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2억676만원 대비 94.5%가 증액된 4억227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자치시범사업 및 활성화지원 6000만원, 주민자치공간구조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대비 783억6184만2천원 대비 13% 증액된 887억473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로 예산편성된 사업과 2019년 대비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3억1820만1천원이 증액된 44억17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구청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로 3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청사 재배치 환경정비 및 청사로비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직원복지증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3억5639만원이 증액된 24억5651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내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증가분 4235만원을 반영하여 5억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공무직 근로자 근로환경 조성에서 현업근로사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등으로 473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 사업으로 4억4677만5천원이 증액된 13억952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증액 내역은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임으로 3억5185만8천원이 증액된 6억87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34쪽 상단에 2020년도 신규자 채용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지원예산은 생활임금지원 예산은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인부임 및 보험부담금으로 1억9282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5505만6천원이 증액된 4억7036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지원으로 500만원, 주민자치회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9쪽 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5807만2천원이 증액된 8억913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4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치, 경로당 환경개선 봉사팀 운영, 우수 자원봉사자 제주도 격려 시찰 등으로 1억5584만4천원이 증액된 8억1431만3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서부터 246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80억9182만5천원이 증액된 총 788억7841만9천원으로 2019년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2020년도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5쪽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7억3840만4천원이 증가한 106억2709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분과 또 동청사 청소용역비 그리고 각 동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3건으로 남동구청 대표번호,  미추홀 콜센터 통합에 따른 개통시기가 2020년 7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서 부득이 연구개발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938쪽에 그 현관민원쉼터 리모델링 설계기간이 한 120일 소요됨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2020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사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제가 잠깐 봤었어요, 어제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추진방향에서 보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전시장 이 부분은 그럼 구청사 리모델링에서 어떤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이 인제 소통협력관 담당관실이 있죠

반미선 위원

네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요번에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현재 계획으로는 소통에 대한 부분과 상담실 부분이 일부 좀 들어가는 걸로 재배치 계획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제 향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6월달에 증축이 되고 또 인제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가 내년도 3월달에 거기가 인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배치 계획이 조금 바뀌면 그때 1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고건.

반미선 위원

그럼 내년 3월에 다 정리가 되면 이 설계 자체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총무과장 이승렬

설계는 일단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봐서 일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120일이면 4개월이니까 12월부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그럼 3월, 3월 정도면

총무과장 이승렬

4월 정도 보시면 돼, 4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반미선 위원

4월까지 그러면 평생학습관이나 뭐 이런쪽까지 정리를 하셔서 이 배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니까 평생학습관이 내년 6월달에 인제 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 또 식품영양지원센터가 3월달에 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 일부 재배치가 조금 변동이 돼

반미선 위원

가능하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럼 설계도 바뀔 수 있다 지금 이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총무과장 이승렬

네 현재는 소통에 대한 부분하고 상담실 부분은 현재는 재배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걸로

반미선 위원

두 개는 있다, 그럼 1층 여기 지금 저희한테준 1층 자료는 크게 변화가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승렬

그 소통하고 상담실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전체 공간은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지금 많이 충원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1층에는 결국에 리딩데크, 북카페 소그룹 공감 그룹 뭐 도서관 비슷한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도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1층과 인원 증원에 대한 룸에 대한 영역은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인원 증원과

반미선 위원

인원 증원이 되면 필요한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은 1층에는 없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는 소통에 대한 부분,

반미선 위원

그렇죠, 어차피 소통담당관실이 1층에 있었던 거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인제 이게 단순히 복도의 기능이었습니다, 한 수십년간.

그래서 그런 기능에서 좀 벗어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25년만에 하는 거구요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거기에서 인제 사무실 공간이 그대로 존치가 되냐, 현재는 인제 재배치계획에는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 존치되는 거로.

반미선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영역에서 우리 인원이 많이 충원되는데 사무실 공간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쪽하고 저희가 좀

반미선 위원

식품영양쪽으로

총무과장 이승렬

네, 현재 평생학습관을 조금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사무공간으로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청사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 저희가 청사 재배치가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떻든간에 지금 1실 4개과가 늘어나고 또 인제 국장님, 국장실도 인제,

반미선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여기 1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청사 리모델링 이 비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 그 리모델링이란 부분은 인제 금액을 적게 편성해서 할 수는 있지만요 이게 그 설계 내역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산출한 내역을 보면 그 구조가 들어가,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구조물.

또 인제 거기에,

반미선 위원

실내건축에 비용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래서 또 건축도 일부 들어가고 소방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또 바닥이나 벽체 이런 부분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구요 동일 예로 좀 비교를 하면 저희 면적하고 조금 많은데가 서울에서 좀 했었는데 거기는 한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4억 정도 들어갔고 추가로 하면, 추가로 나중에 공사 후에 공사비가 들어간 걸 저희가 확인해 보면 한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저희가 확인.

반미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복층 구조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복층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서 일단 그 제안 평가를 할 때 나온 얘기인데요 소통 앞에 부분 그 인제 은행 들어가는 민원실 들어가는 문쪽 있죠, 그쪽으로 인제 복층으로 해서 북카페나 이런 그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북카페로, 사실 조성 면적이 603㎡에요, 그죠?○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660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10억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비용은 좀 많이 산출된 게 아닌가라는 좀 의아함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총무과장 이승렬

설계비가 거기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계비가 거기서 한 6천 한 4백만원 들었구요 실제 공사비는 한 9억5천입니다.

9억5천인데 저희가 내역서를 미리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못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역에 대한 부분은 인제 요번에 끝나면 예산안 끝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 찾아 뵙고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요건 좀 예산 잘 정리하셔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234쪽하고 235쪽에, 234쪽에는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추경에서였는가 공제보험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때 든 보험과 오른쪽에 235쪽에 주민등록 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금이 또 있어요, 그 두가지 차이가 어떤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일단 그 행정 배상공제는 공무원이 어떤 불가피한 과실로 인제 민원인한테 손해를 발생했을 때 그 행정공제회에서 든 보험, 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구요, 주민등록도 뭐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다면 행정공제회 보험에서 특약을 넣으셔가지고 이거를 주민등록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특약이나 어떤 조건을 끼워가지고?

총무과장 이승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반미선 위원

한번 조율을 해봐주세요, 이거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거는 조율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의 예산과 그리고 뒤이어서 이어지는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을 들여다보니 지금 처럼 한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반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마치 식량창고에 여태껏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나 앞으로도 들어오게 될 어떤 많은 물품들을 이제는 많이 쌓여져있으니 하나하나 꺼내쓰자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소비인 건지라는 생각에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어 말은 하지만 이렇게 말한들 안 할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허탈하기까지 하네요.

그래도 제 의원직이라는 본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애초에 예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청사 1층 하단부에 작은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 들어야 되는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답변을 듣는 거 중에 하나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입니다.

매번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걸 보면 이전에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관련된 자료,

(전에 안  그랬다는 위원 있음)

전에 안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관련 자료를 좀 저희 위원님들께 동일한 배부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62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강당 방음문 교체공사를 2200 올리셨어요

언제부터 이걸 교체해야한다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년전부터 듣기는 했으나 그때부터 똑같이 제가 생각했던 것이 멀쩡한데 왜 바꾸지 크게 문제되는 것이 뭔가요 지금?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그 여기 청사 개청이래 한번도 개청을 안했는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문도 굉장히 무겁구요, 그리고 이게 주저앉아 위에서 문이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밑에 부분이 바닥에 좀 끌리는 현상입니다.

그 열리지가 찍찍 소리나면서 지금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임애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밑에 은행나무홀 영상장치 구입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임애숙 위원

은행나무홀에 가면 그 스크린이 멀어서 안보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열릴 때 그 앞에 스크린을 하나 영상장비를 설치하겠다는 말씀

총무과장 이승렬

중간에 설치하는

임애숙 위원

중간에 하나 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개별영상장치라고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중간에 오른쪽 왼쪽해서 두 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애숙 위원

여기는 요구 사유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개별 영상장치 설치 요렇게 해놨어요?○총무과장 이승렬

고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구요 이렇게 벽에다가 중간에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거로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차라리 그 앞에 프로젝터를 바꾸시지 그래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맨 앞에 있는 화면이 좀 이쪽에서 그니까 그쪽에 앞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이는데 뒤쪽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고, 글씨가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곳이 무슨 대강당도 아니고 7층에 있는 소강당 규모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작은 회의실에, 그보다 작은 회의실에 두 개의 스크린을 중간에 더 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각자 문서 자료가 다 테이블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을 어차피 같은 비용을 쓸 거 같으면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스크린이나 빔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비용은 산출 안해봤는데 그 비용은.

임애숙 위원

한번 산출해 보시구요 반드시 지금이 아니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자, 요거 700세우셨네요, 그리고 6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학생행정체험연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생활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6시간 산정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4차 추경에 200여만원을 감액하셔서 올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증액을 해서 올리셨길래 내용을 들여다보니 생활임금이 일단 9910원으로 올랐고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렸어요, 왜 7시간으로 늘어났나요?○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거기 부기상에는 점심 시간을 인제 포함해서 한건데요 저희가 이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임금이 9910원입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저희가 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인원 동일한데요, 전년, 올해 19년하고?○총무과장 이승렬

아닙니다,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19년하고

2019년 예산 자료에 100명 올리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근데 저희가 요번에는 한 140명을,

임애숙 위원

근데 여기 예산은 왜 1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틀린건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죄송합니다,

임애숙 위원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저희가 140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좀 5시간 정도로 줄여서 할라고 계획에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65쪽에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남동사람들 제작비도 감액은 하셨으나 이건 거꾸로 감액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아, 그거는 인제 좀 종이에 대한 홍보에 대한 환경이 좀 변화됨에 따라서

임애숙 위원

다시한번 말씀,

총무과장 이승렬

종이로 홍보하는 그런 페이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환경이 지금 감소되는 추세라 부수를 15만부를 이게 제작해서 부스 제작을 했었는데요, 발행을 했었는데 10만부로 부스를 좀 줄였습니다.

임애숙 위원

15년도에는 15만부였는데,

총무과장 이승렬

19년도에는 15만부였었는데 내년도는 10만부로

임애숙 위원

10만부 그걸 제가 체크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드렸어도 되는데 부스가 빠졌네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임애숙 위원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에는 통반장님별 운영 사업비가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다 좋은데요 우리 통장님들 열심히 애쓰시는데 관련된 사업비 지원해서 열심히 더 활동적으로 하시게끔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거는 뭐가 있나요, 정해진 활동 하는 거 이외에?○총무과장 이승렬

뭐 소모임도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관련된 소모임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구요, 예산은 조금 미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아니 예산 없이요, 통장님들이 스스로, 왜 일부러 나가서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통반장님 제외하더라도 어느 구민 다.

근데 우리 통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봉사 활동을 하시거나 활동 이외에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게 있느냐는거죠, 예산 없이.

총무과장 이승렬

그 동마다 저희가 뭐 일일이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임애숙 위원

구에서 알고 있는 건 없는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환경, 자체적으로 통장님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한달에 두 번 하는데 회의를 끝나면 자체적으로 주변에 청소, 청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인제 무료 봉사도 하고 그거는 인제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를 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봉사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봉사 점수를 주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긴 하나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작지 않으시거든요.

많은 인원들이 눈에 보여도 좋고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우리 통장협의회에서 이분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이런 이미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띄는 것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솔직히 통장님 보상금이 10만원 더 증액이 돼서 저희도 인제 그런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자체적인 봉사 활동에 대한 좀 메시지를 던져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저희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원동력도 될 것 같구요, 보기에도 좋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의 사명감도 생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짚어 주시기를 바라구요, 67쪽 하단에 시무식 및 종무식 예산이 지금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시무식이나 종무식은 과별로 진행을 보통 하잖아요, 우리 일반 기업이나 회사의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는 대강당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임애숙 위원

예산이 안들어갔었나요?○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이게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그 구민의날 행사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걸 나눠서 부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왜요? 왜 같이 안 하시고?

