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별 추진현황 보고서 14쪽 연번 21번 건의 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무등록 중개업자 고발건의 경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고서 43쪽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첫 번째 상하반기 정기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 9월에서 11월까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및 현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업무정지 3건, 고발 3건, 과태료 8건 총 1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등록에 결격사유인 사망, 범죄경력, 벌금 여부 등을 조사하여 처리결과로는 전체 1,681명 조사 완료하였고 그 중 등록취소 3명, 부적격 중개보조원 해고 1명, 총 4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신규개설 116개 업소 및 장소이전 70개 업소 총 186개 업소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여 중개업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