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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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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 4.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유광희 의원외 6인 발의) 3.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의회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5월 26일 이유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으며, 남동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14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유광희 의원외 6인 발의)
10:15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각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유광희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7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22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3% 증가한 9500억3300만원이며,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구민들로부터 받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1314억1300만원, 세외수입 569억100만원이 수납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230억1200만원과 보조금 4749억42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의 84%인 8015억5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총 지출액을 제외한 결산잉여금 1484억7900만원을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286억1100만원, 사고이월 28억8100만원, 계속비 이월 397억8700만원입니다.
그 외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6억4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74억21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3억37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 155억3700만원을 제외한 결산잉여금 238억원을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비 35억91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7억4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종입니다.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은 22억4100만원이며 사용액은 16억600만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조성 결산액은 당해연도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5억8100만원과 2018년도말 조성액인 346억300만원을 합한 35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5120억84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68억45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조4852억38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 총 비용은 7860억1600만원, 총수익은 7939억87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79억1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목표 지표수 134개중 성과달성지표 94개, 미달성 40개로 성과달성도는 70%이며 8170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19년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2
의장 최재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백승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2건에 6억3347만9천원으로 이중 6억2764만7천원이 지출되고 583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사업소의 히트펌프 설치 관련 한국전력과의 위약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5억4347만9천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비와 예방적 도태 보상금으로 8416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9 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도 지출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27
의장 최재현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회부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때까지로 하고 일곱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27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조성민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26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오용환 의원님, 임애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26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7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자치행정국장 구본희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이승렬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설과장 오종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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