총무과장 이승렬

예산팀에서 저희가 그때 기타행사비로 인제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거를 인제 예산팀에서 좀 자세하게 부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요렇게 나눠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천만원으로 뭘 하실 겁니까?○총무과장 이승렬

시무식에 인제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좀 따라오는데요 그때 인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 시무식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을 주는 게 한, 표창장 수여하는 부분들이 한 100명이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 소요되는 비용도 좀

표창장이 천만원이나 되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임애숙 위원

할 수 있었던 행사를 분리해서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 비용들이 뭐가 소요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니요, 자료를 요청하는바는 아니에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봐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68쪽에 가로기적격심사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해서 참석수당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럼 아직 가로기적격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게 맞죠?○총무과장 이승렬

네,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양위탁 위탁비용으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어떤 단체가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증액을 해놓으신 상황인 거라는 거죠, 왜죠?○총무과장 이승렬

이거는 임금인상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임금인상율에 따라서 그런 임금이 인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4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429만원이니까 그게 참 애매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비용이 도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반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예상 금액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예상 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애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 69쪽 부분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동구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어요, 홍보 아치 제작비와 박람회 개막식 개최,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본행사 해서 예산이 네 건 올라왔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구요, 이게 별도의 박람회 행사보다는 지금 보니까 부스가 동별로 2개 주거든요,  맞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체험부스 20개하고 고 밑에 운영요원이 식비 간식비 하나 개가 동 마다 두 개 들어가거든요.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니 이게 소래포구축제때 두 개 부스씩 할당을 해서 그 각동에 프로그램 나열하고 체험프로그램 한 부스 이렇게 넣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2500, 요건 실내에서 하실 거군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거는 인제 방향을 바꿔서 소래포구축제하고 별도로 하는 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요거를 소래포구축제가 어차피 열리면 거기 요것과 동일한 사항에 현장이 구성이 될 거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행사를 또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총무과장 이승렬

올해 저희가 동아리경연대회를 불가피하게

아니 동아리 경연대회 말고 이 주민자치박람회는 소래포구축제와 겸해서 한번으로 가시면 안되냐는 거죠, 같은 행사인데 소래포구축제때 이 두 개의 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개의 덩어리를 다시 떼서 한번 더 하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 말씀을

총무과장 이승렬

이거는 소래포구축제때 같이 하는 겁니다, 박람회는.

임애숙 위원

그럼 별도로 지금 분리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 뿐인 건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를 다 살펴보면서 마음이 안좋아요, 굉장히 좀 제가 오히려 긴장되는 그런 기분이고 아, 요렇게 많이 증액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부분이 우리 임애숙 위원님이 하신 거 하고 거의 다 겹쳐요.

공통되는, 보고 느끼는 그런 거는 다 똑같은 거 같애요, 위원들이.

과장님 우리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에서.

이정순 위원

네네, 그 담장 허물어서 그 사업 목적이 뭐죠?

총무과장 이승렬

뭐 소통의 공간, 열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한테

이정순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우리 이거 청사리모델링이 대충 봐도 1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보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구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가구 및 집기 비품이 3천이었는데 2천이 추가돼서 5천이 올라왔구요, 요렇게 했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밖에 담장 허물고 그것도 소통의 공간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지금 꾸미고 있는데요 요거에 들어갈 그런 이 사업비를 이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업비를 갖다가 밖에다 하는 그런 공간으로 더 추가해서 꾸미면 더 많은 주민이 부담없이 들어와서 쉬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안에다가 청사 안에다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는 이 밖에 하는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정순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승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단순하게 그 복도 공간이란 공간의 어떤 주민들이 이동공간 그런 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0년만에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하고자 계획을 한 거구요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남동구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청사 리모델링을 계획을 짰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성동구청을 가봤는데 그 민원을 서류를 떼기 위해서 단순히 구청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런 책마루 공간에 와서 주민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저도 그거 다 찾아봤구요 신문에서도 봤는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밖에다 조성하는 청사가 더 많아요, 구청이.

비용이 더 조금 들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외부에다가 조성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거는 그

이정순 위원

그거는 아직 안해보셨기 때문에 하기 나름, 이 정도 10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 담장허물기 하는 행사 프라스해서 그 비용해서 그거를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고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합리적이고 주민한테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하여튼 뭐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선진행정체험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몇 페이지죠?

이정순 위원

64페이지요.

요 부분이 4500을 감액을 하셨어요, 하시고 요걸 갖다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장기근속 해외연수로 갖다가 똑같이 올리셨더라구요.

요렇게 한 목적이 있나요, 이유가?

총무과장 이승렬

선진행정체험이 인제 벤처여행입니다.

벤처여행인데 올해 좀 예산을 저희가 잡아서 많은 직원들한테 벤처 기회를 줄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깐 많은 직원들이 신청에 대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이정순 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 그 통계?

총무과장 이승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신청할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벤처에 대한 좀 저희가 방향을 바꿨어요.

저희가 일단 과제를 주고 직원들을 신청을 받는 걸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신청인원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고 그 예산을 반도 지금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고거를 갖다가 다시 장기근속 해외연수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였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장기근속 해외연수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 9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올해보다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50명을 일단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50명이었나요?○총무과장 이승렬

올해는 45명이었습니다.

45명인데 그러면 5명이 선진행정체험에서 35명에서 줄이시고 이쪽으로 해서 사업비로 이쪽으로 올리셨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하여튼 뭐 해외연수가 대상이 많이 올해 내년도에 늘어나니까 부득이 이쪽에 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65페이지요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이 있어요, 요게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이거는 요구 사유에 보셨듯이 조폐공사에다가 납부를 하는 금액인데요 그 발급제작 비용이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총무과장 이승렬

상승이 돼가지고

이정순 위원

정리추경때 주민등록증 발급 소요 감소로 12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근데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됐길래 따져봤을 때 이것도 많이 책정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 감소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이거 단가가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요

이정순 위원

그 단가가 어느정도 됐길래

총무과장 이승렬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만약에 좀 찾기 힘드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단가 상승이 얼마나 됐나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것도 그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많은 수고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올린 거를 약간 삭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추경때 다시 배로 해서 올라왔구요 그리고 요게 정리추경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통장워크숍이 448만원이 삭감이 됐구요 그다음에 통장역량강화가 50만원, 통장 또 워크숍이 4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66페이지 통반장 운영에서 201-3번하고 9번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내용이 같은 거 같은데 금액도 다르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통장 워크숍 여기에서는 201-03은 행사운영비이구요, 이게

이정순 위원

요게 근데 사유에도 똑같이 돼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동장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순 위원

통장? 통장? 똑같은 사유에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올라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게 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구분을 해서 넣은 겁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럼 요걸 옆에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전혀 없이 다 똑같은 지금 그렇게 해놨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이제 편성목으로만 부기가 되다 보니까

이정순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정리추경때 삭감이 돼서 올리셨는데 요게 삭감된 이유가 통장리더십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화합의 장 마련 했는데 통장 참여인원 감소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 통장님들이 총 870,

총무과장 이승렬

네, 870명 정도

이정순 위원

네, 넘으시죠, 근데 여기서 200명만 지금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200명 모집을 하는데 160명만 오셨다는 건가요?○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인제 200명을 당초에 인제 잡았다가 인원이 인제 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또 참여 실질적으로 워크숍 가는 부분들은 젊은 통장님들은 자녀나 학생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원을 한 160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통장님들이 900분 가까이가 되는데 요거를 이분 참여가 저조하다고 해서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참여 인원을 더 그 독려를 해서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올해 간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동에다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가는 건 절대 아니구요,

이정순 위원

네, 요거 그 워크숍하고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이 다르죠?○총무과장 이승렬

네, 다릅니다.

요건 뭐죠?

총무과장 이승렬

문화역사탐방은 이제 제주도를 보내주는 사항이고,

이정순 위원

요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까이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1800

총무과장 이승렬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해서는 좀 올라갔는데요 추경에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4760만원하고 거의 똑같구요,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 금액이 많았던 거구요,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통장님들을 우리가 2017년도 하반기때부터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전서부터 했었죠 계속.

이정순 위원

아니 끊겼다가 다시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전 민선6기에는 하지 않았다가,

이정순 위원

하다가 끊겼다가 다시 2017년도에 다시 시작이 된 걸로 있어요, 하반기때부터.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그때부터 2017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작년 올해, 올해까지 해서 총 몇분이 다녀오신 거죠?○총무과장 이승렬

올해하구요,

지금까지 다녀오신 분이?○총무과장 이승렬

언제부터요?

2017년 하반기때부터

총무과장 이승렬

2017년 하반기부터요,

이정순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승렬

글쎄 그 인원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2017년도보다는 인원은 늘긴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한 40분 50분 정도 갔었고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이거 보니깐 870 몇분을 다 지금 역사 탐방을 다 이렇게 보내 드리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인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1년이상 통장 활동을 수행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정순 위원

1년 이상이요?○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게 내년 정도면 그 인원이 거의 다 다녀오신 걸로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고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뭐 하여튼 어떻든간에 이것도 인제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년도에 간 사람을 내년도에 보내고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그러니까 그 통장님들이 다 임기 동안에 다 다녀오시면

총무과장 이승렬

네, 최소한도 저희가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 다음에 한바퀴 다 돌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시 시작이 되나요?○총무과장 이승렬

그렇게 될라면 한 제가 알기로는 5년 6년 7년 뭐 계속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자녀장학금 있잖아요 요게 올해가 9960만원 정도인데 3700 정도가 또 삭감이 됐었어요.

근데 다시 또 6200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요게 지금 보면 사기진작이면 다 써있는데 사유가 요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승렬

통반자녀장학금이 인제 저희가 3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제 그 3학년 고등학교 한 학년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구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많이 절감이 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보면 3학년 지금 3학년 졸업반이죠 이 친구들이 2학기때 무상교육으로 있으면서 집행잔액 때문에 이게 삭감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통반장자녀장학금 이중 수혜, 이중 수혜자 반납이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3학년 2학기때부터는 의무교육이 될 거라고 무상교육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을텐데요 그것도 높여서 잡은 거 갖고 그리고 이중수혜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3600, 3700까지 되는지 이중수혜가 얼마고, 이중수혜자가 얼마고 그다음에 3학년 무상교육으로 반납한 게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중수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그리고 이게.

이것도 그러면 잡으실 때 잘못 잡은 거네요, 그러면?○총무과장 이승렬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잡는데요 항상 수요조사한 금액에 전체를 잡지는 않구요 한 뭐 70%나 80% 정도 잡습니다, 저희가.

네, 요거 70% 돼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무상교육이 될 거라고 이미 1년전부터

총무과장 이승렬

그래서 올해 3600만원 정도는 삭감한 거구요,

이정순 위원

네, 그니까 요거는 인제 이번에 그런 겪고 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6264만원은 이것도 좀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애 이것도 다시한번,

총무과장 이승렬

여기에 또 인제 반장님들에 대한 그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정순 위원

지금까지 반장님도 다 지급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반장님들이 거의 인제 다 해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액도 많이 인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살펴봐 보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 하고.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5쪽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지원 인부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인부임 기준이 생활임금이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기준에 대학생들 행정체험 관련해서 임금 지급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고 답변을 해놓고 수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기준을 바꾸는 거는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하여튼 뭐 2019년도에는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많은 부업대학생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인제 뭐 설문조사도 했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든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좀더 혜택을 줄라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민선6기에서 7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상은 대학생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50명 50명 해서 100명을 행정체험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한달여간 행정 체험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갑자기 6기에서 7기 바뀌었다고 임금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한번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뭐냐, 본인들은 임금을 조금 줬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이 지속되지 않음으로써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런 괴리감, 그것도 비용이에요, 코스트란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뭐라 그러면 전임 단체장이 한 사업이나 행정을 단절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라,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어쨌든 이 한가지를 보면 1년여동안 행정 체험, 부업대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행정체험 연수라는 명칭으로 바꿨는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다가 생활임금으로 지급한 예산 2020년도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스스로 민선7기에서 행정의 지속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총무과장 이승렬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부 제가 뭐 공감을 하구요 가장 중요한 그 생활임금으로 인제 바꾼 이유는 물가가 좀 상승이 된 부분 그런 부분때문에도 있구요, 그리고 교통비하고 인제 그런 간식비를 좀 간담회때 학생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줄라고 저희가 그래서 인제 요번에 대학생들의 건의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장님 답변이 괴변이란 얘기에요.

