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명례 보육행정팀장은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계획에 따라 파견을 가 있어 참석 못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95쪽,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9억4710만원이 증액한 1131억5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영유아보육료 22억8797만원,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 인건비 45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891만원, 담임교사 지원비 7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영유아보육료 5억3386만원, 만3~5세아 누리과정 11억1229만원, 어린이집 긴급운영지원비 3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산 육아지원금 1억1천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180만원, 아이사랑꿈터 설치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에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94쪽에서 9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억3899만원이 증액된 1337억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긴급운영비 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인가받은 지 25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개보수비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275쪽에서 276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대상인원 감소로 11억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는 보육료 지원 단가인상으로 30억50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은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1억122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98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담임교사 지원비는 1억2951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지원 시설수 감소에 따라 1억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성립전경비로 3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에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25년 이상 된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1개소 사업량 감소 및 단가조정에 따라 꿈터운영비 7474만원과 설치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일반운영비에서 대분류사업 분리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사업비로 35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량 감소로 아이사랑꿈터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보육상담원 인건비는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직 호봉을 반영하여 7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