기 가로수 수종이라고 돼있는데 꼭 암수만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요?
지금 많이 있는 게 플라타너스인가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게 권종 수목은 아니죠? 지금 이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그것을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벌목형태로 하고 있더라구요. 아시죠?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벌목치니까.
벌목을 치면 왜 고사하는지 혹시 아세요?
잔가지를 치는 게 아니고 거의 위에를 몽땅 자르는 그런 벌목까지 합니다. 왜 고사할까요?
그런 나무들이.
일반적으로 기계로 벌목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에 수분기를 막아놓지 않으면은 봄철이 돼도 수분이 위로 날라가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많이 죽습니다.
잔가지가 있는 이유는요 밑에서 항시적으로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잔가지뿐만 아니라 위에까지 쳤을 경우에는 그것은 나무를 정리하는 것이지 가지치기라고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우리가 친구들한테 꽃 한 송이를 받더라도 오래 보관하려면은 꽃 밑에다가 촛농을 떨어트려놔서 좀 막는 효과를 갖게 되면 좀 장시간 오래 간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몇 군데 많이 다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 지금 우리 공단사업소 안에 말고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수종변경이라고 말은 하는 것은 나무를 다른 걸로 바꿀 필요 개연성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냄새가 자극적이고 좋지 않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고사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종을 좀 바꿨으면 한다 그런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좀 처리결과가 좀 맞지 않는 거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그다음에 가지치기는 그렇게 함부로, 그것도 시기가 있고 철이 있잖습니까. 가지치기는 함부로 가지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아까 지금 처리결과에 가지치기가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다수인 민원건에서 이행강제금이 3%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공단사업소 안에는 3%로 돼있는 건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상한선이 없어졌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공단사업소에서 3%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수리 한 거에 대해서 용도로 안썼을 때가 3%라는 거구요. 다시 취소를 하고 무허가인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게 요율이 더 높아지니까,
오용환 위원
그럼 어쨌든 아까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이걸 잘못 안 건가요, 그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3%라고,
오용환 위원
아니요. 제일 처음에,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시정을 하고 다시 취소를 하고 했다 그랬잖습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왜 그랬던 거예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처음에 시정을 하기를 바란 거죠, 원상복구를. 그런데 사실 원상복구를 한다기 보다는 보통 통상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낮으니깐 그걸로 그냥 내고 계속 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차라리 취소를 하고 이행강제금 금액을 금액이 높아 버리면 원상복구를,
오용환 위원
공단사업소 안에도 불법건축물 생각보다 많죠?
거기도 인원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합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민원접수요?
오용환 위원
인원이 없어서 불법건축물 전부 다 찾지 못하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건축직이 1명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도 2016년부터 또 우리 구에서는 그 자체도 없앴죠? 모르세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찾는 거요? 어떤 거요?
오용환 위원
단속이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아, 단속이요. 네.
오용환 위원
2016년부터 없앴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부활하려고 그러는 상태인데요 2016년도부터 없애는 바람에 지금 거의 여기 우리 집행부쪽도 단속건수를 많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그래갖고 3명 있던 분들을 커트되니까 1명 남았는데 그 새로오신 분도 업무인계가 안돼가지고 지나간 건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저희도 건축민원 처리하기에 바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깐요. 너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81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호구포로 수벽식공사, 이거 절벽처럼 많이 해놓는 분수호스 말씀하시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언제 공사가 끝나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2억이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네, 2억. 보통 8천만원짜리부터 있습니다.
8천만원짜리에 보통 일반적인 것은 1억2천짜리 그렇습니다.
근데 2억을 투자를 하셨어요.
센터장님 위치 어딘지 아시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4월에 준공 났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
위치 어딘지 아시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거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용이하게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원입니다, 공원옆에. 그죠?
그런데 이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긴 해요. 그런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공원에다가 일반적인 것도 있는데 2억씩이나 들여서 할만한, 어디서 이거, 이거 어디서 벤치마킹한 거예요? 어디 거죠? 용역 내신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어디 거라고?
수벽식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우리세계, (담당하고 얘기함)사철나무식재가 2만5천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화단정비로 나와 있습니다.
사철나무식재가 2.2㎞를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다른 거 한 번 보겠습니다.