물가 인상은요 매년 물가인상이 되고 있어요.

아니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다과비 준비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임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별도 항목으로 다과비로 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답변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간 그 민선7기에서 행정 체험연수 대학생들에 대해서 늦게나마 얼마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2020년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큰 일 했어요, 큰일 하셨다구요 과장님.

앞으로도 행정은 단절하지 말고 저도 뭐 민선8기 단체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행정의 지속성,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나 예산이나 중단이나 정지를 하지 마라 계속 유지하라 이게 지자체에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최고의 목표다라는 거를 추후에 신동섭 의원이 없더라도 이승렬 과장님께서 단체장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이게 굉장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고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십분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쨌든 그 세금의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전체 남동구 55만 구민들한테 적절하고 균형있게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총무과장 이승렬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몇 가지만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사항별설명서 64쪽 공무원 교육비 있잖아요,

그 전년예산이 저번에 우리 과장님쪽에서 4차 추경할 때 기정액이 2억3천이 잡혔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2억으로 잡힌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위탁교육비 얘기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공무원 교육비, 편성목에 201 공무원 교육비가 4차 추경때는 2억3천으로 잡혀있었어요 기정액이.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 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이거는 신규자에 대한 그 교육을

신동섭 위원

아니 신규자든 아니든 전년 예산은 기정액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전년 예산이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동섭 위원

아니 저 4차 추경 예산서에 기정액이 2억3천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여기는 본예산 중심으로.

신동섭 위원

아니 전년 예산이라는 거는 2019년 예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맞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근데 거기 4차 추경에 2억3천으로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2회 추경에 2억3천으로 인제 된 거죠.

신동섭 위원

원래는 2억으로 있다가요?○총무과장 이승렬

네, 본예산은 2억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정액이 저, 기정액이

총무과장 이승렬

2019년도

신동섭 위원

2차 추경에서 2억에서 2억3천 올린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2회 추경에 일부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럼 기정액은 2억3천이면 전년 예산 2억3천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이건 전년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2억을 잡은 거, 모든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그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추경 예산에도 추경예산에도 2차에서 2억에서 2억3천 올렸고 4차 추경에서 2억3천으로 올린 거예요?○총무과장 이승렬

이게 본예산은 2억이구요 2회 추경에는 2억3천을 세웠고 4회 추경에 저희가 1억8천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4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그 이유는 인제 그 신규자들 170명을 저희가 좀 지방으로 워크숍을 갈라고 했었는데 인천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인제 교육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4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이 되구요, 올해 본예산 세우는 것도 4회 추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잡았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1억8700으로 잡았죠.

신동섭 위원

1억8700, 전년예산 2억에서 1억8700 1300만원 줄었다는 거죠?○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63쪽 모범공무원 시찰, 이게 전년 예산이 없는 거로 돼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건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동섭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구요?○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열병 때문에 실시 못했죠?○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요번엔 본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우리 65쪽 동행정종합평가 우수동 포상금 1500만원입니다.

이게 감사실하고 혼용해서 전년도나 기존년도에 다 이렇게 혼용해서 썼던 포상금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때는 감사실 부분이 들어갔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감사실이 210만원이 요번에 쪼개서 왔기 때문에 210만원 감액해도 별 이유없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구요.

그리고 61쪽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잖아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심의 의결이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 환경 정비를 하든 뭐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집을 하나 수리를 하더라도 견적을 받아서 이곳에는 뭘 설치하고 저곳에는 뭘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보통의 상식이면 합리적 판단 아닙니까, 우리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뭐 거수기 집단입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내가 안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 가졌을건데 그 뭐 추경 곧 1/4분기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저기 그 대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은 통과돼 있지만 그 기일을 딱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정확한 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견적, 그다음에 계획, 설계도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을 모시고 한번 PT를 한번 합시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니까 요거 예산은 요번에는 좀 딜레이 해놓고 1차 추경이나 해드릴게 PT받은 다음에.

그게 좋겠죠?○총무과장 이승렬

2020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주시길 제가

아니아니 세워놓고선 PT받으면 뭐합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당부를 드리구요 사전에 제가 하여튼

신동섭 위원

그건 말도 안돼, 그건, 아니 과장님 얘기는 뭔지 알았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거듭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점 거듭 사과를 드리구요 저희가 설계업체가 엊그저께 제안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뭐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도 아니구요, 업체만 선정이 돼서 지금 시작이 되는 그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 받은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정확한 그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하여튼 저도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반드시 좀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 그 많은 구민들이 1층에 와서 편안하게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 열린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예산이 투입되면 멋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안해주겠다는 게 아닌거니까 정확하게

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이게 설계기간하고 인제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인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시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추경 시기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좀 기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동섭 위원

그럼 과장님 총무과에서 서둘렀어야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걸로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사과를 해서 예산이 거의 1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 편성을 사과로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 제 개인적으로는 안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근거 자료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면 더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만 지자체중에 성동구청을 예로 드는데 그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부평구에 아무 모 구청장이 그 세미나를 가서 망신당한 거 아시죠, 안양시하고 면적도 똑같고 인구수도 똑같은데 왜 예산을 우리가 3분의1도 안되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성동구청에 예를 들지 마라 왜그러냐 광역자치구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와는 예산의 규모나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산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자재도 좋은 거 쓸 수 있고 화려할 수 있는 거예요.

황새 뱁새 얘기 알죠, 모든 사업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균일하게 모든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성동구청 가보시면 뭐 굉장히 뭐 잘해놨다 그런 비교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거는 지나가는 애들도 웃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그 제안을 한번 드리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63쪽에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 그 우리가 기획예산실로부터 중기인력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인제 시간이 얼마 지나면 작년에만 해도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됐잖아 그다음에 정원 현원이 지금 한 1,100명 정도까지 늘어났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1,300명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저는 이렇게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그 정원 현원이 늘어나면 이 상대적으로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업무에 대한 위원들이 실제로 가서 한바도 없고 그다음에 인력은 충원되는 거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휴직자결원 대체인부임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획예산실이나 이렇게 해서 그 대체인부임하고 정원 현원 늘어나는 거에 대한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비면 채우는데 어쨌든 거기에 정원 현원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제가 조언,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감사하구요.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이게 휴직자 결원대체인부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원 현원은 늘어나는데 대체인부임도 똑같이 정비례해서 늘어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승렬

2019년도에 보다 어떻든간에 저희가 인원을 줄었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는 18명 8개월분에 대한 대체인력을 세웠고 추경에는 또 12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세웠습니다.

2019년도에는 30명 정도 운영을 했구요 대체인력이라는 부분들은 어떻든간에 저희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갔을 때 그런 업무에 대해서 배치가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70명이 충원이 된 사항들은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 많이 충원이 된 건 맞는데요 그 직원들은 인제 전에 한시임기제라고 1년 6개월동안 쓴 직원들이 다 계약 종료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 정규직들이 다 채용을 한 거구요, 여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매년 인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년 이제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올해는 그래도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20명으로.

필수요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인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뭐 육아 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시적 인력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정원 현원이 같이 늘어나는 거는 조직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볼때는 연 단위로 뭐 반기로 분기별로 이런 운영계획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잘알겠습니다.

이 대체인력도 지금 여기 부기에 표기된 그 사항은 단순하게 보시면 전년 예산보다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예산까지 최종적으로 합하면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직원들의 어떤 출산이나 보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인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64쪽에 장기근속 해외연수 있잖아요, 자, 추경때는 52명이 올라왔었죠?

총무과장 이승렬

추경에요?

신동섭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장 이승렬

1회 추경에는 한 2억34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가지고 인제 두 명이 줄어가지고 2억2500이 본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1인당 450만원을 한 거예요, 왜 1인당 450만원을 했습니까, 한도내로 했습니까?○총무과장 이승렬

이거는 인제 여행경비를 전에부터 산출한 사항인데요 보통,

여행 경비라는 거는,

총무과장 이승렬

비행기 요금하고 항공료,

신동섭 위원

아, 지역을 한정했기 때문에 450만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총무과장 이승렬

지역은 꼭 한정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아니 이게 해외연수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는데 450만원이 나와요?

총무과장 이승렬

보통 인제 연수가시는 분들이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뭐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이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구요, 450만원이란 비용은 저희 구만 450만원이 아니구 좀 구마다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450만원, 500만원 이렇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2019년도에 해외연수 갔다 왔죠?

총무과장 이승렬

올해 갔다 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몇 명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올해 49명이 갔다 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52명중에 49명 갔다 왔으면 3명이 덜 갔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비용은 얼마 썼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한 2억2천 정도 썼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450만원이 오바됐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일단은 1인당 지급해 주는 비용 45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더 추가로 드는 예산 범위내에서는 45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본인한테.

신동섭 위원

지금 50명으로 해서 2억2500이 왔는데 49명이 가서 2억2천 얼마 썼어요? 작년에 얼마 썼냐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2019년도는 49명이

신동섭 위원

49명이 얼마 썼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소요액은 2억2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2억2007만8천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딱 450만원으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1원도 안 남았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예산에서 조금 남았죠, 그 추가되는 비용은 개인이 더 집행을 하는 거구요 본인들이, 개인비용으로 집행을 하는건데 1회 추경에 2억3400을 편성을 했고

신동섭 위원

네, 52명으로 해서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래서 올해는 49명 갔는데 2억2천

신동섭 위원

아니 52명으로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로 49명이 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450만원 딱 계산해서,

총무과장 이승렬

1인당 45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그런데 그 경비라는 게 450만원 딱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더 들어가는 비용들은 추가로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 49명 있죠 2019년도 간 거, 해외연수 계획서하고 그리고 참가자 명단 그다음에 지출 항목별 지출결의서 있죠, 영수증 붙여가지고 싹 가져오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임애숙 위원이 한 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무식 우리 종무식 기존에 없었던 거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전에 없었던 건 아니구요 예산 부기명을 좀 나눠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민선7기가 반바퀴돌고서 무슨 지금 또 분리합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시무식은 전에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시무식은 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 처음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예산팀에서 그렇게 분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기명을

신동섭 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느 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전년도에도 그 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인제,

신동섭 위원

전년도에 들어가 있었으면 여기 전년예산이 0원이 되면 안되지

총무과장 이승렬

전년도에는 예산 부기명이 그 사항이 없었죠, 그냥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에서,

신동섭 위원

그냥 악수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청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새해 인사하고 의장하고

총무과장 이승렬

시무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 인제 뭐 큰 현수막도 들어가고 어떤 부대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동섭 위원

그게 무슨 천만원씩이나 들어요, 현수막 뭐 악수하는 데 돈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거는 현수막 비용만 든다,

총무과장 이승렬

세부적인 비용들은 저희가 따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황규진

위원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긴 해야 되는데 일단 중식 시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사항별설명서 80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4차 추경을 참조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출장여비요?

신동섭 위원

네,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아니고 1, 2, 3, 4차 추경을 해서 적절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신동섭 위원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직원들의 출장을 나가는

신동섭 위원

지금 과장님 하기전에 타 실 과도 다 동의 했어요.

근데 과장님만 하게 되면 그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전액 삭감하는 사항은 아니고,

신동섭 위원

전액 삭감은 적절하게 아셨죠?○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하다가 또 저거하면 추경때 또 얘기하면 되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8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어쨌든 우리가 시범동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주민총회를 구월4동 했죠?

