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23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627만원 감액된 16억382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주말농장 분양 텃밭 수 증가에 따른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확정내시 변경 알림에 따라 1천만원 감액하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496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예산 확정 내시 알림에 따라 3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직불제 사업 국비보조금 내시안 통보에 따라 1억4760만원 편성하고 럼피스킨 백신 접종시술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1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교부 결정 금액 재수정 통보에 따라 4억26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살처분보상금 확정 내시 변경 알림에 따라 1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1400만원 감액된 28억1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안정도모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567만원 감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 교부결정 금액 재수정 통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 4억26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공공주말농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 등으로 휴일근무수당 증가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5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기준 개정으로 명절휴가비 110만원 감액하고 급식비 126만원 감액하였으며 현장근로비 6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는 집행예정액을 추계하고 17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확정 내시 변경 알림에 따라 1250만원 감액하고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대상 두수 증가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사항별설명서 108쪽 어업 생산향상 도모입니다.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로 명예감시원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4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연안 구획 어업 허가를 받고 주민등록지가 남동구인 어업인으로 1년중 60일 이상 조업 및 신청 연도 직전 3년간 계속하여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8가구 3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직불제입니다.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 및 어촌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연근해 등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선원으로 123명 1억4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