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의 총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1506만원 대비 1억4694만원이 증액된 1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여학자금 부담액 잉여액으로 1억62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150억4785만원 대비 40억1866만원이 감액된 1110억2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미집행사용비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주요 감액 사유를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7쪽, 사항별설명서 77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2억5천만원을, 직장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원을 삭감하였고,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에서 퇴임식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 300만원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업비 집행잔액 3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운영지원에서 임기제 공무원 필기전형 미실시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필기시험 전형 운영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감소 및 대면교육 수요감소에 따른 공무원 교육비 및 여비 집행잔액 1억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사항별설명서 78쪽 구정 홍보 및 자체 행정 지원에서 대학생 학생체험 연수 지원 집행잔액 202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에서 주민등록 관련 제서식 구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반장 운영에서는 통장 상해보험 집행잔액 465만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3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 사항별설명서 7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북한이탈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5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30쪽, 사항별설명서 79쪽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라 사업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사업비에서 기부 실적 저조에 따른 답례품 구입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 사항별설명서 8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25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 231쪽부터 232쪽 사항별설명서 80쪽부터 82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및 특수업무수당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총 36억7422만원을 삭감하였고, 2023년 4분기 공무원연금 부담금 고지액 및 건강보험료 부족분 11억2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34쪽, 사항별설명서 83쪽 부서 기본경비에서 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 1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3년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금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남동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된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당초 모금 예상액은 3200만원을 예상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11월까지 모금 추이를 반영하여 감액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8일 기준 남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100만원이며 이 같은 기부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조성 규모를 12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금수지 총괄 변경 증감액은 기정액 3200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으로 변경된 금액이 되겠으며 수입액이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변경 전과 같이 0원으로 올해 모금된 기부금은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은 우리 인력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다 감소가 됐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이유경 위원

그렇죠? 특히 정근수당은 한 20%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유경 위원

집행잔액으로.

이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 정근수당 집행잔액이 7억 정도 돼있구요.

그다음에 초과근수 감소라든가 휴직자 등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한 6억 정도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아, 초과근무수당은 그렇게 감소가 됐구요.

그다음에,

이유경 위원

궁금한 거는요, 과장님.

이제 이게 왜 예상이 못되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액수는 다 나와있으니깐요.

(과장, 책자 찾아봄)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님 잠깐 제가,

이유경 위원

네.

행정국장 이개일

저희가 인건비 산정을 할 때는, 예산편성은 총 정원에 플러스 별도 정원까지 해서,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9급이 몇 명, 근데 9급에서 호봉수를 기준 호봉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급여는 좀 모잘라서 만약에 금액이 이렇게 하면, 급여 지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준 호봉으로 편성을 하게끔 있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발령이 늦는다든지 휴직자들이 많다든지.

그니까 이게 예측못하는, 그니까 저희가 잡는, 예를 들면 9급 1호봉을, 예를 들면 9급, 예를 들면 7급이면 뭐 5호봉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7급들을 잡고 예를 들면 7급이 1호봉부터 뭐 20호봉까지 있다고 하면,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기준 호봉으로 잡다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다소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근 수당하고 요런 부분까지 편성이 되는 거구요.

초과근무수당이 줄은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점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필요한 거만 지금 하는 분위기로 그다음에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도 연가를 대부분 소진하게끔 저희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이 좀 많이 나는데 일정 부분 저희가 1330명이 이제 정원인데 기본적으로 한 200명 별도 정원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은 복귀하는 부분까지 생각해갖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과근무를 되도록 안하도록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조건이 좀 이렇게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한 인력운영비에서 한 35억 정도가 이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제 기획예산과 때 보셨겠지만 그 일반예비비를 편성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고심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또 78페이지 보면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이제 한 3170만원 정도 이번에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도 뭐 나름대로 뭐 자녀분들이 뭐 대학생 자녀분들이 없다거나 그렇겠죠.