총무과장 이승렬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오늘 간석2동이 합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시행착오가 많아요, 위원들이 볼 때.

과장님은 뭐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회라고 하겠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볼때는 시행착오도 많고 문제점이 다소 발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건은 우리 위원들이 시범동에 지금 구월2동과 간석2동 언제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주민자치회를

총무과장 이승렬

올해부터

신동섭 위원

올해 몇월부터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다 된 거죠, 지금 주민총회를 인제 간석

신동섭 위원

한 6개월 지난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게 보시면, 시작부터 인제 보시면.

신동섭 위원

반기가 지났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뭐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신동섭 위원

그래서 예산투입대비 효율성 성과 대비해서 본 문제에 접근을 하겠다, 이의 없으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구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산을 뭐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삭감을 하든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한번 바라보든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하여튼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 초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갖고,

신동섭 위원

전국적으로 시행은 언론 보도상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주민자치위원 선정상 문제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고

총무과장 이승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인제 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서 시에서 보조를

신동섭 위원

안 해도 돼요, 안해도 된다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안해도 돼.

근데 우리가 한번 과장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조례, 조례도 제정해 주고 시범동 6개월이 됐으니까 아 그 뭐 문제점이 있으면 안하면 되는 거지 뭘 꼭 해야 됩니까?○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인제 과장님이 한쪽에 잘 운영되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되는 쪽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구요, 일부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인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이요 그죠, 근데 언제 할지 몰라, 전면 시행을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내년서부터 바로 인제 시행이 되는

신동섭 위원

아, 그건 인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딱 부러지게 언제언제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점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성과가 그렇게 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장소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다과회 문제라든가 현수막 게시라든가 그 겉은 화려한데 실지로 운영 내실에 들어가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됐으면 최소한도 주민자치회에서 서류를 꾸며서 주민자치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치야, 서류 자체도 옛날 시스템대로 공무원들이 다 해주고

총무과장 이승렬

그런 거를 인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지금 초기단계라고 좀

신동섭 위원

개선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현 시스템으론 개선이 안돼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가 현재는 시행초기단계에요.

신동섭 위원

지금 제가 이 언바란스 나는 걸 말씀드릴까요, 주민자치회로 가동이 되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안되는 거예요.

동 업무 있죠, 동 업무는 주민자치회가 다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동은 주민자치회로 가고 그런 언바란스의 조직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 동의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주 공서비스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크게 주민자치분야가 있고 보건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 분야쪽에서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위임 사무에 의해서 하는 거 하고 일단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하는 동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주민 접촉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전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 내 얘긴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전 동에 실시하면서 활성화시키면서 예산이 투입되면서 또 공무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밸런스가 안맞는단 얘기에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선 관련 위원들이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니깐 과장님한테 뭐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기엔 그렇고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해보겠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구요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우리 소강당 마루바닥 공사요 그 강당 목적상 마루바닥을 공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현재는 대리석으로 돼있습니다.

그 마루바닥으로 교체할려는 가장 큰 이유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루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마루로 교체가 되면 거기에 뭐 일례로 들어서 뭐 어떤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주민들의 옛날에 인제 거기서 요가도 했었고 요가를 했을때 매트를 깔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보다는 마루로 조성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왜 필요할까요, 평생학습관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굳이 마루바닥 공사까지 하면서 소강당에 그런 용도로 변경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증측까지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거기는 대강당까지 증축되는 건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다목적 강당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요번에 7층에 있는 부분들을 좀 마루로 바꿔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김윤숙 위원

현재까지 그 소강당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 했었죠?○총무과장 이승렬

각종 회의할때나 간담회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밖에 사용을 못한 거죠.

그쵸?○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 간담회나 회의가 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적합한,

총무과장 이승렬

그 용도로도 사용을 하구요 부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볼때는 굳이 강당에 마루까지 깔면서 그 용도를 바꿀려고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구요 그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같은 이야기는 질의 하고 싶어도 안 할 거구요 그 한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규 사업이 늘어나는 거로 인해서 지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남동구 재정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각 부서별로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논의를 하셔서 최대한 우리 예산 늘려가는 예산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때문에 꼭 필요한, 지출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못할까봐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부서별로 회의나 논의를 거쳐서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부분 증액되는 사항은 인제 인건비가 직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구요 순수하게 뭐 늘어나는 그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외에는 크게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다시한번 예산에 어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사항별설명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지원 보험부담금 있잖아요 과장님, 그 고용보험을 4대 보험중에 2대 보험만 지금 적용을 했어요.

고용보험이 1개월 근로하는 분들이 이게 실업급여 때문에 한 거지 고용보험을 4개 중에 가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4대 보험중에 2대 보험만 가입한 이유중에 고용보험을 이 친구들한테 가입해 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기간이 일단 짧아서 한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신동섭 위원

아니 고용보험을 들면 이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무슨 혜택을 보냐 이거에요, 고용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재보험을 다쳤을 때 산재 적용 대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고용보험은 왜 드냐 이거죠, 그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네, 한번 왜 그러냐면 그 실업급여보험대상자면 피보험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달짜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요런 거를 정확하게,

총무과장 이승렬

한달이 인제 피보험기간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인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죠.

신동섭 위원

피보험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니까 한달도 인제

신동섭 위원

180일 이상을 근무를 했다든가 6개월이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1개월 근무한 자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강행규정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요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이승렬

관련법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

신동섭 위원

네, 우리가 계수조정 할때까지 좀 과장님 알려주시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그 남동사람들 제작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전년 예산보다 한 2100을 줄였어요, 몇 회를 줄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부수를 줄인 겁니다.

신동섭 위원

부수를 줄인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횟수도 줄입시다, 분기별 1회로 해가지고 2800만원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횟수를 요? 6회에서 그럼,

신동섭 위원

4회

총무과장 이승렬

4회만 발간하는 걸로,

신동섭 위원

네, 분기별로.

총무과장 이승렬

발간하는 걸로

신동섭 위원

딱 좋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검토를 다시한번

신동섭 위원

검토를 하시고 안된다면 우리가 과장님이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자료 요청만 두가지 할라구요, 64쪽에 지방인사시스템 운영비가 17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관련 자료하구요 7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 1억5천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 증액 이라고 세부 요구 사유에 기재해 주셨어요, 이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주민자치박람회 있잖아요 요게 69페이지 계속 해년마다 소래포구축제때 하던 거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증액은 특별하게 많이 되지 않았구요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급식비 부분에서 인원을 좀 늘려달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한데 묶어진 거를 지금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좀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총무과장 이승렬

전년보다 증액이 되긴 됐는데요 급식비 부분 조금 인원수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

이정순 위원

근데 왜 전년 예산에는 기재가 안돼 있죠?○총무과장 이승렬

이거 인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다 추경에 세운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정순 위원

1억 가까이 되는 거를?

총무과장 이승렬

그 당시 2019년도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그러면 소래포구축제기간동안

총무과장 이승렬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때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요 우리가 요거 좀 시상금 좀 올려달라 했는데 드디어 올라갔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천만원에서 3500으로 올라갔어요,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이거 계속 지켜보면서 그 유치원생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열심히 이쁘게 하는데 수상하지 못하고 돌아설 때 우는 걸 봐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인제 전체 20개동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짜셨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좋으신 거 같고 그다음에 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사업 여기 어느 동인가요?○총무과장 이승렬

아직 정해지진 않았구요 1개동으로 당초에는 시에서 2개동 예산으로 했었는데 1개동으로 줄었습니다.

시비 구비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매칭 사업입니다.

이정순 위원

반반이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정순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냥 5천만원,

총무과장 이승렬

노후된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주민자치의 어떤 공간 구조를 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일단 대상은 좀 오래된 동사무소, 한 20년 15년 된 동 행정복지센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이런 위주로 공사가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그런 지금 말씀하신 회의실 공간도 들어가는 거구요 다양한 주민 쉼터 공간도 들어갈 수가 있구요 고거는 인제 동 행정복지센터가 한 개 동이 선정이 되면 그 동에 환경에 맞게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요게 증액이 됐어요 천만원이.

요게 어디에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요?○총무과장 이승렬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무과장 이승렬

전체적으로 어느 딱 한 부분이 증액된 건 아니구요 전체 인제 사회단체보조금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좀 부족하다는 단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 정도 올린

이정순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직 그렇게 뭐 어디가

총무과장 이승렬

신청을 저희가 받아 보구요 고거는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요청 두 개만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난연도에 5600정도 감액된 거 있잖아요, 통반장 자녀장학금 이중수혜자 명단 몇 명이고 얼마, 그다음에 무상 교육에 따른 이것도 해주시구요 아까 요것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거는 확인해 봤는데 4800으로 인상이 됐어요, 3090원에서

이정순 위원

네, 요것도 좀 제가 이렇게 계산했을때는 이렇게 많은 그

총무과장 이승렬

그리고 월 한 2000매에서 3000매 정도가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는데 이게 그 보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인제 저희가 최대치 월 3000매 정도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는데 그거를 최대치 예상을 해서 그렇게

이정순 위원

근데 작년에는 감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감소가 일시적인 거는 아닐 거 같아요, 계속해서 줄어들 거 같은데 그런 거를 했을 때 조금 높게 책정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했는데,

총무과장 이승렬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일단 질의하기전에 지금 정창열 국장님이 국장님 중에 서열이 제일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질의 답변하는데 문제점을 더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왜 업무 보고를 안하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편성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더 시간만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 또한 왜냐면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이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해요, 남동구청에서.

그런데 타 부서는 과연 이런 지금 저기 총무과도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타 부서는 얼마나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서 보면 교육이 참 많아요, 총무과에서 안하는데 이 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교육한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안가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포상금 이런 부분 되게 많아요.

과마다 다 중복돼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해요, 복지 많이 풀어드릴려고 하고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봐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거 같지.

지금 뒤에 팀장도 계시고 다 하시지만 국장님이 바쁘시고 과장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하실 마음 없으세요.

위원들이 지금 암만 질의하고 얘기하고 뭐합니까,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답변 몇 마디에 돈이 오고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이 예산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저희 의원들이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물론 옳은 사업들도 많이 하시죠,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하시지만 못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협력은커녕 오히려 담을 쌓고 계시잖아, 지금 담장 허물었잖아요 그쵸, 소통하신다고.

의회하고는 철문을 잠그시는 것 같애.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열린 행정, 저희한테도 열린 행정 같이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 다 똑같이 이 똑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불러야만 오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을 하실 게 있고 계속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계속사업을 꼭 계속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다가 시행이 맞지 않으면 안해도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지금 시간만 점점 흐르고 위원님들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이유가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용을.

지금 제자 2년 다돼가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

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그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그 집행부의 각 부서장 그리고 팀장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그 위원님들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제가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68페이지 보시면요 운영수당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네,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저번에 그 추경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수당이 또 올라왔죠?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판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협의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구요 또 기획실에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자문에 대한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제가 조례특위를 구성하고 지금 이 조례를 한데 묶은 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시는데 자문위원은 그 운영위도 마찬가지에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수당을 받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전문성을 가진 협의회입니까, 거기 협의회 말이 있긴 해요, 넣어야 된다 해서.

근데 그 협의회가 이 협의회가 아니에요, 왜 그걸 자꾸 끼워맞추실려고 하세요.

문구 하나 때문에요, 거기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전문성 지식을 갖고 여기에 지금 구청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지만 그 위원회에 뭔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위원회 참석해서 이 지역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는 지역주민 위원장들이 모이셔서 월례회의 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하는 거랑 월례회의 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때는 예전에 사무국장 급여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급여가 나간 적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네, 그게 없어지고 나서 지금 이걸 넣으신 거 같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 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은 순수하게 협의해서 저희 주민자치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남동구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했을 때 저희가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지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또 이야기하신다고 이야기할까봐 일단 저희가 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제가 알고 있는 조례특위에 제가 들어가서 직접 참여했던 제 입장에서 봤을때랑은 명백하게 틀리다라는 걸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워크숍이 지금 1100만원이 세워져 있죠, 20개 동이.