816페이지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플라타너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공단에는 아무래도 일반 주택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미세먼지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과 공단 사이에 어떤 가로수로 인해서 방음벽 효과도 있고 미세먼지도 걸러주는 효과도 좀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러면은 미세먼지 쪽에 가장 좋은 활엽수는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혹시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공단 주변하고 주택하고 좀 분리되면서도 피해가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냥 발령나시고 센터장님 일 하시다가 또 타부서 가고 그러면은 되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지금 현재,
오용환 위원
그런 건가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816페이지 지금 이 여기 심어져 있는 버즘나무 중국단풍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용환 위원
네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이게 지금 30년 지금 공단, 공단조성 당시에 대부분 이게 심어져있는 나무거든요, 근래에 심어져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렇게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없는 나무들을 심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30년, 어쨌든 공단조성 초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들을 다 없애고 또 새로 다른 나무들을 심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수종변경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89년일 때 허허벌판일 때 제가 착공식에도 갔었습니다, 공단에. 그 나무 심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만 공단사업소 안에 있으니까 인접 주택이나 아파트를 고려해서 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도 그 현수막 하시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클린사업단인가 그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지금 몇 분 하고 계세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세 분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세 분이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원래 2인1조로 공단사업소에서 2인1조로 할려고 처음부터 지적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혼자 다녀요?
원래 2인1조로 하시라고 그랬잖습니까. 거기 원칙 내규에는. 내규에는 2인1조로 하라고끔 돼있지 않습니까? 혼자 다녀요?
센터장님! 혼자 뗄 수 있으세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아니 혼자 다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방금 혼자라면서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혼자라고 그랬잖아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아니 세 분.
오용환 위원
세 분이면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몇 명이 다니는데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혼자 다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다니시지 않을까요?
오용환 위원
제가 책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예산이 플래카드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1년이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1500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1500만원이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오용환 위원
그것을 이제 1/n 해가지고 요일별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플래카드 떼는 거 보면 참 아슬아슬 할 때가 많아요, 옆에서 보면은.
승용차도 1대 있죠? 네, 승용차는 더욱 더 거기 플래카드를 제거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보험도 안들어주잖아요. 우리 걸로 해야 되잖아요.
첫째, 승용차는 플래카드를 작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거, 두 번째 플래카드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잠시 한 1,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차하는 시간이 소요돼요. 비상깜박이를 켜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요.
남동대로같으면 특히 고속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 혹시 안전휀스는 못하더라도 이 공무수행이라 그래가지고 현수막철거중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업소에서는 사용하고 있나요? 차 뒤에다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우리가 떼러 다닐때요?
오용환 위원
아니요, 클린사업단이나. 사업소는 아예 써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클린사업단이요.
없으십니까?
그럼 거의 노상에서 위험을 거의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수가 줄었잖아요, 인상됐잖아요, 5백원에서 1000원 이상 됐잖아요. 족자가 그럼 5백원인가요, 이제?
그러면은 그 정도 됐으면은 그 정도로 안전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첫째는 승용차는 안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전주차한다고 50m 삼각대 놓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차 뒤에다가 현수막 철거 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뒷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상시 비상깜박이를 켜고 다닐 정도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클린봉사단이라고 해놓고 개수만 세고 또, 사실 개수는 우리가 세는 거잖아요. 떼는 사람이. 그렇죠? 떼는 사람 사진 찍고.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사업소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분들 봉사하는 것이지 그 분들 뭐 돈 벌려고 나오신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그런 개선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소장님, 거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 남동공단사업소가 보면 인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거는 알아주셔갖고 좀 우리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한테 바란다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말씀하실 거 혹시 있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소장님 보면 815페이지에 사업현황이 있는데 2017.11.1.～2017.12.31.까지 이제 돼있는 공원녹지관리공사랑 그 밑에 화장실 청결유지용역이 있어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김안나 위원
네, 근데 그 녹지관리공사 부분은 긴급민원처리 50회 등 이렇게 돼있거든요, 2억5천 사업비를 하셨는데.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용을 좀 성의껏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구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누락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입니다.
먼저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다문화팀장입니다.