그니까 이것도 예상이 잘 안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고향, 79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죠.

근데 제가 2024년도 이제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지금 삭감된 만큼 줄여서 본예산을 잡으셨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런 점은 이제 제가 잘 알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77페이지 보면은 직장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해서 6억3600만원 중에 거의 1천만원, 아니 1억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됐어요.

이 사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과장, 책자 찾아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유경 위원

네.

총무과장 최민영

죄송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그 원장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80%만 반영이 돼 있구요.

또 그다음에 그 교직원 재채용에 따른 교직원간 호봉 차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13호봉에서 22호봉이 이제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5호봉, 7호봉이 이제 교사로 재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의 차액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이제 그대로 또 6억3200만원 정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이유경 위원

그죠? 그거는 맞게 잘 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민영

사실은 이제 그 반영비를 승진, 저기 인건비 상승분이라 요 반영을 받구요.

그 세목에 많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왜냐하면 1억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또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쭤본 거구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3차 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총무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들이 어느 과보다 애쓰신다는 것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획예산과 상임위에서 일반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을 해야하고 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야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조금 여기 이제 제가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이번 본예산 심의 시에 좀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잠깐 봤더니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병원 동행이 있죠?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사항별설명서에 지금 80쪽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와 매칭 사업이 변경돼서 삭감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예산의 사용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이 책자는 변경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변경에 대한 것만 있구요.

반미선 위원

네네.

총무과장 최민영

(과장, 책자 찾아봄)

현재,

반미선 위원

몇 프로 사용하셨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현재 천, 24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2600갖고 있는데서 2400을 지출을 했다구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문의는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신문자료도 찾아보다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쪽은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그쪽 책자에서 봤을 때는 병원동행하시는 분이 이게 시급으로 급여를 2만원인가,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똑같은 사항이신 건지.

총무과장 최민영

이게 지금 급여라기보다 교통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사실은 이제 사업이 이게 사업이 많을 거다, 하고 시에서도 이제 금액은 높게 책정은 해줬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좀 연계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많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운영을 못하는 거 같고 그 부분이 좀 과다 책정해줬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게 되면은 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게 수요자의 조건이 어떤 거죠?

총무과장 최민영

수요자,

(과장, 책자 찾아봄)

반미선 위원

제가 자원봉사자는 알아요.

차량이 있어야 되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수요자의 조건이요.

총무과장 최민영

수요자는 이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반미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

반미선 위원

차상위도 해주시나요?

총무과장 최민영

차상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부분에서 어떤 뭐 노인 장기요양등급이나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최민영

상관없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가족이 없다든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니까 거동이 되시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신청 자체가?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것까지 꼼꼼히 여쭤보냐면 전혀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혀 모르세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거를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몇 분이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관심있게 봤었는데, 뭐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어려웠다는 말씀보다는 연계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홍보가 거의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신문에도 봤는데 서울하고 경기도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걸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홍보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좀 홍보하고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12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00만원 증액된 50억499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에 적용되는 음악, 게임 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 증가로 인한 징수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1085만원 증액한 65억4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으로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제작되던 남동역사기행 책자의 발간 주기를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과 남동문화재단 운영사업비로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정산비 1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서창생활문화센터의 개관 시기 변경에 따른 운영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남동소래아트홀 시설개선사업비 3억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사업으로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240만원과 관광안내물 제작비 낙찰차액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유통 관련업 단속시 압류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포화로 인해 불법게임기 압류가 지연됨에 따라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총 이월액은 4억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축제 및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11월부터 추진하는 행사로서 사업비 집행 등 행정절차 관계로 원도심 활성화 축제 사업비 3900만원,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사비 231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동소래아트홀 시설개선 사업비는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3억7100만원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0억1290만원 대비 1억3270만원이 증가한 91억456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보급 및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및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대면회의 증가로 본예산 편성액이 소진되어 12월 중 운동경기부 선수 임용 및 꿈나무스포츠단 코치 선발 등의 안건으로 체육진흥인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신청이 저조하여 참가 지원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 242쪽 사항별설명서 86쪽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600만원과 대회 입상 실적 저조에 의한 보상금 미집행 964만원, 선수 스카우트비, 퇴직금 집행잔액에 따른 육상선수 인건비 1897만원을 감액하였고 유소년 축구단 지도자 코치수당 집행잔액 5백만원과 리틀야구단 지도자 코치수당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기료 단가 상승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전기료를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대관 환불금 잔액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강사 인건비 등 사업 집행잔액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 6995만원과 남동수영장 5646만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48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243쪽 사항별설명서 87쪽 보전지출비입니다.