그쵸, 그 다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총무과장 이승렬

주민자치워크숍

위원장 황규진

그렇죠, 이거는 전체 주민자치 위원들이 가시는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근데 동 예산을 보면 어느 동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300만원, 저기 100만원 왜 여기에는 예산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죠?○총무과장 이승렬

동에 인제 그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워크숍 가는 예산이 일부 동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세운 그 주민자치워크숍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 한 여섯 일곱 분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가는 그 워크숍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동에서 가는 데는 가는 동이 있고 안가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동 예산에?○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거는 인제 주민자치

저기 팀장이 가는 동이 몇 군데에요?

(담당 직원 설명함)

근데 간석2동은 없고 왜 구월4동만 있죠, 예산이.

2020년도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앞뒤가 안맞아 말이, 시범동이면 두 개 동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왜 구월4동만 있고 간석2동은 왜 없어요,

(담당직원 설명함)

그리고 동 예산을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있죠, 보장협의체가 지금 각 동별로 몇 명씩 있어요, 회원이?

총무과장 이승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위원장 황규진

네,

제가 정확하게 이건,

위원장 황규진

복지정책과에서 잘 모르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한 열네분 정도

위원장 황규진

열네분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제가 봐서 열분도 안되는데 많아요, 그리고 자 사회단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세 번째 보시면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천만원 증액됐다고 그랬죠, 그쵸?○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사업이 예산액이 부족해서 지원해 줘야 될 곳이 있다, 그렇죠?○총무과장 이승렬

네.

단체가 몇 개 있죠?○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남동구 단체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남동구요,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군데에요, 총무과에 주는 데가.

총무과장 이승렬

매년 좀 다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달라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위원장 황규진

이거는 하나의 목적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배정하죠?○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단체가 물론 잘하시는 단체들도 많아요 다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돈을 쓰시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나 재작년에 봤을,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없는 동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여직껏 타 왔죠,

총무과장 이승렬

자유총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황규진

자총도 그렇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도 있었잖아요 그쵸?○총무과장 이승렬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예산 반납을 했죠?○총무과장 이승렬

네.

근데 19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쵸?○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인제 그 동에 편성이 되지 않은 단체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보조금이 50이든 100이든 나가요, 그쵸, 근데 없는 단체를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길 했더니 아 예산 금액을 올리신 거야, 결국 그 금액이 똑같이 되는거지.

그러면 60만원일때는 왜 힘들어서 못했어요, 근데 그 동을 지적하니까 100만원씩 올랐네.

그런데도 부족하대, 그 지금 천만원 증액이 또 됐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잡을 건 안 잡으시고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단체들하고 간담회 같은 건 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저희 뭐 자주 하지는 않지만,

위원장 황규진

간담회를 협의회나 이런 지회 뭐 이런 쪽하고만 하지 마시구요 단체장들하고도 간담회를  해보세요, 이중 영수증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저희가 인제 정산을 하면서 확실하게 다 그런 사항은 절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구에서는 그것만 하시죠, 차량비 그다음 식대값, 거의 예산이 대부분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올라오는 게 보조금 받는 게.

실질적으로 그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지금 예산이 분명히 깎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9년도에 다 소진하시고 20년도에는 예산 증액까지 시키시고 그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분명하게 그런데.

그리고 과장님 71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그 예산액 얼마에요, 8억1400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전혀 없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이거는 전체 자원봉사센터 통계목으로 해서 전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세부 사업 내용은 부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저 민간위탁식으로 이 돈을 주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여기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제가 작년에 올해죠, 작년인가 예산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첨부 서류를 따로 만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러면 이거 다 삭감시켜도 돼요, 내용을 알아야 주죠.

아, 우리가 8억이 거기서 뭘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뭐 증액됐으니까 증액된 것만 보여달라고, 명예의 전당 만들고 뭐 사업비 하니까 그리고 8억 나가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뭘 하는지 아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여기는 줄 수밖에 없구나, 기본적인 거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러고서 뭐 어떻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창피하게.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여기 실려있는데 이번에 구월4동 주민자치회 했을 때 저 봤었죠.

그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때요 분위기가?○총무과장 이승렬

저는 인제 사람들도 많이 왔구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분류가 어떤 사람돌이 오신지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뭐, 분석을 제가 뭐 세심하게 하진 않았지만 주로 인제 뭐 장년층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제가 누차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 예산 500만원 들여서 했죠, 총회 하신다면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음향도 제대로 안나오고 그렇죠, 음향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했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 했는데 안나왔잖아 음악도.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네 그리고선 그냥 앉았잖아요 그쵸, 그 예산이 500만원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테이블이 깔려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일반 지역주민이 참여한 거 보다 자, 노인정, 자생단체, 통장, 주민자치, 방위협의회, 이분들이 95%는 돼요.

일반인들이 거의 올 시간대도 아니라는거죠.

아니 지금 2시에 주민자치 총회를 하고 뭐 하면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가 돼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워크숍을 동이 갔잖아요 그죠, 저는 동장님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가서 교육도 받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교육 받으신 분들이 저런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하시나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본인들의 스트레스 풀러가신 거 뿐이 생각 안해.

교육을 하실려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지역 주민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기본적인 거 먼저  교육을 해주시고 하셔야죠 예산 누가 봐도 그거 500만원 썼다고 하면 믿겠어요.

저희가 봐도 그 테이블깔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거 기획사 주신 거죠?○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 기획사에 의뢰를 한 건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예산에 대한 소요가 된 부분들을 저희가 동에서 다시 받아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어떤 금액을 다 썼는지 가져오시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할때는 동까지 저희가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 수당 있죠 이거는 과장님이 명분을 갖고 오셔야만 통과가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명분을 찾아오세요.

예산실 조례까지 갖고 오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요 과장님 두 개 동이 하고 있잖아요, 18개 동이 남았는데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월달부터 시작한다던가 순차적으로 한다던가,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인제 한 보통 시작이 동절기에는 그렇구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한 3월달서부터 해서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 다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래서 18개 동을 내년에는 다 주민자치회로 할 예정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좀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다 있잖아요, 그쵸?○총무과장 이승렬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금 네.

네, 기금 있잖아요, 두 개 동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기금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유경 위원

그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유경 위원

아닌데 다 썼다고 그러던데요 어느 동은.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아니구요, 그대로 지금 현재 기금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유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 기금이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거예요?○총무과장 이승렬

그 부분도 인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데 어떻게 기금이 넘어갈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다 흡수해서 하는 걸로

이유경 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 그 돈도 있지만 그분들이 월 7만원인가 8만원씩 내서 모으신 돈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개별적으로 인제 내신 거죠.

이유경 위원

근데 다,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인제 회비로 보시면 되구요,

이유경 위원

확실해요 두 개 동이 바뀐 데가 확실히 넘어가는 자료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두 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했었는데 그 기금이 주민자치회로 넘어갔다 넘겼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세요, 확실하게 넘기셨는지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왜냐면 이게 기금 문제가 나중에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 예산이 보면 887억 정도 돼요 올해 그쵸?○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근데 이제 급여 부분 801억이 빠지면 인제 86억 정도 돼요 그쵸?○총무과장 이승렬

네.

86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죠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6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한 두세시간 하면서 이거를 86억이라는 돈을 통과시켜주기에는 너무 사실 시간이 짧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 좀 과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과에서 신규사업은 타 자료를 자동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도 다음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보내주시고 추경부터도 신규사업은 말하지 않아도 보내주시고 아까 자원봉사센터처럼 그렇게 통으로 오는 거는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보내주시면 사실 저 위원들이 자료만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자료를 봐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죠.

우리가 사실 참 네 저도 반성이 많이 돼요.

사실 이제 예산이라는 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내 돈이라면,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뭐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유경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보내주시고 앞으로 위원장님 앞으로 모든 과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라도 조금 자료를 다 받고 또 부족하시면 추가 요청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6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5449만7천원 대비 12억 7711만7천원이 감액된 4억7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과태료와 기타수입으로 1억342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784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3억527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81쪽부터 9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72억1103만9천원 대비 27.2%인 19억9404만원이 감액된 52억169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51쪽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재난예방 인프라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재해예방활동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271만6천원이 감액된 1억711만원입니다.

이는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전광판 유지보수용역,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등 일반수용비 454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677만원, 소화기 설비 시설비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안전문화활동 지원 예산으로 3282만6천원, 재난취약계층 지원으로 36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방재시설물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유수지 및 수문관리 1364만원, 예산안 253쪽 배수펌프장 관리예산으로 4억3390만4천원, 서창1,2 빗물펌프장 관리 운영비로 가내시된 시비 1억19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폭염 그늘막 관리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응급복구 지원 및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 예산으로 556만원,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으로 5436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5150만원, 예산안 255쪽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600만원, 풍수해보험 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영상 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단위사업명은 CCTV 통합 영상체제 구현이며 세부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6543만6천원이 감액된 15억153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9억9148만7천원, 예산안 256쪽 CCTV설비구축 5억23382만5천원, 생활안전 CCTV와 어린이 보호구역과 근린공원 CCTV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9556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민방위 운영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 운영이며 세부사업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91만8천원이 증액된 12억643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예산안 258쪽 민방위 전자통지서 시스템 운영 용역비 1850만원, 예산안 25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방위 교육장 환경정비사업으로 1700만원, 예산안 260쪽 비상급수시설 정수장비교체시설비 1500만원, 예산안 261쪽 예비군 활동지원 사업으로 안보교육관 구정홍보판 설치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9710만7천원이 증액된 3억91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창1,2 빗물펌프장 관리인건비 시비보조금 1억2535만3천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기타 안전총괄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먼저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12억11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말 86억4784만5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억7266만9천원, 지출 18억532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82억67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979쪽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94억2630만6천원 대비 6억9420만8천원이 증액된 101억205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입금 12억1125만3천원, 보조금 1억1185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86억4784만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291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예산서안 981쪽입니다.

총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94억2630만6천원 대비 6억9420만8천원이 증액된 101억205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난예방대책 추진 및 응급복구비로 18억5320만원, 예치금으로 82억6731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안보교육관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 설치 목적이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 남동구 예비군이 한 3만한 2천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그분들이 인제 거의 남동구 분들이 98%입니다, 예비군들이.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에 대한 어떤 홍보할 거라든가 자전거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구민들한테 알릴 목적으로 홍보판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대 47대대입니다, 예비군훈련장,

김윤숙 위원

네, 저도 직접 가보기는 했는데요 거기가 서구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거기 가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른 구에 계시다가 갑자기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늘 남동구에 계시다가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굳이 거기까지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다 인제 3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제 지역에서 이렇게 구정에 어떤 여러 가지 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적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남동구 주민들이 어찌됐든간에 3박4일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기 때문에요, 그때 인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뭐 기회가 될 때 읽어라라는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분들이 인제 강당을 수시로 이용하면서 교육을 받구요 그래서 인제 강당 옆에다가 저희가 그 홍보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구민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거 보시고 또 인제 많은 이제 혜택도 받으시는거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윤숙 위원

글쎄요, 혜택은 저는 누구를 위해서 거기다가 홍보판을 설치를 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라든가 구민을 위한 편의시책을 만들잖아요, 이게 인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제 구민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통반장의 어떤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저희 그 그것보다도 저희가 그분들이 1년에 계속 교육을 받으시니까 거기다가 아예 홍보판을 만들어놓게 되면 그분들이 남동구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인제 혜택 같은 거를 여러 가지를 본인들이 판단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저희가 그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아주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분들이 꼭 전광판을 이용해서 뭐 정보를 이용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그 젊은 분들은 이용을 뭐 어른들이 모르는 정보까지도 뭐 잘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들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건지 다시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강당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요청을 합니다.