박명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3건, 소관업무 5건 등 총 8건이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6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추진현황으로 8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등 9개 사업에 17억8668만원으로서 95.5%인 17억73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7930만7천원 중 일부 국시비보조금은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미반납보조금도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838쪽 2018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20억3926만6천원으로 10월말 기준 74%인 15억25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5억3675만7천원은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12월까지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8쪽 단위사업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7998만5천원이며 10월말 기준 74.1%인 28억99만8천원을 집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월분까지 집행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9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교육장, 언어지도교실, 육아정보나눔터, 상담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 주요업무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4개 영역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 9개의 별도의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9억9699만6천원으로 10월말 기준 73.2%인 14억626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83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1쪽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남동하모니센터는 2012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건립하였으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1명, 센터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2쪽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186만원으로 10월말 기준 58%인 589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한국어 교육 등 6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3쪽 남동사할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사할린센터 운영비 7368만2천원,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지원금 5억4백만원 등 총 5억8018만2천원으로 10월말 기준 78.7%인 4억570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 중인 주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실버댄스, 원예교실 등 여가문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할린한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인당 월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4쪽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논현동에 북한이탈주민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 사업예산은 1억2222만9천원으로 10월말 기준 52%인 640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36쪽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운영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인식함양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집 7개소, 유치원 14개소, 초등학교 12개소, 중학교 1개소를 방문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826쪽에 각종 운영현황에 보면은 저희 당연직 구의원은 누가 지금 돼있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지금 현재는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여기 1명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그 부분 지난번까지는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지금 의원님들 새로 구성되고서부터는 아직은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난번까지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자 나온 지 10일 밖에 안됐잖아요.
지난번이라는 건,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지금 약간 이거 자료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구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거 17년도 들어가신 분 해촉 안하신 거죠?
해촉 안하신 거잖아요. 새로 뽑기 전에 해촉 안하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그분들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촉이 됐구요 그이후로.
위원장 이선옥
그리고 아직 선정을 안했다는 거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신규로 위촉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네.
오용환 위원
네, 그리고 혹시 사할린, 833쪽이요 남동사할린센터, 거기 요즘에 회장이 경로당 회장이 상주를 하게끔 돼있잖아요. 거기 회장님 바뀌신 거 아시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바뀌신 회장님 지금 상주하고 계세요?
바뀌신 회장님 상주 보통 하시나요? 자율관리하시잖아요, 거기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럼 바뀌신 회장님이 상주를 보통 하시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완전 상주는 아니구요 왔다갔다 하시죠.
오용환 위원
그 분은 이번에 회장선거 연임 관계 때문에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나서 전직 회장님이 계속 대행을 하기 때문에 행여나 알고 계시나하고 말씀 드려본 거예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그 부분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뭐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들을 선출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여하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834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센터, 우리 직원이 한 분 상주하고 계시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네.
오용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인가요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사건사고 아시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3층에서 상주하시나요? 2층인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지금 3층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3층인가요. 그런 것은 뭐 개인적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간에 평수도 작고 그런 상태에서 새터민들을 전부 다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혹시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율하거나 그다음에 혹시 화합차원에서 미팅을 한 번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쪽에?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지금 북한이탈주민들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이렇게 접촉은 못해봤습니다, 지금.
오용환 위원
개인단체는 많이 있지만은 나쁘게 말하자면 패로 따지면은 패는 약 한 두 패 정도로 돼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는 사람 있고 거기를 안오려고 하는 사람 내지는 막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정도 만큼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있고 또 나이드신 분이시잖아요.
아직도 보석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았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아직 출소는 아직 안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그런 상태기 때문에 더욱더 그걸 계기로 해서라도 양쪽을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차피 지금 새터민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할린이 많습니까. 우리 관내에.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지금 새터민이 많습니다.
오용환 위원
두 배가 넘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새터민은 3층이라 그래도 연면적이 3백평도 안되구요 사할린같은 경우는 쉼터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많이 차이납니다.
오용환 위원
네, 거기같은 경우는 지금 2세대가 들어와있고 3세대는 지금 영구귀국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분들이 마지막 그 시설을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약 20년이면은 그 시설 자체는 그 어르신들이 어쩌면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편입된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지금 다문화 아니겠습니까, 다문화. 함께 어울려가기 위해서 한누리학교도 거기 논현동에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좀 인력도 부족하고 힘이 좀 드신다 할지라도 좀 현장 지휘하에서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요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지금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은 사실 보면은 그렇게 화합이 잘 안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만 저기하면 자기네들이 단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구청을 찾아와도 저희들 부서를 경유를 안합니다. 바로 청장님실을 간다든가 시로 간다든가. 그래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는 상당히 많이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시라든가.
지금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분들하고 어느 행사를 해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뭐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분들한테 어떤 시라든가 하나원이라든가 그런 데 보다도 그런 지원 저기가 조금 내용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보다도 위에 많이 찾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우리 지금 오용환 위원님이 뭐 지적하신대로 북한이탈주민센터 저희들이 직영으로 설치를 하고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 분들은 조금만 저기 하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사무실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오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에는 좀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화합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었냐 그래가지고 기회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분들 애로사항 모르시잖아요, 왜 이원화 됐는지.