2021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16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남액 2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서창어울마당의 준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부대 시설 공사 및 물품 구입이 지연되어 서창어울마당 관리 사업비 총 6억216만원 중 5억8151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족구장 정비사업 사업 시행 전 대상지의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비 1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3쪽, 사항별설명서 14쪽으로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9989만원 대비 3억5607만원이 증액된 7억5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예산에서는 구립도서관 복사기 이용자 감소에 따른 기타 사용료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반환 수입에서는 무상교복 지원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3억56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에서는 프로그램 수강료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상교복 지원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 6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사항별설명서 88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8억4524만원 대비 8억385만원이 감액된 160억4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감액 요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공감 협력의 네트워크 조성에서는 평생학습사업 일원화 추진에 따른 인천 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업비 200만원, 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 사업 변경에 따른 행사운영비 340만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1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사항별설명서 88쪽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311만원, 정수기 임차료 등 임차료 집행잔액 69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93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905만원, 경비용역 낙찰차액 933만원, 냉온수기 세관 청소 및 냉난방기 분해 세척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5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쪽, 사항별설명서 89쪽 선진교육도시 조성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5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사항별설명서 90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에서는 회의 참석수당 112만원, 구 자체행사를 시교육청 연합 행사로 변경함에 따라 행사 실비 지원금 130만원, 남동마을학교 미집행액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진로진학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42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사항별설명서 90쪽 책 읽는 도시 조성으로 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에서는 신간 발행 종수 감량으로 연간 도서 구입 감소에 따른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2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에서는 자원봉사자 신청 감소로  기타 보상금 300만원과 서창도서관 다목적홀 빔프로젝트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사항별설명서 91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83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8만원, 서창도서관 노후시설 교체공사 및 소래도서관 미화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225만원과 자산취득비 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확충에서는 신간 발행 종수 감량으로 연간 도서수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2836만원과 도서구입비 6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서는 작은 도서관협의회 주관행사 미개최에 따라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52쪽, 사항별설명서 92쪽 부서 인력 운영비에서는 시간선택 임기제 인원  감소에 따른 출장 여비 2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5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급량비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출장 일수 감소로 기본업무 수행 출장 여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4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978만원이 증액된 4억9305만원이며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정부24 민원 이용률 감소에 따른 민원수수료 등 1022만원을 감액하고 여권 발급 증가에 따른 수수료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4만원이 감액된 6억9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객감동 역량강화에서 친절행정자가학습 운영비 집행잔액 18만원 및 기록관 운영 및 관리에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171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고 행정정보 공개운영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수당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인력운영비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한시임기제 기본급 및 수당 등 집행잔액 148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안 256쪽 사항별설명서 94쪽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집행잔액 133만원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23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새주소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담당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새주소팀장 박미라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3억29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2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과목별 23년 실제 징수액을 반영하여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년도 세외수입,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4억2652만원을 증액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에서 2억5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9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9억58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8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와 새주소 홍보에서 사업별 집행잔액 3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등 사업별 집행잔액12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서면 개최로 심의자료 유인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 지구 감정평가 대상 건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용역비는 15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261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은 지급대상 감소로 1억2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수 감소로 686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급식비와  출장여비 잔액이 예상되어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새주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총무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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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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