남동구 저희가 그분들 끝나고 나면 예비군들 모니터링해가지고 결과도 알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견은 남동구에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 이렇게 제때 제때 이렇게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뭐 이용을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를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분들이 3만여명이라고 그러셨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27,000명 정도,

김윤숙 위원

27,000명 정도 그럼 1년에 그분들이 한번만 거기를 이용을 하시나요 다수 또 교육을 받으러 가시나요?○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은 연차교육이기 때문에요 5년, 제대를 하고 5년차까지는 계속 이용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리고 신규 예비군들이 제대하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또 계속 이용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윤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여성안심귀갓길 CCTV 비상벨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CCTV 몇 개 이렇게 설치할려고 예산 세우신 건가요, 몇 개소에?○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4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개소면 1개에 얼마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죠, 163만원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뭐 서버하고 그다음에 비상벨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개당 얼마다라고 딱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유경 위원

나누기하면 113만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래서 저희가 1식으로 잡았던 사항이구요,

이유경 위원

네, 이게 우리 전부 CCTV가 몇 개 있어요, 남동구 전체에?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남동구에 지금 1,800여개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1,800개 중에 44개를 신규로 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전에 거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었나요?○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구요 이게 인제 44개소는 남동경찰서하고 논현경찰서에서 여성들의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를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데이터로 뽑아서 저희 남동구청장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여성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이 44개소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통보가 온 지역이구요 저희가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있으면 가다가 위급사항에 있으면 벨을 누르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구요 또 관할 또 지구대에 이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성분들이 그때그때 바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니깐 남동구에 CCTV가 1,8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 44개가 설치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어저께 인제 제가 파출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비상벨이 설치된 곳이 많아요, 왜냐면 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쵸?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그 비상벨을 만약에 눌렀을 경우 그 장소까지 몇 분안에 가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을 거예요.

몇 분에 가야 되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에는 일단 벨이 울려서 그쪽 사항에 비상벨이 울리게 되면 모니터링을 하잖습니까, CCTV관제센터에서 그쪽을 화면을 출력시켜가지고 이게 위급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112 인제 바로 하게 되면.

이유경 위원

인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비상벨이 많이 늘었어요, CCTV뿐만 아니고 화장실에도 다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파출소가 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동네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동시에 두세개가 눌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셔서 이거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이분들이 말로는 좋아요, 말로는 여성 안심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면 막 안전해질 거 같지만 실제로 행정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어요.

그니까 고런 거를 파악해서 진짜로 경찰분들이 이걸 눌렀을 때 몇 분안에 출동을 하고 어느정도 대책이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설치해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거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눌렀을 때 인제 출동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출동하는 시스템하고 연계돼서 그런 시스템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거는 그런 게 아니구요,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우리 남동구 보건소 앞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바로 거기서 인제 영상이 울리게 됩니다, 거기서 비상벨이 울리게 되면 바로 그 CCTV에 대한 부분을 출력해서, 출력해서 그 상황을 바로 보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CCTV를 다 총괄적으로 클릭을 해서 그런 다음에 아, 이게 정말 위급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령을 내립니다, 112 전화 연락을 해서 바로 출동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유경 위원

이 비상벨 누르면 통화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통화됩니다.

이유경 위원

통화가 되는 거죠?○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하고 비슷하다구요, 그리고 어차피 가까운 파출소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니깐 이거를 지금 이게 또 신규 예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 경찰서에서도 어느정도 지침을 가지고 계획안을 갖고 건의를 하셨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남동구청 우리 안전총괄과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 경찰서나 소방서나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요, 남동구 예산해서 저희가 소화기함도 설치하고 이것도 하지만 요청해서 우리가 했는데, 요청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소화기함도 문제가 있었고 이게 정말로 인제 예산을 요청을, 협조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같이 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이거는 확실히 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산 세워주면 그런 거 좀 검토해봐야 될 상황이니깐요, 계획서를 총무위원회로 좀 보내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범죄예방시설 로고젝트 이번에 다시 40개를 설치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작년에 설치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반미선 위원

이번에 추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이후에 이 효과 면에 대한 어떤 검토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현장 나가서 현장 스케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인제 단체장님들 하고도 같이 간담회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설치된 같이 이렇게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좋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반미선 위원

그러시면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그 안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 원을 크게 해가지고 더 밝게 해야 된다는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시에 가봤더니 좀 어두운 골목에 하나를 설치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설치를 해주더라구 그니까 오히려 어찌보면 관광지 이미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의도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개개인별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어찌보면 어두운 지역에, 취약지역에 여러개를 한꺼번에 설치해서 그게 오히려 더 문화적인 이미지로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아마 이것도 감안해봐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제 그 봉에다가도 불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시범적으로 한번 더 설치를 해서 또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우리 책자 252쪽에 신청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아까도 총무과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자료를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급을 지원해달라고 말씀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중에 한가지가 우리동네 소화기함설치를 전년도에 20개를 했어요, 그죠?○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로 10개를 더 하겠다는 거고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가 어려운 곳에다가 추가로 또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하겠다고 적힌 거 같아요.

결국에 소화기함이 지금현재 그 이전 걸 버리더라도 올해 작년도 하면 우리동네 소화기함이 30개가 되는 거죠, 보이는 소화기함이 50개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항상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관리 부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게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파손이 되거나 특히나 소화기 보면 다 개봉이 돼가지고 가스가 다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요 부분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서요 벌써 각 동에 다 내려간 상태구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통과가 되게 되면 연초부터 저희가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이거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네네.

반미선 위원

뭔가 하실 수 있게 정말 불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신규 사업이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재난취약계층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설명도 필요할 거 같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요게 인제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지금 뭐 첨단IOT가 운영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떤 재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취약계층에 저희가 한 60가구를 먼저 선정을 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인제 전기사용이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뭐 전기사용을 며칠 동안 갑자기 사용을 안한다든가 이런 거가 되면 그 IOT기기에서 통보가 뜨게 되면 바로 인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동에 협조를 해가지고 현장을 가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결국은 전기사용료에 금액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가신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죠, 전기 뭐 가스 뭐 이런 게 갑자기 급격하게 인제 사용량이 차이난다든가 그럼 저희가 인제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가서 현장을 나가겠다는 그런

반미선 위원

그럼 현장은 누가 나가세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현장은 일단 전기안전공사쪽 거기서 나구요 그다음 동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나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번에 우리 주민센터에는 복지쪽 간호쪽으로 해서 직원이 고용이 돼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사회복지파트로 그러시다면 이거는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그쪽이랑 연동해서 이런 것을 파견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지 않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생각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거는 60가구는 이미 정해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각 동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반미선 위원

아, 동별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미선 위원

20개 동이니까 3가구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잘 추진하셔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는 저희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연장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87쪽에 여성 안심 귀갓길이 44개소에 CCTV 를 설치하신다 그랬고 여성 안심 귀갓길에다가 요거 설치한다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 안심 귀갓길로 지정된 곳이 44곳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44곳 전체에다 이걸 설치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실효성도 확인 안하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실효성은

임애숙 위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쪽에서 각종 여성관련 범죄가 많이 나온 데를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임애숙 위원

많이 나오는 데를 뽑아서 44개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임애숙 위원

시범 운영을 먼저 해보시죠, 44개소 전체를 다 설치하지 마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사실은 저희 남동구

임애숙 위원

시범사업을 일부 해보시고 실효성을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진행을 해보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래서 저희가 44개를 일률 발주할 계획은 없구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예산에 올리세요.

이게 72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추경 1차 2차 3차 2019년도 같은 경우 4차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효과가 좋다, 반드시 필요하더라 수요도 많더라라고 했을 때 증액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근데 이게 인제 예산이 올라갔지만 3년전서부터 계속 이 비상벨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임애숙 위원

3년전서부터 생각하신 걸 왜 이제 한꺼번에 다 올리실려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계속 인제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인제 요즘은 여성 취약 도시고,

임애숙 위원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요 공감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해놓고 그냥 무용지물이 될까봐 그래요.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안을 하건데 시범 사업으로 몇 개소만 진행을 해보시고 그 실효성이 검증이 되면 추후에 차차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 운영비로 2019년도 보니까 12억6천 올해는 12억6천 똑같은데 전에는 12억6100이었고 지금은 12억6400이에요 그니까 한 2, 3백 사이 정도 증액이 된 건데 감할 걸 많이 감하시고 아까 저기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안보교육관에 관련된 내용에 2200을 증액을 하셨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안보교육관이기 때문에 문제인거예요.

안보교육관이 안보라는 것을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게 인제 안보교육관이 아니구요,

임애숙 위원

여기 안보교육관 돼 있어요, 이름은 안보교육관이나 실제 안보에 관련된 내용만 교육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거죠?○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거기가 인제 강당입니다, 강당.

강당을 안보교육관이라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안보교육관이라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냥 교육장 명칭이 안보교육관이죠,

임애숙 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이 명칭 때문에 그렇다라는거죠, 안보 그러면 이게 간판에 딱 교육관인데 안보교육관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안보교육관이라고 써있지 않구요,

임애숙 위원

그럼 누가 만든 단어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니 거기가 호국관인가 뭔가로 돼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호국관 그러시죠, 호국관과 안보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 같애요 뭐가 문제냐면 안보 호국 다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어는 국방 그리고 방위, 역시 안보 요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시책홍보 그리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을 홍보하고자 이 전광판을 설치한다 그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분들은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인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민방위가 아니라 예비군,

임애숙 위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인데 거기에 우리 구정홍보를 하거나 시책홍보를 하거나 이들에 대한 도움을 줄만한 걸 어떤 걸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전거 같은 사례라든가, 자전거보험 우리가 구민들한테 들어주는 그런 뭐 사례, 그다음에 뭐 인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인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달라지는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이런 변동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물론 그분들이 인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3일 4일 동안 이란 그 긴 기간 동안 그분들이 남동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하다 보면 그분들이 남동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좀 도움이 돼지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의 입장과 생각이 틀리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괴리감이 생길까봐 그래요.

이들은 훈련을 받고자 오신 분들인데 구에 대한 홍보나,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게 저희가 인제 이걸 저희가 우리 남동구청장에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판단한 계획은 아니구요 부대에서 요청이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부대에서.

임애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걸 해달라고 요청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예비군들이 인제 끝나고 나면 설문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남동구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받는데 뭐 남동구에서 본인들이 남동구민들이 와서 받는데 남동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뭐 이런 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좀 소외감이랄까 아, 이거 우리 남동구 구민이 남동구에도 없는 예비군을 서구까지 와서 어렵게 와서 받는데 남동구에 왜 이런 거 없을까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부대에서 굉장히 설문조사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우리가 통방회의를 하면 분기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때 인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정말 필요하겠다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 수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구민의 수요가 있었으면 당연히 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는 인제 그 시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임애숙 위원

아이 과정을 알아야 저희가 결론을 내리죠, 예산을 움직이는건데.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사항별예산서 82쪽 재난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안전복지서비스추진지원 사업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추경 때도 원래 기정액 1억4820만원에서 1억1637만6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한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2020년 본예산에 1억3470만원 이렇게 대폭 삭감해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인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첫해는 2,700여 세대가 했었고 근데 인제 이게 올해는 한 600여가구를 했습니다.

