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정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갑중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한 총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177쪽 연번 공통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촉을 지양하라는 시정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중인 위원회는 현재 두 개가 있으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관리위원회는 위촉위원 6명 중 여성위원 2명으로 33%이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촉위원 10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 5명으로 최소 인원을 충족하고 있어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공통 연번 6번입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2020년도 사업 추진시 보조금 전액 교부되었으며 올해에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 요청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연번 공통 7번입니다.
사업 집행시 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는 시정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 및 산출근거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하고 집행계획 수립시에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후에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연번 공통 8번입니다.
수의계약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무과와 협의하여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전직원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축수산과 연번 1번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련의 서류 확인 및 지도 점검으로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고 특히 관리카드 작성 및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전반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별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재 관리카드 작성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전반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위탁 동물병원 9개소와 인천수의사회, 남동구분회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준수 및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자 올해 2월 16일 지도 공문을 발송하였고 표준지침서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매뉴얼을 배부하는 한편 TNR처리내역 작성시 사진 촬영 요령을 포획과 수술전후, 방사 4단계로 증빙토록 하고 보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대상 사업인 길고양이 265두에 대하여는 관내 동물병원 9개소 위탁 지정하였고 재차 표준지침서 및 매뉴얼을 배부하는 한편 연2회 정기점검 및 수시로 시스템 점검을 통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길고양 포획 과정에서 험하게 다룬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2월 25일 위탁 동물병원에서 고용한 포획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표준지침서에 따른 포획 방사 요령을 주지시키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동물병원 원장들에 재능 지원 모임인 경기도 한국중성화수술지원센터를 롤모델로 하여 관내 동물병원에 홍보 인천시 등과 협업을 도모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1월 20일 인천시 수의사회 및 수의사회 남동구분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해당 단체 및 유사단체는 공익단체가 아닌 개인 동물병원원장들의 공동 마켓팅 협력단체로써 중성화 재능지원과는 사뭇 다를 수 있고 그동안 인천시 수의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수차례 시행중에 있어 동물병원 원장들의 참여 의사가 없음으로 회시되었습니다.
넷째, 지정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 병원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나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및 페널티 등을 적용하고 우수 병원은 인센티브 지원 및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TNR 사업 지도점검을 연2회 정기점검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흡 사항이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시정 조치 및 행정 조치를 확행하겠으며 TNR 등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사업 참여 동물병원 중 우수 동물병원에 대한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 동물의 날을 기념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183쪽 연번 2번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시 입양비외에 입양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비 할인, 보험료 가입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실효성을 도모하기 바라며 포획, 사체처리, TNR 등 조치 후 비용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한후 소요 비용을 지급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려 유기동물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입양비는 두당 25만원이며 이중 자부담이 10만원으로 입양 초기 평균 발생 비용에 비하면 최소한의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과 책임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1월 27일자 유기 유실동물 입양시 유기동물 치료비 할인과 관련하여 인천수의사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이미 많은 관내 동물병원들이 유기동물 입양 후에 내원시 자체적으로 치료비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별도의 유기동물 치료비 할인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회시되었으며, 보험료 가입에 따른 가입에 대해서는 2020년 인천시에서 동물상해보험 지원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찬반양론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추진을 포기한바 있습니다.
향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협업으로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시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보호시스템 전산망 오류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스템 복구 요청을 요청한 후 정비 완료하였으며 부정확한 청구 서류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매월 포획, 사체처리 등 비용 청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서, 진료기록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월에 개정하여 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시와 함께 전체 방향성을 가지고 향후 동물복지에 대한 자문과 지원 협력을 적극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