근데 그 모른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간다 구청장한테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에 좀 취지에 맞지 않구요.
왜 이원화 삼원화됐는지 이유를 모르시면서 의원들한테만 간다 청장한테 간다 그러면은,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이제 위원님,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뭐,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32페이지 아까 보니까 남동하모니센터 작은도서관운영에 보면 이용인원이 2904명, 연인원이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연인원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1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건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그거 담당자들이 거기서 매일매일 체킹을 해서 누계를 내는,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러니까 이용고객이 들어올 때 나올 때 마차 체크를 한다는 얘기에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아니 거기서 하루에 몇 명씩 오는 일지를 씁니다, 거기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 일지를 가지고 누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담당자별로 거기 일지를 써서 저희들한테 한 달에 몇 명씩 이렇게 했다고 누계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합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누계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겠지만은 그 누계를 이용자가 뭐 내가 왔다고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하냐고 여쭤봤는데, 아 누계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썼겠죠, 당연히.
그거 뭐 센터장님 혼자 이거 썼겠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담당자들이 오는 머리 숫자 이렇게 세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오용환 위원
머리수를 그냥 세어서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2904명 정도 된다 이말이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페이지 8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4회 남동구다문화가정의날 기념행사 개최했어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네.
정재호 위원
만국공원에서. 뭐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한 세부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이것 좀 끝나신 다음에 통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부계획서 좀 세부 결과보고서 좀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 지금 오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 우리 다문화사업소에서 하는 게 센터가 많아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뭐 가정, 그리고 하모니, 사할린, 북한이탈주민 뭐 이렇게 해갖고 참 많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 남동사할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좀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곳은 다 저희가 상주인력이 있고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요.
근데 남동사할린센터는 예산이 그래도 5억8천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상주인력이 경로당 회장 및 임원들이 자율관리라고 돼있어요.
이게 운영하는 취지가 이게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경로당 개념인 건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지금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경로당, 그러니까 이 센터 안에 경로당이 또 있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센터안에 경로당이 있는데 센터도 있고 경로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연히 센터하고 경로당은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글쎄 그거는 이제 아마 경로당은 또 별도로, 왜냐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아마 운영비 부족분을 아마 충족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이 없는데 이거는 왜 없는 겁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아 이거는 자율적으로 임원들이 선출이 돼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정재호 위원
저희가 시범사업처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개념이 조금 안잡혀서 그러는 건데.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저도 이제 중간에 와서 처음부터 왜 그게 됐는지는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슨 임원들이 하시는데 자율관리하는데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쵸.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정재호 위원
여가프로그램, 모국프로그램 상시프로그램,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력은 어디서 누가 강사가 어떻게 거기 파견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그렇죠, 강사를 섭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 강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정재호 위원
그럼 그 강사는 어디서 파견을 하시는 거예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강사도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 자체적으로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정재호 위원
아 근데 이게 개념이 조금 안맞는 게 뭐냐면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맡겨 갖고 그 분들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개념이 잘 안잡혀서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강사를 해서 섭외를 해서 파견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사할린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저희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업무 이런 거 있을 때는 뭐 수시로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지금 그런 실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아까 전에 오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뭐 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 뭐 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쪽에 있다 보면 이렇게 센터가 운영되는 게 정말로 처음 접해 보는 시스템이라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구비가 투입이 되고 5억8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라든지 공무직이 되시든지 해서 전반적인 센터에 대한 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경로당 회장 및 임원 10명이 자율관리, 뭐 자율관리라고 하면 본인들께서 거기에 모든 걸 본인들에 맞춰서 하시는 건데 구비가 5억8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 명이 파견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직원에 의해서 그 센터가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주고 알아서 하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보내주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 갖고.
네, 이해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납득이 안가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이렇게 구비라는 돈이라는 게 기존에 왔을 때 그냥 그게 진행된다고 해서 그냥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면 안돼요.
이제는 2020년이 다가오는 현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도 그렇고 복지쪽도 맞춤형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했겠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문제가 있는 거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현 시대에 어떻게 맞춰가야하는지를 그거를 집어내시면서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구비가 연 5억8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얘기해주실 거 있으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운영비는 7천3백 한 68만2천원 정도가 들어가구요 그 돈 전체는 생활안정지원금 5억4천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니깐요, 이게 지금 센터에다가 지금 5억8천 생활안정금은 그분들에게 드리는 수당 개념인 거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돈이 뭐 얼마나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수령되는 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이나 이게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좀 확실하거나 투명하거나 좀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우리는 거기에 그분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예산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전반적으로 좀 잘 하셔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김안나 위원입니다, 소장님.