수요가, 수요가 다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라 제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600여 가구를 했는데 1억1637만6천원이 추경으로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500가구 해가지고 1350만원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600가구는 1억이 넘고 500가구는 1300만원뿐이 안되고 이게 뭐 100가구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급히 안되면 과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분들이 인제 사업에 대한 어떠한 포괄적으로 넓히자는 의미에서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재료비를 안받았어요,

신동섭 위원

뭘 안받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인제 수리비겠죠, 설치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안받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인제 올해 포함된, 요 자료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죠,

그다음에 사항별 예산서 설명서 8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4차 추경때 기정액은 3억3800여만원에서 4차 추경때 2억1000으로 줄어들고 1억2835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삭감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올해는 전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어요, 요거 설명 좀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작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여 체제가 연초에는 봉급체제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올릴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근했을 경우에 저희가 계상한 급여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했더니 올해 급여 부분이 인상이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추경때 저희가 정리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다시 인제 월급이 확정이 됐어요. 급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요거는 저희가 재편성해서 세우다 보니까 요렇게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신동섭 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예산은 구비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급여가 올랐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몇 프로나 올랐는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33% 정도가 인상되는 걸로 저희가 통보

신동섭 위원

1인당 기본급이 얼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맨 초 이병이라 그러죠, 40만 한 8천원 정도

신동섭 위원

아, 40만8천원 급여가 올라서 그렇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급여가 오르면 중식비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중식비 부분은 그대로고요 급여만 일단 오르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중식비 교통비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대로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대로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85페이지요,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늘막을 설치한 게 벌써 2년째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필요할 거 같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여기에 136개소라고 돼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뭐 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인제 유지보수비 따로 들어간 건 없구요, 저희가 파손되게 되면 설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이정순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될까요?○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뭐 차량으로 인제 이렇게 치고 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이면 보통 한 10여건 이상이 발생을 했었어요.

저희가 인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제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동에서 인제 동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강도라 그러죠, 줄의 강도를 좀 잘못 건드려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비용, 136개라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들겠다라는 판단 하에 용역을 주게 된,

아, 용역비가 여기 포함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써놓지는 않으셔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유지관리가 인제 저희가 그런식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용역비라고 단어 하나만 더 써놓으셨으면 제가 질문 안했어도 되는데요, 저는 요게 그 2000만원이 올라왔길래 이거를 한꺼번에 요렇게 올리셨나 싶어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뭐 연 초에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수시로,

이정순 위원

외부에 뭐 용역주셨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요 우리가 민방위전자통지서 시스템을 운영 중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몇월부터죠, 올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하반기부터 그랬습니다.

이정순 위원

하반기부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저희가 8월 9월초에 보충훈련부터 저희가 민방위전자통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전자통지로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인제 먼저 개인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통반장이라든가 이분들 취득을 한 다음에 동의를 받고요 동의를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교육통지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로 보내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이정순 위원

핸드폰으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래서 봐서 이분들이 수신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네 번 정도 그렇게 해서 보내게 돼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문자나 카톡 이런 걸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신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인제 그분들만 정리해서 인제 서면으로 또 이제 대면, 통지서가 또 나가는 케이스고.

이정순 위원

이것도 용역비 포함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용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이 앞에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유인비, 민방위 교육 확인표 제작비,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이게 인제 개인정보를 일단 먼저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수신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가지를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그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그늘막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성탄트리 만들었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예산이 2000만원 썼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신동섭 위원

올해는 안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일단 뭐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키기 보다는 공간적인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포장, 그늘막을 넣을 수 있는 커버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금 커버를 만들어서 다 씌워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활용할때는 커버를 다시 벗겨서 쓰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실패라기 보다도 그

신동섭 위원

아이, 연속 사업으로 그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연속사업은, 연속사업은 아니었구요, 연속사업은 아니었고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관리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그 주민이, 주민에 대한 그 여론조사라든가 충분하게 하지 않고 일회성 사업을 벌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뭐 그거를 계속

신동섭 위원

작년에 좋았다면 올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확대하기는

신동섭 위원

결론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실패라기 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그냥

신동섭 위원

주민이 호응하지 않은 사업이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늘막에 대한 용도만 일단 갖추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간 거는 무리한 사업이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무리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이게 인제 주민들

신동섭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2000만원이, 2000만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펼쳐감에 있어가지고 이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에 주민에 대한 여론을 모니터링하든가 사업이 연속성있게끔 남동구에서 사업을 해나가란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신동섭 위원

한번 뚝 해 먹었다, 뚝 해서 2000만원 했다가 안좋다 그래서 안하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도 뭐,

신동섭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전총괄과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여러분들이 해보고선 뭐 여론이 안 좋고 문제점이 있어서 안한다 그럼 미리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하지 말았어야죠.

그거 2000만원 했었던 그 트리기구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거는 인제 많이 파손도 됐구요,

신동섭 위원

그니까 어디 있냐구요 지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지금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 그 재난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른 과에서 실과도 오늘 우리 그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의회에다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2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주민이 호응하는 사업을 펼쳐라 문제점이 없는 사업을 펼쳐라 국장님 아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네.

신동섭 위원

바람직한 얘기죠, 본위원의 얘기가.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예산안 97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약 18% 감소한 5억13만7천원이 감액된 22억6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8213만7천원을 감액한 22억6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음악게임산업 등의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회계 사업 및 기금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12억5799만1천원이 증액된 17억119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총 28개 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13억6337만9천원을 증액한 18억40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0.6% 증가한 44억7840만2천원이 증액된 133억18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사업 및 행사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58만원이 증액한 4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 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업활동비 구민문화강좌 지역당제 행사, 남동문화제, 내고장 남동구의 기억을 찾습니다라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전년 대비 3489만3천원이 증액된 2억492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풍물단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960만원 증액한 7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설명서 96쪽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1553만원을 증액한 9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양질의 문화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으로 맞춤형 기획공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 설명서 98쪽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3억9469만8천원이 증액된 5억617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논현포대외 4개소 주변정비공사 등 10개의 사업을 시설비에 포함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 설명서 99쪽입니다.

지역축제인 소래포구축제 개최 및 권역별 관광축제를 통한 관광명소 육성 추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은 전년대비 700만원을 감액한 3300만원을 관광안내기간 조성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1048만원을 증액한 5억6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체육 무료교실 홍보물제작 200만원, 남동구민축구단 운영을 위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설명서 100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9152만원 증가한 4억7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174만2천원이 증가한 2억27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처우개선비는 420만원 증가한 2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설명서 101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6만4천원이 증가한 1억738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처우개선비는 360만원 증가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은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구청장기 및 회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등에 전년대비 800만원 감액한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390만원을 증액한 1억6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사지원 3200만원, 차량구입지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으로 인하여 1920만원을 증액한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19만9천원 감액한 14억631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청소 관리 위탁 1억7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6억원, 바닥재 정비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서 103쪽입니다.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회계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남동수영장 노후보수 개선 사업에 7억원, 구월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사업에 7억원, 늘솔길 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사업에 8억,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사무동 증축공사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제4호 및 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에 총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설명서 104쪽입니다.

우수 체육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소년 축구단 운영 사업에 전년대비 1563만원이 증액된 9249만원을 리틀야구단운영에 전년대비 4123만원이 증액된 1억236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80쪽 군구엘리트선수 전년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6억1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선수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 문화관광체육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정원대비 자체 기준에 의거 4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93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두 건으로 총 이월액은 33억7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공사 지원으로 이월되었고, 남동국민체육센터시설개보수 사업은 수영장 이용에 따른 비수기 공사로 공사 시기를 조절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7쪽입니다.

설치근거는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며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억741만9천원이며 2020년도에는 수입 2579만2천원, 지출은 2700만원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말 10억621만1천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예산서 99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3744만4천원이며 2020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예치금 회수 741만9천원, 예탁금이자수입 252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23만3천원 감액된 3321만1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문화예술 사업 활동지원으로 2700만원과 예치금 621만1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항별 예산서 100쪽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5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4일이었나요 재정지원협약서를 확인서라 그러나 주식회사 인천구민축구단하고 체결했죠, 최승열씨하고. 10월 14일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맞죠, 거기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금액을 저희가 명시를 안하구요 그때 당시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액을 표시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렇다면 여기서 5억은 예산안으로 올렸지만 우리 남동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예산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자, 우리 2020년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운영 예산안을 저희 의원들한테 갖다 드렸죠, 갖다 줬죠 이거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5억중에 인건비 감독이 4800만원, 그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기본급이 400만원이면 부수적인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 부분은 부수적인 수당은 현재 없는 걸로,

신동섭 위원

기본급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결국 연봉 4800만원으로 해야지 이 기본급 4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부수적인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 내가 과장님한테 조언을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요거

신동섭 위원

기본급이라는 빼고 연봉 4800만원을 하세요 만약 준다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요 부분은 인건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신동섭 위원

이런 지금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코치 3600만원 맞죠 연봉?○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인건비 트레이너 2400만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선수 10명에 대해서 연봉계약 2000만원 10명 2억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자, 수당이 승리 및 참가가 해가지고 1억2300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33명중에 10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출전수당 33명 기준할 때 여기에 10명이 포함되냐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연봉제 선수 10명 말씀하시면 승리수당은 포함이 됩니다.

신동섭 위원

출전수당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출전수당은 별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규정을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승리수당은 연봉제 선수든 수당제

신동섭 위원

승리수당은 그러면 43명이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승리수당은

신동섭 위원

연봉 계약한 사람 10명하고 출전수당 받는 33명해가 43명이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는 30명이구요,

신동섭 위원

그럼 세명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세명은

신동섭 위원

감독, 코치, 트레이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은 승리수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전수당중에 그 선수가 30명, 세명이 감독 코치 트레이너해가지고 33명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승리수당은 43명이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연봉제 선수가 30명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단 구성은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이거 보면 연봉계약은 2000만원에 10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출전수당, 연봉계약을 받는 사람은 출전수당을 안받는다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아직 규정이 확정이 안돼서 승리수당은 아까 지금 제가 답변드렸듯이 무조건 연봉제 선수든 비연봉제 수당선수든 그 승리수당은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해서 이사회 통과해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저희가 기존 12억 한 6천만원 정도 기존 처음에 올라왔던 거를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10억선으로 맞추기 위한 가작업을 실시를 시켜놓은 부분이구요 향후 12월에 규정이 확정이 되고 이사회 통과가 되면 요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자꾸만 뭐 12억이고 10억이고 얘길하지 마세요 우린 5억 가지고만 얘기하자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근데 뭐 10억, 12억을 줄여서 10억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럼 결국 우리 남동구가 12억 저 7천만원 다 들어가는 거 중에 10억으로 줄여서 우리 남동구가 다 지원하게 됐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건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 전체로 보면 남구가 12억7천인데 그 10억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지 결국 10억에 대해서 남동구가 다 보증을 한다는 거 현금 5억 주고 또 5억은 보증을 하겠다는 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신동섭 위원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5억에 대해서만 내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나머지 뭐 10억이고 저거에 대해서는 의원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선수단 승리수당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승리수당 대상자,

신동섭 위원

43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3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출전수당도 33명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연봉계약자는 출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그 부분은 이사회를 최종 통과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기

신동섭 위원

아니 이 안만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 안에는 포함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라고 그러더니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원들 한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출전수당은 연봉제선수는 안주는 걸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가작업을 해온 자료에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승리수당은 33명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줍니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까지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20만원, 30만원 뭐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인제 금액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구민축구단에서 잡아서 최종 이사회 통과되면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5억이, 5억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5억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5억을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지금 승리수당도 출전수당도 지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이사회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이사, 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주도 아닌 자꾸만 말이 반복되는데 주주도 아닌 남동구가 5억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수당에 대해서 승리 참가수당이 33명에 대해서 액수도 정해지지 않고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러면 5억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연봉제선수가 10명이구요 20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면 나머지 20명에 대한

신동섭 위원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수당을 숭리 및 참가수당 1억230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선수당 승리수당은 1인당 얼마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얘길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직까지 그거는

신동섭 위원

출전수당은 얼마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12월에 이사회에서 정해서

신동섭 위원

아, 우리가 5억에 대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저 구청장하고 남동구의회 의장이 세명씩 이사 추천도 해줬잖아요, 감사도 우리 의원이 하나 가지고 있고.

