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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3회

총무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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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4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민원봉사과 - 토지정보과 - 재무과 - 세무1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6분 개의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386만원이 증액된 3억9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정부24민원수수료 5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수입 6600만원, 여권발권 영수필증판매수수료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록물폐기수입 2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보조금은 국가사무 위임 및 업무대행에 따른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2891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 1억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에서 354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에서 13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28만원이 감액된 7억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민원발급용 용지와 소모품구입 시책추진비등 일반운영비 1528만원, 미추홀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6899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으로 전용용지구입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890만원,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감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친절교육방송, 친절자가학습 및 교육을 위하여 143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0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여권발급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여권관련 서식비로 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으로 본청 및 사업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각종 민원서식 유인 및 토너 복사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억26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신규로 1180만원, 외국어 번역서비스 등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에서 352쪽 사항별설명서 127, 128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관리 비상벨운영회선 등의 공공요금으로 26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관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존문서관리 사무관리비로 1264만원, 보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 4500만원, 다음 우편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공인신조개각비 250만원, 문서우편물발송대 1억6000만원과 우편모아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비 560만원, 다음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52, 353쪽, 사항별설명서 128, 1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한시임기제 인건비로 3748만원, 연금부담금 등 450만원을, 여권보조요원 인건비로 4095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4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과장님 그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시상금은 그 우리 민원봉사과에 한정된건지 아니면 남동구청 전체 직원에,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전 부서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정하 위원
전 부서 직원 대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22쪽 사항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10억7588만원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10억6523만원 대비 10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1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징수액 6억원, 개발부담금 징수액 1억5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 예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수입과 지적재조사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5319만원으로 2022년도 9억3429만원 대비 1억18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된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357쪽 사항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관리분야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증액된 사항과 2023년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를 격년제로 제작함에 따라 지도제작비 2000만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358쪽 사항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에서는 2032년 세계측지계 전면 시행으로 세계좌표 지적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 6026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2012년 도입되어 주전산기 기종이 노후화 및 부품이 단종됨에 따라 서버교체를 위하여 교체비 1억4102만원과 지적측량 장비교체를 위한 측량장비구입비용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 359쪽 사항설명서 132, 13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일반운영비로 국비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2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0쪽 사항설명서 133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부분입니다.
2023년도 신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수산4지구, 논현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국비보조금 7883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장수1지구 도림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내 면적이 감소한 토지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조정금 물량 산출결과 전년대비 지급액이 5000만원 감소가 예상되어 4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0쪽 사항설명서 133쪽 13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사업 부분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행안부 및 자체기준편성안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 안내도 제작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위원장 유광희
네, 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 및 사항별설명서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0억6200만원 대비 154억150만원이 증가한 594억6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800만원, 행정재산 사용부담금 18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원, 계약위약금 300만원, 카드사용 포인트적립금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금으로 시유 및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부내역은 2023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정부안에 따른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1000만원과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25억900만원, 시비보조금 12억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대비 70억원이 증가한 42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억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및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315만원 대비 3억6594만원 증액된 88억6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공고료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적격심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205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세입세출 및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경비 3억9253만원, 간석1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7000만원, 불용물품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0만원, 복사기 임차료 1억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900만원, 차량수리 등을 위한 차량선박비 9500만원, 노후된 승용차량 대체구입비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전자태크 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635만원 및 전자태그리더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예산서 366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법정검사수수료와 관리대행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29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6억9012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예산서 367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하여 구청사 공중화장 비상벨설치 1600만원,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4억원, 구청사 본관외벽 방수공사 1억2000만원, 구청사 본관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1000만원, 구청사 축열조폐기물처리비 1억8200만원 등 시설비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사 등 관리대행사업비로 1억1490만원,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비 5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수5동 복합청사신축 지방채 이자상환액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안녕하세요.
김재남 위원
앞서 제가 사전 질의도 드렸는데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용차량 대체구입 있잖아요, 5200만원 2대 지금 구입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그 전기차량 구입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지금 전기차량을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해도 바로 출고가 되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그렇습니다.
바로 출고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김재남 위원
대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큰 일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그 5200만원 선이면 아마 소형차 위주로 구매를 하실 예정이실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국산차량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국산차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지금 국산차량이 아마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저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3년도에 차량 구입비 2대를 예산안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국비 1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인제 친환경차량 그니까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 예정인 차량이 베르나하고 마티즈 소형 차량인데 이게 2007년도에 그 최초 구입했던 차량이구요, 인제 벌써 인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2023년도에는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뭐 차량 사양이라든, 그 제조회사라든지 이런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말씀 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 저희가 구입할 때에 최대한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국산차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깐요, 07년식이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
재무과장 양한목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차량 구입이 좀 시급한 거 같애요.
저는 이제 국산차량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최대한 출고가 빠른 차량으로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재무과장 양한목
충분히 국산차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회계실무교육책자 유인물이 인제 제작을 하시는데 요 제작하고 PDF파일은 우리 그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저희가 인제 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새올내부망이라든지 해서 우리 직원 회계담당 뿐만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 신규직원들 특히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항상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매년 이제 그 책자를 리뉴얼 하실텐데 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게재한 것도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세입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70억799만원이 증액된 1710억6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지방세 90억4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7억, 조정교부금 3억395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감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코로나19 요인등 장기적 경기침체로 신규 면허 및 저당권 설정 감소로 전년대비 16억6400만원을 감액한 13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경기침체 불안요인이 있으나 인건비 상승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사업자의 증가가 소폭 예상되어 전년대비 2억2200만원을 증액한 15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하락이 예상할 것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85억원을 증액한 1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세율인상으로 전년대비 19억8943만원을 증액한 88억3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증감 내용입니다.
전년대비 시세징수교부금은 22억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금고출연금 등 협력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한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억3956만원을 감액한 21억1778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3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61만원 증액된 8억4513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7억721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출연금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유인 출력 등의 사무관리비와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6133만원을 증액한 5억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홍보 예산입니다.
예산안 373, 374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및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예산입니다.
예산안 374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전산소모품비 및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5440만원을 감액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공시 사업 예산입니다.
조사자 인건비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안 376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등 전년대비 143만원을 증액한 4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세무2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4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근영
출석공무원(6명)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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