830페이지 보시면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현황 중에 기본사업 있는데요.
가족관계에서 부모역할교육 외 5개, 가족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조기적응지원 및 취업지원 이렇게 있어요.
맨 윗 상단에 부모역할교육 보시면 사업추진실적이 2017년 11월에서 12월 두 달인데 239회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년 밖에 안됐어요. 근데 1,033회를 진행을 하셨네요? 400% 이상이 뛴 거거든요?
무슨 마법을 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는지 궁금하구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가족역량강화지원이라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진행을 하셨는데 18년도에는 안하신 건지, 그 부분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돌봄분야는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그래서 그거는 안했던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 11월부터는 그거는 두 달치 실적입니다, 그거는. 두달치 실적이고 지금 1,033회에 4300명은 금년도 1월부터 10개월 동안의 실적이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호응이 좋으셨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아 그 프로그램에는 지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모역할지원이라든가 노년기부부 지원, 그다음에 아버지역할 지원, 다문화관계향상 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게.
어떤 한 가지만 특정되지를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육 상담 그다음에 뭐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그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실적이,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구성하는 인원이 정해져있는데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셨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회별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할 거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김안나 위원
그다음에 833페이지 남동사할린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면 2017년도에도 프로그램운영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한 번 자료 보고 싶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826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열두 분이시죠.
맞나요? 현재 열두 분이 맞아요? 현재.
그러니까 아까 구의원이 누락돼있었잖아요.
현 인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현재 12명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맞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그럼 열네 명인가요, 지금? 협의회, 인원.
구의원 1명 빼면 14명 맞습니까, 현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북한이탈주민은 열다섯 분입니다.
조성민 위원
15명이 맞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조성민 위원
아까 구의원이 1명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의원은 없잖아요. 14명 아니에요? 1명 빼면?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열네 분이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맞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어떻게 뭐 활동을 월 1회인가요? 뭐 이렇게 회의하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연 1회입니다.
조성민 위원
연 1회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조성민 위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연 1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연 1회입니다.
조성민 위원
아, 북한이탈주민.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그건 연 2회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
연 2회 이상이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번 했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지금 북한이탈주민은 두 번, 한 번은 했구요 지금 12월달에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음, 그리고 다문화협의회는 한 번이구요.
제가 뭐 때문에 여쭤봤냐면요 여기 운영경비를 보면 인원도 한 3명 밖에 차이는 안나요.
인원도 3명 밖에 차이 안나고 이게 비용이 근데 이제 다섯 배 가량 잡혀 있거든요, 인원 대비해서.
그래서 어쨌든 두 번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네, 어쨌든 인원이 3명 적은 거 대비 그리고 연1회와 2회 하는 거 대비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여기 세부내용은 없으니까요 이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운영비는 14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추석명절 뭐 행사비라든가 그다음에 취업관련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게 국비다 보니까 이제 그게 포함이 돼있어서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우선 일단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이거 관련해서요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두 가지 세부 집행내역이랑요 품의서, 지출결의서 이 회의 끝나고 제출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문화 관련 돼서.
예를 들면 우리 옆에 구에 있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폭력으로 인한 다문화 2세 폭행 해서 뭐 안좋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 제가 접한 게 이번에 판문점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분 계시죠.
그 분이 지금 하나원에서 나와서 뭐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금전적인 게 떨어져서 일본으로 뭐 돈을 받고 인터뷰를 응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안사항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안 좋게 생각드는 게 뭐냐면 이건 관리가 안돼서 그러는 게 있구나. 물론 참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현안이라든지 잘 청취해서 잘 해줬으면 민원이 발생 안할 건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인력으로 되진 않겠죠, 그게.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충분히, 끝나고 난 후에 반성되는 게 뭐냐면 충분히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다문화사업소장님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니 거기에 현안사항이라든지 청취를 하셔서 우리 남동구에 있는 현안을 다문화에 관련된 모든 걸 청취하셔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근무를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물론 어려운 상황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재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아니면 돼, 가 아니라 우리 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좀 생각하셔서 우리 직원분들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9시 건설과, 공영개발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37
출석감사위원(8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null 김미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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