근데 정해지지 않았음에 말씀을 못드리겠다, 아니 정해지지 않은 걸 우리가 5억을 어떻게 통과시켜줍니까,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연봉제선수 10명은 2000만원이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이 출전수당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동섭 위원

나머지 선수 20명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20명이 예를 들면 1500만원선이라 든지 한 달에 100만원 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승리수당이나 출전수당들을 정하는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깐 정회하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 이건 간단하게 합시다.

반미선 위원

간단하게요, 하시고 나서 정회 잠깐,

신동섭 위원

자꾸만 끊어지면 안되니까 지금 선수도 출전수당도 33명인데 누구인지도 지금 몰라, 그다음에 액수도 정해진 게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5억을 어떻게 주냐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자료,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선수단 운영비에 거의 7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저희 5억 이외에 7억원이 넘어 들어가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쓰지 말자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5억원이 저희가 큰 돈이라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니까 5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달라고 2020년 본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럼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5억을 지원해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수당, 출전수당에 대해서도 연봉제 근로자로 포함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1억2300중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밑에 또 출전비 해가지고 또 홈원정 해가지고 3100만원 잡혀있고 이런데 우리가 5억을 덜컥 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면 해주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위원님 7억4천만원 정도가 선수단 운영비에 포함되구요,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신동섭 위원

이사회에서 정하든 말든 우린 신경쓸 게 없어요.

우리는 5억이 여기 저 주식회사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7억을 가지든 10억을 가지든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겠다는 거예요, 위원들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단 운영비를 가지고 5억원을 저희가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신동섭 위원

아니 5억원을 집행한다 그러는데 5억 집행한다는데 답변을 못하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규정이 확정적으로 지금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주는데 과장님! 5억을 주는데 5억을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 지금 조목조목 얘길 하란 말이에요.

얘길 못하잖아 5억을. 아니 그 어떻게, 어떻게 돈이 5억이 쓰여 질지도 모르는데 5억을 우리 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임애숙 위원

의사 발언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남동구가 주식회사에 5천원 주식 한 주도 안가지고 있으면서 5억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5억에 대해서 지출 분류별 해서 예산을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전혀 이 와꾸도 안맞고 그 실제로 이렇게 과장님이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결정돼 있지 못하고 깜깜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5억을 지출해주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제가 과장님 우리 위원장도 열심히 하는 분 많이 좀 봐주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위원은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써 예산의 투명한 운영이라든가 적절한 배분이라든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를 재선의원시켜 준 거 아니에요.

설령 과장님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꿔서 있더라도 이런 예산이 그냥 방망이 두드려줄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건 내가 아시는데.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은 포괄적으로 해서 5억을 맞출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뭐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그렇단 얘기에요.

그 우리 5천원짜리 주식을 남동구에서 한 주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동구에서 5억을 지원해 주면서 5억에 대한 그 세부항목별 지출에 대한 예산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해질때까지 예산 지원해주면 안된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더 밑에 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돈은 아니라지만 요건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2019년 6월 1일날 근로계약서를 썼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팀장은 2019년 6월 1일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2020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근로자로써 정규직화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내부 규정도 없어요, 이 주식회사 인천남동축구단은 내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없이 인위적 작위적으로 근로계약서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쭉 올라가지고 저 인건비 감독, 코치, 트레이너에 대해서 기본급이 명시돼 있어요, 이 직원에 대해서는 4200, 3600, 2400 이분들은 이 임금총액이 연봉입니까, 모르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연봉은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뭐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월급제식으로 나갑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월급제로 어떻게 4200만원 맞춥니까, 4200, 3600, 2400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연봉제 근로자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이 주식회사 인천남동축구단은요 주식회사 운영상 주식회사가 아니다 이런데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줄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 저 6월 1일날, 10월 1일날 채용됐는데 임금 나간 거 확인해 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임금 나갔습니다.

신동섭 위원

나갔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누가 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체에서 지출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지원금도 후원금도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지출했어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개인 대표가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대표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실제로 지불됐죠?○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네.

그러면 요거 아실지 모르는데 그 4200만원에 월 이분 사무국장 인건비 수령액이 얼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350만원씩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신동섭 위원

350?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게 계산 저번에 계약서, 표준계약서가 그때 자료 드릴 때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이

신동섭 위원

그럼 인제 제가 인제 염려되는 게 이겁니다, 후원금이 미진하고 남동구에서 5억의 지원금이 어쨌든 뭐 민선7기 우리 위원들이 바뀌고 그러면 지원이 안될 수도 있어, 근데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남동구청장이 이분들의 고용이나 임금에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체는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자문중에 있습니다마는 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체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구두상으로

신동섭 위원

구단주가 누굽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구단주는 명목상 구단주가 남동구청장이 되는 거구요 법인은 이 축구단에 대한 거지 법인은 운영체 법인 사무국 운영에 대한 거는 사무국에서 책임을 져, 법인체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신동섭 위원

인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인데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들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간단하게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5천원짜리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남동구에서 5억의 지원에 대한 명분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도 정확하게 뭐 보조금 성격인지 그다음에 이 단체가 주식회사 아니에요, 사단법인지 그냥 사기업인지 성격도 규명되지 않았어, 그다음에 주식도 하나도 안갖고 있어, 지원에 철저한 근거가 없어, 그냥 인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왔는데 다행히도 먼저 가긴 갔지만 구청장이 10월 14일날 확인서 쓸 때 그때는 과장님 머리가 잘 돌아갔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액수로 한다, 그거는 어느 보면 과장님은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를 바란 쪽으로 협약안을 만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건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웃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들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5억에 대해서 정확한 지출에 대한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쪽에서 우리가 5억을 해주기는 부담스럽다 그다음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직원들에 대한 그 남동구청장이 구단주가 됐을 때 형식적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사용주로 지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 생각 잘 두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번에 경기일보에 신문에 나왔듯이 인천유나이티드를 매각한다는거야.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11조600억의 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는 프로축구단을 매각하려하고 있고 8600억의 남동구 광역자치구는 프로축구단을 만들라고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사업이다라는 것을 해서 마무리 하구요 자, 99쪽에 소래포구축제 있죠, 7억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하면서 1차 추경에서 1억 정도 8300 삭감했죠 이거 1억 삭감합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동섭 위원

아, 본 의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위원님들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다양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님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6억1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할때도 실무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 참석하셨지만 실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란 말씀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계속 드렸습니다.

이게 인제 체험부스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는 7억원 원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 유소년축구단 감독 코치 급여 있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저번에 삭감한 거죠, 감독하고 코치에 인건비를 삭감했잖아요, 300하고 26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요번에 다시 올린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리틀야구단 코치를 한 명 또 늘리는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5쪽에 동하계 전지훈련비 있죠 3800만원, 세부항목별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3년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고거는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편성목에 301 그다음에 고거에 대해서 선수 연봉상급하고 선수스카웃트비, 지금 선수스카웃트비 대상자가 물색돼서 확정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최고로 기록이 좋은 김경화 선수가 올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 선수를 재계약할때면 그 스카우트비 5000만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신동섭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을 계약을 연장해 주는데 그 스카우트비를 별도로 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은 육상 저희 연맹에.

신동섭 위원

스카우트비라는 것은 외부에서 영입할 때 스카우트비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신동섭 위원

계약을 연장해 주는데 스카우트비를 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규정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 별도로 좀 주시구요, 그 선수 연봉이 선수는 똑같은데 신규선수 한 명 채용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선수 스카우트비가 안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 스카우트비가 저희가 기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안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신규선수 한 명 채용 예정인데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고거는 지금 1월중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1월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근데 한 명을 채용하라는데 어떻게 8000만원 증액이 됩니까, 인건비가?

요거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과장님 그에 대한 8000만원, 5000만원 그다음에 3800만원 요 자료는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96쪽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7700이었어요, 7746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2020년도 올리신 것이 9299만원입니다.

한 1500 정도 올랐는데요 부분부분 보니까 참 필요한 부분을 올리셨어요,

공기청정기부분, 드레스룸 제습기를 구입하시는 건인데 연습실 의자 같은 경우 잘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워크숍비가요 단원은 40명이에요, 전년 예산이 200이었고 올해 새로 올리신 것이 500이에요, 그래서 700입니다.

혹시 중간에 추경 과정에서 증액된 바가 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증액된 거는 없었습니다.

임애숙 위원

처음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나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들 여성합창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풍물단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활동적으로 많이 대회도 참가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 워크숍 200만원 가지고 저희가 50명 내외인데 지금현재 한 32명 향후 한 40명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들이 워크숍을 어떻게 가시냐면 실내에서 예를 들면 식사 하시고 강의 잠깐 들으시고 관내에서만 지속적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제 간담회를 가졌을 때 요구하셨던 부분이 1박2일 본인들도 한 지방이라든지 이런데 비교시찰도 좀 가고 자기네들이 기존에 공연 갔었던 뭐 남원이든 이렇게 공연했던 데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1박2일 예산으로 워크숍 비용을 늘다 보니까 기존에 200에서 500을 증액을 해서 700으로 예산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100% 인상도 아니고 너무하지 않아요, 500을 증액하시면 200% 이상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제 보기엔 300 정도만 증액을 하셔서 500 정도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100% 이상이잖아요, 그것도 꽤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자아를 계발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자존감도 느끼시고 좋은 기회이신 건 충분히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200% 넘는 부분이 증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300만 증액을 하시구요 500만원 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그렇게 하시구요 101쪽입니다.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체육회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요 건도 제가 4차 정리추경에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미 3차 추경에 증액된 사항이 있었나요, 없었죠?○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증액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이네요, 이게 꽤 많죠, 과장님 보셔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육회 워크숍 비용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워크숍 비용하고 저희가 인제 우수체육인이라든지 그 예를 들면 저희 행사를 장애인체육이라든지 이런 행사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예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이구요,

임애숙 위원

남동구체육회에 장애인체육이 왜 나와요, 아직 장애인체육회 구성도 안됐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장애인이든

임애숙 위원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해도 안해주시더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본적으로 체육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혹시 우리 체육회이사님들 이사회비가 아직도 납부가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납부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 비용으로 제 기억에는 충분히 가능했었던거 같고 그 비용에서도 충당해왔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보조를 구에서 어느정도 받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700 받던 것을 3200으로 올려서 2500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 이 또한 500만 증액을 하시구요 이후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하시면 어떨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요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우수체육인 선수들을 확보해서 저희 인제 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추어 우수체육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지원할 부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위원님이 원안대로,

임애숙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다 주세요, 이거 여기 보면 요구사유에 체육회 워크숍, 소래포구축제행사, 체육인의 밤 등의 행사지원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놓고 2500이라는 돈을 증액했으니 주시오라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신뢰하는데요 저도 체육회이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크니까 그 소요 내역을 일부라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남동구민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세부자료를 주셨는데 이 세부자료를 보고 제가 든 느낌이 뭐냐면 16명을 위한 예산인 거 같아요, 그 생각이 왜 드냐면 일단 맨 위에 보면 감독, 코치, 트레이너 10명의 선수에서 그 인건비가 3억이에요.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 3명 인건비에서 1억이에요,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당, 승리 및 참가가 12억3천만원이에요, 그거는 33명 기준 그렇게 따지면 이 10명에 속한 분들은 월 200만원씩 수령이 가능하구요 나머지 20명 10명안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은 한달에 31만원 정도 수령을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과장님.

저는 이제 우리 남동구 행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신뢰를 하고 다 의회나 집행부나 대립보다는 협치와 타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게 참 보세요, 누구는 10명안에 드는데 10명이 과연 투명하게 뽑힐 것인가, 10명은 200만원, 20명은 31만원 한 달에.

그리고 감독, 코치, 트레이너 10명의 선수 인건비 3억, 사무국장, 팀장, 직원 해서 1억 이렇게 해서 5억이에요.

저는 참 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해서는 참 이거를 모든 구민들이 아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을 포함해서 이 방송을 보거나 지역분들은 많이 아셔야 한 3,000명 정도 아실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 남동축구단 하나로 우리 남동구청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질까봐 우려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60회

총무위원회

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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